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03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공보감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시남 주사입니다. 공보담당 신영철 주사입니다. 예산담당 박선구 주사입니다. 업무통계담당 신기철 주사입니다. 감사담당 이근복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20001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은 기획공보감사실은 5개 담당으로 기능 분류되어 있으며, 정원은 18명, 현원 18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각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1-5페이지,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획과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 및 통제입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단기 사업에 반영시키고, 또한 건전 재정운영의 기조 속에 주민 불편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반 사업에 대해서 사후 평가도 확행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정 홍보의 변화 추구입니다. 전 공무원이 홍보 마인드를 함양하고,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적 기획 홍보로서 시정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엄정한 감사와 신뢰받을 수 있는 업무통계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계혁 촉진 감사와 사전예방과 지도로서 생산적인 감사, 시민생활에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열린 감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법무와 통계업무 수행을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감사·법무·통계 행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입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추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의 도출과 우수 사례를 시책에 계속적으로 반영함으로서 시정의 내실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업무 세부추진 시행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서 연 2회 심사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과 그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사업에 있어서는 그 원인의 규명과 향후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상 추진을 위한 분석과 사후 관리기능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정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 및 지시사항의 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신뢰행정의 구축을 위해서 시민과의 공약사항은 완벽한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지시된 사항을 신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약 지시사항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약사항은 총 28건으로서 완료 10건이고, 추진 중인 사항은 1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지시된 사항은 78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약 지시항의 추진방법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1월 중 종합적인 자체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있어서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임기 내에 완료토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에 상응한 차등적인 보상을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을 강화하고, 시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기본 방침은 목표관리제를 현행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한하여 추진하고, 목표는 직위를 포괄하는 업무 영역에서 핵심적이고 비중이 큰 업무를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하여 목표달성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개월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되, 계량화가 가능한 시책은 계량화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계량화가 곤란한 시책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 설정에 앞서 주요 단위사업의 종합적인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적 평가는 정기 연 1회 평가를 실시해서 시책의 성과 분석을 통한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실적 중심의 책임 경영제로 공직사회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공시제의 운영입니다.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고객중심으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 지향적인 관리방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의 정도나 수준을 평가하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측정 후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검증작업도 실시해서 지역 주민에게 공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행은 2001년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략적인 성과공시의 체계는 3월까지 지표의 개발과 성과의 평가는 사업의 집행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중·하반기에 성과의 평가와 평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최종적인 공시는 익년도 1월에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과정은 기능별로 목표설정 및 측정 기준항목을 작성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며, 실무위원회의 평가가 있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 사후 검증도 이루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공시제 시정이 상당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공시제의 운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수치화하고, 시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지원입니다. 시와 의회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운명체로서의 기능을 다함은 물론, 시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임무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유대를 돈독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례 시정설명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설명회의 날을 설정해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정의 조례안 등 법령의 사전 설명을 비롯해서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과 주요사업의 계획에 대한 논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지역현안과 의회의 요구사항 등을 정례적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지원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따른 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출석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의 창구도 저희 기획공보감사실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 발동에 따른 성실 수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개최도 분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의회와 합동 벤치마킹 및 선진지 견학도 추진토록 해서 금년도에는 집행부와 의회간 더욱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히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현장 행정의 실천으로 신뢰 봉사행정 구축을 위한 종합관찰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전 공무원이 종합관찰 요원화 하고, 관찰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관찰 및 처리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전 공무원의 관찰 실시를 부서별로 종합해서 주 1회 기획공보감사실로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 관찰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도 분기 1회 정례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공공시설물의 일제점검 등에 더욱더 관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서 분기 1회 안전점검과 전문가 초빙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로드체킹 운영도 분기 1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되,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로드체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찰 및 처리 우수공무원의 시상은 연 2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찰사항의 조기처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에 대해서 각종 소식,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서는 체계적인 중장기 홍보 전략의 수립과 그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 네트워크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홍보효과에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실시해서 차기 홍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보전략으로서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정 홍보사항들이 적기에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시책사항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등 정례 브리핑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기획홍보입니다. 기획홍보의 수단은 하남소식지의 발행과 하남뉴스 제작방영, 기존 전산망을 활용한 동시 다발적인 홍보를 수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도 언론매체의 보도와 논평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분석토록 하고, 또한 이러한 홍보효과의 수집, 분석에 대한 결과 자료집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정 홍보를 통해서 항상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자율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성실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행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개의 시기는 매년 초 1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연초 1월이 되겠습니다.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년도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결산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재정 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예산의 현황 및 주요 사업,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공개의 방법은 시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남소식지, 하남유선방송, 일간 신문 등에 광고로 시민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고, 더 나아가서 재정운영 상황을 항시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함으로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법령집 등 법규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를 통한 행정부문의 업무의 효율성의 증대와 신속·정확한 법령정보의 제공으로 능률적인 행정의 운영 및 양질의 시민 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집은 저희 시에 총 41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집에 매월 추록 가제정리는 예산 측면에서 월 15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또한 가제정리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법령정보 전산화 추진계획을 우선 대한민국 법령집을 비롯해서 민원사무처리기준, 자치법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된 3,000만원이 있으며, 이 예산을 활용해서 법령집 등 정보 전산화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정확한 법령과 판례, 자치법규집 등을 쉽게 이용하고,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비용의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어업 총 조사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농·어업 기본구조 및 여건 변화를 적기에 파악하고, 지역개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지역 통계의 마련, 체계적·효율적 조사 추진으로 정도 높은 자료를 생산하는 농·어업 총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통계법 제3조에 의한 지정통계로서 매 10년마다 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조사대상은 하남시의 모든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가 인구 및 농경지 등 11개 분야, 51개의 개별조사 항목과 가구 수 현황 등 7개 분야 21개 지역조사 항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조사구역의 농·어가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청취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통계는 지역개발을 계획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명확한 조사가 되도록 준비조사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시민이 공감하는 공개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과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개 감사제로 전환하고 사전예방과 사후적발 병행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활동으로 투명행정을 실시토록 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상필벌 확행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운영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의 실시로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조리 신고창구의 다변화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 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감사제와 취약분야 부분감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감사보다는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집중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민원분야 중심의 감사로 비리의 차단과 생활민원의 제도개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후 적발 문책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 체제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해소나 적극적인 행정의 과오는 최대한 관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일 안 하는 공직자는 발본색원 엄단하되, 우수공무원의 표창 등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해서 맑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지방행정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전산관리입니다.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을 전산화하여 향후 동일한 비리나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대비 업무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각종 감사 사항을 프로그램화하여 부서별로 활용과 열람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지적사항의 체계적인 분석 관리로 향후 재 지적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약분야 중점관리로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수시 입력 관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는 감사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지도점검, 조사사항, 모든 사항들을 기록 관리해서 예방감사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의 전산관리로 체계적인 예방감사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19페이지,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설명회의 날 설정 운영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정례 설명의 날을 설정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유관기관, 시민들의 사전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활한 시정의 추진 및 시민들의 시정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개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먼저 시의회의 정례 설명회의 날을 운영토록 하고, 또한 시정의 정례 브리핑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시의회 정례 설명회의 날은 매주 월요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을 설명하고, 대 의회 협조사항의 논의, 시정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의 협의 등을 해당 부서장 내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정례 브리핑제 실시입니다. 매주 수요일 기자실을 중심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브리핑과 시정운영에 따른 기자단과의 간담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업무 설명의 날 설정 운영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 사전 심도 있는 검토로 시행 단계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많은 공감과 이해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부의장님.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기획공보감사실 2001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한 결과 보편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1-12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남소식지 발행이 월 1회, 3만부를 배부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본예산을 볼 것 같으면 2만5,000부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부라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연 30만부입니다.

