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2001년도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성과로서는 주민등록업무가 충청북도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병무청 주관으로다가 병무행정 모범 지방행정관서 수상을 했습니다. 민원행정분야에서는 현재 2000년도에 976,832건으로서 99년 대비 1.6%가 증으로 민원처리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무행정 분야에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징병검사를 1,400명이 대상인원인데 1,341명을 수검시켜가지고 100% 완료했습니다. 현역병 근무요원도 마찬가지로 입영계획에 따라가지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음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민행정에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민원제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가지고 시민위주의 대민서비스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완벽한 병무행정 추진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재산관리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서 민원인이 불편한 시책이 있으면은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고 인적,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 병무, 물적, 지적토지건물의 체계적 정비를 해 가지고 또 병력의 공정한 부과와 신속한 동원체제 확립,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인터넷공개 시스템 시행은 민원행정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민원인이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수 있게 하여 공무원의 부당한 처리를 방지하고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른 장점으로서는 민원처리 과정을 본인들이 열람할 수가 있고,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있고 그동안에 추진내용은 일정별에 따라가지고 인터넷 전용회선 및 프로그램 설치,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장비구입은 작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환경설정 및 시험운영은 작년도 10월2일부터 12월말까지 시험운행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원처리 과정을 공개하여 부당한 민원처리 및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있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민원사무편람제작은 저희가 주요처리 민원이 200여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신청에서 최종처리시까지의 전과정을 처리방법 등을 수록하여 가지고 민원실 및 처리부서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안내 및 민원 담당자의 업무 연찬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편람제작은 지금 처리부서별로 법령집 형식으로 해 가지고 약 100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증명 무인자동 발급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24시간동안 논스톱으로 각종 제증명을 발급할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겠습니다. 대상업무로서는 7개 분야에 11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민원실과 시민회관 봉사실이 되겠습니다. 무인자동 발급기 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3월31일까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으로서는 2001년도 하반기 중 호적등 정보화 관련 민원추가가 발급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설치장소 확대는 지금 시범운영 성과에 따라가지고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은행등 다중 집합장소로 확대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FAX민원 활성화 지역구분없이 각종 민원을 FAX를 이용 발급하여 줌으로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등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240종에 민원을 발급을 하고 38개소에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읍면동을 포함 시민봉사실하고 저희 본청에서 하고 농협에서는 신청만 하는 교부기관으로서 농협지소까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학교가 2개가 있는데 세명대학교하고 과학대학에 증명기관으로서 거기는 증명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처리기간은 약 4시간 이내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2시간 이내로 시간을 좁혀가나는데 치중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택전자민원 처리 시스템운영은 행정기관을 찾지않고도 PC통신이라든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은 발급해주는 시스템운영으로서 민원인 편익을 증진시키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민원은 약 20종이 되겠습니다마는 호적등초본이 이용률이 제일 많은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는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 정예화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고 시민의 소리를 직접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원모니터 요원을 일제 정비하여 가지고 민원모니터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구성 현황은 직업별로는 각종 직업별로 되어있고 현재 인원은 50명으로 남자가 35명, 여자가 15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모니터 신고실적은 총 7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하신분이 봉양에 엄명진씨가 13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용두동에 장영주씨가 10건으로써 지금현재 위원당 평균 1.4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제보자가 전무한 사람도 약 10명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교체를 해 가지고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동민원 종합반 운영은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오지라든가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에 관한 불편, 건의사항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민원의 행정실천을 해나가는데 있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서는 오지 소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수산, 덕산 한수, 백운면이 되겠습니다. 상담반은 8개반으로서 20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고정 상담반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생활민원, 보건위생 진료반, 농기계수리반, 병무반, 법규상담반, 지적상담반, 세무상담반, 건축상담반해 가지고 8개 대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일정에 따라가지고 해당면과 일정을 맞춰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첨부 과다로 민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또는 행정기관 내부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될수 있는대로 생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축대상으로서는 유사서류 및 행정기관과 협조를 통한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라든가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각종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감축이 되겠고, 인감증명도 서류에서는 제외하거나 자필서명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신분변동이라든가 재산권 행사등에 관련된 경우는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류는 될수 있으면은 많이 감축해서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15p 민원처리 기간은 법정기한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사전에 촉구하고 또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복합민원이라든가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에 따라가지고 1일내지 30일을 단축토록 민원통제를 해나가고 민원처리 기간내에 발급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많은 기간이 단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로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를 일제 정리해 가지고 인적자원 관리에 근간을 마련하고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로서 제출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상은 1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시 방법은 전 주민이 주민등록상황을 전수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리로 인적자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시정추진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로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무단전입자 전입유도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2001년도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인감을 컴퓨터 화상입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6월30일까지 추진기간이 되어있겠습니다만 추진대상이 읍면동에 신고된 인감대장 80,787매에 대해서 화상입력을 완료를 해 가지고 개인신고라든가 재신고등이 필요한 인감도 일제히 정리 기간을 둬가지고 정리를 작년 12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인감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장비 보강은 금년도 3월까지 추진을 하겠고 읍면동 주전산기라든가 관련장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인감의 데이터베이스 저장용 디스크용량 확장, 노후 전산장비를 일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의 컴퓨터 화상 입력 실시는 3월1일부터 2달간에 걸쳐 4월30일 까지 읍면동에서 기 설치된 주민등록 화상입력기를 활용해 가지고 입력을 완료토록 해 가지고 입력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으로 해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은 지금현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대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추진일정에 따르면은 99년도부터 약 3개월에 걸쳐가지고 호적부에 자료입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기 입력은 완료가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온라인 가동은 금년도 7월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호적부 34만 3,911건이 되겠습니다. 제적부는 여기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변동자료 입력하고 원본대조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가 본청과 민원봉사실간에 읍면동 전용회선이 속도 저하로 보존민원 및 호적편제작업이 조금 지연이 되는건데 이건 자치과와 협의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은 병역의무자의 정확한 자원관리 및 공정한 의무부과로서 정예자원의 동원지정과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계획은 금년도 6월14일부터 6월23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1982년생 1,450명정도가 수검 예정인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병역처분을 위한 인성검사 및 신체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에 걸쳐가지고 현역병은 30회에 900명정도, 공익근무요원은 7회에 걸쳐서 60명정도가 소집이 되겠습니다. 