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소관에 대해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정구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정구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오정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윤인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홍지선 건설과장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들이 배석했습니다. 추운 날씨와 강설로 인해서 길도 미끄럽고 한데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오정구가 구정을 지장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2001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도 승인해 주신 예산에 기초를 두고 구민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장님!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기천
한기천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고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는 걸로 하죠.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구청장님, 뜻을 아시겠죠? 구정의 중점방향에 대한 것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해당과장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구청장님께 질의사항 있습니까?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이번에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부천시가 피해도 많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비상용 염화칼슘은 법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구별로 분배해서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사실 법적으로 비축하라는 내용은 없고 저희가 연도별로 쓴 양을 기준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3,400포, 99년도에는 2,092포, 2000년도에는 1,800포를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868포를 확보했는데 다 썼습니다. 부족해서 현재 천일염 1,600포, 무공해 제설재 400포, 모래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염화칼슘은 더 요구를 했는데 품절이 돼서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대신 관내 천일염 공장이 있어서 그것은 마음놓고 살 수 있어 거의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놓으면 굳어버려서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도 없고 정부에서도 중국산 수입하고 이러는데 그게 오려면 20일 내지 한 달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오정구 같은 경우는 소금으로 대체해서 해결이 원만하게 됐습니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7일에 온 강설은 거의 됐습니다. 골목길은 안 돼서 치워달라는 면도 있지만 대로는 다 해결이 돼서 앞으로 눈이 많이 안 온다면 천일염으로도 해결이 될 겁니다. 좀 긴장되긴 한데 그래서 모래도 확보해 놓고, 모래도 한 200포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며칠 동안 제설작업하고 그랬죠. 공무원들 고생한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아쉬운 점은 민방위대원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안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제기됐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행자부에서도 민방위대원을 때에 따라서 동장이 동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민방위대원이 동원돼서는 도구 같은 게 없어서 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동원해 봐야 그냥 서있다 가는 거지 일을 잘 안합니다. 지금 공공근로도 그런 추세고 또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에게 하자고 해도 집에 도구 같은 것도 없고 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심지어 공무원들이 나와서 삽질을 해도 옆에서 쳐다만 보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할 때 힘이 안 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고, 대로는 치웠습니다만 골목길은 어느분은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어느분은 눈 밟고 다니는 거지 뭐 돈을 들여서 치우냐고 항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중기를 많이 사용해서 골목길을 치우기도 했습니다만 인근 주민이 원하는 곳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치울 수도 없고. 북쪽의 골목길은 2월말까지도 갑니다. 이게 녹지도 않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또 크나큰 예산이 안 든다면 원하는 지역은 지속해서 제설작업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주민의식이 참 필요하다고 짚어보는데 그래도 민방위대원이 하절기 교육받는 것 보면 민방위교육장 가서 꾸벅꾸벅 졸면서 8시간을 받는데 차라리 이런 데 동원시키면, 그 자원이 많단 말입니다. 제설작업을 웬만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도 제기되거든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제 기획이 시달된 걸 저희들끼리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졸고 앉았지 삽 들고 나와서 안 치운다는 얘기죠. 추운데 나와서.
재극
우재극위원
민방위대원의 임무는 유사시 지역방위를 하면서 복구작업이나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그런 목적이 있는데,
재극
우재극위원
목적이 뚜렷한데 왜 동원을 시키지 않았나, 시에서는 행자부지침이 있어야 동원시킨다고 답변했는데,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지금 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번에 내려왔다면서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네,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것 사후 약방문이지.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할 겁니다. 인근에 민방위 해놓고 훈련으로 해주면 되니까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축산농가 이전에 대해서 오정이 시작되면, 소사구도 몇 군데 있거든요. 이전시켜야 될 축산농가가. 이전비용은 어떻게 산출했고 사육두수에 따랐는지,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전하게끔 그런 규모의 축사를 지어서 해주는 것인지, 그 산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저희가 상동 개발을 조금 참고했는데 상동 개발할 때는 축사의 보상은 물론 가축도 다 감정해서 그 가격 전부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2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 다 줬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우리가 인수를 안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다 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탔는데 축산농가도 그걸 다 달라는 겁니다. 상동지구 보상처럼. 그런데 우리는 부지도 아직 살 계획이 없고, 물론 앞으로는 공원을 만들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는 줄 수 없고 거기에 한 1/4이라든가 우리가 물건을 인수 안하기 때문에 일부만 주는 걸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건 예정이기 때문에
재극
우재극위원
이전비용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이전비용하고 가축가격 일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라든가, 20%라든가 그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 지급할 때 아마 마찰이 있을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두수에 대한 평가도 있었을텐데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이전계획에 대한 배상 여기 보면 유우 40두, 돼지 2,500두 이렇게 산출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소사구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물론 오정구에도 또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정구는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는 시행이 잘 안 돼서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법률로 정하는 국민운동단체 있죠. 그게 어느어느 단체죠?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그렇게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방위협의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방위협의회도 물론 그렇죠.
기천
한기천위원
각 동사무소에 구성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있죠. 방위협의회 다 돼 있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돼 있고 자유총연맹과 자연보호가 안 돼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안 된 데는 조금 전에 우재극 위원님께서 폭설로 인해서 인력동원이 잘 안 된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구성이 안 된 동은 동민화합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청장님이 지시하셔서 구성하도록 해주세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아까 우재극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축산농가 이전하는 것 만약 안 될 때,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될 때 다른 대책은 있어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다른 대책은 아직 생각해 본 게 없고 그 금액으로 하도록,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개 한 농가가 2억, 4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니냐. 상식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 때문에 거리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어서. 그런 경향도 있는데 누가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황원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사구도 있고 오정구도 또 있을 겁니다. 다른 쪽에. 한 번 할 때 잘 해주셔야 다른 구에서도 그 선례를 따라서 하지 만약 너무, 물론 정해진 예산에서 하지만 예산을 100% 쓴다기보다도 최대한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해주셔야 다른 구에 선례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장미축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개최됐는데 올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개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작년에는 너무 긴 기간을 정해서 1주일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잡상인들이 와서 사실 망쳐놨습니다. 행사내용은 좋았는데 잡상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망쳤는데 올해는 시에서도 대책회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1박 2일만 하자. 이틀 하는 거죠. 잡상인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막고 불법주차도 막고 그래서 2000년도와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하자고 각오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일을 짧게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잡상인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축제기간이 길면 더 몰려들 수가 있는데 하루 이틀 하더라도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졸업식 때도 많이 오는데 이틀이라고 안 오겠습니까. 힘들지만 그게 원미구 관내기 때문에 원미구와 저희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걸 막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에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은호 총무팀장입니다. 강덕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요점만 보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과 이후 보고하는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도 오정구 관내에 여러 축제가 동별로 많이 계획돼 있는데 하여튼 축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불필요하게 금전적으로나 부담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주고 행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축제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고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축제는 글자 그대로 즐거운 행사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성곡동하고 신흥동에서 새로 하고 다른 동에서는 계속 해왔는데 행사비용이 300만원씩 지원되잖아요. 동별로 대체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업체나 이런 데서 많이 참여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여튼 부담을 많이 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올해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이미 작년에 오정구청 총무과하고 환경위생과, 신흥동을 시범으로 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만 금년 내에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인터넷시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 있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까지 직접 안 가고 민원서류도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세요?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주문화의거리 조성 추진계획서에 나와있는 예산액이 확정된 예산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확정된 예산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이 자료를 보니까 확실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때 이미지형성 간판하고 수주백일장만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총무과에서 아마 이 자료를 만드셨을텐데 환경위생과 소관 친환경마을조성사업을 보면 문패달기사업이 그대로 있어요. 이 문패달기사업 안하는 걸로 결정됐거든요. 예산 심사할 때. 대신 입구에 3개 정도 조그만 입간판 세우는 걸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된 겁니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액자하고 문패달기는 과마다 약간의 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용비를 절약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 자체 경비를 줄여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통경비에서 쓰겠다는 얘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심사할 때 그 항목이 삭감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액자 문제하고 에코빌리지에 문패 다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삭감한 건데 그것을 공통경비를 들여서 또 하겠다라고 하면 의회의 예산심사권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작이 한 1월 중에 됐을 것 아닙니까. 이 업무보고서가. 예산 심사는 작년 12월에 끝났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이게 사실 사업의 중요성이 큰데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하고 싶은 생각에서 자체 경비로라도 하겠다고 넣은 건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자체 경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게 그렇게까지 시급했던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안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이렇게 주요사업 업무보고로 올라온다는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황원희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황원희위원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하겠다는 말씀은 예산 심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하고 싶은데 예산을 깎았다 그러면 너희들 예산 깎아라 우리는 다른 것 출연해서 하겠다, 비근한 예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 당시 문패 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집마다 문패 하나 달아주는 것이 뭐냐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한 건데 이것을 다른 경비로 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모르게 하면 모를지언정 이렇게 한다고 치면 예산 심사하는 이쪽의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기보다 예산 심사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대단히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황원희위원