본예산에 2만5,000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2만5,000부해서 12개월, 30만부,...

월 2만5,000부이니까 연 30만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연 25만부인데, 5만부가 더 늘어났단 말이야.

월 2만5,000부, 12회니까 30만부가 됩니다. 네, 이선 의원님,...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시민이 공감하는 공개감사 실시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감사를 하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남시에 각종 민원으로 인한 건의서, 진정서,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수시 감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반복되어 여러 가지 채널의 감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사례들도 종종 많이 볼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의 진정이나 건의 사항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 기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감사세부계획에 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이 설명을 했는데, 몇 가지, 1-5, 1-7, 1-10, 1-10페이지를 보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없어. 누가 보면 상당히 거창하지만 솔직히 내용을 보면 만연이 하겠다는 것이고, 홍보마인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언지, 전략적 계획을 한다면 어떤 방법인지 그거하고, 또 하나는 1-7페이지를 보면 시장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28건에 완료가 10건, 추진 중이 18건하고, 2000년도 지시사항이 78건에 공통지시 65건, 개별지시 13건이라고 하는데, 사업별 사업이 무엇이고, 또 최소한 그 정도를 집행하려고 하면 그 소속 해당 부서가 어디이고, 또 예산은 기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 되었고, 또 시장공약사항은 본 의원이 3기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도 계속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시장 공약사항은 그야말로 민선 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다, 1,000억 이상 소요되는 방만한 예산을 과연 시가 동시 기간 내에 집행이 과연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야. 또 하나는 1-10과 1-19가 중복된 감이 있지만 매월 정기 주례회를 하니까 거기에 와서 시정 보고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우리 의회와 충분히 협의, 교감을 갖고 사전에 조율이 되었는지, 그것도 불분명하다는 얘기이고, 또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는데, 어떤 역점적인 의미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한길수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감사 지적사항을 전산 처리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전산처리라고 하는 것은 저번 정례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매년 반복성으로 지적이 나오고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연 전산화해서 계획 있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지, 그런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네, 이선 의원님이 아주 심도 있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마인드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의회에서 설명 드리는 시정 소관별 주요업무 계획은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이 주요업무 계획이 하나의 리스트 목록이고, 개요라면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추진계획을 저희가 2월중에 마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2월이면 주요업무 시행계획이 직접 책자로 생산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이 유인물 자료는 주요 업무에 대한 개괄적 자료로 표현된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홍보 마인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지방공무원에게 과연 홍보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회의적이었고,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이 홍보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자체의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 또 전문가 초빙 교육에 의해서 홍보 마인드를 구축해 나가서 시정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함양하는 수단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정 설명회의 날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지만 이것이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 논의가 된 부분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 사무적으로는 구두로 논의는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의회에서 발행한 의원님들 수첩 가운데에도 매주 월요일은 토론의 날로 설정, 운영하겠다는 기록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생각이고, 저희 집행부 소관에서도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잘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공보감사실에서는 관련 부서들에게 많은 주지와 어떤 사업과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를 총괄 조정, 기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의 사전 설명회의 날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감사에 지적사항을 전산관리 하겠다고 하는데,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것들이 장시간 시정되지도 아니하고, 또 반복적인 동일 유형의 사례가 지적되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께서는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총괄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과 중앙 계통의 감독기관에서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하나 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종결된 것은 종결하고, 종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서 종결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서 그러한 기록들을 전산화 해 가지고 상시 관련 부서가 인지하고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노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약속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는 28건이라는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준비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8건의 내용이 분야별, 규모별, 내역별, 실과소별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선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내 얘기는 감사지적사항을 그런 맥락에서 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반복성으로 시정이 안 되는, 그런 것도 과연 전산계에 얘기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 처리된 사항만 할 것이냐, 아니면 미결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지.

저희는 미결 사항을 더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병대 의원. 질문을 좀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1-7페이지,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내년 4월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은 임기 내에 다 끝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인지,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 여성복지회관, 경전철, 이런 사업은 삽도 안 댄 공사인데, 이게 과연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의회에 와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하랬더니, 그냥 형식적으로, 금방 멋있게 써서 보고하는 것이지, 이게 실질적인 업무보고입니까?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것을, 공설운동장이나 시민회관, 이런 것이 과연 1년 내에 끝날 수 있는 공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공약사항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장기화 사업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임기라는 기한 동안에 완료가 될 수 없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병대 의원님이나 이선 의원님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28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화 의원 질문하세요.

네, 김시화 의원입니다. 기본 방향이라든가 기획, 예산, 엄정한 감사, 업무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올 1년간은 잘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획공보감사실이라는 곳이 하남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총괄해서 조정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구조적인 모순이 뭐냐면 용역을 여러 군데 발주를 했어요. 중·장기 종합계획도 구체화하여 반영을 시킨다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G·B와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UNDP의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 계획, 공공시설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용역을 했는데, 지금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냐, 큰 테두리 안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틀에 맞춰 나가야지 연계성을 갖는 것인데,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 2001년도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것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조정해서 큰 테두리 안에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반영시켜서 하남시가 테두리 안에서 계획대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를 보면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제일 우선하는 것이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안정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인사의 보직, 승진, 그러한 공무원의 인사관계를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사 평가방침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모든 근무평가나 그런 것은 양 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방침에 의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하남시에 공무원 인사관계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공직사회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으면 지역에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실장님이 아셔서 앞으로 안정되고 공무원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선기획단장 남명현입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개선 2담당 김정기 담당입니다. 개선 1담당 남기훈 담당은 명퇴 중에 연가 중에 있습니다. 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며, 2001년도 시정개선기획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 시정개선기획단 운영의 내실화, 생태 모델도시 육성 추진, 민간주도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구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육성 지원 및 애니메이션 업체 유치, 우수시책 벤치마킹추진단 구성 운영, 종합민원 안내책자 제작, 애니메이션 분야 무료 직업교육 실시, 사이버 도시추진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몇 년간에 걸쳐 제안실적이 미비했으나 2000년도에는 자유제안 4건, 쪽지제안 9건이 제안되어 심의 결과 전자동 국기봉 설치안건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활성화의 물고가 트인 만큼 금년에는 전 공무원의 의무적 참여, 각종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제도로 개발, 정착시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정개선기획단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직원간 자율적인 시책개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개인 및 공동 프로젝트를 설정, 목표화 하고, 전문가 집단, 연구 집단, 신지식인 등 선진 집단과의 교류와 자문이 폭을 넓히는 등 시책 개발 및 개선 업무에 질과 실적을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생태모델도시 육성 추진입니다. 작년에 생태도시 연구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수성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민간주도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추진입니다. 우리시 각 기업 지하수가 오염이 심화되어 가고 있어 식수이용이 힘들어졌습니다. 덕풍천에 물고기가 멸종되었거나 사라졌습니다. 각종 농약 피해, 각종 쓰레기 대량 발생은 시민 생명에 치명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태계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그 그물코의 하나이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암세포로 자라고 있다 합니다. 시민 및 사회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시에 지속 개발 가능한 도시개발과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천운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각 가구별 시민실천 운동을 선정 추진하고, 각 기업, 학교,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도 실천운동을 정하여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환경도시 견학교육 등 시민이 환경에 대해 재인식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

시정개선기획단장.

