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200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고 계시는 폭설 피해 현황과 복구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폭설피해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설현황은 1월7일날 04시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었고 06시40분을 기해서 대설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평균 적설량이 17.16㎝ 제천시내가 22㎝, 봉양, 금성이 같고 청풍이 26㎝, 수산, 덕산, 한수가 적게 왔습니다. 7.5㎝, 11.5㎝, 6.5㎝, 백운이 20㎝, 송학이 17㎝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기온은 눈온 당일날은 영하 2.1도, 8, 9일까지는 기온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만은 10일부터 영하 13.9도로 해서 계속해서 15일에는 영하 25.2도, 26일에는 영하 25.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7일 당일부터 계속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은 10일부터 갑자기 기온이 급강화돼서 일부 결빙구간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참고로 원주하고 충주는 적설량이 원주가 8㎝, 충주가 7.3㎝왔습니다. 밑에 주요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1월7일날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서 5시30분에 비상을 해서 제설작업에 임했습니다. 15일까지 계속해서 전직원이 동원이 됐고 인원동원은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서 6,626명이 동원됐습니다. 장비는 225대 그중에서 그레이더가 19대, 로우더가 10대, 덤프트럭이 80대, 백호우가 92대,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래살포기를 27대를 가동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폭설 피해액이 당초에 조사 보고한 피해액은 23억1,038만8천원이었습니다. 도에서 확인결과 5억2,473만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38억3,512만4천원으로 최종 피해액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피해가 반파가 1동이 있었는데 이는 도 조사에서 제외됐고 공공시설 피해로는 고암 매립장과 꽃묘장에 5,91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사유시설 피해현황은 총 784농가에 1,492동 면적은 74.38㏊로서 21억4,9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비닐하우스가 가장 많고 축사와 인삼 재배시설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 교동이 5억8,500만원이고 송학이 4억1,600만원, 봉양이 2억8,88, 금성, 백운 순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복구비를 말씀드리면 총 복구액은 54억8,79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중 국비가 15%, 지방비가 5%, 융자가 60%, 자담이 20%로 복구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7일부터 작업했습니다만은 1월9일부터 10일까지는 민간장비 보유업체와 관내 건설업체로 부터 이틀간은 무상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11일부터 1월15일까지 5일간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설장비가 현재 제설기를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설기 2대, 염화칼슘 살포기 1대해서 3,500만원을 구입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제설자재로서 염화칼슘을 4,000포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염화칼슘을 3,500포가 있었습니다만은 다 사용했습니다. 1,000포를 긴급 어제 도착해서 구입했고 나머지 3,000포는 토요일까지 토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 임차는 5일간 작업을 위해서 2,950만원을 사용했고 그래도 결빙구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2차로 1월17일부터 22일까지 구정전에 결빙구간에 제설작업 잔설을 제거하기 위해서 5일간에 3,264만원을 읍면동에 배정했습니다. 동 지역은 11대 정도 배정했고 읍면지역은 5대 정도 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임차료를 각 읍면동에 배정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피해내역은 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복구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보고한거보다 중앙 확인이 54억8,700으로서 11억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복구현황도 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일자별로 제설작업한 동원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고 계시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현황과 피해복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p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1년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총 48건으로서 54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74억8천만원, 양여금이 151억5,700만원, 도비가 17억9,300만원, 시비가 19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두번째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공구는 작년 12월15일날 개통해서 현재 통행하고 있고 2공구는 8.16㎞로서 현재 7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비 국비 158억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2공구가 신화건설 구간입니다. 신화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자에서 배제되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화건설 파산 관재인이 이에 불복해서 서울 민사지법에 환원요청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중에 있으므로 공사 재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코오롱건설이 주관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고암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고암천에 동현수원지에서 과선교 윗부분으로서 하도정비 및 하상준설을 1.5㎞ 구간에 대해서 1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광천지구 하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수산리, 금곡리, 억수리, 월악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 구간으로서 이중에서 교량이 60m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4㎞ 구간에 대해서 15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광천지구로 사업비가 전액 배정되므로 해서 성천지구를 추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양여금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시의 국도정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공급소 뒤에서 질고개 왕미 교차로간 0.4㎞ 구간에 대해서 69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서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 양여금 사업으로 영천동~역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영천가도교인 굴다리 개량이 되겠습니다. 70m 구간으로서 금년도에는 양여금이 10억입니다. 굴다리 개량은 작년에 6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철도청과 협의가 완료되어서 인근의 지장물도 철거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 양여금 사업인 역뜰~명지교차로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억원의 사업비가 굴다리 개량사업에 같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시도 양여금사업인 하소~신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월동 종자공급소 앞에서 질고개까지 460m 구간에 7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지역 시도 양여금 사업인 위림~시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미륵당교에서 명암의 목우넘이까지 500m 구간에 4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포장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읍면 지역 양여금 사업인 백운~신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애련리 한치에서 윗한치가는 구간하고 이거는 작년도에 총괄발주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거도로 시거리에서 양마곡가는 구간, 굴탄제인 하곡에서 굴탄리까지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양여금 사업인 학현~소야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작년에 800m 구간에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구간에 대해서 상학현에서 단양 군계까지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p 읍면지역 시도 양여금 사업인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신리곡에서 시곡가는 도로 1㎞ 구간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읍면지역 시도 양여금 사업인 수산~교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상천에서 옥순대교까지 3.2㎞ 구간에 대해서 작년도에 총괄발주한 구간에 대해서 19억2,300만원으로 옥순대교가 금년에 개통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결도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인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29억4,1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하부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1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상부공사를 실시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강교가 반입이 되어서 강교 설치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교통소통대책사업인 연박2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사업도 2000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총괄발주해서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부공을 시공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해서 2002년도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양여금 사업인 원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옥순대교와 연결되는 교량 및 접속도로 포장공사로서 800m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5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양여금 사업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4.9㎞에 33억3,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개 노선으로서 장평~연박 노선에 안고모동에 3억4천 다음에 구룡에서 적덕 월말부락까지 연결되는 노선에 3억4천, 신리에 설매실에서 도리가는 농어촌도로에 3억4천, 신현~도전 고분재 노선에 3억4천, 시곡 삼거리에서 개무덤가는 노선에 6억8천, 초장골에서 굴암노선에 5억4,400, 모정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7천만원, 장곡 일골에서 번자리까지 노선에 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양여금 사업으로 대전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대전1리 학교앞에 1.3㎞ 구간에 대해서 3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소하천 양여금 사업인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으로 하천 생태계를 보전토록 하기 위해서 2개소 교동에 둔전골, 청풍에 학현 소하천에 대해서 7억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p 네번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천 가도교 개설사업입니다. 