병역동원 훈련 소집은 3월부터 11월까지 52회에 걸쳐가지고 1,065명 정도가 3개대대외 32개소에 소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실시는 그 원형보관 및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함으로써 지적측량에 활용할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구축되도록 필지중심토지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서 저희 지적공부가 완전 전산화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지적도면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국가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경비로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2000년도 1월1일부터 2003년도까지 약 4개년에 걸쳐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이 약 1,094명, 금년도에 추진계획이 1,139매가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도 1억1,842만4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적재조사업 기반구축을 하고 전국 온라인 서비스 가동으로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약 4,00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실적이 분할이 약 621건에 2,533필지, 경계가 761건에 1,024건, 현황 측량이 203건에 514필지를 한 결과 총 1,625건에 4,071필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2001년도 목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은 지적삼각측량이라든가 도근측량,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을 해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 기관에서 측량성과 검사를 측량기간이라든가 일시등을 감안하여 측량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관계법령의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또 측량검사 기간을 될수 있으면은 단축을 해나가는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원래 측량기간은 동지역은 5일, 읍면지역은 7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측량검사 시간이 별도로 되어있어가지고 동지역은 4일, 읍면지역은 5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p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세부측량의 기초자료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정확한 측량성과 유지 토지분쟁 사전예방으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현황으로서는 지적 삼각점 17점, 또 지적도근점 548점해 가지고 565점에 대한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는 연간 2회로 실시해 가지고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망실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복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민의 등기비용을 경감시키고 업무의 신뢰도를 높임은 물론 지적공부와 등기부와의 일치로 공신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로서는 현재 2001년도 토지이동분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등록전환이라든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등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약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 절감이 2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와의 일치로 공신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대행법인 지도확인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상 제천시출장소에 대하여 대행하고 있는 지적측량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확인을 실시하여 대행기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다 1회 이상 지도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성을 능률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로서는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또 대행 업무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대행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경계불부합토지 일제조사 정리는 축척이 서로다른 지적도와 임야도면에 등록된 동일한 경계를 조사하고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정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지적도가 4,206장, 임야도가 447장해서 4,653장에 대한 도면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서는 지금현재 3개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봉양, 금성, 청풍, 2001년도에는 1,164장에 대한 수산, 덕산, 한수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확인을 조사하고 등록전환토지라든가, 구 지적법 제37조 등록지,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축척이 다른 지적도면의 경계선 확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지 조사를 우선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까지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영천동 지번변경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합병등 빈번한 토지의 이동으로 지번이 무질서하게 부여되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바 지번 변경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영천지구로서 토지소재지는 영천동입니다. 최초에 등록된 것은 1910년도에 274필지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2,26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병등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할사업은 2,029필지에 대해서 지번정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에 추진이 용이하고 지적공부의 관리 및 소유자의 재산관리가 불편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 정확한 토지측정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등의 절차를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의 객관성,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기부분과 수시부분이 있겠습니다. 정기분은 약 13만4천필지가 되겠고, 또 수시분은 5월1일 현재 9월1일 현재 2회에 걸쳐가지고 약 8,000여 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수시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중개사 33, 중개인 31해 가지고 64곳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에 따른 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 전산으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서 완벽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자료정비로 공적장부의 공신력 제고 및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물 대장이 약 51,369필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건물에 대해서 28,629건, 집합건물 아파트가 22,7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 불친절 카드제 운영, 저희가 열린행정 구현과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현실화 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추진을 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친절, 불친절카드 함을 비치하고 대시민 친절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및 카드함은 작년 12월달에 완료 했습니다. 비치장소도 역시 본청 2개소, 보건소, 각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카드확인은 매주 금요일날 하겠습니다. 카드함 조치결과도 친절한 공무원은 표창을 주고 특별휴가를 주는등 분기별로 3명이내에 3일 내외가 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관리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불친절공무원이 되지않도록끔 해나가겠습니다. 보상으로서는 불친절 보상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5,000원에 대한 전화카드라든가 이런 물품으로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에게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가해 나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부여등 사기 진작을 시키면서 민원친절도 평가로 민원행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민원시책 추진의 효율적인 향상으로 고객위주의 민원서비스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도우미 운영은 지금현재 시청현관에 민원도우미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천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시정전반에 관해서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언제나 시민이 불편없이 청사를 방문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민원안내는 저희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처리안내 및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는등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언제나 시민이 믿고 의지할수 있는 그런 민원환경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인원은 지금현재 1명으로서 저희과 직원으로서 해 가지고 1일 2회씩 피크타임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는 1일 2회, 오전은 10시부터 11시, 2시부터 3시 민원인이 제일 많이 찾는 시간대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근무내용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외지인을 우선 안내하고 민원상담, 민원처리 부서 및 절차 안내를 하고 신청서 대서등 업무대행을 해나가도록 해 가지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과 가까이 다가서는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병무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병무민원을 읍면 농촌 오지지역을 선정 순회 방문하면서 상담, 접수 처리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지적업무에 대한 신뢰향상은 물론 읍면동 병무조직 폐지로 민원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불편을 해소할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있겠습니다. 시행 운영방안은 월 1회씩 시행시기는 읍면동이라든가 장날등을 이용해 가지고 주민이 많이 찾는 시기에 따라가지고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든가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을 이용해 가지고 지적민원이라든가 병무업무, 전반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의 증진 및 신뢰받는 지적업무 행정을 구현하고 부동산관리 및 지적정보 제공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게 양해를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제천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오늘 서울에 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총무사회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사회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민원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2000년도에 주민등록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병무행정 모범 지방행정관서로 선정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생활민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p 열어 주시겠습니까? 측량성과 부적합으로 인해서 토지분쟁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지금현재 분쟁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한건도 없었습니까?