아니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간에, 단 1,000원이 됐든 1원이 됐든 간에 예산 심사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이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잘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데 조금 깎았다고 해서 다른 돈 갖다 한다고 치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예산 심사하는 사람들을.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황원희 위원님, 아마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되고 지금 일단 눈에 띈 게 두 가지인데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따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이게 어쨌든 현황이 그런 겁니다. 예산편성권, 예산심의권 해서 심의를 시의회에서 분명히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사업안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 구청장님도 한번 잘 검토하시고, 며칠 전에 보고받으면서도 특정사안에 대해서 한 지역을 놓고 어느 과에서는 눈썰매장을 만들겠다, 어느 과에서는 진달래동산을 만들겠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특히 예산 심사가 끝나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돼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그 내용과 약간 다른 성격이지만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윤인상입니다. 오정구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예산 있죠. 본예산. 삭감된 부분 아시죠? 강사수당.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월 치밖에 안 섰죠? 이번에.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 강사수당은 자치센터의 여건이나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차이에 따라서 차등화돼서 적게는 200만원선에서 원미구 많은 데는 400만원까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시 예결위에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예결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삭감시켰는데 예를 든다면 에어로빅을 한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시간씩 올라왔어요. 알고 있어요? 각 구청별로 두 시간씩 일괄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얼마냐 하면 900만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900만원 올렸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900만원, 한 시간 기준 아닙니까. 전년도에 강사수당이 많아야 한 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9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물론 추경에 반영하겠지만 400만원씩 주던 게 900만원이다 이거야. 그건 인건비거든요, 사실은. 물론 에어로빅 강사 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9개월 치밖에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개월로 맞춰서,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한 50만원대 12개월로 해서 올려야지 한 시간 하는데 두 시간 올려가지고 900만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각 구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강사수당 문제는 추경에 재검토가 돼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하고 통일된 어떤 안을 가지고 차별화, 예를 들어서 같은 종목인데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각기 다르게 예산을 요구한다 이런 게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 되는 데는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통합 유도를 하시고 정말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세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작년 예산 다룰 때 민방위시설 급수인가 뭔가 동파됐다고 해서 수리한다고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급수시설인가 뭔가 수리를 하는데, 동파돼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한파 때 민방위시설 비상급수라든가 동파 이런 건 없었습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1월쯤 되면 동파예방을 위해서 물을 다 빼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파된 건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동파된 것이 분명히 있어서 수리한다고 예산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오정구의 경우는 동파예산이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이번에 없었단 말이죠?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황원희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2쪽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받을 때 환경마을의 문패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됐거든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축구까지도 다 삭감시켰던 거예요. 벌써 축구 하나 하니까 자꾸 종목이 늘어나잖아요. 결국 다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오정구나 이런 데는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시 차원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많은 의논을 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축구까지도 예산을 다 삭감시켰던 건데 예결위 올라가서, 아마 3회째 되는 거죠? 올해.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도 벌써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살아난 건데 에어로빅이니 뭐 아까 총무과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여기서 검토를 해서 삭감시킨 건데 왜 이렇게 계획해서 업무보고를 하냐고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이 문제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축구 1회 때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도 꼭 예산을 투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을 들이든지 해서, 여기 근본목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산사업으로 거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도 2002년도부터는 또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비예산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아까 간사께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시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게이트볼, 에어로빅, 배드민턴은 일단 비예산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비예산으로 추진하다 2002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이 저기가 되죠. 예산 요청을 하지 안합니까? 결국 4개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생활체육종목 다 구청장배로 되는 거고 소사구, 원미구도 다 하게 된다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 안 시켜주면 불가능한 사업이니까 2002년도에 예산 요구를 내더라도 그때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면 사업을 못 하는 거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축구도 그래서 다 삭감을 시켰던 거예요. 올해.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축구는 금년 예산에 성립됐으니까 현사업을 추진하되 나머지 게이트볼이나 에어로빅 같은
노설
박노설위원
비예산이 아니라 구 단위에서 이런 체육대회 개최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고. 지금 박노설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문제가 됐던 게 타구는 없습니다. 축구도 오정구에서 먼저 시작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이번에 또 4개를 하시겠다라고,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비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지속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다 갖고 계십니다. 모든 위원님이. 아마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텐데 이것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첫째는 동호인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구청장배를 하자. 우리끼리라도 하자. 예산이 없으면 비예산으로라도 하자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대두되고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분명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 업무를 일부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요구는 분명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요구가 어떤 거냐면 한두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정식으로 구청으로 이것 꼭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서 내지는 이런 게 있었습니까? 종목별로 보면 시장배, 생활체육협의회장배, 그 다음 각종 대회, 생활체육운동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대회만 하는, 1년에 축구대회 하는 것 보면 열 번, 스무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력단련하고 자체 친목도모하는 게 아니라 대회해서 상받는 걸로 전부 다 변질돼 가고 있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작년에 있었던 구청장배 체육대회입니다. 소사구나 원미구는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오정구만 유독 이걸 굳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뭔지?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굳이는 아니고 일을 하겠다고 한 게 되고 노인 게이트볼대회 같은 것은 오정구 노인 박지선 회장이 저만 보면 우리가 돈은 낼테니까 명칭만 빌려달라는 소리까지 합니다. 대단합니다. 배드민턴도 그런 얘기가 들렸고 하여튼 엊그제 시장님 방문 때 와서 또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이건 당연한 얘깁니다. 축구대회가 되니까 이것 다음부터 된다라고 16개 생체협 가맹단체 회장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번 비예산사업 하면 그 다음부터 예산이 책정된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공직생활 오래 하시면서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간파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지, 명분은 시의회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시의회를 팔아도 좋습니다. 이것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시의 방침이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시 단위에서만 하다가 구 단위로 갔습니다. 구민들끼리 하는 게 좋다, 시에 다 모여서 하는 것보다, 몇몇 분만 모이는 것보다는 구에서 모여야 단합도 되고 좋다, 각종 대회를 구 단위로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회의시마다 누차, 서류로 된 건 없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으로. 또 시장께서도 구 단위 행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배드민턴 같은 것은 다른 구에서도 생각했었는데 사업계획에는 포함 안 시켰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해주시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네들이 구청장배 이름만 빌려달라 하는 데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노인네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하는 건 참 좋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데, 축구 예산은 섰죠?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물론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에어로빅도 보면 강사수당 나가고 회비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별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 이 부분에서는 아마 예산에 반영 안해도 비예산 갖고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예산만 반영을 시키지 마세요, 동호인 체육대회는 개최하되.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간사님께서는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좋으신 말씀인데
기천
한기천위원
간사님, 이해를 돕겠습니다.