이사업도 굴다리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8억, 시비 부담 8억으로 해서 16억원의 사업비로 굴다리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도비보조사업인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내 일원에 12㎞ 구간에 대해서 6억원의 사업비로 주로 보도 턱낮추기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도 도비보조사업인 방학~원월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재현에서 가정마을까지 2000년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포장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도비보조사업인 명암~용암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정비사업으로서 봉양읍 명암리에 비키재 구간으로서 300m 구간에 1억원의 사업비로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도 도비보조사업사업인 봉양 주포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백운~봉양간 4차선 완공으로 인해서 시로 이관된 지역으로 하수 처리가 블능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740m 구간에 3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도비보조사업인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지방 2급 하천이 21개소에 244㎞에 대해서 제방 및 호안정비, 하상정리, 수문보수, 수목 제거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이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신리대교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노후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리대교와 현재 C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험교량 상천교, 화당교, 단천교도 같이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조기 개축토록 위험교량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교에서 동현육교간 포장정비공사입니다. 그동안 대형 차량 통행으로 소송변형이 발생해서 교통에 큰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으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5㎞ 구간에 대해서 포장 덧씌우기,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암아파트 주변 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고암아파트 주변에 1.2㎞ 구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 노후가 돼어서 포장공사를 병행 시공키 위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재포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석~장곡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송학면 입석리 아시아시멘트 공장 옆에 노폭 협소 병목구간에 대해서 덧씌우기와 가드레일을 2천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탑~여고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394m 구간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만은 금년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수면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98, 99년도에 시공했습니다만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1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구곡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0년도에 총괄발주된 구간으로서 11억원이 사업비로 구곡까지 도로확포장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파오거리에서 동명초등학교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지역은 옛날 시의 국도로서 주요도로였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가 포장되지 않아서 교통불편을 크게 겪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480m 구간에 대해서 46억원의 사업비로 확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론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97, 98년도에 확정된 구간으로서 포장이 되지 않아서 교통에 불편을 겪었습니다만은 이번에 1.5㎞ 구간에 대해서 8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지~덕곡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에도 덕곡리 주민들이 봉화재를 우회해서 통행하므로 교통에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25억1,300만원입니다만은 이번에 5억원의 사업비로 전 구간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교차로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지교차로가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서 1.2㎞ 구간에 대해서 국비로 추가로 시공됐습니다만은 이 구간을 현재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교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명지교차로 접속도로가 올안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로 사고발생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4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 파손부분 긴급 정비를 위해서 400m 구간에 1억, 시내 일원에 과속방치턱 159개소에 대한 도색과 교통안내 표지판 그리고 시설이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 410개소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하고 모래적사장이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차 지원이 되고 있어서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낙석방지 시설 설치를 4개소에 대해서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중전, 장성, 도화, 금곡, 양평 지역에 낙석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8개 읍면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은 신설 및 교체를 위해서 10개소, 정비를 위해서 80개소에 1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교량 보수입니다. 관내 위험교량 10개소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교량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라서 집행해서 교량의 유지보수로 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 2차 사업입니다. 작년에 총괄발주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금년에는 2억4,200만원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재해대책을 강구하고 소하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수해 피해시 개량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양여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소하천 237개소에 대해서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를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이설 및 정비공사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동현동 두학에 마골 소하천으로서 대전지방 국도관리청에 공사를 실시하고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보상만 시에서 2천만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평천에 사천교 상하류지역으로서 차집관로 매설 1㎞, 식생호안, 저수호안에 물풀이나 갈대를 식재토록 5억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보상업무입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기능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지도단속을 위해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적재 적량 운송질서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도로공사 편입용지의 적기 보상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대상사업은 2000년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2001년도에 신규사업 편입용지 조사와 감정평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기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가 5개소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3개소, 재해위험 지구 2개소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재해대책본부 사무실을 운영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재해예방을 사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재난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상황 및 안전점검입니다.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동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은 재해대책본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재해 무선통신국을 운영함과 동시에 중점 관리 대상시설인 170개소 이중에는 시설물이 39개소, 건축물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를 위한 도상연습입니다. 99년에는 중앙시장 화재 도상훈련을 했고 작년도에는 세명대 한방병원에 대한 실제 화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가스 푹발사고에 대한 도상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의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이 26척이 있습니다. 의림지에 있고 다음에 유선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의림유선장과 청풍유선장이 있는데 유도선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레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져 계획이 당초에 7개 구역에 9종 452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와 계속해서 수면사용 협의를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일괄 3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하라고 해서 도에 작년 12월2일날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조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정하는 대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자 등록이 돼서 수상레져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타기관 대규모사업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송강~백운 4차선 다리재 구간에 대해서는 180억원의 사업비로 터널을 계속 시행해서 2004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도 사업으로 제천~수산간 지방도 4차선은 40억원의 사업비로 남제천IC 접속도로 구간에 대해서 중점 시공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산~월굴간 지방도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후산에서 취락지구간에 작년도 보상된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도기~벌천 지방도 공사도 장기계속공사로서 작년에는 단양에 시공이 됐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덕산 구간이 시공될 수 있도록 도에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순대교 가설공사 17p인데요 작년도에 30억 시비를 조정한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사업비 31억6,500만원이 여기에 충당되는 겁니까?

