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에도 저희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 제반업무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열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들 농업기술센타 40명 전직원들은 화천군민에 부응하는 그런한 농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열정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농정의 성과, 농정의 기본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농업여건은 총 경지면적 6,773ha중에 전이 4,766ha, 답이 1,975ha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구는 2,417가구 7,675명이고 농촌마을은 52개리가 되겠습니다. 농정조직은 2과 12담당으로 42명이 봉직하고 있으며 금년한해 업무추진 예산은 39억5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약 50%정도인 20억9천3백만원이 사업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적 특성은 전국 제1의 청정지역으로 친환경농업 최적지로서 준고냉지로 농산물의 품질이우수하고 군사시설 지역으로 고정 소비처가 확보가 돼있습니다. 지난해 농정의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난해 농업경영 지원자금이 10억원이 조성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해에도 간동면 용호리가 강원도 15개 마을에 수상을 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우리 군의 위상을 한층 높인바 있습니다. 또한 사내면 명월2리는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로 5천8백여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연초에 66년만에 발생된 구제역을 초동 방제를 하는데, 방역 완전차단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바도 있습니다. 친환경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오리농업 쌀을 40톤에 1억원, IPM, INM 쌀을 3ha에 13.5톤을 생산한바 있습니다. 또한 9월1일과 9월15일 두차례에 걸친 태풍에 의한 도복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농업인구와 함께 전력 복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으로 일체감을 조성을 했고 이러한 일들로 해서 지난해 연말에는 강원도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우수기관 수상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3쪽에 농정의 기본방향입니다. 주곡의 안정 생산기술의 지속개발 보급을 바탕을 해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청정농산물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기술의 조기정착으로 21C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로는 화천권에 농촌정주생활권을 중심으로 간동권에 평화의댐 파로호연계 관광농업 육성을 사내권에 준고랭지 특성을 살린 수출농업 육성을 기본 권역별 방향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은 새농어촌 건설운동과 농업 자립기반 확충등 총 12가지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기본 이념으로 해서 정신소득 환경개선에 기조를 두고 친환경농업과 관광과 연계한 소득원 개발, 농산물 판매전략 개발을 중점 추진과제로 해서 각계 농업 유관기관등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업자립기반 확충입니다. IMF체제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농업경영기금 조성을 11억1,800만원을 목표로해서 금년에 발생되는 이자 5,600만원을 경영자금 이자 5%중 2%를 보존하도록 추진을 하고, 농업시설 개보수 및 경영비 지원을 위해서 자체조성이 돼있는 새마을소득 금고를 2억원을 활용을 해서 무이자 지원토록 하고, 도에서 지원이 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총 10억까지 5%로 지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 정부에서 발표가 된 농가부채경감대책은 부문별로 새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농가에 부채경감 대책에 신청을 받아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입니다. 제일먼저 쌀의 안정생산은 저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도 단보당 465kg의 단위당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금년에도 1,480ha에 446kg을 목표로해서 양질쌀 안정생산은 6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목표로 양질다수성품종 확대와 병해충 정밀예찰 방제등으로 재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친화형 벼농사 재배기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는 총 1,480ha에 60%에 달하는 876ha에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을별 적품종 지정 게시 및 지도자료를 제작 배부해서 양질다수성 품종 알선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암리 벼종자은행 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종자인등을 획득을 해서 500ha 대상으로 자체 종자은행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병해충 및 시비개선으로 재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을 통행서 정밀예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 확보가된 정밀진단 차량을 이용을 해서 현장에서 농업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에 나가겠고 특히 도복경감이라던가 병해충 감소를 위해서 가지거름 30% 덜주기를 중점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재해 위기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안전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일기상분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간지역 저온대비 영농실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사엄은 1개소에 0.3ha를 대상으로 1,0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재해 상습지역에 대한 개선시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알뜰한 영농으로 수량성 제고를 위해서 지대별 알맞는 포기수 확보를 80주이상 확보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피.