네.

3-7페이지, 생태모델도시 육성추진과 3-9페이지, 민간주도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구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설명하세요.

다음은 3-11쪽,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의 육성 지원 및 애니메이션 업체 유치입니다. 전국 최초로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우리시에 개교된 계기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키고, 시 발전을 한 단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올해 8,700만원의 육성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업체, 학교보유 고가장비 활용방안을 향후 강구하여 시민들의 취업방안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우수 인력의 채용 여건이 양호하고, 창작 활동여건이 양호한 입지적 조건을 감안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애니메이션 업체를 집중 유치하여 시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단 운영입니다.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우수사례 142건 및 각 기업체, 단체의 우수사례 등을 수집하여 검토, 토의하여 우리시 행정에 접목 내지 도입, 반영시켜 시 행정발전과 행정력 제고에 많은 결실이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종합민원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우리시의 지역문화, 생활정보, 각종 민원 안내 등을 종합하여 금년 3월 이내 책자로 제작하여 각 가구, 전입세대, 시 방문 인사 등에 배포하여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애니메이션 분야 무료 직업교육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하여 우리시 시민 50명 정도를 모집하여 무료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애니메이션 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이거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20쪽, 사이버도시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과 정보가 경쟁적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우리시 관내 전역에 광동축 혼합망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초고속 인터넷 사용, 케이블 방송 시청, 민원편의 등 다양한 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난시청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내 5개동 지역은 광케이블의 간선망이 설치되어 있으나 농촌 5개동 지역은 사업비 과다 소요로 추진이 유보되어 있으며, 도시동의 지상망은 지중화 등의 어려움과 사업비 과다 소요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사이버 도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방안과 광케이블 간선망 설치를 위하여 우리시 관내 송전탑 설치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으로 해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 내용은 예산과 관련된 업무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개선기획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보고 받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22쪽, 2001년도 특수시책은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예산이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3-23페이지, 시가지 도시벽화 사업추진, 3-24페이지, 애니메이션 테마거리 조성, 3-28쪽에 온조왕 캐릭터 등 제작활용 방안은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언제 작성이 된 거죠? 언제쯤 만들어 졌습니까?

김시남 이번 주 월요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올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시정개선기획단장은 삭감된 내용을 몰랐습니까?

