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영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희망에 찬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하남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경의와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경진년 한해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어려움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산고와 같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국내·외적으로 볼 때 매우 어렵고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힘든 한해를 무사히 보내고 2001년 신사년 새해 아침이 힘차게 밝았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사상 처음으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5개항의 공동선언이 채택되어 그 합의에 따라 2차에 걸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으로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가족·친지들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짐과 아울러 다양한 형식의 당국간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증폭시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반갑지 않은 뉴스가 주종을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약분업제도는 6월부터 세 차례나 벌어진 의료계의 휴·폐업사태로 국민들은 엄청난 불편과 의보수가 인상의 이중고에 시달리다가 12월초 약사법 개정안이 합의됨으로써 6개월만에 겨우 막을 내렸습니다. 작년 3월의 현대그룹 형제들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촉발된 현대사태는 경제계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고,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 및 기업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경기둔화 전망 등으로 제2의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며, 일개 지점장이 466억원을 불법 대출한 한빛은행사건과 동방금고 등에서 2,239억원을 빼돌린 정현준 게이트, 그리고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씨의 1,000억원대 불법대출 및 주가조작은 리젠트그룹의 짐 멜론 전 회장까지 개입된 국제금융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연초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주식투자 열기를 확산시켰으나, 연말에는 500포인트로 반토막이 되었고, 코스닥시장은 연초 283에서 52로 끝났으니 5분의 1도 남지 않는 등 500만명에 이르는 주식투자자들의 가슴에는 피멍만 남긴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친애하는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하남시의 입장에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1년을 마무리한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망과 함께 불명예스러웠던 1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30여 년간 온갖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중인 G·B 해제·조정정책에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속시원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근 10년간을 추진중인 경전철사업도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9년도에 치른 환경박람회의 후유증은1년이 더 지난 현재까지도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2월말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하였고, 8월에는 시민단체로부터 ‘밑 빠진 독상’을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개 단체는 ‘보조금 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고,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문제삼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는 등 각처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2000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및 시정요구를 한 바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이 행사로 인해 현재 우리시가 겪고 있는 불명예 등 여러 가지 손실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원만한 해결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못된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여 지적자산화 함으로써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 공무원들과 박람회 관계자 모두가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결국 지탄과 비난의 화살을 받으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언제 끝날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환경박람회는 처음 사업구상단계부터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없었고, 사업 타당성 검증이 미약했으며, 중앙의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도 없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수익분배비율이나 손실분담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사를 주관토록 약정을 체결하고, 승인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예측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자세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행사를 부실하게 추진하고도 일말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관계를 청산하려는 노력 없이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희망찬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더욱 중요합니다.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점차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갖가지 모순과 오류, 그리고 시행착오 등을 발전의 동기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대처능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하는 자세를 과감히 불식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두 도출하여 잘못된 원인과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지방자치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제도가 부활된 것은 10년째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한지도 6년째입니다. 그 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선심성·전시성 행정이 늘어났고 방만한 재정운용과 낭비성 예산집행이 늘어났으며,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조차도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의 최 일선에 있는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책임이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21세기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청렴성·도덕성을 확보하여 지자제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고 지방자치제도가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에 추진할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장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빈틈없는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하는 각 부서장들은 형식적인 현황위주의 보고를 지양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예견되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의원들과 함께 검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효과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비해 눈도 많이 내리고 기온도 매우 낮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없는지 그리고 추위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도 빠짐없이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가 2001년도 하남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는 귀중한 회기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