태희
원태희오정구청장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빌려달라는데 저희가 막을 수도 없고,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말씀대로 비예산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그건 판단해서 하십시오. 오정구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이 현재 기관장이 아닌 입장에서 구청장배 무슨 대회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종목별 회장님들을 설득 못 시킨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죠. 시의회 일부가 아니라 다수의견으로 분명히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다수의견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정도도 설득을 못 하신다라면 그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그 판단은 다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더 이상 특별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산만 요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류재구위원
조금 전 중복된 얘기 중에 좀 분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주민들의 욕구가 있으면 행정이 계속 따라갈 거냐라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번째,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민의날 행사의 분류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활체육을 구청장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현재 시가 구 단위로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 원래 취지는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전시민이 모일 수 없었다 여기에서부터 발단이 된 거였어요. 그 자체가. 그거지 구민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좋아서 그런다 그런 취지는 원래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구민이, 시 전체 모이는 것보다는 구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책이 입안됐는지 몰라도 원래 그건 아니었다. 그 다음 내년에 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내년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전체 시민이 모인 시민의날 행사를 주관한다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고요. 시민의날 행사가 분리돼서 개최되는데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점이고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만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점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이걸 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행정부가 나름대로 기획을 하지만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여러분이 요구하는 예산이 옳다 그르다만 말하는 곳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시민들의 욕구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그 시민들의 대의기구인 대변자들이 모인 의회의 의견 자체가 무시된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미 여기서 논리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행정상으로 구청이 기구가 편제돼 있는 상황이고 기능이 독립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청이 독립기구가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시민들이 내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면 구청장 이름을 어디나 갖다 붙이실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동호인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타이틀 자체를 그런 배를 붙인다고 하는 사실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로부터 나타나는 행정적 책임은 결국 모두 구청장이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2001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 오정구에서 요청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결국 구청장배 여러 가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을 때 다른 종목까지 다 할 수밖에 없다. 열 개고, 몇 개고. 시 단위에서 생활체육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치구가 아닌데 또 구 단위로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비예산으로 출발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만일 동호인회가 결성돼 있다 하면 동호인회장배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구청장배 이렇게 해서 자꾸 관 주도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민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뒤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뭐나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거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일단 구청장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꼭 참고하시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잠깐 나오시고 주민자치과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고자 하는데,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마저 하고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름다운골목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아마 삭감됐을 거예요. 그래도 1통에 1쌈지공원 조성하고 골목길에 여러 가지 꽃을 심고 나무도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심는 것은 다 좋죠. 그런데 심고 나서가 문제란 얘기예요. 심고 나서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데 대해서 방안이 나온 다음에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심고 나서 누가 하나 신경 안 쓰고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내집 앞도 안 쓰는 세상인데 어디서 공짜로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고 꽃이고 다 돈 들여서 심는 건데. 심어놓고 나서 부러지고 뭐하는 거냐고. 오히려 지저분하지. 그런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방안을 마련해 놓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기대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파출소 산하로 들어가 버렸는데, 하여튼 파출소 산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운영되고 활동을 하는 건데 예산이나 뭐나 다 여기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시에서. 관리 감독까지도 다 여기서 합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예산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어떻게 활동하나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도 다 하느냐 이거예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어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일단 자율방범대 운영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원이 있고 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건 아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만 타먹고 제대로 활동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거지.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방범순찰대 활동일지를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거기서 순찰을 매일 어느 지역을 하는 게 다 있죠? 순찰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뭘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받습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조별로 편성해서 활동, 각 동별로 25명, 30명 정도로 구성돼 있으면 날짜별, 시차별로 활동조를 구성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부터 한 10만원 정도 더 인상돼서 지급되지 않습니까. 동네 가면 주민들 얘기가 방범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뭘 활동하고 어디 순찰하는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물론 그 사람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왕 예산 받아서 활동하는 거니까 정말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도 있고 취약한 지역도 있는데 제대로 순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연계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통제는 경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경찰서 관할별로 중부서, 남부서 관할로 해서 통합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경찰서에서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돈은 시에서 주고 통제는 경찰서에서 하고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각 기관하고 협의하셔서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아예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경찰서의 통제 안 받고, 예산이 수반되면 시에서 통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계기관하고 협의하셔서 시에서 아예 중점적으로 글자 그대로 주민자율방범대 쪽으로 가도록, 경찰서는 치안만 유지하면 됐지 예산도 안 주면서 주민자율방범대까지 통제하려고, 이것은 안 돼요. 이런 쪽으로 한번 기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시에서 중점관리하도록 유도를 해보세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을 한다는 대전제로 출발했는데 보니까 대충 과거 파출소 소속으로 다 편입되어 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많은 것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이런데 우선 하나의 방안으로 전체적으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통제하고 있지 행정부에서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데서 보고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참석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하고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지원과 여러 가지 물적 지원을 하면서 전혀 행정부의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부 관할 내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어떤 회의시 참석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지 않으면 의미 자체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것을 시스템화해서 행정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구조로 체질 변경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은 중복을 피하고, 문제가 뭐냐 이런 것보다 그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정지도가 일단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 외적요인도 요인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두번째로는 어쨌거나 이것이 자율적 참여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식고취가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몇 시에 공무원이 나가서 체킹하고 이건 제가 볼 때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율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해 낼 거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장 이름으로 뭘 한다 이런 것 등등이 바로 연구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지역 치안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이 자꾸 인지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 잘 한다 이런 게 인정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례들로 봐서 그것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거나 안했다 잘 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실제 잘 한 것에 대한 우수사례를 계속 칭찬해 주고 의식고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돈 몇십만원 이것 사실 따져보면 하루 어디 가서 밥 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고취, 특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녀방범봉사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역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파출소장이 부녀방범봉사대를 만들라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나 이쪽하고 협의된 게 있어요? 부녀방범봉사대에 대해서.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그쪽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정식 채널로는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상태에서 파출소에서 지역 부녀회나 이런 데다 방범대를 구성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글쎄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통보받거나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부녀방범봉사대 생기면 또 예산 지원됩니다. 구청이나 관계기관하고 충분한 협의없이 파출소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방범봉사대 만들면 뭐할 거냐 이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나서, 또 오정구 관계공무원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어떤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랬을 때 검토되는 거지 누가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또 만들어서 발대식 하면 예산 요청해서 저기하고, 만들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일까지 또 맡아서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파출소에서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시라고요.
인상
윤인상오정구주민자치과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오정구시민봉사과장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2001년도 업무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춘희
임춘희오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한 명이 바뀌었습니다. 박정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보고서 실적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보시고 팀별로 목표관리제 채택했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50쪽 친환경마을 설명하신 부분 계획을 하실 때 마을 자체를 앞으로 부천시 일반주택단지의 모델로 보신 건가요? 친환경마을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부천의 일반주택단지가 이러한 모델로 갈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거기다 투자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부천시 전 주택은 그렇게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중에서 실제 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지도 있고 또 여건도 그렇게 돼 있는 지역 자체가 그 지역이 처음부터 개발되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사항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행정의 선후를 본다면 어떤 연유에서든 어떤 마을이 그쪽으로 이주해 오고 현실적으로 보면 아마 부천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여건이 조성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낙후된 지역에 특화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의 형평으로 보면 맞다고 보는데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낙후된 마을과 비교해 볼 때 이게 전시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냐 하면 이미 주변여건이 다 좋은데 거기다 음식물을 어떻게 하겠다, 나무를 심겠다 이런 등등, 물론 어떻게 보면 초현대적 마을을 만들어주면 좋죠. 그러나 휠씬 더 어렵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를 꼭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관심을 가질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방정재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2001년도 오정구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삼정동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기이 예산이 선 거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25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리고 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할 때 조금 색다르게, 그냥 옆의 것 보고 똑같은 시설물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특이한 시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놀이대라는 것이 미끄럼틀, 그네, 시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한 시설물에 같이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런 것이 녹지공원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는 어떤 공원을 저기하는 거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구 내 소규모 어린이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교체할 때 구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시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신설되는 공원이나 대규모 공원에 있는 시설을 계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시설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교체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차량처럼 내구연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고장이 잦거나 노후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놀이시설은 주로 철재로 된 놀이시설물이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주로 목재를 이용해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설치하고 나서 10년이고 이런 기준은 없고 지역주민들이 봐서 뭐가 많이 파손됐다거나 민원이 들어오든가 하면 교체를 한단 말이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오정동 어디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위치는 오정동 591번지 삼성공원 1개소, 원종1동 269번지 오정초교 뒤편에 있는 어린이공원이고 또 한 개소는 고강본동 389번지 고강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이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임해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소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청장 이기수입니다. 