31억은 금년도 별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호 의회에 얘기하는거는 그대로 양여금을 받아오지를 못했잖아요?

지금 9억6,300이 더 지금현재 오는 걸로 작업은 됐습니다만 현재 행자부에서 추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결정이 됐다면 30억이 다 된겁니까? 9억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연차별로 사업이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41억2,800이고 내년에 계속해서 사업비가 옵니다.

오면은 우리 시비를 충당한거는 복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비를 우선 전용을 했잖아요 30억을, 그러면 9억하고 내년에 오고 해서 30억이라도 다 받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돈은 오고 공사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집행방법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는데요 완전히 틀려지는거 아닙니까? 그때도 의회에서 원래 승인을 안할려다가 집행부에서 책임을 졌던 일 아닙니까?

양여금으로 오기는 옵니다. 전체사업비,

오는데 우리가 시비는 우선 30억을 전용해서 양여금을 받아서 시비를 충당하기로 했잖아요

예. 30억이 옵니다.

와요?

예.

그럼 책임있게 과장님 말씀하시는거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상레져사업 추진 이래가지고 53p에 있는데 이거 민자유치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정에 452척이라면 레져기구가 뭐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사업명이,

모터보트, 윈드서핑에 450척입니다.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안나왔는데 사업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른 투자비에 비해서...

사업비는 민자

민자인데 사업비가 많아요? 적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민자 투자를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다른데 투자하는거 보다 비중이 어때요? 제 얘기는 이런 정도라면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 조직같은 이런 형태로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대부분이 450척을 기존 민간인들이 관내 청풍, 수산, 한수쪽에 가지고있는 분들입니다.

있는거예요? 452척이요?

계획을 하고 있는거죠?