잡초 제초제 적기 체계처리로 비용절감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총 4회를 2∼1회로 절감시켜 나갈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벼직파, 어린모, 무경운재배등 생력재배를 통한 노동력 절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년연속 풍년농산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새해영농설계교육등 총 6개분야에 약 7천여명 정도의 연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밭작물의 농가 소득화는 전체 밭작물이 감자, 옥수수, 콩등 662ha를 우량품종 확대와 밭작물 적기 파종 및 시차파종을 통해서 감자는 군납계약을 42ha까지 확대해 나가고 찰옥수수는 관광상품화를 위해 찰옥수수 재배면적을 23ha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식용콩 자급율을 위한 재배면적은 소비자 기호에 따른 용도별 품종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자체 시범사업을 2개소 3ha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최저 농가동 5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대상면적은 최소 1,000㎡. 즉 300평에서부터 2ha까지. 지난 3년전부터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에 이용이된 실경작자에게 지급을 할 수있도록 2월말까지 신청을 마을단위로 받아서 연말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1,480ha에 약 70%정도인 약 1,000ha분. 한 2억. 많게는 2억5천까지 지원이 되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제일먼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토양종합 검정실을 1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정밀검정을 2,042점을 여기에따른 시비처방서를 전농가에 발부를 하고 토양검정 결과를 D/B구축을해서 농가에 최대한 신속하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도 1개소 1ha를 2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재배기술 확대는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즉 IPM사업과 시설재배지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센터에 천적 증식시설을 완비를 해놓고 온실가루이좀벌이라던가 진디벌을 증식을 해서 시설재배지에 천적방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옛 땅심 되살리기 추진을 위해서 토량개량재 공급을 하고 융자객토 사업을 14ha, 여름철 퇴비생산을 2만6천톤, 겨울철푸른들가꾸기를 50ha에 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마을은 2000년도에 도선정된 우수마을에 5천8백만원을 명월2리에 상사업비로 지원이 돼서 추진토록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3.45ha에 7백만원을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생태마을 위해서 뜸부기 마을, 메뚜기 마을 등 특수시책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마을 3마을, 친환경 퇴비생산 우수마을 3마을을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오리농업쌀 생산단지를 30ha까지 확대 추진을 하고 『오리를 보내주세요』하는 우리군 특수시책을 추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4구좌 48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초청『오리방사』를 비목문화제와 연계를 해서 화천쌀 명품화,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정축산물 안정생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에 약 1,300호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만 보고에 앞서서 보고드릴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구제역이 완전 차단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금년에 완전 개방되는 소고기 수입개방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돈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고록 예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가축방역에도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생우수입 완전개방을 해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을 1,500두,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150두, 한우거세 사업을 183두를 추진할 계획으로 청정이미지 부각을 위한 구제역 방지 및 가축방역을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완전차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서 첨단 쿨시스템이라던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3개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를 통해서 통명거래 기반을 확보해 나갈수 있도록 포장화 미흡품목의 규격출하를 총 8억2천만원 투자를 해서 1,879천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관측사업은 지난해 연말부터 관측사업이 본격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과수, 축산물 3개분야로 해서 정기적인 관측을 통해서 농가들이 적정 축산물이라던가 채소, 작물재배 면적을 정해나가고 출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을 절검하고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서 시장교섭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4억을 투자해서 화천읍 상2리 화천농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해서 지난해에 자율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화천농장으로 기왕에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벼건조저장 시설은 화천 하남면 원천리에 있는 건조저장시설에 싸이로 3개 900톤 짜리를 증설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4억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채소 691.9ha에 대해서는 시설재배의 현대화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이상기상대비 토양살리기 운동을 하고 미기상 자동측정기를 활용을해서 농가에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작형별 적정면적 재배 및 안정생산을 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 과수는 24ha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과실에 안정생산 및 고급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가지검은마른병 방제사업은 24ha에 4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는 8.4ha를 주로 사내면 지역을 주 대상지역으로 해서 금년에도 백합종구 지원사업을 20만구, 여름국화 차광재배 지원사업을 1ha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백합 17만5천본을 수출해서 1억3,400만원의 수출고를 올린바도 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은 총 147.3ha에 버섯생산 협업단지 전업농업을 육성토록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버섯 및 약용작물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저온 저장고를 3개소 1,800만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내수면 어족자원증식 및 시설물보수입니다. 