한기주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윤순중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응완 건설과장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자 소사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수입니다. 먼저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만 소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가운데 저로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80만 시민의 대의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소사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앞으로 보다 활기차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소사구를 만들기 위하여 구 산하 300여 공직자와 더불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1월 1일 이후 제설작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총 23.5㎝의 유례없는 눈이 내렸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제설작업현황을 보고드리면 그 동안의 동원장비는 제설차, 덤프트럭 등 108대의 기계를 투입했고 삽 361개, 곡괭이 108개, 넉가래 100개를 긴급 제작해서 기간 중 활용했습니다. 인원은 1,378명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이면도로까지 제설작업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시의원님들과 각급 단체장, 저희 구민들이 많이 솔선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재동원은 염화칼슘과 천일염 6,058포, 모래49㎥를 사용했습니다. 현재 천일염 1,792포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얼음깨기 작업과 앞으로 눈이 올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제설작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인국도 외 19개 노선 1만 2720m를 했습니다. 3㎝ 미만 눈이 내렸을 때에는 제설차와 더블캡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청 장비를 동원해서 작업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경인국도 외 9개소 9,850m를 저희 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동에 장비를 지원해서 제설작업을 추진한 것이 1,040m가 되겠습니다, 심곡본동, 괴안동, 송내2동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제설작업을 한 곳은 심곡회주로 외 5개소 1,830m를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 1월 18일부터 1월 22일 설 연휴 전까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손을 못 댄 구간이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지 버스노선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뒷골목은 아직 못 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21일까지 특별제빙작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도로는 간선도로 8.9㎞, 보조간선도로 14.01㎞, 이면도로는 27.18㎞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작업방법은 구청에서 보도부의 얼음깨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간 중에 백호우 18대, 덤프 3대가 동원됩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위원회, 각급 단체 임원, 시민들이 참여해서 얼음깨기 작업을, 시에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백호우 47대, 덤프 47대를 임대해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구간은 하고자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오늘은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 91명과 백호우 3대, 덤프 3대를 투입해서 구청에서 직접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이면도로얼음깨기 작업은 3,500m 구간에 93명의 인력과 백호우 14대, 덤프 14대가 투입돼서 나름대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장비와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긴급하게 전체 이면도로, 뒷골목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위원 여러분께서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에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설해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0개소에 19억 7000만원에 상당하는 크고 작은 설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보고드리면 자유시장 천막이 붕괴됐습니다. 소사종합시장, 한신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곡 남부시장, 경기화학 창고 붕괴, 세화가스기계, 고성기업 등 여러 기업체의 천막이 붕괴됐습니다.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82개 동이 전파되거나 일부 파손돼서 1억 1100만원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 피해액은 저희가 시에도 보고드렸고 또 계통적으로 상급기관에, 도 단위 이런 데 보고가 돼서 거기에서 사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저희 관내현황은 파악이 안 됐지만 이번 기간 중 우리 부천시에 1,194개의 수도계량기가 파손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92개는 복구가 완료됐고 202개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량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시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특성 및 발전전략, 구정방향과 중점시책,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치는 유인물로 확인하고 특수시책 내지는 중점사업만 보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참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1월 3일자로 부임한 이후에 나름대로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또 업무현황도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당면현안사항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저희 300여 공직자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구민에게 약속된 사안이 하나하나 실천돼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청장께서 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되셨죠?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1월 3일자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한 보름 정도가 지나갔는데, 우리 시의 구 중 하나인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그 동안 소사구청 내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셨을텐데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지만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방향을 두면서 구청장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름 정도 동안에 여러 가지 지시를 하셨을텐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제가 1월 3일자로 부임해서 나름대로 업무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 실정에 밝지 못합니다. 앞으로 더 연찬하고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구민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더 연구해서 목표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사안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일견적인, 단견적인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과제에 대해서, 지역특성과 발전과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저희 소사구는 주거환경 중심의 도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느꼈고, 두번째는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이라든지 시흥시, 서울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저희 소사구를 많이 경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우회도로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번째로는 골목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98개 골목 78㎞가 됩니다. 이 골목에 대한 깨끗한 가로환경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에서 용역계약 처리하고 있는 청소문제가 효율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행정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시민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구민과 같이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금년도에는 5월에 도민체전이 부천시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오신 손님이 정말 편안하게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가로환경정비라든지 꽃심기, 친절운동, 공중화장실 정비문제라든지 업소의 친절문제와 위생처리 문제에도 제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 부천은 문화의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4대 문화사업을 전개하고 그 기치 아래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문제에도 제가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 구도심권과 신도심권과의 상대적인 낙후성 문제, 균형발전 문제는 제가 더 연구해서 제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편적인 사항입니다만 더 연구해서 또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 이후에 지시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제가 부임하자마자 바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가 다른 구보다 우리 구민이 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타시·군에 비해서도 더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과 자재를 풀가동하고 안 될 때는 시에 건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을 끌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이래서 공무원들을 다섯 차례 걸쳐서 비상동원 실시를 지시했고 그 외에 골목길 청소문제－쓰레기 치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가로환경정비문제, 가스안전시설 관리문제, 공중화장실 단계적인 정비문제, 업소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문제, 그 다음에 꽃심기 문제, 송내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라든지 자연보호운동과 관련된 동·식물먹이주기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열거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총괄관리를 해서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여러 가지 사항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해 주시니까 어느 부분이 방점인지 모르겠어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소사구에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1년 후에는 소사구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하는 사항들,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선정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로 온 구청장님의 스타일이 될 거고 구청장이 새로 와서 우리 소사구가 이렇게 변하더라, 그런 이미지를 대구민, 그리고 가깝게 있는 공무원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빨리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소사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 부천시에서 낙후된 대표적인 구거든요. 오정구도 있지만 오정구는 여러 가지 변화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데 소사구는 점점 침체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구의 구청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노력과 어떤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으면 소사구는 더욱더 정체되어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점을 명심하고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자문을 받아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재정도 고려돼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거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선후 완급을 가려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구청장님이 야심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보름 동안에 많은 파악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2001년도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1월 1일 이후 제설작업현황을 서두에 설명하셨는데 공무원과 주민들이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했지만 유사시에 해야 될 역할이 만족하게 됐는가를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타구에 비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이 배 이상 소모됐지만 취약지구가 많고 경사로가 많은 것 때문이지만 현재 대로변뿐이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는 굉장히, 주민의식이 약해서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지도 점검이 부족했는지 많은 곳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민방위대 자원이 충분하게 있는 줄 알면서, 민방위대원의 임무는 유사시에 지역방어를 해야 되며 재해·재난시 복구, 주민 보호인 줄 알고 있습니다. 폭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을 때 민방위대원을 동원시켜서 교육시간으로 대체하는 시기를 놓쳤던 것을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은 구청장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장관의 동원령이 있다든지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 재해발생지역에서 필요할 경우에 승인받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동원은 1월 15일인가 남부지역에 강설이 내린 것을 기화로 해서 행자부에서 민방위대 동원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 눈이 상당히 온 이후죠. 그렇게 됐고, 민방위대 동원문제는 교육 4시간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독단적으로 저희 구만 민방위대 동원하는 문제는 절차상 또 제도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방위대는 응소문제라든지 이들에 대한 장비지급 문제 등 사전에 여러 가지가 준비된 다음에 동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 인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우선지역과 2차지역, 3차지역으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경인국도, 고갯길이라든지 버스가 다니는, 주민들 생활에 직결돼 있는 심곡회주도로, 괴안회주도로, 경사로 주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차가 통행하는 뒷골목 그 다음에 주민이 사는 뒷골목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일거에 또는 단시일에 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모든 장비를 임대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1월 21일까지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번 폭설이 20년 만에 처음, 강추위가 15년 만으로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었는데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보유현황과 염화칼슘이라든가 비상용 모래 보유량은 어떻게 되죠?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장비는 제설차,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충분한 자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재도 확보해 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어느 정도 눈이 올 것인지를 예상 못 하고 무지막지한 양의 자재와 장비를 확보해 놓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경제성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자재를 확보해서 차질없이 썼고 다만, 장비보유 문제에 있어서는 제설차 유니목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사구가 뒷골목이 많고 경사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느냐면 해결하기 어렵다, 이 장비를 가지고 뒷골목까지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양면주차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천상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 이겁니다. 이번의 제설대책을 교훈 삼아서 평가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당한 일이지만 느낀 점과 보완 발전시켜야 될 문제 이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재해는 예측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시고,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한 가지만 더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가스시설 사용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합동점검을 월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판매업소 이전계획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대통령령으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린벨트 내에 가스판매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온 줄 알고 있는데 금년도 이전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소사구 도심지에 가스판매업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의회에서도 내동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특위를 구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린벨트로 이전할 수 있게 법이 됐었습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네. 제도적으로, 대통령령으로요.