어떤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기 있는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정도라면은 큰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우리 제천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 특정인이 하나 다 차지해서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하게 만드는거 보다도 지역에 이런 수상레져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 이러이러한 업체나 개인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면 많이 참여를 시키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홍보를 철저히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타기관 대규모사업이라고 해서 54p 보면은 도기~벌천간에 11억이 예산에 배정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보면은 도기~벌천 그러면 단양지역하고 제천지역하고 묶어져 있단 말이예요. 공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천으로 배정이 된건지 단양으로 배정이 된건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에 작년에 단양만 했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까지 다 됐습니다. 덕산구간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보상뿐이 아니라 공사도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상까지는 나가도록 해주셔야지 작년에 이사갈려고 했다가 보상이 안나와가지고 농사도 못짓고 한해 1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오토바이 타고 황기 매매하는거 도와주다가 척추를 다쳐서 아주 척추를 못쓰게 방에 들어앉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돼죠 그래서 과장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거는 그렇고 한가지만 제가 어제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표시판이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나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도는,

국도는 관리청이 건교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전지방국도관리청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읍면지역, 시도, 시내도로

36번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예.

그런데 한국노총 본부장 부친이 돌아가셔서 그양반이 덕산출신인데 그런데 하여간 손님들이 오다가 못찾아가지고 이정표가 없어서 충주서 부터 들어오면서 수안보로간 사람 월악가서 헤메는 사람해서 어제도 장사집에서 말썽이 많았는데 수산은 6군데가 충주에서 들어오면서 표시가 되어 있데요 그런데 덕산은 수산리쪽에서 덕산이라고 써놔서 월악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면 단위 정도는 한수도 그렇고 덕산도 그렇고 이것좀 과장님이 국도유지관리소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이게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수, 덕산이 이정표에 들어가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제설작업하느라고 많이 혼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 건설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그레이다든지 포크레인같은거

정확한 숫자는 현재 등록대장을 보면 알겠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건

굉장히 많죠?

예.

대략적으로 굉장히 많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금년같이 눈이 많이 오고 40년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왔는데 이것은 비상대책입니다. 제천시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인터넷에서 뜨고 들살을 대니까 이제와서 늦게서 장비를 들여서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하는데 이게 초기단계에 바로 했으면 예산이 얼마 안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배 이상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남부쪽에 많은 제설장비가 동원이 돼서 얼음을 깨고 해서 차가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그런걸 느끼고 나왔는데 왜 업자들한테 협조가 안됩니까? 그분들이 와서 공사만 할려고 생각하고 이런거는 협조가 안됩니까? 다른 시도에 보면은 많은 협조가 돼가지고 조기에 장비가 동원돼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시는 왜 안됩니까? 계획이 없는 겁니까? 요청을 안한겁니까?

요청해 가지고 7일, 8일, 9일, 10일까지는

이거가지고 제천 시내 해봐야 어디 가서 붙어있는지 알기나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공공근로자들 나와서 뭔 눈을 칩니까?

공공근로는 교통정리나 이런데 소소한 일 부대 제설작업이고 저희들이 7일부터 그레이다를 바로 투입해서 전 구간을 작업해서 관내 장비 건설업체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늦게 한거 아닙니까? 늦게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욕을 먹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다른 시군대로 바로 비상대책을 열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렇게 질책을 안받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피해상황을 보니까 차량같은데 접촉사고가 나서 피해 본거는 없습니까? 하나도 안나왔네요

교통사고기 때문에그거는 파악을 안했구요

어떻게 됐든간에 제설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본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당연히 여기 해야 되는데 여기 일자별 제설작업 동원현황과 피해를 보면은 하나도 안들었는데 그런것도 피해로 잡아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교통사고는 오히려 줄었답니다. 주의해서 다니기 때문에경찰서에서 파악한 결과는 평소보다 줄었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피해를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것이 또 안오리라고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책을 해서 평상시에 그런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하고도 유대를 가져가지고 비상시에 다같이 협조해서 나와서 처리할 수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위원장님! 옥순대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2001년도 12월달에 공사가 마무리되는걸로 되어 있네요?

예.

17p요 이상없이 마무리 됩니까?

예. 그런데 당겨볼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은 양여금이 총 우리가 예산한게 157억1천만원이죠?

예.

이것을 연도별로 받은거 자료를 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이재환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난번에 우리한테 30억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상없이 양여금을 다 받는다고 편법을 쓰든 어떻게 하든간에 다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종식 건설과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요즘 폭설로 인한 지역에 대해서 인명피해를 줄일려고 애를 쓰시는걸 보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물론 여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충족한 제설장비나 도로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갖습니다. 곧이어 최몽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최대 명절인 구정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로 인한 이동도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건데 최몽룡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가는데 비상시에 폭설로 인한 비상시에는 각종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나 개인에게도 동원할 수 있는 체제 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비 동원에 대해서 매일 연락해서 투입했습니다만은 평소에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해서 앞으로는 적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부터 이로 인한 이보다 더한 폭설이 오더라도 제천시의 시민들이나 제천시를 방문한 내방객들한테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는 데다 역점을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4p에 보면은 제천~수산간 지방도 4차선이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권희필 시장님이나 주병덕 지사님, 이원종 지사님, YS, DJ다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물론 선거때만은 한 표를 의식해서 그런 소리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2대, 3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시정질문도 몇번 넣었던 사항이고 건설과에 촉구를 한것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원종 지사님이 금성 월림리에 오셔가지고는 그때 연설을 하시면서 2004년까지는 수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언급을 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봐서는 2004년까지 IC까지만 중점적으로 하는거고 그외쪽으로는 언제 된다는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입장인거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건지 답변을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지방도 양여금 사업가지고는 금성까지 가는데도 29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57억이 투자되고 금년에 45억 투자해봐야 102억 정도뿐이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까지 갈려면 1,55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로 승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초에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고 건의해서 지금 두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국도로 승격해 달라고 건교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동원하는건 찬성합니다만은 지금까지 597번도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라든가 인명피해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거 있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주세요 앞으로는 597번 도로에서 사고 나는거 한해서는 도지사나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게끔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뭔가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할려고 하지 이런식으로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천에 모든 경제라든가 또한 모든 면에서 보면은 동서북으로는 도로가 4차선으로 원할하게 뚫려있습니다. 유독 5개 면이 있는 8개 면중에 5개 면이 있는 남부지역에만 저렇게 소외돼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은 국도나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돼야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과장님 건설파트 핵심시 부서장으로 와계신 동안에 뭔가 변화를 오게끔 최대한의 그동안의 노하우같은 것을 동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폭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장비 동원 260회 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제천지역이 7일날 폭설경보가 내렸을거예요 7일날도 이 장비를 동원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7일날 제천시를 다녀본 결과 장비가 제설작업하는 모습을 목격을 못했어요 나중에 시내에 주민들한테 알아봤더니 그레이더 한대인가 두대가 제설작업을 했다는 답변밖에 못들었거든요 여기는 그레이더가 19대, 해우조가 8대

뒷장 보시면 일자별로 나온게 있습니다. 7일날 모래살포기 보유하고 있는거 3대, 그레이더 2대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폭설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했다고 봐요 그날 그레이더 두대네요 지금 시민들한테 조사해 본거하고 맞네요 그레이더 2대를 봤다는데 들었어요 그런데 제천시에 지금 시의 시도나 시의 군도 도로 량이 얼마인데 그레이더 겨우 2대 동원해서 우리 관내에 그레이더가 전체가 몇대예요?