저희는 삭감은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내용을 추경에 올릴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종도 의원이 위원장으로 의원님들이 23일간 정례회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사업결정을 하고,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1차부터 3, 4차 추경에는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정개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정개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문영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김종식 주사입니다. 다음은 호적담당 신은정 주사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담당 이연호 주사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이명훈 주사입니다. 다음은 병무담당 양희영 주사는 오늘 병무청에 부득이하게 고발조치 건이 있어서 갔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대민봉사행정 추진계획,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직제는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21명입니다. 한 사람이 오버된 것은 김정환씨라고 차량등록민원실에 근무하는 고용직이 행정지원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와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로 세대수가 4만1,823세대, 인구수는 12만3,366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대비하면 인구는 426명이 감소가 되었고, 세대수는 179세대가 증가하였는데,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호적 및 인구수는 호수가 1만4,449호에 인구수가 5만6,890명입니다. 99년도에 5만6,889명에 70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수는 298명이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인이 1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3만1,462대입니다. 99년에 2만7,672대보다는 3,790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방위대 구성, 민방위시설, 민방위 장비, 민방위 교육자원은 유인물 현황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 주민신고망, 인력동원자원, 향토예비군, 병력동원 지정,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이 1,175개인데, 기본 신고망이 824, 기본 신고망은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특별신고망 11명에 대한 것은 사찰, 외딴지, 이동 신고망이 128명은 우체국, 운전기사, 보험 외판원 등이 되겠습니다. 고정신고망이 장기 거주자 212명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87명이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 2001년도 대민봉사행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대민봉사행정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방향으로는 친절 생활화 교육, 민원처리의 간소화 및 기간 단축, 정답고 쉼터같이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자세확립을 위해서 민원실 창구 직원에 대해서 매주 화요일날 주 1회씩 직원들을 모아놓고 친절사례를 듣는다든가 불친절에 대한 사례를 서로 교환을 하고 친절 사례에 대해서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비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지난해에도 아시아나 교육원에 입교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창구 직원 대상과 불친절 직원을 대상으로 40명 정도,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40명을 입교시킬 계획입니다. 외래강사 초빙교육은 친절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시킬 계획입니다. 친절봉사함 운영실적 평가는 본청 민원동에 하나, 보건소, 각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14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 3회, 24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YWCA, YMCA, 경실련에 의뢰를 하는데, 저희도 YWCA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다른 용역기관에, 예를 들어서 21세기 리서치라든지 아시아나 교육원 같은 곳은 상당히 비쌉니다. 21세기 리서치 같은 곳은 1회에 400명을 기준으로 1회에 370만원 정도, 2회라면 720만원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교육원 같은 곳은 행자부에서 아시아나 교육원에 지난해에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1회에 1,280만원, 2회면 2,56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염가로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친절 3S왕 선발은 스마일 왕, 서비스 왕, 고객만족(Satisfaction)왕, 3가지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여론 청취 반영은 행정서비스 헌장 만족도 조사인데,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는 행자부로부터의 지침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에 325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PC 통신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활성화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 홈페이지 운영, 텔레뱅킹, 재택전자 민원으로 텔레뱅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거의 실적이 없고, 재택전자 민원은 8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계속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팩스민원의 신속한 처리는 동사무소에 10개소, 시청 1개소, 농협 및 기타 해서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첨부서류 감축,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복합민원 2종의 28종과 단순민원 26종을 기간단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강측정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 편의방이 운영되고 있고, 민원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실은 행정상담 위원이 황종후 전임 동장과 박인기 전임 동장이 매주 수요일날 교대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효율성 극대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에서 실무종합심의회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실에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매일 10시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하고, 민원처리부서 담당자 교육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필요시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후견인제 운영 활성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2명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 지연우려 경보카드는 60일 만료기간인 경우에는 7일전에, 20일 만료기간은 5일전에 지연우려 경보카드를 통보해서 민원인들이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도록 조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새 주민등록증 발급 교부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대상이 9만4,451명이었는데, 입력된 사람이 9만1,713명입니다. 아직도 2,738명이 미입력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시민들이 보면 주민등록증 말고도 운전면허증이라든지 각종 증명서가 있어서 그걸로 가름을 하고,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 없어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기피를 하고, 또 노약자라든지 군입대자, 수용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주민등록전산장비 대사작업 월 1회, 주민전산기기 점검 월 1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호적정보화 사업 자료변환 및 검증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말까지로 1만4,449호에 8만810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문장식 자료를 항목식으로 자료변환을 하는 것인데, 지난해 말까지 1차 대사를 완료해서 1차 오류 수정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2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2차 원본대조와 수정 입력을 하고 있는데, 수정대상 오류율이 30% 이상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완전히 검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조기정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대해서는 제정 헌장수가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등 12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는 나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민원처리과를 비롯해서 12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제정 공표일은 지난해 9월 8일날 공표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고객 지향적 사고전환을 위해서 고객 입장에서 행동하는 자세 정립을 해 나가고, 고객 의견수렴을 해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의 재정비와 각종 홍보물, 반상회 등을 활용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헌장제의 이해 및 실천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비 지급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행기준 준수여부 및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행 초기로 담당공무원의 서비스헌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실천유도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를 보고 드립니다. 추진개요로는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이 200명입니다. 만족도 측정회수는 연 1회인데,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조사의뢰 기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요 예산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25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방향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로 책임성 제고와 헌장제 문제점 도출, 지속적으로 보완, 연 2회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부서 표창으로 헌장제 조기 정착 및 실천분위기 조성입니다. 서비스 이행기준 불이행 시에 시정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감신고 건수는 6만5,837건입니다. 재신고 처리계획이 3만1,385건입니다만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기간이 6월까지인데, 인감대장의 정리 및 재신고 처리는 3월 말일까지 하고, 인감의 화상입력 S/W 개발이 행자부에서 3월까지, 인감대조 S/W 개발보급이 5월, 인감자료 및 네트워크에 관한 보호장지 강구가 5월까지 행자부로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을 동에서 4월과 5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6월부터는 인감업무가 전산시스템 시험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현재 실적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재신고 인감계획이 3만1,385건에 실적이 1만9847건으로 현재 63.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차량등록 업무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4,616대가 지난해 12월말 현재입니다. 자동차가 3만1,462대, 이륜차가 3,154대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업무 개선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차량민원실을 1월 8일날 개소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번호판 교부업자가 번호판 탈·부착을 직접 했었는데, 저희가 공익요원을 시켜서 탈·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부착료를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차량민원실에 번호판 교부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이륜자동차 전산업무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관리 응용프로그램 계약체결이 삼성 SDS에서 경기도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전산화 기초자료 입력완료와 자료대사 및 시험운영을 1월중에 하고, 이륜자동차 전산등록 업무추진은 미스 프린트가 되어 상당히 죄송한데요, 당초는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인데, 경기도에서 앞당겼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앞당겨져서 2001년도 2월중이면 개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도에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질의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차량민원실에 보험상담 데스크 운영과 보험창구와 각종 세금 및 채권업무의 현장 수납처리를 위해서 농협 직원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자동차 번호판 교부자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향후 계획으로는 자동차 등록의 민원서류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등록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해서 민원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 편익을 제공하고,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처리의 One-Stop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민방위 훈련 및 교육의 내실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을 대비한 민방위 훈련 실시로 민방공 훈련은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6월, 11월, 을지연습 기간 중, 4회를 실시하고, 방재훈련도 역시 4회, 4월, 5월, 9월 10월, 4월은 산불대비 훈련, 5월은 수해에 대한 자연재해 대비훈련, 9월은 건축물, 교량붕괴 등 인위적 재난대비훈련, 10월은 화재, 가스대비 훈련이 되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을지훈련 실시는 8월중에 을지훈련 기간 중에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민방위 편성 1년차에서 4년차 대원이 대상으로 3,374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서 6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8월에서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으로 상·하반기 4시간씩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편익을 위해서 생활민방위체제 전환의 목적으로 야간 및 일요일 교육 2회를 실시하고, 보충교육 기간도 설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소집 훈련을 보고 드립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2월에서 3월 중인데,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시달되는 대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5년차 이상에서 45세까지 약 1만3,000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 대상자가 징병검사 1,061명, 징병검사는 금년도에는 좀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역 입영대상이 750명, 공익근무요원이 121명, 병력동원 훈련이 1,782명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은 3월에서 10월 사이에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 후 2년에서 4년차에 해당되는 대원들을 대상으로 3박 4일간 34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병역의무자에 대한 공정한 의무부과 및 자원관리를 위해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 실시로 의무불능 자원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무 불이행 예상자 집중 독려 및 병역의무 불이행자 행정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대 시민홍보활동 적극 전개를 위해서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병무행정 현안사항을 유선방송, 반회보, 신문 게재 등을 통한 수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병무행정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병무 교육을 직접 학교에 나가서 현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3개교에 대해서 69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은 총 187명이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복무관리를 위해서 성실복무 서약서 징구 및 일일 근무사항 확인을 확행해 나가겠고, 근무 태만자 및 복무이탈자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복무기강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반복적인 병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교육을 월 1회 정도, 전체 집합을 해서 제가 직접 시킬 계획입니다. 직무 교육도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예규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복장이나 두발상태가 불량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공익근무요원 단속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기앙양 대책 강구를 위해서 근무성적 우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특별 휴가를 3일 정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면담을 위하여 상담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시 행정모니터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주민을 행정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시민의 불편사항 및 제도적 개선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제보대상은 시민의 생활불편 및 제도적 개선 사항과 미담 수범사례, 위법·부당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보매체는 팩스나 인터넷, 전화, 우편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민원 모니터요원의 선정기준은 지역사회 애착심과 책임이 강한 시민과 시정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시정에 대한 관심과 전문경험 소지자, 공무와 관련된 통장, 새마을지도자는 가급적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선정되어 있는 경기도 모니터 요원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신규로 시에서 40명을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님이 위촉해서 임기는 2년 동안 모니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민원후견인 우수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을 보고 드립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이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2명입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 창구에서 접수와 동시에 선택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기능별로 민원사무 심사관이 지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 후견인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도 추진을 위해서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하고, 시장 표창 및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시범기관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벤치마킹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권만료기한 사전 통보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인들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6월까지 갱신을 해야 하는데, 민원인들이 잊어버려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여권 유효기간 연장신청 대상에 한해서 유효기간 만료된 6월부터 만료 6월까지 여권 소지자에 한해서 1회에 한해 5년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엽서 같은 것을 보내서 ‘당신 여권이 언제 만료가 되니까 언제까지 나와서 연장 신청을 하십시오’하는 사항을 보내줘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단수여권은 1만5,000원의 발급료를 받고, 복수는 4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연장기한을 잊어버려서 못할 경우에는 4만5,000원이라는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하면 4,500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통보제를 실시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무인 민원증명발급기 설치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민원실에 무인 민원증명발급기가 와 있습니다. 시험 운영을 해 가지고 가동만 남았는데, 발급대상 민원은 31종입니다. 일단 금회에는 5종만 하는데, 앞으로는 31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급대상 민원은 전국에 행정전산망에 의한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 5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수익금징수에따른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가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자기발전 기회부여 및 사기앙양 도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 고퇴 이하 학력자 검정고시 응시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2회에 걸쳐서 공익근무요원 중 고퇴 이하 학력자에 대해서는 검정고시 응시희망자를 파악해서 검정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집해제대상 공익근무요원 예비군복 지급입니다. 현재까지 소집 해제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예비군복 피복이 지급되지 않아 소집 해제 후 개인별로 별도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2001년도 소집해제대상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비군복을 구입해서 제대 후에 예비군 훈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8개월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복 2벌, 동복 2벌, 많은 애들은 5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벌을 줄여서 예비군 피복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영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계획된 전반 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5-5페이지에 민방위 시설에 비상급수 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20년만에 혹한 추위가 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지역 같은 곳에서도 동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원활하게 잘 사용이 되게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파가 닥쳐서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그 전에 판 것, 요 근래 2～3년 전부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한파가 와도 동파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판 것은 그런 방지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을 들여서 몇 군데 보완을 했습니다. 법화골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외수가든 쪽에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새능이나 꿈나라 공원, 이런 곳에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파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비상급수시설은 없고, 다소 한 두 군데가 수도꼭지가 얼었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자동으로 동파가 되지 않게끔 한 지역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단, 꼭지가 얼어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암만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도 사용을 못한다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용 불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근 주민들의 관리 소홀이 되었든지, 어떻든 간에 이번에 한파로 인해서 수도가 얼어서 터져서 사용을 못하고, 그래도 비상급수시설 만큼은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애요. 그러나 동파로 인해서 역시 거기도 수도꼭지 자체가 없어졌다든가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 시설이 과연 자동시스템으로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 비상급수시설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비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여름에도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보다 더 추운 혹한에도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한 것인데, 이것을 한파로 인해서 꼭지가 얼어서 사용을 못한다면 관리 소홀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더 좀 검토하셔서 시정할 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히 좀 해 주시고, 네, 한길수 의원님.