댐호수내 향토·고급어종의 지속적인 자원증식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은 금년에도 뱀장어등 다섯 개 어종에 31만마리를 4천만원을 투자해서 방류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도시설은 지난해 배머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 옹기전말 교량뒤에 화천천에 역시 1개소 2,500만원을 투자해서 어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선외기 교체사업을 1,700만원을 들여서 기 신청자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선착장 보수 및 도색을 위해서 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지식정보 기반조성 확충사업입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 전개를 위해서 총 2,7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경영, 정보화 기능강화와 지도공무원 지도능력 배양에 역점을 둬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정보, 경영컨설팅 추진체계는 작목별 현안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4개분야에 17명을해서 목표관리시스템 전산자료 D/B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시설장비 교육장비는 4-H, 농촌여성등 정보화 장비를 위해서 PC 4대, 노트북 2대를 지원하고 저희들 공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물화상기등 4종을 센터에 보강해 나갈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에 대한 사이버 네트워크상의 상담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구·지도하는 공무원 정립을 위해서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교육 과정을 8과정을 이수시키도록하고 전문지도 연구회도 현장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3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신지식농업 구현을 위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새영농설계 교육등 총 5개분야에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은 4-H, 농업인후계자, 생활개선화,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로 이어지는 전문인력을 단계별로 양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회관은 국비 3억원을 포함한 총 5억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화천읍에 농업인후계자를 주축으로해서 회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고 지난 연말에 기 1억9천만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의해서 하천부지 매립을 완료했고 기 조성이된 부지위에 현재 하우스 50평짜리 10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실증시험포 기반이 확충됐다고 보고 여기에 따른 시증시험포를 총 3,800만원을 투자해서 자동화하우스, 비가림하우스, 야생화포장, 노지, 과수등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을 육성을 하고 특히 유전자원 식물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홍화, 쥐눈이콩등 30여종의 자원식물 보존포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지부존자원 증식포를 산사, 산초, 마가목, 가시오갈피등을 지속적으로 확보·증식해 나가서 재배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내년쯤 부터는 농가에 분양 지원을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업무계획 마지막 순서로 농촌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여성들의 역할이 증대되는데 따른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총 생활개선회원 238명을 주축으로 해서 살기좋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주거환경 개선을 5호,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1개소, 농작업 피로회복실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과학 기술교육 2천명,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 2개소, 농산물가공 교육장비는 저희 센터내에 1억을 투자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산물가공 교육시설을 금년도에 완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소 1개소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동안에 우리지역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전래되어오는 향토 전통음식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집도 발간을 하고 연중에 시식회도 한번 갖을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특수돼지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특수돼지 생산사업입니다. 목초액을 이용한 특수돼지를 사육토록 해서 총 100두에 3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특수돼지 생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동 무인소독기 설치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이된 구제역 때문에 보건의료원 방역차량이던지 관내에 따른 방역장비를 총동원 했습니다만 상당히 인력이라던가 장비에 많은 취약점을 보여줬던바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방제가 돼야 되겠고 또 돈콜레라 청정지역 선포에 따른 일반가축방역이 강화돼야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지역에 이동설치가 가능한 무인소독기를 1식을 구입을 해서 이동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환경형 벼 초생력방제 농가실증 시범사업은 총 365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 5ha에 방제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거기에 따른 방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즉 4회방제를 1회 일관방제로 끝낼 수 있도록 방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오갈피 재배단지는 인삼에 13배이상의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가시오갈피. 토종 가시오갈피를 북부농업시험장하고 연계를 해서 육묘를 저희들이 분양을 받아서 3개소에 1,200만원을 투자해서 해발 350m이상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중심 단지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감초재배입니다. 