그레이더는 3대입니다. 1대는 운전기사가 수배가 안돼가지고 뒤늦게 11일날 투입이 됐습니다.

사전 대비가 전혀 미흡했다고 밖에 안보인다구요 그렇죠? 메스컴을 보니까 건교부에도 여직원 하나만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구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도 거기에 못지 않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수고들은 많이 하셨는데 너무 늦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최몽룡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배가 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열배가 들어도 도로의 제설작업을 하고도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죠? 시의 군도나 이런데 나가봐요 제설작업을 그레이더가 와서 했는데 지금 쌓여있는건 5㎝ 이상이 돼요 얼음이, 도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돈은 돈대로 몇배를 더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실 일의 하나입니다. 그죠? 앞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양여금 사업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묻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사업에 양여금 확보한 부분을 보면은 최대로 확보한거는 80%를 확보했고 적게는 50% 밖에 못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는 위림~시곡간이 80% 제대로 확보를 했고 연박2교 재가설 공사가 80% 확보했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한 서너가지에 한해서 제대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작게는 30% 많게는 50%를 시비를 투자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양여금을 확보하는데 열의가 모자라 보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양여금은 시설별로 지원율이 다 틀립니다. 시의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소통 대책사업인 옥순대교, 연박2교 같은거는 80%가 양여금 지원이고 20%가 시비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거는 50%가 지원되고 50%는 부담이구요 그래서 사업별로 지원 배분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율대로 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교량을 시설한다든가 하는데도 교량에 따라서 시설비가 틀려질수는 없습니다. 교량은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제천시에서확보를 그만큼 못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혹 집행권자가 지금 임기만료가 도래돼 오니까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많이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부분을 묻는거지 이게 어느 공사는 70%뿐이 지원을 못한다 어느 사업에는 50%밖에 못한다는게 규정이 되어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확보를 하는데 열을 덜 쏟고 시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닌가 보여줘서 묻는건데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시의 시도하고 시의 국도정비사업은 양여금 지원율이 60%이고 38국도우회도로하고 영천동~역뜰하고 하소~신월간은 양여금이 60%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마무리한 뒤에 기타 노선인 시민탑에서 여고간이라든가 명파오거리에서 동명초등학교간은 그 노선이 마무리된 뒤에 사업이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나 추진되기 때문에 우선 양여금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로 투자하게 된 겁니다.

확보에는 전념하지 않고 손쉽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 투자 이게 우리 제천시가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교량을 재가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군데 너무 치우치다보면은 선심성 사업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다른데는 눈이 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라는건 골고루 배분이 정확하게 해줘야지 올바른 살림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량사업도 교량에 따라서 양여금 확보율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교량은 다 80%입니다.

80%인데 왜 시비를 먼저 투자를 합니까? 옥순대교에, 확보를 해서 사업하면 될거 아니예요? 확보한 내역을 옥순대교 사업이 끝나면 종료와 동시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제천시 사업에 양여금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될거 같아요 너무 미흡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p에 보면은 농어촌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모정~모정간 도로에 보면은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바닥을 파손해서 바닥에 기초다짐을 하고 있죠?

예.

이것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것이 견고합니까?

다시 폐기물처리하게 되면은 그만한 추가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노상재료로 쓰기위해서 유용토로 공사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파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단가 낮추는건 좋은데 안정성이나 견고성에 지장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험했기 때문에요...

기존에 그렇게 공사를 한데가 있습니까?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거죠?

포장 밑에 토공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위에 포장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요즘 도로변에 결빙구간이 많고 배수가 제대로 안돼서 여러가지 통행에 불편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 여기 7천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그거는 공정이 어느정도까지 됩니까?

작년도 사업비 가지고 부족한 사업비만

공정이 7천만원이면 완료가 됩니까?

예.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업무성과, 2001년도 업무계획중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도시 및 산업기반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지향, 예산절감 및 재정확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p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방향은 도시의 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수립, 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조화로운 개발계획 수립, 이런 기본 방향을 갖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중부권 중심 거점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5p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설계로서 청정산업 육성 방안입니다. 이것은 일명 한방 건강타운 조성사업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청정산업육성사업비를 활용해서 약초 한방병원 청정환경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체적으로 제천, 금성, 청풍, 수산면 일원에 약 60㏊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면적은 한 18만평, 총사업비는 22억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충주호 주변의 관광자원개발과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6p입니다. 충주호 주변 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목적은 충주호 등 주변경관이 좋은 곳에 무분별한 건축이 확산되어서 주민정서가 훼손되고 오염원 확대, 주변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의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적인 개발 또는 환경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충주호 주변 호수의 가시권내의 계곡이나 유원지 이런 데를 위치로 정하고 범위는 호수 주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주변경관 조성 및 경관유지 계획 수립으로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충주호 주변의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 정감있는 농촌경관, 도시민을 위한 관광자원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7p입니다. 도시 및 산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이 27건, 71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계속사업이 8건, 42억 7,000만원, 신규사업이 19건에 29억 1,200만원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토지보상 병행을 하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지연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문제를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토지수용도 염두에 두고 같이 추진하면서 공기가 가장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왕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왕암산업단지내 물류수송 원활 및 우회도로 역할로로서 도시교통원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에 거기에 총 사업비는 214억 7,300만원인데 올해 투자될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하기를 91억 8,300만원, 올해 완공을 목표로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완공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전액을 재배정해 주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금년도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대효과는 기반시설이 완료한 상태에서 업체를 유지함으로써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지장물 보상평가 및 보상해서 올 1월달에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라서 문화재가 거기에 있다면은 약간의 사업기간이 약간 변경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사착공은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농지 전용부담금이라든가 또 상수도 사업비, 하수도 관련 부담금, 이런 사업비가 자꾸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금이 나중에 사업비가 자꾸 높아지고 사업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농지전용부담금, 도시시설부담금 이런 것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대학 배후지역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하소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97년도부터 2003년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31만 4,669㎡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909만 7,000㎡로 감해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8억 5,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던 토지구획령 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도시개발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 법을 다시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는 데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도를 했다가 시행을 해야 될 걸로, 문제점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다시 한 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개발촉진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현재 개발 수준이 낮은 우리시 농촌지역에 대한 법, 제도, 재정상의 지원근거를 마련할려고 그럽니다. 위치는 봉양, 금성, 청풍, 수산면 일원에 67㎢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충북개발원에 용역을 주고, 용역을 작년도 12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제 동절기라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7월 27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업은 도에서 현재 이 사업이 청풍호 주변을 대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번에 추진하다가 환경부에서부터 수질보전대책이 문제가 돼서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청풍호를 주변으로 해서 충주호를 수질보전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더 상세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음 12p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1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행자부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인 단계입니다마는 총사업면적이 3.9㏊, 사업비는 28억 500만원, 당초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사업비는 12억을 예산상에 반영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행자부와 도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더 늘려잡고 해서 저희들이 28억 500만원을 도에 요구하고 행자부에 확정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16억 8,200, 도비가 2억 7,800, 시비가 8억 ,4200, 시비는 아마 2억 4,500만원만 추경에 더 확보를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13p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건축행정은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새천년 건축환경 기반구축, 그 다음에 건축행정의 신뢰성 제고, 건축질서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p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가로보안등은 쾌적한 도시 미관조성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야간통행에 불편 해소 및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가로보안등의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가로보안등은 총 6,574등, 도시가로등이 1,660등, 동 보안등이 2,453등, 읍면 보안등이 2,461등이 있습니다. 연간 전기사용료는 1억 7,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15p 불법 건축물 일제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불법 건축물은 규정상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능하면은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서 민원도 사전에 예방하고 질서도 확립하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돼 있는 것을 당겨서 1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조치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단속점검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점검 및 주민계도를 통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서 도심에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 점검시기는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시로 또는 1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지도 점검 시기를 더 강화해 나가서 사전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p 지역균형 발전지향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올해 80동, 16억, 또 그 다음에 빈집정리사업은 42동에 1,260만원, 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5개 지구에 42억 6,200만원을 투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p 예산절감 및 재정확충입니다. 저희들 비둘기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아파트가 17세대가 미분양돼 있고 상가 6개동이 아직 임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17세대를 올해는 가능하면은 많은 양을 분양하도록 하고 상가도 임대를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입니다. 현재 2000년 12월말 현재 부과가 54억 6,300만원, 징수는 4,892만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징수율을 제고토록 최대한 노력해서 미징수가 가능하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p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부표입니다. 이 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p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주택과에서 각 읍면단위 단위농협에 온라인 개설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예, 온라인 개설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돼 있죠. 그러면은 주민들이 융자금을 농협에 납부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 주택과로다 어떻게 징수가 들어옵니까?