예.

측량을 했을적에 오차범위가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몇㎝ 정도 됩니까?

0.3%인데 축적에 따라가지고 틀립니다. 500도면, 600도면, 1,000도면, 1,200도면을 가지고 있고, 임야도 같은 것은 6,000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에 따라가지고 0.3%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1,200도면은 약 36㎝정도,

1대 1,200이었을 때 36㎝까지는 법적인 허용해주는 겁니까?

예.

보통 시내에서 경계측량할적에는 몇도면가지고 합니까?

지적도면 가지고 있는 것이 시내에 구획정리 된 것은 500도면, 600도면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600도면이 많은거 아닙니까?

예, 600도면이 많죠.

600이였을 때 오차범위는 18㎝가 되는거죠?

예.

우리시관내에 지적삼각점이 열몇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충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자료는 지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삼각점이 훼손된적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에는요?

전에는 저희가 도로라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망실되고 한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복구하고 현재도 각 공사를 하는 사업부서라든가 해당기관에 연초에 전부다 금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도근점 관리하는데 협조 부탁을 많이 드려가지고 현재는 그래도 도근점이라든가 기준점을 많이 훼손을 안시키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고 사전에 그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걷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은 다시 시설하는 그런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도근점은 삼각점만 훼손이 안되면은 도근점은 찾을수가 있는데 삼각점을 훼손하면은 좀 문제가 심각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삼각점은 작년도고 여태까지 훼손된적은 없습니다마는 도근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가 이러할때만 있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삼각점은 망실이나 훼손이 되면은 안됩니다.

예.

도근점이야 삼각점가지고 찾아 들어가면 되는데, 도근점이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되었을 적에 망실이나 훼손이 되었을적에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청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대행기관에서 합니까?

시청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공무원이?

예, 지적공사하고 합동으로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시청 공무원이 도근점까지 찾아들어가면서 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또 그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공사에 위임을 해줘가지고 도근점을 찾았을적에 그 도근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누가 합니까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은 누구인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지적공부 도근점을 나중에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공사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삼각점에서 도근점을 망실된 부분을 찾아들어가다가 어떤 오차가 생겨서 잘못 도근점을 만들어놓고 그 도근점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측량을 해주면 또 틀려질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걸 대비하셔가지고 점검을 누가 해야될텐데요.

도근점이 지금 많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각점으로 측량해 나가는데 측량공사하고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하고 나중에 다시 점검하는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께서는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시기 때문에 기술업무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잘 모르신다고 이해는 갑니다. 기술부서 부서장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도근점이나 삼각점은 특히, 삼각점은 훼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그런 것을 상의하셔가지고 도근점도 가능하면은 망실이나 훼손이 안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될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2,551가구에 5,093명, 2000년도 보다 275가구에 4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자활지원대상 관리가 199명입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은 114억400만원을 지원해서 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비 지원등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현황은 4개시설로 17억3,400만원을 지원해서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등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켜 함께하는 시민으로 참여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4,959명이 되겠습니다. 자립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억2,6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 1억4,600만원을 지원해서 생계곤란 장애인의 생계비 지원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에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 보훈단체 지원육성입니다. 현황은 4개단체에 회원은 57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훈 4단체 운영비 지원 4,000만원과 의림지에 있는 충력각에 국담설치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담장이 90m, 하수도가 150m, 경계석 100m해서 1억5,000만원해서 주변정비를 하여 보훈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호국정신이 계승발전되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수는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3억6,900만원을 지원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법정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현황은 보호대상이 57세대 115명이고 아동복지시설은 제천영·육아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억4,100만원을 지원해서 소년소녀가장과 결함가정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급식지원도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동그룹홈 운영지원등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육성입니다. 여성단체수는 15개 단체에 회원은 17,89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300만원을 지원해서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2000년도로 8,000만원을 추진하여 목표년도 2004년까지 4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서 여성단체운영의 활성화와 시정발전의 동반자 역할수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5,500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사업으로 기술, 취미,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일반사업으로 여성취업 알선센터를 연중 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상담사업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유도를 위하여 800만원을 지원해서 상담도우미 운영과 부모역할 훈련교육으로 여성의 복지 증진과 밝고 건전한 가정기풍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가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보호비 지원입니다. 모자세대는 282세대와 부자세대는 57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억6,100만원을 지원해서 모부자가정 지원과 복지자금 대여로 저소득 모부자세대의 생계안정과 자활자립도모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현황은 9개분야에 시설이용사업이 6개 분야에 23개 사업이며 재가복지사업은 3개분야 10개 사업으로 1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사업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선진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2,9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과 사회복지학교 운영을 하며 푸드뱅크 운영을 연중 실시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총 추진계획은 29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교통수당지원과 저소득노인지원, 노인복지 기금적립으로 금년도 마지막 1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4억원에 이자 7,200만원해서 4억7,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p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4억1,4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신축 및 보수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모범경로당 1개소와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며 노인일거리 마련사업과 지역의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노인이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현황은 성보나벤뚜라 노인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2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운영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오폐수처리시설 2,2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무의탁 노인들로 하여금 삶의 용기가 부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p가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복지회관 건평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304.54평으로 사업비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구건물 철거를 4월까지 공사시행을 5월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준공하는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처리능력은 1일 아홉구가 되겠고, 납골당은 3,120기중 안치수는 2,07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화장장 납골당 운영수입이 8,000만원, 화장 납골당 정비로 6건에 3,400만원을 지원하여 납골당 안치와 국토묘지 잠식억제와 자연보존에 기여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업소수는 2,746개소로 2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 모범업소 발굴 육성과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으로 선진시민 의식문화가 개선되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p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업소수는 3,506개소로 위생접객업소의 자율지도와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위생접객업소의 건전육성으로 건전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업소수는 305개소로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과 식품등 수거검사 실시로 부정불량식품의 사전 차단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화장문화정책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개장유골 화장사용료를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감면액은 50% 감면은 1구당 22,500원을 감면해 주고 금년도에 가족 시범 납골묘원조성 1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무분별하게 산재된 분묘의 정리와 화장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되어가지고 작년 한해동안도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아동급식비 확보라든가 노인회관을 지을수 있도록 예산확보하는데 아주 고생하셔서 축하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p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6,100만원인데 자녀학비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중학교는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지 고등학교는 얼마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입학금까지,