한길수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의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에 대한 진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조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 9월에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인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전략과 담당 공무원의 기획적인 것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 많은 건수가 작년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금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이라든지,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평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예술관광을 담당하는 박성례 담당입니다. 문화재를 담당하는 김철수 담당입니다.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이동욱 담당입니다. 체육지원을 담당하는 김대준 담당입니다. 광고물을 담당하는 금광연 담당입니다. 도서관을 담당하는 황연희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저희 기구는 1과에 6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분장사무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술관광 분야에 문화·예술단체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체는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관련 사항입니다.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이 23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 예산을 포함한 확보된 사업비가 9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원의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1월 18일 현재 문예회관 부지 매입이 약 40%가 매입이 되었고, 설계 현상공모를 1월 8일날 공모해서 어제와 오늘 등록업소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저께 41개 업소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있어서는 G·B해제에 대한 기대심리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 약간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분들과 협의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0억원 중 미 확보된 30억원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25억원을 시설비로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진척에 따라 필요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엄마사랑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40평으로서 주요 시설이 대·소변기와 관리사무실,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625만9,000원으로서 예산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완공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월동기 중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등산객에게 선진화된 화장실을 제공하고, 생태환경도시로서의 하남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6-9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면적 중에 141,440㎡, 괄호 내서한 사항이 4만2,785평인데, 잘못 표기가 된 사항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0억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170억, 시설비가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금액이 106억5,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여기에는 국비가 8억2,800만원, 도비가 6억3,000만원, 나머지 91억9,700만원이 시비로 구성된 확보내용이 되겠습니다. 1월 8일 현재 토지매입은 13,004㎡로서 약9.8%의 협의매수를 마쳤습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토지매수 협의가 인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토지매수와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당초에 88억원 정도의 토지매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170억원 정도의 토지매입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8억원이 확보된 나머지 75억원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운동장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내고장 문화알리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환경도시로서의 하남을 국내에 홍보하고 관광자원화 하며,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하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검단산의 사계 VTR제작과 하남에 대한 홍보관을 설치해서 활용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검단산 사계 VTR제작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서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 환경을 영상으로 기록,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 모델로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검단산의 사계를 중심으로 깨끗한 자연환경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도시로써의 이미지를 국·내외 많은 사람들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남홍보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서 도자기 엑스포 전시장 설치를 해서 하남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난번에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1억원을 건의했었는데, 현재 3,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거리 축제와 민속예술제 참가, 청소년 음악축제, PC 게임대회, 시민화합 문화축제, 문화예술단체 육성 등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거리 축제는 4월부터 11월까지 문화단체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속예술제 참가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아마추어 연극제 및 민속예술제에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2회 청소년 ROCK 음악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시는 8월 중 방학기간을 통해서 추진하겠으며,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장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500만원으로서 작년에 추진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6-12페이지, PC 게임대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의 날 기간을 통해서 시청 광장을 비롯한 공간을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KBS 노래자랑도 9월중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BS에 금년 1월에 공문을 보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3페이지, 문화재 발굴 및 보호와 홍보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시대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및 보수정비를 실시하고, 역사문화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목표로는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 역사문화 재조명을 통한 홍보, 지역의 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계획으로는 문화유적지 발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미사리 선사유적지와 이성산성이 되겠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성산성 보수가 되겠습니다. C지구 저수지 보호책 설치, 관광안내판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현재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KBS 일요스페셜 방영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의 2000년도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2월 4일날 8시에 1시간 동안 방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남시 고대도시의 5가지 미스테리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미사동과 이성산성, 교산동, 불교유적, 방어시설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굴하는 과정과 유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실 그대로를 역사성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역사문화 재조명 학술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이화여대 최장기 교수 등 여섯 분의 교수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사시대에 대해서는 세종대 하문식 교수와 고대사에 대해서 명지대 오순재교수, 상명대 박해옥 교수, 고려시대는 서강대 이장우 교수, 조선시대 이화여대 최완기 교수, 근현대에 대해서는 인하대 박민영 교수, 이런 교수들을 모시고 하남시에 대한 역사를 시대별로 재조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사 자료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남시 각종 고문서, 자료 등 집대성 발간으로 금석문, 조선시대 양안 및 행정자료, 역서문헌 자료 등을 발췌해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내용으로서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6-15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종목대상은 축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태권도, 골프 등이 되겠고, 상·하반기에 나눠서 4개 종목씩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2,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단축마라톤 개최를,...

과장님, 설명 중에 생활체육의 활성화 추진에 시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가 있는데, 사업비 2,400만원 중 상반기 1,200만원, 하반기 1,200만원. 하반기는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네,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찾아보시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6-10페이지, 내고장 문화알리기 사업 추진에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관 설치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7,000만원 건의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23일간 심의를 해서 7,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으로 사업 추진을 하시기 바라고, 6-17페이지는 아직 설명은 안 되었지만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이 맞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1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도에서 내려온 도비 1억원하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 104페이지를 보면 동네 운동장 조성공사 3개소에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2억원은 지난해에 계획이고,...

2000년도 예산으로,...

2000년도?

네.

이건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계속비로 넘어온 사업비 2억원이 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문제는 건의사항으로서 차후에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6-15페이지, 환경도시 이미지제고를 위한 단축마라톤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종목은 5km와 10km, 하프 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9월과 10월중에 적정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건의사항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그날 참가를 했었는데, 1인당 참가비가 1만원씩이란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시에서 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줬다고. 예산이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1,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고, 회비를 1인당 1만원씩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삭감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시기는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로서 선동 둔치 일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6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이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선수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 선수들을 8명 이내로 확보를 해서 전국체전 출전 종목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정 구입은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선수 증원에 따른 합숙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선수사기 진작을 위한 등급 상향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도시 하남위상 제고와 경기력을 통한 시민화합, 자긍심을 높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사업으로서 시청 앞에 있는 미관광장을 착공해서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에 있는 상태이고, 감이동과 감북동은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등 지역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내용은 이동식 농구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공사를 될 수 있으면 추진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8페이지,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 억제를 위해서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2개소에 29개의 게시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가 노후 폐기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광고효과가 높은 시내 주요 게시대 선호로 광고욕구 해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벽보 지정게시대 전무한 상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민원 반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의 노후로 인한 성능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노후된 게시대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및 벽보 지정게시대 설치를 3월중에 추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성능개선 및 보수를 상반기 중에 추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 및 생태도시에 걸맞는 도시미관 조성과 함께 불법광고물의 남설 억제와 광고게시시설 확충으로 인한 광고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6-19페이지, 시립도서관 시설개선과 시민편익 증대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장에 선풍기는 기존에 냉방기가 있습니다마는 제기능을 못해서 추가로 선풍기를 돌려서 환풍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광등 고도유지 및 반사갓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유열람실 바닥 깔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실내 도색공사를 추진하고, 방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자료실 설치와 냉방시설 증설공사를 하겠습니다. 시민편익 시설로는 알림판 설치와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에어콘 구입, 화장실 환경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아까 6-15페이지, 시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에 사업비가 2,4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상반기 1,200만원, 하반기에 1,200만원인데, 하반기에 삭감된 것이 아니라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98페이지를 보면 하남시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조 300만원 곱하기 4종목,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있습니까?