재극
우재극위원
우리 시 실시계획은 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조해서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업소가 이전하는 문제는 업소의 경제적인 부담문제 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다만, 신규로 도심지에 입지하는 업소는 애초 입지단계부터 도심지 외곽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우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업소의 이전문제는 어렵지만 그것이 가능한 업소를 한 번 더 파악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별로 이전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이 자료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오정가스가 구청 앞에 입지하고 있죠. 그게 3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권고한 모양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차량용 가스 주유시설은 2차문제고 가스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주택가 가운데 있는 것을 그린벨트로 이전시킬 수 있는,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신규업소도 거래제한을 두면서 그린벨트 내에 시설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신규사업은 절차문제고 현재 주택가에 있는 판매업소를 이전할 수 있게 2001년부터 계획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께서 알고 계신지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모르는데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내동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판매업소 주변의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그 주변의 주택가격도 떨어지는 등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서둘러서 파악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기천 위원입니다. 소사구 각 동 산하에 법률로 정하는 국민운동단체 있죠?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뭐뭐입니까?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8개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천
한기천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직구성이 안 된 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전체가 다 조직이 안 된?
기천
한기천위원
안 된 동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숙지를 하시고,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올라왔어요. 일괄적으로 1개 동에 500만원씩 예산이 섰거든요. 왜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느냐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일괄적으로 500만원 세웠어요. 예를 든다면 에어로빅이 한 시간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시간씩으로 올라왔다고, 연 900만원. 강사수당 1년 예산이 400 정도 되는데 9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다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물론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지금 소사구에는 에어로빅이 10명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다른 쪽으로 흡수를 유도하고, 정리하세요. 그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에 따라서 9개월 치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상승은 해줘야 되겠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취미로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에어로빅 강사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9개월 치보다는 12개월로 정산을 하고 1일 1시간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고,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자율방범대를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통제기능이 없다 이거예요. 통제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만 줬지 통제기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주는 부천시로부터 일관성 있게, 쉽게 얘기하면 의식구조가 문제예요. 자율방범대가 많이 개선됐는데 무슨 경찰서 스티커나 붙이고, 의식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왕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협의하셔서 시에서 포괄적 관리를 하는 쪽으로 유도해 보세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돈은 시에서 주고 통제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 주민자율방범대는 각 동별로 주민 스스로 치안에 참여하는 단체인데, 돈은 시에서 주는데 간섭은 경찰서에서 한다 이거야. 이것을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그것을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방범은 치안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하지만 시에서 시민안녕 차원에서 거기에 주지 않았는가,
기천
한기천위원
차라리 거기 예산을 세워서 주라고 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주민들도 헷갈려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아주 예산을 지원하지 말든지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괴안동에 근린공원이 있거든요. 지금 업체가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네.
임해규위원장
그리고 역곡3동에 마무리추경 때 사회체육공원 예산으로 일단 5억이 세워진 바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에 없는데 그와 같은 일이 왕왕 있어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니고 시청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사올림픽 체육공원이나 송내체육관 이런 것은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시에서 사업주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런데 실지로 일은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 단위가 크니까. 그러니까 구민에게는 더 이해관계가 많고 그래서 그런 사업은 마땅히 청장께서 챙기셔서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하고 시에다 사업을 잘 하도록 종용도 하고 촉구도 하고, 의원들께 빨리빨리 연락해서 의원 협조도 구하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주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직접 업무책임은 없으셔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업무를 다시 챙겨서 해당과장께 보고받고 리스트업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그러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리고 작은 문제인데 이것을 제가 해당과장께 주문할 수 있지만 청장께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도 해묵은 일이라서 검토해 보시라고 청장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부천 소사구에는 공연장이나 시민들이 이용할만한 시설물이 참 없어요. 현재로서는 소향관 하나 있는 셈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그곳에서 하는데 편하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 하면 돈을 받고 대관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선처를 바래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소사구 의원들이 부탁을 많이 받게 돼요. 물론 안 되는 거니까 부탁을 하시는 거죠. 한때는 그것을 단순히 공공기관에 부속된 것이 아니라 대관할 수 있는 기관으로－시민회관처럼－바꾸는 문제도 검토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된 얘기예요. 한 4, 5년 묵은 얘긴데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개선 안 되고 있습니다. 약간 융통성이야 생겼는지 모르지만 크게 개선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발표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혹은 되기도 하고요, 누가 부탁하면 되기도 하고. 이런 양상이 있는데 그게 관내 학원가의 상당한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없는데 어떤 경우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근본적으로는 공간부족이 제기되고 두번째는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사실 학원의 경우는 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 사회교육기관으로 다 등록돼 있어요, 다 교육기관이라고요. 사실 교육기관까지는 확장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청에서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아지면 통제가 어렵다, 그리고 무료로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나가고 인력도 문제가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비스행정을 한다고 하는 정신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1년 사시사철 그 공간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편의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의 형태대로 대관시설로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기관에 대해서는－사회교육기관이죠－폭을 넓히고 우리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둘째는 근본적으로 대관시설로 바꾸는 법적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제에.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아주 해묵은 문제고 지역의 큰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상황을 잘 모르실테니까. 보고받고 확인하고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네. 참고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올려도 될까요?
임해규위원장
지금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충분한 답이 나올 리가 없을테니까요.
기수
이기수소사구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한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정승모입니다. 문화공보팀장 김재홍입니다. 통신전산팀장 김종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각 과 소관별로 중점사항만 보고받는 걸로 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는 걸로 요구합니다.
임해규위원장
특징있는 사업이나 중점사업, 또 위원들께 특별히 협조를 당부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 사업이 2000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2000년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1개 팀당 6～7개 통을 담당했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월 1회 각 동으로 출장해서 민원청취를 하나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별로 담당 팀의 전화번호나 연락처 안내문을 전부 부착시켰습니다, 각 가구별로. 가구별로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은 해당 팀에 전화를 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저희가 월 1회씩 현장방문을 해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해서 각 팀별로 일지를 작성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출장 11월부터 했으면 11월, 12월 2개월이네요. 출장실적과 담당 팀별 구성된 것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구민 참여행정 강화로 구민발언대 운영을 월 1회씩 하신다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구민이 구정에 건의사항 또는 평소에 저희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사항, 어떤 식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구민편익 행정을 하라는 것을 월 1명씩 선정해서 그분이 저희 월례조회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발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청장님한테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구민 한 사람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조금 저기하지 않아요? 누가 나와서 하라 그러면. 선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동에 얘기를 했지만 인터넷에도 올려서 동에서 선정이 안 돼도 일반 구민이 내가 발언하고 싶다 하는 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런 저기를 했습니다.