입학금까지 지원해 줍니까?

예,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1일 541원씩해서 연간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구요.

모자가정 195명하고 부자가정 46명, 명단을 제출해 줄수 있겠습니까?

명단 서면으로 제출...

오늘중으로 위원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동인 경우 양육비는 한가정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1일 541원씩해서 연간 20만원 정도,

연?

예.

그럼 1억6,100만원에서 생업자금 융자금까지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생업자금은 이것은 1인가구 한도액이 1,200만원 정도로 해서 연리 8%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건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선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농협으로...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5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러면 모자가정 195명 부자가정 46명 이것은 우리시관내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있는거죠? 여기서 누락되는 아이나 이런 가정은 없겠죠?

예, 이거다 읍면동 조사받아가지고...

21p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장례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으로가는 길까지는 아직 요원하다고 보는데 지금 납골당에 기 안치된게 2,075기가 안치되어있고 3,120기를 안치할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얼마 안남았다고 보는데 안치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확장공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현황은 3,120기인데요. 납골당에 위원님들 안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가면은 양쪽으로 앞에 가운데는 제사 지내게끔 불교, 기독교, 일반 이렇게 해서 재단이 되어있고, 오른쪽에 한면만 3,120기를 안치할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도 3,000기를 더 수용할수 있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까?

예.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시범 납골묘 지원에 1개소 1,200만원 이랬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죠?

예.

이건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가족이 몇 가족이 되었을 적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지침을 아직 작성을 못했는데요. 구상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았을 때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몇대손까지 이렇게 기수를 만든다든지 본인 산을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가중치를 둬가지고 하는 방법과 그런 것이 많아서 여러명이 나왔을때에는 추천제로 하는 방법 구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천을 하는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세가정에서 원하는데 1,200만원 예산밖에 없다. 이럴적에는 1개소에 1,200만원 한사람에게 다 지원해 주실 필요가 없이 액수를 나누어서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든가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이런 보완조처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또한가지는 납골묘 조성하시는 지원하시는 제천시민이 많았을 때에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1,200만원가지고 하고있고 시비에 대해서는 계획을 지금 작년도에 희망충북21 해서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이 주정차질서 화장문화 이런 것이 되어있어서 거기서 일부를 해서 건전생활과에서는 100만원씩이라도 지원해 가지고 몇가구를 해오는게 어떻냐 계획을 하고있고 이것이 앞으로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간다면은 시비를 일부 30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정해서 지원해 나가는걸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신청을 받으시겠습니까?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야될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2월중으로 해서 3월까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2월중에 종료를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사초다 뭐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꼭 3～4월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으로 대상자 선정을 확정을 지어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적에는 추경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어차피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시에서 주도를 해야된다 이겁니다.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그런식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침을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내려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건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이춘호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17p 재가 저소득 독거노인 식사배달 64명에 3,800만원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가 독거노인들이 64명밖에 없습니까? 우리들 관내에는?

저희들 관내에 약 120명 됩니다. 120명되는데 이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식사배달 2,000원씩입니다. 각 시군에도 이게 문제점으로 걸려있는데 64명은 시내동에 있는 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는데 면에까지 2,000원씩 매일 저녁때마다 배달이 음식제조업체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를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읍면단위는 그러면은 생필품으로 그 가격만큼 해줘야될거 아니냐 그게 형평성이 있지않느냐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지침 지시가 안내려와서 동지역만 지금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이거든요. 타지역에 보면은 어떤 부녀회나 이런 개인단체에서 하는데도 있지만은 어차피 관에서 하시니까 일반 봉사단체나 이런데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확대 지원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심지어는 보면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요구르트까지 배달하면서 노인들이 별일 없는지도 확인하고 하는 실정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은 일요일은 결과적으로 굶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이분들이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걸 봤을때에는 좀더 확대 지원해서 아니면 저희들 시비가 좀 투입이 되더라도 이사업은 확대지원되는게 좋지않나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위원입니다. 이춘호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p 보세요.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경로당이 228개소가 지금 있죠?