4종목과 각 협회에서 추경예산, 하반기에 추가로 1,2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앞으로 추경예산에 1,200만원을 하반기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답변이 안 되는 얘기이고,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에 있는 대로 1,2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1,200만원을 확보한다고 해서 이렇게 2,4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한다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에 와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 올해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1,200만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맞는 거지, 사업비 2,400만원으로 상반기 1,200만원, 하반기 1,200만원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가 한 가지 질문할 게.

네, 이선 의원님.

6-9페이지, 부지매입비가 75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는 얘기인데, 공설운동장 협의수매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공공시설로 해놓고 가액이 늘도록 방치를 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75억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야?

네.

또 하나는 6-11페이지, 지난 정기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문화관광과 고유사업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단체에서 2001년도 사업계획에 올라온 사업이 포함된 것인지, 그것도 분명히 안 되었고, 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뭐냐면 어떤 직역 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결정을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독단으로 하고 말이지, 나중에 추인을 거꾸로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행사는 전부 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 내용을 보면 각 직역 단체에게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나중에 한 것은 어떤 말씀인지 잘 말라서,...

6-11.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강유역관리청과 우리시에서 매입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바로 혹자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그 쪽에서는 어떻게 청구해서 하고 말이지, 우리가 보면 상급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재량권이 있고, 우리시는 바로 시민과 이해관계가 있고, 도와 줘야 할 입장에서 우리는 감정가액으로만 한다는 것도, 또 재량권이 있으면 재량권 행사를 해야지, 시비가 추가되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모든 게 천편일률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야,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런 얘기야.

저희도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공공취득및손실에의한특례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한강유역관리청과 같이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지 않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들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급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공공용지를 취득하게 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해야 하는데, 어디는 재량권 행사가 되고 말이지, 어디는 재량권 행사가 안되다 보니까 바로 이해 관계인들은 항의를 하고, 또 우리시는 그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시정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빈약한 보상을 해 준다면 대의명분상 적당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런 명분도 없다 그런 얘기고. 그걸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종 문화행사도 문화행사는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니고, 대개 보면 직능 단체나 직역 단체에, 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집, 취합을 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 사업 내용도 보면 대개 보면 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은 문화관광과 독단으로 전부 집행을 한다 이런 얘기야, 집행 할 수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지난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도 직역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사실상 위탁할 사업이 무엇인지 그걸 묻는 거지.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 사실 적절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진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과를 드리고, 금년도에는 행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유지관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간단히 질문 좀 해 주세요.

한길수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사항에 염려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건립 관계가 나왔는데, 연차 계획에 의해 추진할 사업인데, 현재 토지보상에 대한 보상 문제로 토지주와 봉착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설운동장 부지 옆에 한강관리청에서 매수한 금액과 시에서 운동장 부지에 대한 보상 가격 차액이 반정도 차이가 납니다. 알아본 결과 한강유역관리청에서는 현 시가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고, 우리시에서는 감정가로 보상을 한다고 해서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착안할 사항이 뭐냐면 거기에 지주들이 무언가 납득이 갈만한 대안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종합운동장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사항이지, 그 사항이 토지 소유주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안 된다면 보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토지소유자들한테 납득이 갈만한 내용을 통보하셔서 공설운동장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별 설득을 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지주들을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소유자들이 충분히 납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답변해 주지 마시고, 추가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체육회 활성화에 대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하남시 체육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 체육회 활성화 방안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추가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다 갖다 드리세요.