감초는 지난해 강원도에서 감초랜드 조성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인제하고 횡성에 대단위 감초랜드가 조성이 됩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부서하고 연계를하고 강원도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감초를 우리지역에 알맞는 지역을 찾아서 약 2개소를 시험재배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종 식물종자 보존사업은 실증시험포장내에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다수의 작목을 보존포를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향토음식 시식회는 총 5백만원을 투자해서 향토음식 자료조사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집을 발간을 하고 연중 1회 시식회를 가져서 우리 화천지역에 전통내지 향토음식을 정리할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병해예방 시험사업은 전해수생성기를 설치해서 전해수에 의한 느타리방제 시험방제를 비예산사업으로 전해수생성기 회사에 지원에 받아서 간동에 있는 종균배양소를 주 대상지역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결과는 농가에 확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시험성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저희들 화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반농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성수 소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금년도...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금년 1년동에 해야할 일들을 알차게 계획세운 것은 우선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2페이지에 2000년도 농정성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 방제에 여하간 어떤 방법으로 했던간에 우리 지역에 병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을 했다하는 것은 정말 자랑할만한 일이고 상당히 모범적인 방제사업을 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또 친환경 양질미 생산이라던가 태풍에 의한 도복피해 최소화한 사업이라던가 또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으로서 일체감을 가졌다던가 강원도 농촌지도소 지도사업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수 기관으로서 선정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이 자랑할 수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를 믿고서 농촌에서 농업생산에 주력하는 우리 농민들이 한층더 믿음을 가질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11페이지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실천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면 우선 영농자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될는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최처 5만원이라면 1ha에 5만원가지고서 이것은 사실상 어떠한 영농자금도 안되고 물론 최저치로서는 아니겠지만 평균을 잡는다 할지라도 25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좀 액수가 조금 적은 것 같은 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대해서 좀더 영농자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오리농법에으로서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전년도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오리농법으로 해서 쌀생산이 다른 방법으로 한것과 생산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들으면 조금 생산을 덜 되더라도 값을 좀더 낳게 받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하는 말도 있는데 생산이 같이 될 수 있는것인지...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오리를 구입을 해서 오리를 갖다 논에 넣어서 농사를 짓고 나머지... 이 오리를 처분을 못해서 상당히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오리가 논농사를 지은 다음에 오리를 처분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향토어종 치어 방류사업을 다섯 개 어종에 뱀장어라던가 쏘가리, 붕어, 메기, 자라같은 품종을 갖다 방류하는데 4천만원을 들여서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치어방류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있는데 그 자망 그것을 지금 허가를 1년내내 하기 때문에 뭐 그전에도 4월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11월달부터 하기로 돼있어서 그 중간에는 걷어놔 두도록 돼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걷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계속 쳐나둠으로 해서 이 치어가 거기에 다 걸려서 죽는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갖다 넣고 한쪽에서는 잡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여 버리던가 아니면 개나 끓여주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전자동 무인소독기 설치를 해서 앞으로 외각 진입로라던가 우리 가축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이 좋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동소독기가 어떻게 설치돼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해서 우리지역에 이와같은 병균이 들어오지 못할수 있도록 방제를 할수 있겠는지, 조금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가시오갈피 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상당히 가시오갈피가 약초에 좋고 뭐 이렇다고 했는데... 지금 가시오갈피로서 무슨 약재를 제조하는 공장이 있는지, 앞으로 재배를 해놓고 판로가 없으면 이것도 또 전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재배를 했다 실패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련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오갈피가 생산만되면 판로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칭찬과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전 몇가지만 보완하고 질문하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보면 우리군에서 획기적으로 농업경영기금 운용을 해서 이자보존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11억1,800만원을 조성했는데 경영자금을 이자 보존하는데 5천6백만원에서 5%중에 2%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선발해서 할것인지. 농업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짧게 나와서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발표했어도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것이 너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 정확한, 자세한 부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문화 돼가지고 누구나 다 알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이건 그냥 보라는 측면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오리농법을 쭉 해서 다녀보니까 논뚝에는 절대로 제초제를 치지 말아야하고 그리고 오리망이 한 1m정도 높았거든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리는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히기만 하면돼요. 50cm만하면 충분히 오리가 안나가는데 너무 1m쯤 하니까 비용이 한 배가 줄어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주면 한 2분의1은 더 줄수있지 않을까. 