예.

거기 난방운영비 지원으로 1억7,700만원이죠?

예,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가 월 44,000원, 경로당 유류비가 연 25만원인데요.

연 25만원.

그래서 작년도 12월2일날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을 해 가지고 지정기탁한데는 한 30만원씩 간데가 있고, 그냥 기탁된 것을 지정기탁한데를 안보내고 나머지 개소에 72,000원씩 더 보냈습니다. 모금을 그때 2,350만원 모금되어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로는 25만원씩 1년에 주고 7만원 정도는...

작년도 10월2일날 모금행사해 가지고 농협에서 1,000만원 지정기탁한데는 한 30만원씩 갔습니다.

30만원씩,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참 어렵고 또 사회에서 잘 돌보지 않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천시의 총책임을 지고 일하시는데 대단한 보람을 느끼실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하시는 일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화장을 1년에 550건 정도 하시는거 같은데요.

예.

거기에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분들이 전부는 아닐거 같은데요.

예.

그중에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비율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화장하면은 80%는 납골당에 안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현재 3,120기는 불과 2～3년 내로 꽉차겠어요?

예.

그외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어디가다 지나가다 길가에 버리는가요? 강에갖다 버리나, 바다에 갖다 버리나요?

환경에 의해서 안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저희 지역이 아닌데에서도 옵니다. 해 가지고 가져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요. 제가 간혹 그런걸 목격을 했는데요. 송학에 화장장이 있으니까는 어떤 분들은 바다에 갖다 띄우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마구 버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을거 같아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미재 넘어가는데가 있습니다.

예.

그쪽에 가면은 차도 대놓기도 좋고 한데, 제가 몇차례 봤어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는 안보이죠. 그래서 아마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인근에다가 그런걸 마구잡이로 흘러버리고 가는일은 앞으로 조금은 삼가해 주는것이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물론 상을 당해서 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어요. 그것을 내가 일정한데 그런데 멀리 가져다 버리기가 어렵고 하니까는 가까운데서 아무렇게나 남의 눈을 피해 가지고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사실은 이걸 좋게 표현하면은 이걸 공원화 한다든지 뭐 그런것도 있고, 일부는 보니까는 사방에 납골당을 조그맣게도 해놓고 또 묘지도 주택 인근에 많이 있데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후처리를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상당한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거기...

화장장 직원으로 해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는게 좋겠어요.

화장할때마다 그런 사항을 계도하겠습니다.

화장장에 들어와서 거기와서 냄새를 피우는것만도 혐오감을 주는데 그걸 처리를 인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아마 조금 마음이 편안하지는 못할걸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홍보물 같은걸 해서 올때마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지를 시켜주시면은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태승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p를 열어 주시겠습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변 침출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정기 수질검사를 연 12회를 할 계획이십니까? 금년도에,

예.

전년도에는 몇회나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4회를 했습니다. 분기 1회씩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때 토질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적발된거 없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 침출수 누출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침출수 검사정이 3개소가 있습니다.

검사정이,

예, 검사정에서 정기적으로 그부분은 하고 일부 침출수 처리장에 유입수는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럼 누출 방지 시설을 만들어놓은 밑에다 하는 겁니까?

지금현재 고압토를 설치를 해놓고 그 고압토 위에서 내려오는 침출수가 고압토를 침투를 못하거든요. 그래 고압토를 침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거기서 배제가 되어서 침출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침출수는 거의 매일 실시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검사정을 하단부에 한군데 중간에 주변에 두군데에 대해서 세군데를 침출수 검사정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립장이 이렇게 있지않습니까? 웅덩이가 졌으면은 메워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침출수 방지 대책을 갖춰놨을거 아닙니까?

예.

이밑을 해봤냐 이겁니다.

그렇죠.

지하관정을 파가지고 검사를 한겁니까?

침출수 처리정이 1개소가 있구요. 중간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중간에?

예.

중간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지벽 하단부에,

하단부에 침출수 처리 유입수가 있으니까 유입수만 보더라도 충분합니다.

제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하에 어떤 보호막을 만들어 놨을적에 여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는 자동적으로 지하로 침출수가 누출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지하수가 오염이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사를 해본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하 검사정이 하단부에 1개소 있습니다.

토질오염검사는 해본적이 있습니까?

토질오염 검사는 1회는 했습니다.

제가 왜 이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것도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것도 수십억이 들어간 예산을 투입한겁니다. 50억이 넘는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있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시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대책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하관정을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몇군데 시추를 하셔가지고 토질오염과 수질오염을 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요.

저희들이 토양오염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검사도 하단부에 1개소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파볼겁니다. 파가지고 어느정도 파면은 물이 나올거 아니예요.

예.

물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를 할려고 위원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김재식환경관리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7p에 청소대행업체 서비스경쟁 유도를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물론 차량이 색깔이 노후되고 한 것은 새로 도색한데도 있긴 있습니다. 좀더 가능하면은 산뜻한 색깔로 바꿔줘서 청소차량 이미지를 벗어나게 했으면 좋을거 같구요. 또하나는 어차피 3개업체가 구역마다 구별이 되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데 경쟁을 유도시킬수 있는 대다수가 안되는게 접경지역은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관할구역만 다니다 보니까 접경지역에는 업체들 끼리 서로 떠밀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쌓여있어요. 그런것도 제대로 치울수 있게끔 거기서 관리하는 대행업체 청소원들의 복장도 색다르게 서로 구별이 될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업체에서 열심히 하고 이런게 시민들간에도 두두러 질수 있는데 지금 똑같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어떻게 치우는 것인지 구분이 안가거든요. 그렇게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환경정리원을 고정배치해서 지금 주요간선로를 청소하고 계시는데 전혀 지금 뒷골목이나 이런데는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고암 부강아파트에서부터 내려오는 그쪽 도로는 전혀 안된다고 항의가 많이 오거든요. 전혀 환경정리원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분들이 나오셔서 치우는것도 한도가 있다고 항의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주요간선도로도 중요하시겠지만은 조금전에 보고해 주셨듯이 이면도로까지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9p에 읍면 소각로를 이전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활용할수 있는 소각로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1기가 있습니다. 1기가 있으니까 2기를 덕산하고 봉양것을 저희들이 시매립장으로 이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치나 이런게 오바되지는 않겠어요. 과거에 다 설치해 놓은거라서...