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라영호입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담당 엄태기 주사가 있습니다마는 병가 중에 있습니다. 시세담당 진영애 주사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박학진 주사가 있습니다마는 도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징수 1담당 석성례 주사입니다. 징수 2담당 오광규 주사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정순 주사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세무과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일반현황, 2001년도 사업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으로서 직제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과세대상은 토지가 53,000필지에 6,516만6,000㎡, 건물이 2만3,000건에 434만4,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3만1,365대가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은 377개 법인이 있습니다. 시금고는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 공과금 수납대행점은 21개소와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평 합리적 과세로 자치재정 기반구축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공평 합리적 과세로 자치재정 기반구축은 목표를 467억4,1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6.6%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세가 225억1,900만원, 시세가 24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 목표달성 총력 경주를 위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비과세 감면 등 대상 조사를 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타 대도시내 신설, 전입법인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합리적 세원관리를 위해서 부동산 과표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과표 사전 공시제를 운영하고, 과표 결정시 시민 참여로 과표 현실여건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대장 일제정리를 위해서 부동산 사용실태 및 세무조사 실시사항 기록을 전산화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진납세 및 공평납세 의식 확립을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 세원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29억6,600만원에 도세가 17억5,200만원, 시세가 12억1,4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주소, 재산추적을 주민 전산망을 이용해서 하겠으며, 행불, 무재산 등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또 체납자 재산, 급여, 연금 등 채권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은행신용거래 제한, 형사고발 등을 하겠습니다. 체납방지 및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서 연중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납부제도 등 납세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채권 압류예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율적인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목적은 공평과세를 통한 합리세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맑고 투명한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보호로 대 주민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방향은 인터넷을 이용한 법인세무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부동산 관련 법인과 과소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성실 신고업체, 관외법인 등에 대한 현지 방문을 해서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2001년도에는 11억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재단법인은 377개 중에 108개 법인을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합아파트와 조합원 이동사항을 조사하고, 사치성 재산,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특수 부대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세무조사로 인해서 30억5,000만원을 추징한 실적도 있습니다. 7-9페이지,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169억원 규모의 세외수입에 복잡, 다양한 200여종의 세목과 각 실·과·소 및 동에 걸친 업무의 수작업 처리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전산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세수관리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01년도 상반기 중에 구축해서 하반기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세외수입의 정확한 자료 구축과 업무의 표준화와 재정수입의 증대가 기대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대민 서비스 향상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10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인터넷 e-mail을 이용한 전자세무조사 추진, 담배소비세 증대시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7-11페이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납세의식 함양을 위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무교실을 운영해서 선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으로 세금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6월 중에 관내 10개 초등학교 5학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세금에 대한 교육 및 어린이 세금학습장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고, 우리고장 바로 알기 비디오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1일 2개교씩 40분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에 대하여 세무에 대한 납세의식이 고취되고, 우리고장 바로 알기 비디오 상영으로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7-12페이지, 인터넷 e-mail을 이용한 전자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따라 민원행정업무인 법인 세무조사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대상 법인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세무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엑셀화 자동계산 집계방안을 강구하고, 국세청 전자신고제도를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표준화와 세무조사의 정형화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 내용은 인터넷 e-mail을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세무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으로는 1/4분기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3/4분기까지 법인을 조사해서 시범 운영토록 해서 4/4분기부터 실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세무조사 방식의 고품질 고객접점으로 권위의식이 타파되고, 세무행정의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인력절감 및 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7-13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시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서울 등 타 관내로 출근하는 직장인이 많아 근무지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고장 담배 이용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우리시에는 고용창출 시설이 부족해서 인구 유입이 적은 반면 서울 등 타 관내로 출근하는 시민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 담배소비세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1인당 담세액이 서울은 5만380원인데 비해 하남시는 4만2,370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시민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내고장 담배이용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소매인을 상·하반기에 격려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2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시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병따개 2만개를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판매 보따리상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음식업소 상인회를 통한 자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담배소비세가 2000년도에는 50억원의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60억원을 목표로 10억원 정도 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내고장 담배애용으로 시민들의 애향심이 고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보와 안정적 세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체납액 징수추진에 이번에도 정기 감사에서도 체납세액도 많고,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소위 말해서 실익 없는 체납처분, 그런 것도 비일비재하고, 유형을 하나 보면 체납액이 40～50만원 정도 되는데, 통장 잔고가 돈 10만원 내외인 것을 체납처분 했다는 얘기는 실적 도모도 안 되고, 그 동안에 경과 비용이라든지 이걸 징수하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추심이나 전보절차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방치했다는 얘기는 체납세액을 일소한다는 의지도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좀 시정을 해 주고, 또 하나는 7-8페이지, 우리가 영리법인이 377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정기 감사에는 30～40개만 조사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올해에는 목표를 108개 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영리법인이 377개소나 되는데도 그야말로 인력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도 전수조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누어지는지, 소폭적인 비용만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도 세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종 간담회도 많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시정 홍보겸 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주려면 그것도 경과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고, 담배소비세도 먼저도 정례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광주군 회계와 3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쪽은 거의 80억원에 육박을 하고, 우리는 55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에도 본 의원이 수차 지적도 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담배, 보따리상이나 그런 것이나, 또 물론 생활 패턴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나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러나 자체 제고하는 방법으로 보따리상을 막으면 10억원 정도는 더 세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자체 인센티브나 병따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전국 조직으로 연초 소매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타 지역의 담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요. 그러나 법적 근거나 예산적, 뭐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광주 전매소와 소매인 협회와 유기적인 어떤 맥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우리 지방 재원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투자 이외의 소득이 증대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게요. 한 가지, 아까 물었던 7-8페이지 물었던 그 부분은 대답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리법인이 377개소나 되는데, 엊그저께까지도 36개소인가밖에 조사를 못하고, 또 108개소밖에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기타 지방 세수에 결함이 알고 있는 사실이 된다 그런 얘기야.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된 저축성 예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납액에 도달되지 않더라도 예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추징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 조사 관계는 377개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세무조사를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3～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 그건 아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전수조사를 해서 367개 영리법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해야만 법인세라든지 기타 세수가 보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주기별로, 4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다는 것은 관리 방안이고, 실제는 우리 세수 도모 측면에서는 전수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3～4년에 한 번씩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전수가 안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정홍보 시에 세법에 대한 시민들에게 교육은 저희가 3월중에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겁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도 저희가 작년도에도 담배인삼공사와 같이 간담회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단속을 위해서 강변도로, 담배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에 암행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도 더 하고, 소매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좋은 얘기를 하셨고, 그 동안에 노력도 하셨는데, 광주 전매소만은 바로 우리의 세수와 직결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광주 전매소는 이럽니다. 서울 담배가 여기서 팔리면 어떻고, 전매청 소관이다 그런 얘기야, 자기들 연 추계 소득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수를 도모하려니까 광주 전매소와는 상관없이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 그런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자동차 등록 현황대수가 3만1,462대로 보고를 받았는데, 승용, 승합, 화물, 짚형 차량 다 합쳐서. 그런데 7-4페이지, 세무과에 과세대상 대수와 비과세917대와 수치가 안 맞거든요. 종합민원처리과에 등록된 대수와 과세, 비과세를 다 합쳐서 대수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약 903대가 차이가 난다고.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종합민원처리과는 전체 차량 대수만 관리를 하고, 저희는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준일이 과세 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보고한 수치와는 좀 틀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보고한 대수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6월 1일자의 차량 대수와 12월 1일자의 차량 대수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세된 현황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수치 차이가 납니다.

답변되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종합민원처리과와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장 보고를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은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시금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시금고에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발생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하반기에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몇 년차에 걸쳐 감사나 시정질의 때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지금 6억7,000만원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6억원은 적립금이고, 7,000만원은 이익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립금만 갖고 이자발생만 한다면 일괄해서 통·폐합을 해 버리든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자료에 시금고의 효율적인 운용방안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석수 의원님.

7-8페이지, 조사계획을 보면 법인조사가 108개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네, 계획입니다.

중점조사가 대 도시내 공장 신·증설, 비과세대상, 누락세원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비과세대상은 무엇을 뜻합니까?

당초에 비과세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던 업체가 비과세대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느냐, 비과세를 했는데 비과세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추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법인은 비과세 대상이 있을 수가 없거든.