오리망을 낮추는 방안을 좀 올해 시범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해봐서 되면 그 후년에는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고, 꼭 망으로 안해도 좋고 조그만 논 같은데는 차광망을 해도 절대로 오리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망들이 너무 얇아서 한번 쳤다가 다음에 치려니까 엄청나게 힘이들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걸 낮추는 대신 좀 굵은 망으로 해서 걷었다 폈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걸 그렇게 좀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다음에 시설채소 이것은 우리가 다니면서 봤는데 지금 눈이오고 올해같이 이렇게 아주 날씨가 굉장히 추워 졌을때는 저 따뜻한 지방에서도 기름값이 모자라 경영비가 안나와가지고 전부 토마토를 밑에서 자르고 오이를 잘라버리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우리 화천군 같은데서 본을 해서 비닐하우스 하기는 너무 불가능하고 경영수지가 맞지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도 눈피해 받은 농가를 보면 전부 연동을 져가지고 눈피해 봤거든요. 그래서 시설채소 거기다 열량을 넣지 않고서 재배할 바에야 굳이 여름에 열을 많이 받는 연동하우스를 할 필요없고 단동으로 하는데도 그 위에 눈이 맞으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복숭아 형으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짖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올해 하우스 지원을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동을 좀 지양하고 그 단동으로 하면서 좀 가파라서 눈이 잘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노는 땅에 일찍 호맥을 파종시켜서 염류축적 같은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보면 향토전통음시 시식회를 개최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곁들여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향토음식 마을을 육성 발전시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대이리 지역에서 두부를 해서 음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향토... 옛날의 음식이 아직 안나옵니다. 사실 그 손으로만 두부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음식맛이 안나는데... 예를들어 남편은 나가서 일년내내 봄부터 가을까지 해서 콩 농사를 짓고 부인은 집에서 콩으로 두부를 해서 그 두부콩으로 만드는 음식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두부부터 콩탕이라던가 비지찌개... 하여튼 그런 음식을 옛날 음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마을을 육성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들어 메밀이다 하면 메밀도 저번에 제가 군정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어떤 한 마을에 한 현에서는 메밀가지고 부자가 맡아서하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메밀가지고 심어서 그걸 재배해서 나온 것 가지고 묵도 만들고 또 메밀 국수도 만들고 직접 눌러도 보고 눌러서 해먹고 갈수도 있는 이런 것을 해서 마을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좀 우리지역에 어떤 그 지역 특색을 살려서 한번 발전시켜 달라는 것을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8일과 10일. 지난주에 관내에 폭설이 많이 와서 많은 농가들이 각종 시설물 피해가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강원도 중에서 화천군이 30여억원 이상의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고 신문에 보도 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런 것 피해가 나면은 건설과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군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마디 이야기도 없는데 이것이 당연한건지, 또 아픔을 같이 나눌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현황을 보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군의 피해현황과 앞으로 복구 대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입니다. 양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영농교육이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꿨는데 간략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서류내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의원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한 영농자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논농업직접지불제라던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아쉬움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배경이 92년도 WTO가 출범이 되면서 세계무역기구 허용보조 범위내. 그래서 자국의 농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시책으로 WTO 협정안에 허용보조 정책으로 채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최소한의 직접지불. 소득보존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 확정이 된것이지 어떠한 경영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러한 쪽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저희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0.5ha 평균의 논농업 기반이 호주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대단위 영농을 하는 2-300ha이상을 하는 대단위영농 하고는 상당히 취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식량의 안보적인 보존기능을 하기 위해서 최소의 소득 보존을 하는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소 300평. 1,000㎡ 300평에 농업진흥지역은 ha당 25만원, 농업진흥진흥지역외에는 20만원 해서 최소면적은 300평부터 많게는 2ha 6천평까지, 많게는 60만원, 적게는 40만원. 2ha를 신청했을 경우 이렇게 직접 보존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세계 협약기구하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이 된것이기 때문에 영농자금 보존방안 이런쪽에서 검토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을에 생산된양을 도로 회수하는 건가요?