기준치에 오바될 경우에는 운영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치에 맞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할겁니다. 그리고 시간당 95㎏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한 양입니다.

이왕이면은 좀 다이옥신이나 시민들한테 고암동이나 송학면에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안갈수 있는 방향에서 좀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4p에 생활오염원의 완벽처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7,872개소에 대해서 계속 통지서를 발부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각 읍면동별로 해서 청소 통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서 지속적으로 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1년에 1회 정회조를 청소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갖고 청소를 하는 세대가 드뭅니다. 일부 다세대 가옥 같은데는 의무적으로 하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화조는 평생쓰는걸로 알고 별로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생활오염원을 원초적인 것부터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정책이 되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청소 대행업체가 3개사가 있는데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떤 민원도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개 대행업체를 더 증설시킬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1일 60톤을 1개사에 한도를 주고 있습니다. 60톤을 채우는데가 1개사밖에 없습니다. 2개사는 아직 60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한번 생각해볼 그러한 문제입니다. 3개사가 정상운영이 될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초과물량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러한 물량이 그렇게 4개사까지 둘수있는 물량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3개사에서 4개사로 늘어났을 적에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이 받을수가 있고 나머지 서비스 질이 안좋은 회사는 자연도태시키자 이겁니다.

양질의 서비스 말씀하셨는데 양질의 서비스라는 것은 자기회사에서 어느정도 회사운영이 가능할 때 비로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지 어떠한 자기 적자를 보면서 까지 서비스를 할수 있는 회사는 드물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운영을 어느정도 확보해 줌으로써 그사람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될수 있고 그러한 입장이 될수 있는것이지 회사만 타시도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자율화 시켜서 5개사, 6개사, 7개사, 8개사 까지 이렇게 10개소가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서로 훔쳐가고 서로 치울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태되는 회사가 발생하고 서비스보다는 우선 상당한 부분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쪽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더 그래도 운영도 정상화 되면서 시민들한테도 서비스가 개선될수 있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아닙니까? 관행을 바꿔보자 이겁니다. 자유경쟁체제로 가야죠.

그런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차량을 간혹가다 보면은 물이 길바닥에 뚝뚝뚝 떨어지면서 갑니다.

그런경우도 저희들도 목격합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체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하면은 더 말끔하고 깨끗하고 또 우리 제천시민이 자기가 돈내가지고 수거료 다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저희가 서비스 받을수 있고, 그래서 3개업체에 한정되어서 하지 마시고 그걸 연구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원하면은 다 인허가를 해주는겁니다. 아마 제천시에서만 국한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면은 시청에서 돈을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은 이사업밖에 없을겁니다. 없죠? 우리나라도 흔치않습니다. 심지어는 누워서 떡먹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어떤 시민이 기본 조금만 갖춰놓고 사업신청을 하면은 다 받아주십시오. 그 제한을 둔다는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고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하는쪽에서 규명을 하고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그게 꼭 어렵다고 치면은 저는 어려울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세 개업체만이라도 자율경쟁을 시켜라 이겁니다. 어디 지역을 딱 나눠줘가지고 이아파트는 A업체, 이아파트는 B업체 이러지 마시고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내에 자율 위원회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위원회에 임의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택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십시요.

...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위원입니다. 4p 청정제천 21에 대해서 잘 아는바가 없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정제천 21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제천만 하는겁니까?

전국적으로 하구요. 원래 리오회의에서 전세계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전세계적으로,

예.

전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앙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겁니까?

지시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런겁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거의 반 의무적이라고도 볼수가 있습니다. 권유사항입니다. 유엔에서의 권유사항 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500명 선으로 회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현재 회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주관부서는 시민, 기업, 단체, 행정 망라해서 되는모양인데 주관부서는 민입니까? 관입니까?

민관 자율단체로 저희들이 육성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정, 시의 전 공무원들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그렇죠.

전부서에 해서 이걸 확대시킬 계획을 하시는 모양인데 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저희들이 지속가능 개발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 이런 슬로건 아래 국제적으로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짓는다면은 농사를 지을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료를 잘못쓴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한해농사만 짓고 그이듬해에는 농사가 잘 안될 수가 있지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자손만대까지 계속 이어갈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얘기한다면은 상당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려면은 시간의 한계가 상당히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정도만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참 확대해서 하게 되면은 운영지원도 해야되고 지금 사무국 같은거에 운영지원 같은것도 해야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거 아닙니까?