황원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 문화축제,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느티나무축제를, 은행나무 3000만원 들여서 공원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확보됐거든요. 그것 하게 되면 소사동에 은행나무, 노인들이 은행나무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은행나무도 있는데 왜 느티나무축제를 하느냐는 핀잔도 받았는데 앞으로 둘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름을 느티·은행나무축제라든가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나 싶어서,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명을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은행나무는 천년수령이고 느티나무는 800년 수령으로 은행나무 수령이 더 깊다는 말이죠. 그것을 참고하시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주산 복숭아축제가 4월하고 8월 두 번 하게 계획돼 있나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예산은 800을 계상했는데 500으로 삭감됐습니다. 300이 삭감돼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갖고, 작년도까지 복숭아꽃축제도 2회를 했고 복숭아열매축제도 2회를 했는데 500 범위 내에서 두 가지 축제를 중단하지 않고 규모를 좀 줄여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오정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부천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 예산 심의할 때 부천시에 지역단위 축제가 너무 많고 해서 복숭아축제를 봄, 가을에, 꽃이 필 때하고 복숭아 딸 때하고 두 번 했는데 한 번으로 줄인 거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써서 줄인 게 아니라. 축제를 한 번 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요, 한 번만 하라고. 위원회의 그런 뜻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 가지고 축제를 두 번 다 하겠다는 것은. 아까 오정구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서 한 번으로 줄이도록,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굳이 두 번을 할 계획인가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현재 저희 구 동단위 지역축제가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추진위원장님들이 선임돼서 그분들 주관하에 2년차를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한 것을 저희 임의대로 한 가지 축제를, 의회에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위원회 민간 구성원분들하고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회의 뜻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불편을 준다거나 금전적으로 어떤 부담을 준다거나 또는 강제동원 이런 여러 가지가 없도록, 글자 그대로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4쪽의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 연차적으로 계속 컴퓨터나 이런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전자결재를 준비하고 있죠?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 시청에서 결재받을 것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모든 부서에서 다 하고 있어요?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동에서도 구청에 결재받을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주
한기주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주민자치과장 박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송도섭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민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보고하실 때 아까 요구사항에 대해서 들으셨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임해규위원장
모든 과장께 공통된 사항이니까 염두에 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위원님들 나머지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재극
우재극위원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방안의 하나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하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행·재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아직까지 정식으로 계상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1개 동당 300～4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
재극
우재극위원
그게 내려와 있어요?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 계획이
재극
우재극위원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강사료하고 자원봉사자 식대 그것뿐이죠?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라는 것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본경비 정도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운영 지원은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개 구청 업무보고가 대동소이한데 아름다운골목가꾸기가 골목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취지는, 눈이 많이 왔을 때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집앞도 안 쓰는 정서입니다. 이웃일수록 만날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주민자치제도 정착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기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노설
박노설위원
다른 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심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것도 다 대책을 세운 다음에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수
박찬수소사구주민자치과장
관리는 전담제를 하면 공무원이나 단체원들이 주축이 되고 내집앞쓸기가 제대로 된다면 주민 스스로 그런 것이 관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시민봉사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원 민원·호적팀장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매번 강조하고 또 요청을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교육 관리 문제, 금년에 또 소사구에서 사고 났죠?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군 근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요원인데 좀더 강화시켜서 제도적으로 특수교육을 시킬 대체방법은 없어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병무청이라든가 감사시나 점검시에 수시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해 달라 아니면 소집되는 자원을 강화시켜달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도 시키고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고 올해부터는 잘 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특별휴가를 실시해가지고 잘 하는 직원이, 군대에서는 포상휴가라고 합니다만 특별휴가를 실시해서 못 하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잘 할 수 있게끔 하고자 교육도 강화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동호회도 조직해서 운영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과장님 휘하에서 근무를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잘못해도 과장님 문책당하지 않습니까?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에는 일용직이 없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행정보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자들은 각 과장님들이 하고 전체적인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현장근무자들이 현장 나가기 전에 매일 교육시키고 또 담당자가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공무원 못 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자질적으로 결손 아동이나 이런 데, 가정적으로 불우한 애들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어려우시더라도 교육을 강화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매번 문책당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군복무 마칠 때까지 지도 관찰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 월 1회씩 실시하는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외부 초빙해서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분기별로 구청장님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은 병무팀에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까지 소집해서 매월 1회씩 실시하려고 합니다.
황원희위원
매일 보던 사람이 교육시키는 것보다 외부 초빙인사, 강사료를 안 주는, 예를 들어서 관내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데, 매일 과장님 교육시키고 매일 보던 사람들이 하니까 교육의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질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부천문화원이나 부천시의회 어느 의원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하는 것도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광재
이광재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윤순중입니다. 2001년도 새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총괄팀장 유재균입니다. 가정·청소년팀장 김선태팀장입니다. 부녀복지팀장 강동숙팀장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총괄적인 보고는 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증가하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살피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구민의 최저 생계유지 보장과 지역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금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 사업은 소사구 사업뿐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죠? 아나바다운동.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아나바다라는 것은 재활용과 물자 절약차원에서 추진하는, 민간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됐던 것인데 졸업과 입학시즌에, 입학시기에 준비하는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용품 비용이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선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직가정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저소득층도 많은데 이런 가정의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입학준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기본취지이고 대상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물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예민할 수도 있고 해서 바자회 형식으로 이 행사를 개최해서 자유롭게 물품을 사고 팔고 또 형, 누나들이 쓰던 물건을 동생들이 물려쓰는 정신을 실천해 보는 기회로 기획했고, 소사구의 중학교 입학자들과 졸업자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걸로 해소가 되는데 고등학교 입학 대기자들은 부천시 전체 고등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고 해서 부천시 전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부탁해놨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소사구에 제한된 사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 전반적으로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소사구민들은 우선대상이 될 거고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이동문화교실, 이게 참 문제가 많거든요. 비디오 방영, 문화강좌, 자원봉사 운영요원 모집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셨어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신규계획이 아니고 2000년도부터 계속 저희 나름대로 특색사업으로 정해서 해오던 사업인데 교회라든지 종교단체, 뜻있는 사회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해 왔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운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는 단체별로 지원돼서 그 동네 지역은 그 단체에서 경로당을 돌아보는 또 봉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동에 독려하고 있고 봉사자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풍물놀이, 역사드라마 이런 것도 노인들이 참여해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역사드라마라든지 방영하는 비디오 내용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KBS라든지 다른 방송사업단에 노인층들이 선호하는, 관심있어 하는 분야를 자문 구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비디오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분들 취향에 맞고 흥미있어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1쪽의 여성 동아리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3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동아리문화교실은 소사구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운영과목이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다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운영과목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에서 이런 것을, 이게 처음부터 운영되고 있던 거죠?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작년부터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꼭 운영을 하겠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안하는 것들만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스스로 운영과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은 계속해서 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으로 취미클럽이죠, 동아리니까. 그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립니다, 홍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노설
박노설위원
강사료가 지급 안 돼요?
순중
윤순중소사구사회복지과장
지급 안 됩니다. 자기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모셔오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고, 14개 과목 중에서 4개 과목은 전통문화교실이라고 해서 상당한 전문성과 장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선생님을 섭외해가지고 네 분은 특별히 장기간 문화강좌를 여는 특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문화사업하고 연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하연심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진주입니다. 위생팀장 정해분입니다. 위생지도팀장 박인구입니다. 보고서 4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평수가 50평 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 아니라 음식점,
노설
박노설위원
음식점이 50평 이상되는 업소의 화장실?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25개소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을 50평 이상되는 업소나 특색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로 했습니다. 체전을 대비하려면, 고급음식점 위주로 손님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업소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건가요, 예산이 지원되나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예산지원은 없고 업체 스스로 하고 업체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융자를 알선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요즘에 화장실 잘 만들고 이러는 것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그랬는데,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어디 군인지 어디 시인지는 얼마를 들여서 뭘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소사구 관내의 소형소각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여기 도시공해 단속강화 업무가 있는데 실지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소형소각로이지 않습니까.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점검과 단속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청에서 실상 현장단속이나 점검 이런 걸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정기점검 정도를 어쩌다 하겠죠. 아무래도 구에서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업무분장상, 여러 가지 사무분장상 조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보고, 과장께서 업무가 아니니까 실태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차제에 시와 협력해서 일단 실태부터 파악해 보시고 구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혁
권병혁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채희찬 녹지팀장입니다. 보고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가로공원 주차장 문제는 해결됐어요? 동양조경 자리.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철도청에서는 한 달에 92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체납된 임대료가 2800만원 돈 됩니다. 그것도 보상을 할 때 자기네한테 달라는 문제가 있고, 또 동양조경 사람은 저희 보상비가 싸면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철도청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까지 동원해서라도 철도청에 압력을 가해서 무상임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 해결한다면 동양조경 배당문제는, 그 사람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못 하죠.
재극
우재극위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시유지 부분, 전체 부지의 1/4 정도 가로변으로 길게 돼 있습니다. 보도변으로. 그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쫓아내야죠. 그런데 철도청 부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철도청의 의견은 어때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철도청은 자기네가 부지를 잘라서 방음벽을 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차원이지 보상해 주고 쫓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임대료를 달라고 하고 그 사람 임대료 밀린 것까지 보상할 때 자기네한테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우리 시유지 찾으면 몇 평 돼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나무 있는 상태라, 시유지 폭이 2m에서 3m 정도 됩니다. 도로변으로.
재극
우재극위원
길이는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길이는 주차장 있는데서 공구상가 끝까지요.
재극
우재극위원
골치아프네. 알았습니다.
황원희위원
오 과장님, 그것은 여러 번 설명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위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무상임대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나간다면, 철도청에서 나가라고 공문을 띄웠는데 안 나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될 겁니다. 철도청에서 강제집행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아쉬우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소문이 나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돈 조금 주면 안 나간다, 안 나간다 하는데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공갈을 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 지금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쯤에 가서 힘을 모아서 처리해 버리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합시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한다거나. 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임해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지난해 저희 원미구의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지도해 주셔서 원활한 구정을 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더 지도해 주시고 저희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지원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원미구의 400여 공직자는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원미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총무과장입니다. 이병준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심명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흥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 살림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위원님.