농협에 납부하면은 고지서에 의해서 수납기관이 여러가지 통지서가 본인한테 하는 영수 통지서, 또 수납기관이 갖고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고지서 발급기관 통보용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기일이 얼마정도 걸려가지고 시에 돈이 들어옵니까?

대체적으로 5일 내지 6일 정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문제점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저도 또 그것을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월달에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융자금을 보통 한 20일 넘어서 26일 돼 가지고 납부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2월달 고지서에 1월에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통지가 또 나와요.

예.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왜 돈을 냈는데 자꾸 통지가 나오냐, 기분 나쁘게. 그리고 그것도 고지서를 갖다 놓은 것은 다시 찾아서 확인하느라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단위 농협에 온라인 개설을 하면은 막바로 들어올 텐데 왜 안 하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도 이런 항의전화를 누차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돼도록 좀 세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은행간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그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은행과, 주택은행이 주은행이니까 거기와 협의도 해보고...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이러한 문제가 안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성과와 200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p에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조성입니다. 지역농업의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인의 전문능력 배양,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식, 정보 기반의 확충과 안전영농의 구현을 위해서 신뢰받는 지도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 보급을 위한 지도 인력의 전문화는 신지식과 정보구축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지도 연구회 및 확대 가입을 확대하고 자신있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실현 기술 연찬기회를 확대하며 실현기술의 조기확산을 위해서 현장지도 강화는 읍면동별 담당자를 실시하여 현장 출장을 강화하고 품목별 농업인에 대한 연구모임 조직을 운영하며, 주요 시기별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4-H회는 예비농업인으로 후계자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농촌지도자는 농촌개발 선두자로서 농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성장단계별로 육성하겠습니다. 4-H회는 영농4-H회를 중심으로 생산과제를 이수토록 하고 농업 후계인력으로 육성하며 후계농업인은 과학영농실천자로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는 후계세대 육성 및 과학영농의 선두자로서 회원 1인당 1품목반에 참여하여 품목별 생산활동 및 생산물 유통 직거래 활성화와 전문 품목별로 심도있는 기술을 연찬하여 지역농업의 선도자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업인 교육입니다. 핵심 기술교육으로 기술농업실천을 통한 지식산업인의 육성에 목표를 두고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2월중에 3,500명에 대해 실시하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연중 350명을 실시하며 학습전체 회원교육을 1,587명,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에 주도적 역할을 할 전문농업인의 육성으로 쾌적하고 푸른 환경조성을 목표로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21세기를 짊어질 젊은 여성 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여성의 조직육성은 10개회에 502명을 전문 분과 4개회로 구성하겠으며,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지역 농산가공 교육, 작업 보조도구 활용, 농촌환경조성 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에 소득활동을 위해서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편리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한 농업인의 건강관리실 1개소를 비롯해서 4종에 8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향토음식의 명품화 추진입니다. 지역 향토, 전통음식 발굴, 홍보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며 전통음식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음식 연구회를 통한 정기 이벤트 교육 20회, 전통 향토음식 전승, 보급으로 지역 특색 음식을 정착토록 추진하고 한방 요리 축제를 통하여 한방요리 경연, 한방 음식 전시, 시식회를 개최하고 지역특색 음식을 공개 교육하여 전국적인 한방음식의 고장으로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3개월과정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65명이 수료하여 자격증 취득자가 46명이며 창업 및 취업자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특화작목을 이용한 창업으로 명품화 추진을위해서 약초 이용 상품개발, 약초떡 포장재 개발, 향토 음식 맥잊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약초 이용상품은 약초를 이용한 생산으로 자연 약초염색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약초떡의 포장재 개발은 선물용 떡 포장재를 개발하여 관내 떡집에 배부 활용하고 향토떡, 약초떡, 떡케익 등에 대한 소포장 상품화를 추진하겠으며, 향토음식 맥잇기는 향토음식 솜씨 보유자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여 향토음식의 대중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로 약초 상품의 체계적 공정 정리 및 상품의 다양화와 제천의 약초떡을 선물용 떡으로 전국에 홍보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공정 육묘장은 채소묘 생산계획을 61만본으로 고추묘 13만본을 비롯한 오이, 여름 배추, 김장 배추 등을 육묘 공급하겠으며 홍보강화로 참여율 제고와 묘소질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설 하우스의 운영은 작목결합을 연 2～3기작으로 추진하며 촉성, 반촉성, 억제재배를 실증 시험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발굴 및 실증재배는 새소득 작목으로 잔대는 쌈채 실용화와 종자를 최종 증식 보급하며 감초는 지역 적응 실험을 2년차 계속 추진하고 현장에 애로기술 실증은 홍화는 계통분리 선발을 해서 종자증식사업과 오갈피는 묘목생산, 감자증식을 추진하고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밤호박과 억제쥬키니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작목으로는 고추 품종전시, 표본식물 전시 등을 하겠으며 벼 증식 포장운영으로 신품종을 증식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종서생산은 조직 배양 및 양액재배로 씨감자를 생산하고 생산된 씨감자를 금년도 5개소에 증식하여 2002년도에 10톤의 종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1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천 약초를 이용한 관광상품 연구개발입니다. 대중적인 약초 이용 먹거리 개발로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약초엿과 약초순대 등을 개발하여 소비자 기호도 조사 및 상품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약초엿과 순대에 대한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한 약초에 대한 엑기스, 향추출 시험을 거쳐서 제조방법을 시험한 후에 소비자에 대한 기호도 조사를 거쳐서 포장재 개발과 상품화를 하여 제천약초에 먹거리 상품화 개발로 관광지에서 특산품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에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001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식량 생산지도입니다. 양질 다수확 품종의 확대재배와 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쌀생산을 위한 현장 지도 강화를 위해서 주요 시기별로 마을 앰프 방송 및 차량 가두방송 실시로 안전영농을 추진하고 기상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 못자리 및 육모은행을 운영하며 제초제 체계처리 강화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품종 비교시 시범사업 등 7종의 사업, 26개소를 6,435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농산물의 생산, 공급과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및 공익적 기능의 극대화로 환경정화사업에 목표를 두고 농경지의 종합관리 체계구축을 위해서 전략작목인 논에 대한 토양 정밀검정 1,200점을 실시하여 들녘별 토양검정 자료를 전산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으로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적정 사용토록 추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은 3년차로 백운면 방학 단지에 대해서 작물양분 및 병해충 종합관리실천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불제 추진으로 토양검정, 비료, 농약사용량을 적정량 사용토록 기술지원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유리한 영농기술 보급입니다. 경영비의 절감을 위한 시설 하우스 작부체계 개선과 단경기 재배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기술 정착에 목표를 두고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농업은 시설 하우스의 무가온 재배기술 보급과 무인방제, 자동관수 및 관비 장치, 자동 환기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시설하우스의 생력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반시설 하우스 초생력 시범 등 3종 2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작부체계의 지속적 개발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으로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입니다 고품질 안정생산기술과 정보제공으로 경쟁력 제고와 단지 중심의 집약적 기술농업 정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신규과원 조성시는 배수의 유공관 매설 및 지주설치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품종 묘목구입시에는 신품종의 안배재배와 초생재배, 무인방제 시설 등을 설치하며 병해충 종합관리 방제기술 도입으로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사과 초생재배 시범사업 등 4종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과 과수 실증 시험 포장 운영을 통한 수종별 교육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고추의 안정 생산을 위해서 적정재배 면적 확보와 핵심기술로 우량묘 생산, 균형시비, 병충해 기간 방제를 통한 경영비의 절감과 고추에 대한 역병 방제 기술보급을 위하여 시범사업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약초 생산 및 가공품의 개발을 위해서 다량 소비 약초의 주산단지화와 생력재배 기술확대 보급,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시설의 활용, 재배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장 작목에 대한 육성입니다. 오이, 수박, 생강, 양파 및 버섯 등은 작목별로 단지화를 추진하고 핵심기술 보급을 위해서 오이는 육모방법개선으로 저온 단일육모, 하계 육모시 에스렐처리, 접목처리 등을 실시토록 지도하며, 재식방법개선과 병충해 적기방제, 농약안전사용등과 품질의 등급화로 상품성을 향상토록 하고 수박은 접목재배, 관리기술 개선으로 장마철 병충해 방지에 중점 지도하겠으며 소비자 지향 상품을 생산토록 원형계에서 타원형계 품종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생강은 연작 장해기술 실천에 역점을 두고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진공포장, 건조분말 등 2차 가공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양파는 육모기술의 정착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적기 이식 및 비닐피복재배를 추진하고 춘파 양파재배로 고랭지 단경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양채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목 생산과 작부체계 개선으로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화훼는 화종의 규모화와 수출용 화훼기술보급에 진력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의 기술보급입니다. 담배후작으로 새 소득작목으로는 담배후작, 쥬키니형 애호박 시험재배를 5개소 추진하고 밤호박 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수출용 밤호박 단지로 육성하고 연작지에 대한 새해소득작목으로 잔대 시범사업을 2개소,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주아를 종구로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원예작물 저장이용 기술 보급으로 일정기간 저장하여 홍수 출하 예방을 위한 원예작물 소형 저온저장고 1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자급사료를 이용한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질병피해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자급사료를 이용한 축산물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양질 자급사료의 생산과 조사료의 수량 증대를 위한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축사시설 개선 및 협업경영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토종가축 보급과 가축질병 사전예방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축의 질병예찰 및 정보 홍보와 시범사업 7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농업경영개선입니다. 벤치마킹 기법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과 농업기술 및 유통정보의 농가 분산, 농업법인체의 경영관리 개선과 안전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가 경영 컨설팅은 100호에 대해서 실시하고 체계구축을 200명 교육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유통정보의 분산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업법인체에 대한 경영관리 지도, 농업인 종합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벼 육모은행 및 알선센타의 운영입니다. 양질묘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육모실패 농가, 노령농업인, 영세농업의 안정적인 영농추진에 목적을 두고 육모은행 10개소와 예비 못자리 1개소등 1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육모은행은 2000년대에 기 지원된 시설하우스를 활용하여 육모공급하고 알선방법은 농가의 잔여량을 농업기술센타에서 파악하고 부족량을 읍면동에서 파악하여 잉여농가와 부족농가를 연계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묘 실패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추진과 농가 잉여량의 폐기에 따른 손실이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충실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두어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7p 한 번 봐 주세요. 고추의 안정 생산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파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추생산량이 똑같은 면적에 비해서 해마다 줄어들죠?

단위면적당 수량은 그 당시 역병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생산량 자체는 현재 줄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소득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지금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좀 주는 편이라...

그 원인이 탄저병이나 역병으로 인해서 연작피해라 이거죠.