운영하기 나름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우간 환경관리과에서 2000년에도 청정제천 21 추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특히 우리 총무사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신경을 많이 썼던 영월 폐기물 처리장 시설 문제가 탄력성있게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해결에 실마리를 찾은거 같아서 그 노력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가지고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수시로 체크하고 점검해서 연말까지 계속 체크해 나갈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의 보살핌에 큰 대과없이 지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산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재 공정은 75%로써 12월9일 건축공사 중지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3월에 내부공사 및 창고시설 4월 조경 및 포장, 5월 마무리공사 및 정산설계, 200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감독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기능보강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보수와 의료검사 장비를 보강하여 변화하는 질병에 대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보수에 지소진료소 웹망 설치에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보건진료소 3개소 천장보수에 450만원이며, 화장실 환경개선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소외벽도색 및 장애인시설에 5개소에 600만원이 소요되므로 근무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는 방역소독장비 구입에 1,600만원으로 최근 몇 년간 발생되는 집단식중독 및 예상치못한 전염병관리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행정장비로는 마약보관용 이중케비넷과 혈당기 측정기를 120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마약은 법적으로 이중케비넷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보건기관의 기능강화로 질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주민가정방문 보건서비스의날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재가 환자를 진료팀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주민이나 만성질환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며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증진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과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지속적인 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취약지 방역소독은 4월에서 10월까지 36개소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겠으며, 일제 방역소독은 관내 전 지역에 걸쳐 4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역 취약지 36개소를 주 1회이상 순회소독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지에는 분무소독을 하며, 인구 밀집지역은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으로 세균성이질이나 집단 식중독과 홍역환자가 유행하며 금년에도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급성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의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개인위생 4대 수칙을 생활화하고 방역기동반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등 전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시켜 전염병이 발생치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절기 비상근무를 5월1일 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며 환자발생시 질병정보 모니터망 활용으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은 환자발생에 따른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 방역소독, 보건구역 및 계몽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약사 감시강화로 의약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의료 행위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겠으며,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및 특수 사항발생시 점검하겠습니다. 무면허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분기별 1회 및 수시 단속하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은 매분기별 1회 실시하여 특별점검으로는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10p 의약분업 업무추진입니다. 2000년7월1일 실시된 의약분업은 그동안 잘못된 의약품 사용의 관행을 바로잡고 의약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선진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분야의 개혁조치인만큼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 병의원에서 외래환자에 대한 원내처방전 발행여부, 전문의약품 임의조제여부, 대체조제여부, 의사와 약사의 단합행위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으며,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는 홍보물 배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각종 교육시 홍보등 시민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의약분업을 조기정착시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의무과장님이 하실건가요?

예.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우리 지역에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신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p에 급성 전염병관리에서 전년도에도 우리지역에서 이질성 이런게 발견된적이 있었나요?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 출혈열, 세균성 이질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근래에 와서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지역에 홍역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발생건수가 167건이구요. 금년도에 올해까지 68건인데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병의원에서 환자를 저희들이 신고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전에 나가가지고 상태를 점검해오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던가 이런 환자는 저희들이 실시해 가지고 보건연구원으로 보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집단 급식소나 학교생활을 하다보니까 홍역이나 이런 것이 자꾸 번지는거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자꾸 확산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약업무관리에서 마약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에서 전년도에는 저희시에서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까?

7건 있었습니다.

7건요?

예.

대략 어느정도의 마약입니까?

7건중에 대마, 야생대마, 대마초 히로뽕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저희 지역에 별로 없던 거 같은 마약인 히로뽕도 상당히 많이 되어있거든요. 암암리에 경찰에서도 몇몇사람들이 입건된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것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저희 지역만큼은 마약에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배전의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현실적으로 정보채널을 이용하시더라도 근래에와서 저희들 지역에도 확산이 된거 같아요. 상당히 힘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우리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런데에 오염이 안되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에 지금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지만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수도 뚜껑하고의 높낮이가 안맞아가지고 간혹가다 그런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공사시는 신경을 쓰셔서 하수도 뚜껑이 도로보다 높게 오르지 않도록 가능하면은 똑같이 되어서 교통사고나 이런거 발생율이 없도록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런걸 신경을 쓰시는게 좋을거 같드라구요. 그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조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하수도 공사시에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가능하면은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기 포장된 것을 또 뜯고 또 공사해야되는게 요즘와서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간혹가다 그런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타부서하고 엄밀히 협조를 구하셔서 같이 설계하고 시공이 같이 들어가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공기일이나 전반적인게 작아지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할때에는 지금현재도 도시건축과 건설과 통신공사, 한전 관련기관에 다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그리고 건설과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수도사업소도 수도공사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묻을게 있으면은 같이 묻거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는 사정이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하수도 도면이 존재하죠?

예.

하수도 도면에 맨홀표시까지 다 나와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맨홀도 큰 메인맨홀같은거 하고 도로 옆으로 해서 우수가 들어갈수 있게끔 되어있는 그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예.

읍면동에는 그 도면이 없죠?

읍면동에는 하수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예, 이번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설작업하는데 보니까 눈들을 시민들이나 일부 제설작업하는 사람들이 맨홀을 다 막아가지고 눈이 녹아서 물이 도로에 그냥 있는데 맨홀이 막혀있으니까 물이 빠지지 못해요. 맨홀만 찾으면 재설작업 쉬운데 맨홀이 어디있는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가능하시다면은 하수도 도면을 읍면동에 주셔가지고 그런 앞으로 재설작업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 이용할수 있게 고려해 주실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 안빠져서 하수기동반 동원해서 그 아침에 일찍은 눈이 안녹아서 안되고 물이 흐를때에는 기동반 총동원해서 물 안빠지는대는 그사람들이 맨홀 어디있는지는 다 알거든요. 그사람들 동원해서 최대한 물이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0년도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여러 가지관련회사가 부도도 났고 했는데 잘 처리하셔가지고 완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 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예,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송학에 하수종말처리장 조그마한걸 한다고 하셨죠?

예.