기천
한기천위원
원미구 각 동 산하에 법률로 정한 국민운동단체 있죠. 무슨무슨 단체죠?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또
기천
한기천위원
국고 지원받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국고 받는 데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세 단체만 지원받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타구에 비해서 원미구가 단체 결성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알고 계세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몇 군데 안 된 데가
기천
한기천위원
특히 신도시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파트는 정말 각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옆에 살면서도 서로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단체 구성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융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청장님께서 올해 그런 쪽으로 한번 각별히 단체 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걸 챙기고 있습니다. 구에 오기 전에 시에서도 단체 담당을 하고 있었고 구에 왔을 때 구성이 안 된 데가 있어서 실무과장하고 실무자들하고 해서 빨리 구성하자 이렇게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빨리 구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에 다녀 보니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이런 데는 잘 되는데 저쪽 잘 사는 그린타운 같은 데는 주민들이 동이나 행정에 무관심하고 그런 잘 사는 아파트가 이웃돕기도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기천
한기천위원
잘 사는 아파트는 직급별 접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동장이 직접 나갔을 때하고 주무가 나갔을 때하고 주민 접촉에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동장이 앉아서 시킬 게 아니라 좀 힘들지만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이것은 저도 챙기고 있고, 일단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고 동에서도 동장들이 힘을 써줘야 됩니다. 공문도 저희가 동에다 발송하고 그랬는데 이걸 챙기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국고 보조를 안 받는 데는 관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국비를 받는 데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구성이 안 된 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거죠. 금년도에 동장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구성하도록 독려를 해주세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최대한 노력해서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통장직선제. 그런데 금년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2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죠. 연령제한이 25세부터 65세까지라고 돼 있는데 직선제가 원미구에서 실행되고 있습니까?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제가 가서 그것까지 얼마나 하고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총무과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것을 계속 한다고만 하고 제대로 실효를 못 거뒀거든요. 금년도 특색사업이라고 청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하셨는데,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그래서 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민주주의의 기초 아니냐 이런 감을 가지고 해나가려고
재극
우재극위원
금년도 조례가 변경돼서 정확한 임기가 확정됐고 연령도 제한됐단 말입니다. 그쪽에 65세 이상 제한된 사람 있어요? 현재 통장 중에.
용수
김용수원미구청총무과장
없습니다. 위촉되면서 배제시키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타구는 직선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잘 안 되는 걸 저도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 있을 때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 말씀듣고 이게 왜 안 되느냐 해서 구에 와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구정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이나 지역에 문제 있으면 주민투표제를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해나가자 이런 뜻으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하여튼 앞으로 4년이 과도기일 것 같아요. 4년 후에는 바꿔야 되니까. 새로 임기를 맞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안에 아마 연차적으로 실행이 돼야 4년 후에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2쪽 지역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은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대회를 개최할 계획인가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도당산 벚꽃축제 때 에어로빅을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려면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구에서 하려면 풀보조비로 조금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또 배드민턴도 사실상 필요하긴 한데 예산은 없습니다만 200만원 정도 들여서 생활체육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타구 업무보고 때도 거론이 됐던 건데 축구는 했었잖아요. 사실 축구도 위원회에서 삭감시켰던 거예요. 생활체육 종목을 자꾸 구 단위로 개최하게 되면 생활체육 종목 다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구 단위 행사를 개최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삭감된 거거든요. 그런 뜻을 잘 참작하셔서 하세요. 무리하게 개최하려 하지 말고.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예산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아니 비예산도, 배드민턴은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지만 비예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인회에서도 얼마 부담하고, 운동하긴 마찬가지니까.
기천
한기천위원
풀보조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구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기천
한기천위원
풀보조비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게 낫죠.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글쎄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배로 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체육 동호인들의 욕구가 엄청나 거역 못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해요. 자꾸 늘어나면 더 시달리니까 초기에 차단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풀보조비 자체도 시 예산 아닙니까.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하여튼 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물론 체육행사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걸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체를 하지 말라고는 못 하지만 자율적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원미구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점규 총무팀장입니다. 정송훈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정애경 전산팀장입니다. 오봉연 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청장님께서 이미 유인물로 다 보고드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지역단위 문화축제도 아까 나왔고 효율적인 통화망 구축은 저번 예산 심사 때 다 다뤘던 사항이고 주말 무료영화상영관은 작년부터 계속 했던 사항이고 구민 클래식 애청곡 연주회도 지난 가을 업무보고 했을 적에 비발디 사계가 선정돼서 복사골예술제 기간에 홍보하겠다고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원미구 사랑이 큰 분 발굴선양도 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 지역단위 문화축제가 도당산 벚꽃하고 원미산 진달래 두 개 개최되는데 이런 걸 개최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나 업체, 업소에 금전적으로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1쪽 특수시책 원미구 사랑이 큰 분 발굴선양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정사진도 구청에다 걸어놓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치구가 아닌데. 구 단위에서 이런 걸 하고, 물론 하려는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청사부지를 기증하고 그러신 분들은 구청이 아니더라고 청사를 기증한 동사무소 같은 데에 걸어서 이 부지는 이런 분이 기증을 해서 건립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방향을 선회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주민자율방범대 있죠. 소관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원미구총무과장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됐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병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구하고 중복되거나 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엄권호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팀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검찰에 출두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 특수시책 하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줄타고 올라가는 게 강낭콩입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제비콩이라고도 하는데 강낭콩입니다. 시청 앞에 작년에도 올라갔었죠.
재극
우재극위원
줄타고 쭉 올라가는 거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한 6층 건물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강낭콩은 그게 아니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일명 제비콩이라고 하는데
재극
우재극위원
강낭콩이라고 해서 다른 종류인가 했더니, 줄타고 한 2, 30m 올라가는 그거죠? 농산지원사업소 앞에 만들어놓은 것.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작년에 시청 건물에 올라간 겁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게 제비콩이에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알았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주민자율방범대 있죠. 이걸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관리는, 통제는 경찰서에서 하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당초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던 주민자율방범대하고 경찰서에 있던 기동순찰대하고 이원화돼 있던 게 아마 시정 차원에서 통합 필요성이 있어서 통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사실 통합운영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사람이 바로 본 위원입니다. 저는 단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1단계는 통합하고 2단계는 시에서 지원하니까 직접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통합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은 잘 가고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원이 이쪽 저쪽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담을 안고 있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통합되면서 일부 갈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시에서 돈만 줬지 통제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경찰서에서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통제
기천
한기천위원
본 위원이 다음에 시정질문하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관계공무원도 관계기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19쪽 생활체육 경연대회 개최에 3개 종목이 계획돼 있는데 시에 생활체육연합회가 있고 다 시 단위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던 겁니다. 이렇게 3개를 시작하면 다른 종목도 다 구 단위로 개최하게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축구까지도 다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축구 하나만은 그래도 두 번씩이나, 이게 아마 3회 대회인가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저희는 2회입니다. 오정구가 3회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 하나 살려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로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해당 과 맞습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주민자치센터 전부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예산 선 것 아시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에어로빅이 아니고
기천
한기천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9000만원 섰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왜 그렇게 섰는지 알고 있어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직접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3억 18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18개 동에 90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놓고 질의를 드릴게요. 왜 삭감이 됐는지. 예결위에서 삭감된 겁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에어로빅을 매일 한 시간씩 하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한 시간씩 하는 데도 있고 두 시간씩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니 한 시간 기준 아닙니까?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한 시간에 1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데 전부 두 시간씩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한 시간은 좀 짧다고 해가지고
기천
한기천위원
1일 한 시간 기준해서 1년 간 강사수당이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400에서 500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전부 900만원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1일 두 시간 해가지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동별로 틀립니다. 적은 데는 200
기천
한기천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900만원씩 일제히 두 시간씩 다 올렸잖아요. 그렇죠?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조정된 겁니다.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니고.