가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전부터 논에 물을 가두고 구익적 기능을 유지한 논농사를 이용한 농가에 한해서 2월말까지 읍면 마을 이장 대표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센터라던가 읍면 산업담당 공무원들이 실사를 거쳐서 사실대로 농사를 지었구나 하고 확정이 되면은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회수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가을에 가서 그 실적을 봐가면서 확정이 지어지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친환경 오리농법 쌀에대해서 다른 쌀과 차이가 있는지, 또 여기에서 사육이 된 오리에 대한 처분대책은 있는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시험데이터라던가 이런 자료는 이 자리에서 급히 제공은 못해드리고 교괄적인 사항으로 오리농법쌀은 우선은 농가 모든 소비자 주부들로부터 상당히 찰기라던가 흔히 이야기하는 케로신 함량이 많아서 농약이라던가 제초제라던가 이러한 농약에 했던것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했던것에 찰기라던가 이런 것이 많아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오리농법쌀이라던가 환경친화적인 쌀이 저희들 관내에서 하남면 원천리 같은데는 가마당 24만원. 또 신대리 오리농법쌀은 가마당 20만원씩, 또 상2리 쌀안정 생산단지 쌀도 22만원씩. 전면 판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선 소비자들 기호도라던가 홍보라던가 쌀 가격형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특히 상2리에서 생산이된 쌀은 미드미쌀을 2kg 소포장으로 세 개씩 넣어서 6kg 미드미쌀 포장을 해서 2만원씩. 그렇게 되면 지금 kg당 3천원이상씩. 3천3백원씩 가격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수매가는 평균 kg당 2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브랜드화하고 오리농법쌀에 제대로만 생산이 된다면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 오리에 대한 대책은 오리는... 원래 오리농법쌀에서 오리는 사료를 별도로 주지않고 오리가 김매기라던가 해충을 잡아 먹을수 있도록 방사를 하는 것이고 또 본다리 이앙이 끝나고 활착이 되고난 보름 이후에부서 벼이삭에 패기 직전까지 방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사료를 먹이면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를 해가면서 부분적으로 연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사료를 먹이고... 오리를 인수를 하면 별도로 사육을 해서 비육을 시켜서 팔아야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예를 보면 오리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판매대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웃 관광객이던지 토속 오리음식점이던지를 통해서 팔아야 되겠고, 오리를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린다고하는 것은 경영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업과학기술분야 이런데서 나온 성적을 보면 오리판매 이익하고또 오리농쌀. 자연환경 오리농쌀을 해서 소득이 좀 낳아진 것을 상계시키는 상호보완되는 그런 통계수치도 나와있습니다만 오리에 대한 근본적은 판매대책은 그렇게 원활치 못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토속 음식점이던지 아니면 관광객을 상대로한 또, 제가 홍천에 있을 때, 오리 액기스도 대량을 생산을 해서 오리 액기스도 부분적으로 소비를 시켰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예를들어서 그냥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것이 ha당 얼마나오는데 오리 농법으로한 것은 생산량은 별차이가 없습니까?

별차이가 없거나 약간 하회하는 것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오리하고 그 수량하고 상호 보완이 돼가지고 기존 히발당 소득에는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면에서는 쌀가격이 좀 상향이 되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소득에는 별차이가 없고, 오히려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19페이지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에 의한, 자망에 의한 포획대책인데... 어느 시군이건 또 도내수면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연 향토어종을 방류를 해서 회기율이라던가 그 활호대책이 얼마나 활호율을 이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망에 의한 치어가 포획내지 남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31개 어촌계회원, 어민들을 어촌계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또 지난해 8월달엔가... 내수면 어업법이 바꿔지면서 연중 자망은 난작망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저희들 매번 의회 회기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이고 저희들 내수면 어업쪽에서도 업무쪽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어촌계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내지 계도하고 협력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걸 쳐놓으면 거기 줄에 걸리면 그다음에는 도로 놔준다고 하더라도 살지 못한단 말이예요.