그게 문화마을이 조성되는걸로 봐서 거기서부터 하수구를 전부다 설치를 해서 그리 전부 집결시킬려고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문화마을 관계는요.

그런데요. 제가 문화마을이 지금까지 대단히 어렵게 진행이 되어왔는데 지금 부지 매입을 할 단계입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땅값이 너무 싸다 너무 싸가지고서는 내가 농사짓는 사람이 이땅을 판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는거고 농토를 또 구입을 해 가지고 농사에 전념을 해야되는데 내가 여기있는 땅 팔아가지고서는 다른데가서는 이만한 땅을 원래 못사서 땅값을 싸기 때문에 나는 안팔련다 하는 그런 분들이 십중팔구는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아마 추진이 대단히 어려울거 같구요. 면장님께서도 말씀이 그런 등등해서 그런 것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상가격이 원만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했어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보니까 평가금액이 상상외로 저조한거 같아서 토지주들이 팔아줄려고 안할거 같은게 그게 엄청나게 어려울거 같드라구요. 만약에 거기 문화마을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 시설은 갖출수 있는가요?

저희들은 농업축산과로 공문을 냈습니다. 문화마을은 처리장을 만들지마라 우리가 찻집관로를 묻을테니까 찻집관로로 직접 배출되도록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에서 같이 처리할테니까 처리장은 만들지마라...

처리장은 안하는데요. 그걸 찻집관로는 묻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찻집관로는 문화마을 자체 그 기반시설로 해서 문화마을내에는...

거기 거의가요. 종말처리장 있는데까지 문화마을에서 계획을 할거 같드라구요. 제가 먼저 농업기반 공사에서 나오고, 여기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실무자 되시는 분이 나와서 거기를 확인하는거 보니 제 짐작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그위치에 문화마을이 조성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필요하냐 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찻집관로는 우리가 묻을테니까 문화마을에서 우리 찻집관로 지나가는데 까지는 문화마을 조성하면서 찻집관로는 거기서 매설해야되요.

하는데 거기에 문화마을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면은 종말처리장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수준에 몇농가를 봐가지고서 이런 규모로 해야되느냐 이거죠.

저희들 계획은 장곡리에 하수처리장을 만들도 면소재지 상류지역까지 찻집관로를 묻어가지고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장곡리에 갖다가 할려고 해요?

예, 그래서 아세아시멘트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는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상류서부터 장곡까지...

찻집관로를 그렇게 길게 다 시설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얼마라구요?

금년 예산은 우리가 신청 32억8,300만원 신청 했습니다. 전체는 50억 잡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물을 맑게 수질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시다고 하면은 문화마을 조성여부에 따라서는 별로 문제가 안될거 같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 협의할때에도 송학면단위 현장을 만들기 때문에 송학면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계는 하수처리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락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까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유역관리청에 협의해야되요. 그나머지 그너머는 강원도 쪽 그너머는 마을하수처리장할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용역할때에는 송학면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해야됩니다.

인가가 집단되어있지않고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많이 필요로 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영화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해 우리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성과, 2001년 운영방향, 200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운영방향입니다. 무결점, 무하자의 완벽한 시설물 관리를 목표로 시민에게 친절, 신속, 정확한 문화,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 및 공연환경을 제공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중점을 두어서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점검.정비 강화, 시민광장의 제천의 명소로 조성, 다양하고 입체적인 문화.체육공간의 창출, 시대감각에 맞는 공연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문화체육시설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체육관 방송실 옥상 방수공사는 1월중에 발주해서 4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물의 양호상태를 유지하고 시설관리유지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문화회관 무대기계수리는 무대기계 34종을 보수하고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기타 사다리 그리드 안전장치 보강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1월중에 발주해서 4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계장치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기계장치의 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 E등급 판정을 받은 종합운동장 성토부위 외각옹벽보수공사는 1월중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치밀한 설계과정을 거쳐 우기인 6월 이전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안전에 따른 신뢰감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보수공사 또한 1월중에 설계완료하고 2월중에는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로 조명시설 및 방송시설을 보호하고 무대상부 및 지붕트러스 보강공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광장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야외공연을 활성화하고 음향 및 최신 조명기술의 습득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무대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광장의 365일 개방으로 시민의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물 및 조명, 음향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신 조명, 음향설비 조작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여 문화예술공연으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무대 전면을 상시 개방하여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가의 음향, 조명시설 관리 및 경비를 자율방범대 및 경찰, 파출소, 경비업체등과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강화함은 물론 관련직원을 한국 문화예술진흥원등 전문업체에 수시 교육시켜 음향조명시설, 조작비용 및 연습을 실시하고 성남 수원등 야외음악당 시설관리자와 필요시 비교견학 및 상호 공연기술을 교환하여 전문 신기술을 습득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시민광장의 시설물과 환경을 완벽하게 관리하여 시민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외공연 활동기회 부여로 야외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체육 및 휴식공간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취미생활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체육시설내 자원봉사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문화체육시설의 부족인력 보충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극대화 하고 시민에 대한 자원봉사 의식고취 및 시민정신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체육시설의 시민신고센터 설치운영하여 시설에 대한 시민의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시설환경 및 시민서비스 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체육시설 관리소 직원 일동은 신사년에도 시설관리에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7p에 보면은 이동도서관 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으신 생각이시고 한데 꽤 어려우실거 같은데 차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잘 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직원들은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현장 행정을 함으로써 이용자가 늘 대기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거밀집 지역을 대단위 단지를 순회별로 해 가지고 화요일은 어디, 수요일은 어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으시다니 다행이시고 참 좋은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다면은, 이상입니다.

권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