법인 중에서도 용도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에 법인에서 매입을 할 때 매수 목적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는데, 매수 목적대로 안 쓰고 타 용도로 쓰게 되면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곽흥수 주사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원동 주사입니다. 지적관리담당 박현우 주사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관리, 지적정보, 지적관리, 3개 계에 정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부동산 거래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 지적관련 영구보존문서 관리 개선, 구시가지 토지지목 일제조사 정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2001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사업개요는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조사대상 필지는 3만6,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구분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까지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었는데, 2000년 1월 28일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수시분이라고 해서 1년에 두 차례,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으로 별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개별 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입니다. 95년도 1월 1일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95년 7월 1일부터는 자기 이름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만, 95년 6월 30일 이전에 신탁등기분은 96년 6월 30일 1년 동안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실명법 시행 이후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라든가 실명자는 유예 기간 중에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양도담보 사실 기재의무 위반과 관련된 채권자,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 위반자 등을 등기별 통지서 등에서 위반자를 색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 등을 실시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부동산거래 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를 원칙으로 하고, 등기별 통지서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조사해서 조치토록 연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9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본 건은 2000년 9월 15일자로 경기도 지적1350호에 의해 2001년도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뒷장에 붙어 있는 현황 도면은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에 전산 입력 및 전산화 구축기반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대장 발급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건축물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로 이용효율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8-10페이지, 지적관련 영구 보존문서 관리 개선입니다. 본 건도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저희 하남시에서도 이것을 실시합니다마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토지, 임야대장 부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카드식으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이 부책을 마이크로 필름화 하고, 그 다음에 전산화해서 제증명도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부책식과 카드식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집중 관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11페이지, 구시가지 토지지목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구시가지 내에 건축물이 있으면서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대상 자료를 확보해서 지목변경 신청을 독려해서 현실에 부합하는 지적공부로 정비코자 합니다. 추상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약 9,700필지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1,288필지에 대해서 현지 조사 1개조 3명을 투입해서 추진 계획에 따라 신청, 접수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 이용목적에 맞는 지목변경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의 자료 발굴로 세수증대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이혜자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김희태입니다. 위생담당 이은희입니다. 복지회관담당 최송덕입니다. 사회복지담당 황주명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장태환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기본현황, 분장사무, 2001년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9-3페이지,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현황은 1,449세대, 2,737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2%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은 총 1,634세대에 3,009명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2,341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노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162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5.8%가 되겠고, 소년소녀가장은 17세대에 26명, 모자 및 부자가정은 195세대에 541명, 새마을지도자는 308명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2페이지, 2001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보호는 대상이 1,449세대에 2,737명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4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이 되겠으며, 4인 가구에 3만7,000원에서부터 84만2,000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동에서 생계비를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세대별로 계좌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과 별도로, 자활근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2월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7,700만원으로 노임은 1일 2만원과 교통비, 식비 5,000원 해서 도합 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지원은 1,634세대에 3,009명으로서 재원은 역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로 2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으로서 195세대에 541명인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복비 등을 1억1,700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장애인 보호 대책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하산곡동 69-1번지에 건평 660.66㎡가 되겠으며, 시설은 놀이실, 수면실, 학습실, 교사실,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 운영자는 사랑의 동원이며, 정원은 30명인데, 현재 2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가 연 3,900만원, 시설비 1,100만원, 보강비 3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서 잔디밭 조성과 엘리베이터 도색, 입간판 설치와 보강비는 수도교체, 홀딩도어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그룹홈 운영으로서 천현동 194-23번지에 생활지도원 1명, 장애인 4명을 공동생활로 보호해서 정신지체자 4명에 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확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 분야로서 공공시설로서 시청, 보건소, 의회, 도서관, 복지회관, 동사무소와 위탁시설은 주간장애인보호시설, 도로는 횡단보도 등이 되겠으며, 각 분야별로 1억2,600만원을 가지고 복도, 계단 손잡이, 경사로, 점자블럭 등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현충탑 건립은 창우동 461-9번지, 부지 1,220평 중에 탑신과 조형물, 조경 등의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0년도 11월에 현충탑 건립공사를 토목분야, 전기분야, 조형물 공사분야로 나눠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5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고, 6월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2000년도에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2001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현충 행사 등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신장동 521-1번지, 부지는 1,475평입니다. 건평계획은 1,500평이며, 종합 사회단체로는 보훈, 장애인, 여성, 청소년, 보육, 재활치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연차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되어 2000년 5월 19일날 매입계약 체결을 했고, 2000년 12월 2일날 1차 중도금 5억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1월 5일날 사회복지시설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2, 3차 중도금 8억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월 30일에 건립 국비지원 신청 22억3,800만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부적합해서 건물신축이 아직은 안 되고 있으므로 주거단위계획 변경을 경찰서부지에서 사회복지시설부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의 과다로 인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상은 1,300명으로서 6억7,900만원입니다.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으로서 80세 이상은 월 5만원, 80세 이하는 월 4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저소득 노인은 월 3만원이고, 부부인 경우는 1인 2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8억6,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 분기별로 3만원씩 계좌 입금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양로요양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영락경로원과 영락요양원으로서 예산은 6억8,400만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주로 운영비, 생계비, 조사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대화 사업 및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는 신축 5,500만원, 전세금 5,000만원, 개·보수비 600만원으로서 1억1,100만원이며, 운영비로서 개소당 월 6만4,000원, 난방비는 연중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350명에 대해서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시비가 25%가 되겠으며, 지원 기준은 21만5,000원에서 4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0명에 대해서 1인 1일 4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52개소에 대해서 3,100만원이며, 지원은 40인 이상은 연간 100만원, 21인에서 39명은 70만원, 20인 이하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전세금 지원은 3,000만원으로서 소년소녀 가장 중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를 마련치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를 대상 44명에 대해서 1인 1식 기준으로 2,000원이 지급되며, 아동희망에 따라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게 하거나 도시락 배달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서 17세대 26명에 대해서 3,400만원으로 생계비,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구료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를 마련한 후 사회단체나 개인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9-18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예산액은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무료 목욕탕 운영, 무료 이·미용실 운영, 무료 체력단련실 운영, 무료 경로식당 운영인데, 이거는 일부만 무료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과 노인교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노인 교실은 스포츠댄스, 서예, 노래, 한글, 영어 등 다양한 종목 중에서 회관 이용을 하시는 노인 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종목을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료 목욕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서 1일 오수처리용량이 부족 되겠습니다. 목욕 이용객 노인 수가 전년 대비 45%가 증가했는데, 99년도에 1만4,564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만9,76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 증설비용은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노인교실 신설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은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해서 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이용시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서 실내 계단과 목욕탕, 통로 등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 및 타일 교체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이용대상 범위 확대로 선진화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청소년 육성정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으로서 주요 사업의 상담업무 및 청소년 진로탐색 등 주요시책 추진과 징계대상자에 대한 특별교육프로그램 집중 상담, 인근 시군 연대해서 야간 상담 등이 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는 예산액 1,600만원으로 청소년의 달 축제 등 6개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청소년 춤 경연, 갯벌 탐사, 동아리 축제, 웅변대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고장 청소년 문화행사 참가를 하겠으며,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분야로서는 합창, 그림, 글짓기 등 10개 분야에 중·고생 약 2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의 애로, 고충상담을 통한 올바른 성장 기여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생명의 숲 체험 및 하남 역사탐방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4월부터 11월까지 6회를 실시하고, 1회 40명에 대해서 저소득층 자녀 우선 선정해서 사업예산은 1,0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운영방법은 숲 전문가 및 문화재 전문가 초빙을 해서 검단산, 이성산성, 문화재 발굴현장 등을 연계해서 1일 3개소 이상 탐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하남을 정확하게 알고, 가족간에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조성과 자연과 숲에 대한 환경의식을 심어줌으로써 환경 생태도시 하남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게 ‘환경 지킴이’로서의 긍지와 자긍심 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지역시민의 문화생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순화 및 선진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등록인원이 2만5,142명으로서 활동범위는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문화·체육·위락시설 등으로 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추진은 사회복지, 환경보호, 청소년보호, 의료분야, 외국어 통역, 교통봉사, 기타 정보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을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에 실시하고, 자원봉사와 장애인에 대한 연합캠프를 개최하며,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각 분야별 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며, 자원봉사자와 지도자에 대한 위탁교육과 세미나 참석을 연 4회 실시하고, 자원봉사 홈페이지 관리 및 자원봉사 소식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민간주도의 국민운동단체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새마을지도자 현황은 10개동에 304명으로서 보조금은 7,200만원,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범 시민 국민운동 전개로는 경제살리기 추진, 국토 대청결 및 자연정화활동 적극 지도, 학교 폭력추방운동 추진, 새마을 방역봉사활동 3개월, 새마을교통봉사대 운영,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수 새마을지도자 선정 표창 및 시상,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으로서 2,70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하계수련자 개최가 600만원, 새마을국민교육 실시가 17회에 53명에 200만원,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 시책을 적극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퇴·변태업소 근절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대상으로서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업소로서 시기는 연중으로 사업비는 200만원, 내용으로는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성 관리강화와 민간감시활동의 활성화, 퇴·변태 음란행위 및 무신고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업주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불법의식이 만연되어 있고, 단속에 대한 업주들의 반발이 증가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으로 업소 규모가 소형화됨에 따라 위생상 문제발생 우려가 됩니다. 기대효과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등 위해 요인의 사전 제거를 통하여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1,260개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시기는 연중으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좋은 식단 실천추진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현재 31개소를 63개소까지 전체 음식점의 5%까지 확대 추진하고, 민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와 우수 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지하수 수질검사비, 상수도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시민의식과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대한 업소가 부족한 실정이며, 기대 효과로는 잔반 과다 발생으로 인한 식량자원의 낭비 예방과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을 위한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동인 덕풍3동 지역에는 10년전부터 노인복지 시설을 갈망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 가건물로 설치한 노인정이 하나 있고, 또 한 군데는 개인 주택을 임대해서 노인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경로당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동의 공평성을 기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서 그 지역의 노인들이 편안한 노인정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니까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을 판단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