예.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연작피해에 대한 어떤 처방은 갖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비닐 피복관계도 금년도에 해서 습기가 장마철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해서 그 역병을 좀 방제토록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아인산염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역병을 초기부터 방지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농업정책과장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타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진정 시책적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서 연작피해가 최소화되고 소득에 기여가 되게끔 어떤 계획성 있는 지원이 되야 되는데 전혀 지금 보건대 그런 게 없어요.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타측에서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다소나마 지연이 되더라도 연작피해가 최소화되는데다가 어떤 아이템도 개발을 하고, 우선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게 퇴비증산이나 또 고리재배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서 한 해 고추농사 지양하더라도 다음에 소득이 높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서 연작피해가 최소화 되는데다가 뭔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8p에 보면 주요 작목육성을 위해서 각 지구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서 계도를 해 나가고 계시는데 조금 신작목 개발에도 매년 농업기술센타에 업무보고시에는 저희들이 인제 주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데요 신작목개발에다가 역점을 둬 가지고, 지금 타 자치단체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제가 누수도 접하고 현지에도 가 봤지만 고사리 재배, 또 씀바귀 재배, 산추재배,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농가의 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특정하게 아마 지도를 받고서 하는 것도 아닌데, 기술적인 것 조금만 보태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좀 우리 박재수 과장이 좀 연구좀 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다가 한 번 시험삼아 기술을 한 번 행정력 지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그 특산품으로 사과 또는 약초, 우리 지역의 약초가 덕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초를 이용해서 식품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약초를 이용한 식품에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성분 분석자료는 지금 식품영양학회에서 데이타가 나온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그 기본자료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수지역에 양파에 대한 성분도 분석을 타 지역과 비교했습니다만도 기존 자료가 있는 것은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은 분석의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당귀나 황귀 등 주종을 이루는 약초에 대해서는 성분분석된 것이 거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황기하면은 황기에 대한 효능을 묻는 게 아니고 황기를 이용한 떡을 만들었을 때, 왜냐하면은 이 식품이나 약이나 이런 것은 서로 어울리는 부분이 있고 어울리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식품끼리도. 그랬을 때 한 가지 제품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황기떡을 만들었을 때 이 쌀과 황기가 어울려서의 효능이 있습니다. 황기의 효능 자체와는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연구분석을 한 자료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것은 각 음식별로 해 가지고 서로 궁합이 맞는 음식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약초를 이용한 것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심층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생활개선 교육할 당시에 읍면단위 생활개선교육하면서도 음식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음식을 갖다가 같이 사용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음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생활개선팀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확보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허무맹랑한 자료예요. 그래서는 안되고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으로 뭐뭐뭐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의뢰를 해서 연구 자료를 확보해 둬야지만 우리가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약초로다 생산한 제품이 미각에는 좀 떨어지더라도, 맛은 없더라도 건강에 상당히 좋다하면은 기호와 관계없이 취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자료가 없이 지금 허무맹랑하게 약초떡 만들어서 전시하기 시작한 지가 아마 수년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게 관광상품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서 뒤떨어졌다,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안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약초떡을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근거도 마련할겸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하는데 자료를 발췌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야지 그냥 허무맹랑하게 제품만 하나 해 놓고 이게 상용화될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좀 열심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2001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급수구역 확장으로 지역개발 촉진, 그리고 맑은 물 공급 및 누수율 제고, 그리고 3개 사업장 무인자동화 사업 추진과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직영추진, 그리고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운영으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전체 30억 6,200만원의 사업을 통해서 99년 이월사업 37건, 2000년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0년 수돗물 생산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간 1,170만 4,000톤을 생산하였으며 이는 1일 평균 3만 2,006톤의 생산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심야전력 활용 전력료 절감은 연간 2,7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 직영추진을 통하여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양, 청전, 시청가압장 3개 사업장을 무인자동화 시설운영으로 7,500만원, 3명의 인력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철저한 원정수 관리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기본방침으로 생활민원의 신속처리,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경영개선을 통하여 최상위 대민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 사업추진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누수방지사업 7건, 그리고 기타사업비 2건 해가지고 9건 14억 5,2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재 73.6%의 유수율을 75%까지 제고시키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시 조기발주 및 견실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9건 14억 5,2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26건 1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은 다음 단위별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처음 청전동 배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와 수정타운 아파트 일대를 현재 구시청 배수지에서 공급해주고 있으나 이를 고암정수장에서 직접 공급함으로써 급수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시설의 무리한 운영을 개선하며 안정적 생활용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m구간 6,000만원이 되겠으며 2001년 3월부터 6월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누수방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 추진사업은 제천시 일원 7건에 대해서 1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 2001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사업은 의림동 주변 노후관로 교체공사, 청전동 주변, 송학 무도리 주변, 수산면 노후관 교체공사, 덕산면 성암리, 고암아파트 주변, 기타 시내 일원이며 대부분 PVC관이나 아연도관으로 80년대 부설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제거하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증대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p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라는 목적아래 제천시 한수면 송계2리외 18개소에서, 그러니까 전체 19개소에서 7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2001년 3월에서 12월동안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위치와 사업량은 12p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9개소가 되겠고 9개소 3억 9,600만원,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개소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9개소 사업은 노후된 취수시설과 노후관 교체되는 사업과 취·정수처리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p 왕암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제천시 고암동에서 왕암동간 7.7㎞가 되겠고 30억 6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지금 2.7㎞관을 매설하였습니다. 2001년 계획은 대원공과대 진입도로에서 왕암쪽으로 0.4㎞, 그리고 의림지 교차로에서 고암동쪽으로 0.52㎞해 가지고 전체 1㎞의 사업구간을 5억 2,3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약 2.5㎞구간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제천시 고암동에서 왕암동간 사업이 완료되며, 우리 고암정수장에서 왕암배수지로 직접적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p 상수도 요금 인상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해서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특별회계 독립원칙을 세우고 물 부족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생산원가의 69.3%이므로 인상요인인 30.7%를 인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법 개정중에 있으며 수도법 개정을 기다리면서 원가절감방안을 모색하고 경영개선 사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마련한 후 그것이 시의회 의원님들간의 협조를 거쳐서 관계법령에서 의거하고 있는 절차를 추진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p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 상수도 정수 및 소독설비 개량사업 추진은 현재 간이 상수도 수원중에서 수원을 형성하는 체계가 주민들이 부정기적으로 크로로칼키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질산성 질소 처리 시설 설치와 자외선 살균소독 및 미량염소투입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고 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간이상수도 정수처리가 개선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16p 급수량 증가대비 가압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수세대 2,939세대로 하고 있는 청전동 및 고암동 일대에 펌빙을 하고 있는 시설용량이 100마력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일대에 아파트 건립 사전협의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22시간의 지금 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용량에 너무 부화가 많이 걸려서 기존에 100마력짜리를 125마력짜리로 교체하여 안정적인 급수공급 및 급수수익을 증대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연간 전력료를 600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 17p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공사 직영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사업량은 3,000만원이 되겠고 이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4,4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직영추진함으로써 유수율을 제고하고 옥내외 누수율을 조기발견 및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p 심야 전략 사용 지속추진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력요금 체계가 최고 전력요금시간대는 67원, 그리고 심야시간은 29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일 4시간정도를 생산을 중단하고 심야시간대 운영을 최대한 하여 연간 약 3,0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 안정적 공급이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최근에 저희들이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서 상수도 동파가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5일에 64건, 16일에 97건, 17일에 99건이었고 1월 현재 324건을 동파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파처리를 위해서 처리반을 4개반 11개조 29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민들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급수시설 개량공사라든가 간이상수도 보수 및 앞으로 누수관 교체는 농촌지역에서는 되도록이면 조기발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귀뜸드리면서요. 우선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지금 한 30.7%, 원가수준으로 현실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같은 데 저는 이것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자 부담원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원래 제가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이상은 더는 얘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그런데 우리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몇 가지 한 번 질문을 해 보겠어요. 그 취수장에 취수 펌프가 전체 몇개죠.