기천
한기천위원
의회에서 조정된 게 아니라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두 시간씩 의회로 올라온 거예요. 900만원씩. 왜 한 시간 하던 것을 두 시간씩 올리냐 해가지고, 그러면 강사수당 더블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삭감된 거예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대부분 9개월 치 주죠? 강사수당.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그것을 그렇게 올릴 게 아니라 12개월로 해서, 인플레 상승에 따라 그것도 조금 조정시킬 필요성은 있거든요. 추경에 어차피 올라올 겁니다. 두 시간씩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한 시간만 하면 충분합니다. 운동. 그렇게 각 구청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쪽으로 의논해서 반영을 하세요.
병준
이병준원미구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최해옥입니다. 호적팀장 이정헌입니다. 병무팀장 문규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타구에 비해서 특수시책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타구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원미구는 그런 일이 없었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연초부터 하지 않고 7월부터라고
명식
심명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마일리지카드를 작성한다든지 하려면 좀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상반기 동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씩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배치했어요. 거기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착실하게 잘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그런데 구에서는 간간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복무기강이 흔들리지 않았느냐라는, 군복무를 대신하는 그런 의무란 말이죠. 각 구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아까 타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워낙 인원이 모자라서 대치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원미구는 다행히 지난해에 없었던 걸로 아는데 하여튼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특색사업은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이것이 모델이 돼서 타구도 이런 사업을 전개해 보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변성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봉희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특수시책을 쭉 보니까 새롭게 해보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특수시책다운 시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활지원 성공모델 100세대 만들기는 대단히 실험적인 부분인데 잘 되면 우리 나라에서도 사례발표를 하러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의욕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사항은 100세대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떠한 서비스가 되는지, 또한 예산 수반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데 특이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단을 구성할 때 구·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254세대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일단 100세대를 했습니다. 100세대를 할 때 무조건 하지 않고 첫째 의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시킬 수 있으면 취업을 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나눔사이트라고 해서 그걸 해드리고, 또 보니까 학생들이 있을 경우 사실 교육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에 부수적인 학원비라든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발로 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면서 토털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평가 이런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텐데 자활보호자를 벗어나서 일반가정으로 될 때까지 계속 하겠다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활지원대상자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거기서 수혜를 받는 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번 토론회에서 거론된 바로는 거기서 벗어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벗어나더라도 이쪽으로 오지 않게 예방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종합적인 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한 일을 진행하는 건데 엄격하게 말하면 자활대상자 모두에게 이러한 집중 지원 서비스가 진행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원래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 저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병환위원
그것을 100세대 특별 모델로 뽑았다라는 건데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여기 장애자 세대도 있고 저희가 골고루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도 해줄 수 있고 또 직업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게끔
한병환위원
직업교육도, 자활후견기관을 부천시에서 두 개 선정했잖아요. 현재. 후견기관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후견기관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우리 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공적 모델은 나와있지 않은 상태인데 의욕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공히 진행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100세대에 집중되어지면서 이 100세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00세대 부분을 일종의 샘플링화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면서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이러한 법 취지에 맞는 각종 지원 서비스가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고 또 시와 구청이 어떠한 관심을 기울여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일종의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샘플링에 주안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예산이 따로 배정된 게 아니고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준으로 하되 좀더 신경을 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말처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적절하게 평가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행하는 데 애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한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연계가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단하고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사항인데 사실 그렇게 돼 있더라도 거기서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방학 때가 되면, 이 사업을 창안하게 된 이유가 방학 때가 되면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한 20명이 왔고 그런데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시킬 일이 없더라고요. 왔을 때 학생들이 보람을 느끼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해봤는데 위촉장 수여할 때도 했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그분들이 와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도 원래 인원이 많다 보니까 소화하는 데 뭐라고 할까 역량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300명이라도 복지관별로 하는데, 춘의, 한라, 덕유, 상동 이렇게 하는데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많이 접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
여름방학 농촌봉사활동 2박 3일 5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50명이 위에 있는 6개 동아리 300명 중에서 선정해서 50명이 가게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일단 희망을 받아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농활 가는 겁니다.
한병환위원
현재는 부천의 모 사회단체에 예산을 주면 거기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갔다오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체에 위탁해 아이들을 데리고 농촌봉사활동 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6개 동아리에 속해야만 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청소년 자원봉사가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가면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농촌봉사활동은 저희가 학부모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병환위원
그러면 여기 413만 5000원 예산은 이쪽 복지관, YMCA, 원미구청 동아리에다 위탁할 수밖에 없네?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한병환위원
구청에서 직접해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구청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하나씩 맡아서 중점적으로 하면서 구청에서 도와주는 형식이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다 한다고요?
정숙
김정숙원미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프로그램별로 하는 것은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현재 봉사활동은 하고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촌활동을 말씀드린 겁니다. 농촌활동 할 때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간다는 거고 지금 하는 것은 프로그램별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을 같이 하고.
한병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문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강웅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변경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특수시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위원님.
강인
이강인위원
상동지역 비산먼지 20% 저감하겠다는 내용이 어느것 대비해서 20% 저감이라는 겁니까? 기준이 어떤 거예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4/4분기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 측정된 값보다 20% 더 낮게끔
강인
이강인위원
그 기준치를 작년도 걸로 한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작년에 측정한 값이 환경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값인데
강인
이강인위원
작년도의 측정치도 환경기준치 이하긴 한데 그것보다 20%를 더 줄이겠다?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
환경보전 참여마당 전개부분에서 환경보전 작품공모, 그리고 책자발간 보급, 우수작품 전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하게 되는 겁니까?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심사위원만 위촉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공모하고 심사위원 선정해서 거기에서 대회를 열어서 하는 모든 것을 전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라고요?
흥준
정흥준원미구환경위생과장
네, 직접.
한병환위원
좋은 행사니까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호 녹지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작년에 해봤다는데 평가가 괜찮았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래서 올해 하는 거고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보행자도로가 한 50군데 있는데 단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1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
작년에도 괜찮고 올해도 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내년쯤에는 전면적으로 확대되겠네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게 우리가 50개소 있는데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받아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한병환위원
아니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해봐서 좋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좋아하는데 한 50년 걸리겠네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한병환위원
1년에 하나씩 하면 50년 걸리겠네. 50개면.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이
한병환위원
왜냐 하면 특수시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평가가 괜찮다면 내년쯤에는 전면적으로 해서 1년에 10개씩 할 생각인지 아니면 추경 때부터 한 10개씩 하겠다는 얘긴지. 특수시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 아니에요. 한 번 해봐서 괜찮으면 그걸 확산시키는 건데 확산이라는 것은 전면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있나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고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한병환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이 아닌 거예요. 그건. 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다 했어요? 아치형터널을.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한라마을에다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상대적으로 구도시는 시설이나 생활환경 여러 가지가 취약하거든요. 신도시는 공원도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다 더 좋은 걸 자꾸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구도시 쪽에서 선정해서 구도시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안 갖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이 사항은 보행자도로가 신도시만 조성됐고 구도시는 금년도에 춘의 종합운동장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조성되고 원미산에 진달래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달래를 추가로 식재해서 축제의 장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하여튼 모든 녹지조성에 대한 것은 신·구도시를 최대한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도시 쪽도 전혀 할 수 없는 데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잘 좀 저기해서, 구도시 쪽 주민들도 이런 것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아닙니까. 신도시 주민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저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다 부천시민인데 세금 낼 건 다 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지금. 형평에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춘덕약수터 수질개선사업이라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유인물이 정정 안 됐는데 그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분명하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지난번에 여기 뿐만 아니라 몇 군데 수질개선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이게 유인물로 올라와서 다시 예결위에서 다뤘나 싶어서. 이것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게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삭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잠깐 단상에 서주실래요.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올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부분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쓰기도 하고 또는 작성된 시기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제를 못 하고 올라온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보고서는 공식적인 보고서거든요. 여기 의회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언론에도 나가고 또 정보공개 요구를 하면 일반 시민에게도 배포돼야 마땅한 것이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올해 계속 추진하고 싶다 이런 것이 혹시 있다면, 가급적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그건 의회의 의지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보고서에. 예산이 이래저래 필요한데 예산이 서있지 않은 사업으로 해보고 싶다 이렇게 부기를 달아야 오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잘못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짜 큰 문제거든요. 사업을 주관하고 주도하시는 과장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미 유인이 됐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수작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점들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해서 보고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중욱
이중욱원미구청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원미구청장님과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