4개입니다.

4개죠. 4개가 동시에 가동할 때 그 관을 통해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교체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전체 운영을 ...

본관을 통해서 다 올라올 수 있는지? 다 가능합니까, 4개를 다 돌려도.

그러면 사실 용량이 한 1일 5만 8,300톤 정도 되는데 그 시설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650마력짜리와 350마력짜리를 갖다가 한 두개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묻는 대로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돌려도 본관을 통해서 우리가 고암 취수장까지는 갈 수가 있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간에도 취수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동시에 4대를 가동해서 고암취수장까지 보낸다면 어떻게...

저도 그것을 갖다가 우리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시설 4개 펌핑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시설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당초에 모든 기술이라는 게 파이프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한 수치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데 이게 부담이 왜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예,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알기로는 고암이 전부 물 가둬 놓는 것, 그것도 많이 가둬놔야 된단 말이예요, 심야 전기를 쓰게 되면. 그런데 대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감한 예산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30년을 내다보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때까지에 대한 인구유입이라든가 현재 이런 것이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난 이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수급량 증가 대비해서 가압시설에 비해서 여기에 보면 16p인데 시설용량을 해 가지고 100마력해놓고 밑에는 사업량해서 125마력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100마력짜리가 두개가 있습니다. 지금 100마력짜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동 시간이 22시간입니다. 분당 한 3톤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달리기 때문에 100마력짜리를 125마력으로 한 겁니다. 125마력을 한 것은...

25마력씩을 두대를 늘인다는 얘기죠.

예. 125마력으로 한 것은 현재 있는 전기설비를 갖다가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올린 것이기 때문에 125마력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운영시간이 13시간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전체 시설에 주는 부담이 없고 안정적인 정수를 갖다가 공급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량기가 인제 동파되거나 파손이 될 때는 몇 가지 이유에서 입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우리 제천시내에 계량기 파손된 게 몇 개입니까? 아까는 전부 동파로 된 것은 여러가지가 종합된 것 같아요. 324개 얘기했는데 이것은 계량기 숫자가 아닐테고,

아니 이것은 계량기만입니다. 324건입니다.

굉장한 물량이네요.

예.

이것 자료를 한 번 말이죠 위원장님?

예.

주소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좀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324건에 대해서요.

예.

저희들 접수처리대장이 있으니까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도 다 들어가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량기가 원래는 원칙대로 공사가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몇도 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항상 배수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제천시에 동결심도를 1.2m로 보고 있습니다. 1.2m 이하로 관을 매설한다는 것 자체는 얼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0도에서 물이 얼기 때문에 물이 얼게 되면 온도가 팽창을 하는 겁니다. 온도가 팽창하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 수도계량기의 유리부분을 갖다가 뚫고 나오는 현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한 피해 세대를 보면 제대로 계량기 관리가 되지 않는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1년동안 한 번도 최소한 헌 옷이나 왕겨나 이런 간단한 시설만 하면 그러한 피해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 자체도 하고 있지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홍보반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품은 말이죠. 뭔 규격이고 이런 게 정해져 나오는 걸로 아는데 계량기가 일단 통하고 딸려서 나오잖아요. 그 규격으로 설치했을 때에 대한 온도가 영하 몇도에서는 무난하다는 것이 있고 스티로폴을 덮고 그 위에 덮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유지되는 온도가 영하 몇도까지는 보장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예.

그런 수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물은...

기본적으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0.2m를 파서 땅속에 묻으라는 얘기라는 데 계량기 그렇게 묻는 게 대한민국에 어디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수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량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딱 통하고 같이 해서 설치를 하면 지표면에 겉에 있는게 어느 정도 온도까지는 유지가 된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온도를 측정한다든가 이것을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까지 처리한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면, 터진 세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터진세대가 계량기가 보온이 미흡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계량기 집을 비워가지고 물을 안쓰게 되면 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집안에 보온이 제대로 안되게 설치된, 그러니까 최근 설치된 게 아니라 옛날에 설치돼 가지고 규격대로 설치 안된 부분, 이렇게 3개 사안이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에 제대로 처리가 된데라면 지금 영하 25도에서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바로 묻는 거예요. 25도면 25도내에서는 그 뚜껑도 스티로폴로 돼 있고 막고 또 위에를 덮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지표면까지만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내가 알기는 영하 30도 이하면 몰라도 이상이면 안 터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계량기 같은 것은 과거에 나온 것은 그런 기준치에 미달이 된다든가 이런 수치사항을 내가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면은 자료 한 번 주세요. 그러면은 요즘와서 새로 설치된 계량기가 원래 당초에도 문제가 돼 가지고 저한테 덕산 같은 경우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계량기들이 전부 터졌어요. 지금 겉으로, 표면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공사가 다시 되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지적을 사전에 주민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그런 것만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소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교체를 하면서 수용가들한테 지금 현재 1만 9,000원인가 1만 8,000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2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만 1,000원요?

예.

그런데 덕산은 하자보수기간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것은 공사 자체에 대한 하자가 아니라 계량기를 갖다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수용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량기값이 한 1만 8,000에서 1만 9,000 정도 되고 한 2,000원 정도 실비로 해 가지고 2만 1,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요 당초에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관리를 했다 이거요. 다른 사람은 안 터졌어요. 그런데 옆집에는 조금 높이돼 가지고 터졌는데 왜 물어줍니까, 이것을? 그러면 다 터졌어야지.

그것을 대부분 관리부분에 있어서...

관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옷을 보온 덮개로 덮어주라 그러지만 제가 묻는 것은 그 기준이 어떤 지표면에 물었을 때 몇 도까지는 안 터진다든가 그런게 터졌다면은 만들은 공장에서 잘못됐을 터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표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너무 높게 설치돼 가지고 얼어서, 아까 1.2m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미달됐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얘기 안되면 행정심판이라도 한 번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것은 넘어가요,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고 앞으로 그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 머리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과장님과 아울러서 연구를 앞으로 좀 더 해주시고 전번에 우리 선고2리 간이상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물이 안 나와가지고 소방차에 부동액이 들은 것을 다 빼고 물을 실어다 주는 이런 것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되도록 이면 어떤 경우라도 긴급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소장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