네, 그런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빙어를 잡기위한 그물. 작은그물...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쓰는 난작망이 다르기 때문에 치어가 여름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없는데, 작년도에 갈수기때 화천댐 상류에 올라가서 저희 농업생산과 전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난작망을 회수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보면 고기들이 좀 큰 고기들이 걸려서 말라죽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난작망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쪽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전자동 무인소독기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좋은 방안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도로,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옆편에 자동분사 장치를 해놓는겁니다. 그래서 전륜, 후륜차가 밑부분에서 분사가 돼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횡성에 가축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위생시험소에서 한우 경진대회를할 때 거기 시범설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구제역 방제 때문에 무인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하는걸 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창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소형차에 싣고다니면서 설치해 놓고 약물 저수조를 옆에 설치해 놓고 펌핑에 의해서 자동 분사가 되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지난해 처럼 보건소 방역 차량이라던가 산불진화용 차량이라던가 이런 차량으로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분사 펌핑에 의해서 자동분사 장치를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겁니다. 기 방역업체 주변 사업에서 지금 개발이 돼서 제품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김성학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오갈피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제조공장은 있는지, 과잉생산대책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의원님들하고 공감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어떤 "좋다" 이렇게 돼서 홍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집중 대형적인 생산을 통해서 과잉생산을 가져오고 또 과잉생산 하다보면 또 수입입농산물에 의해서 무차별 가격이 폭락이 되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곤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가시오갈피에 대해서 학계라던가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것을 잠깐 소개말씀을 드리면 가시오갈피는 한국이 원산지도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오갈피에 성능이 좀 좋은게 중국산이라던가 더 올라가서는 러시아산까지 한국산 가시오갈피. 그 인선에 버금가는 그러한 것으로 문헌에 발표가 돼있습니다. 한국산 가시오갈피가 지속적으로 발굴·개발이 되면은 외국산 수입 대책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고 다만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대로 과잉생산 문제는 350m. 표고 350m이상에 특수한 지대에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만 생산. 자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전지역에 대량생산되는 그런 사례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하나 여기에 따른 관련 제품은 지난해 북부시험장에서 세미나를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기 북부시험장에서 가시오갈피. 강원도농업기술원 북구시험장입니다. 농산물 가공시험을 주로 하고 있는데 북부시험장에서 현재 가시오갈피에 대한 과립, 티백, 음료, 제리 이러한 주변 식품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농산물. 즉 가시오갈피 부산물이 아직까지 양상체제에 못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가시오갈피가 7년생 이후라야지 약효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7년동안 계속해서 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기본 농산물은 확보한 다음이라야 거기에 따른 생산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선 물량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주변 제품도 외국에서는 개발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북부시험장에서 개발되서 이전 안돼있는 상태이고 개발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떠한 대책은 아직...

과잉생산대책을 염려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쉽게 재배를 하거나 증식을 하거나 그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김성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길병오 의원님께서 22쪽에 과학영농시험포운영 보완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에서 돌배, 개복숭아, 산머루 등 향토 수림을 이용한 개발. 어떠한 농가소득화 방안을 읍면에서 보고 받았는데 저희들 센터하고 협력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각 읍면에서 보고된 금년도 사업을 다시한번 계통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실증시험포에서 유존자원 보존포하고 연관이 돼서 협력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오지리 산머루에 대한 음료개발 관계 때문에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약 일주일전에 한 열흘 좀 넘었습니다. 서오지리에 해당 농가에서 산머루에 대한 가공, 음료화방안. 어떠한 허가 내지는 특허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와서 저도 시음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더 좀 깊게 접근을 하고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경영기금 이자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 많은 대책들이 있는데 어떻게 5천6백만원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단기 영농자금... 가장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쓰는 농·축·수협창구를 이용을 해서 단기 영농자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에 이 계획을 세울당시에 관내 농·축협을 조사를 해보니까 1년동안에 한 28억 정도가 연 5% 단기영농 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 5%인데 거기에 대해서 3%는 농민들이 부담을 하고 농·축협 여신창구를 통해서 상환되는 부분을 바로 군에서 농·축협 여신창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2%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별 개개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영농자금 1년쓰고 연말에 돌려메고 그러는데 그때에 창구를 통해서 파악이 되면 우리 관내 최대한 많은 농가가 단기영농 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수혜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방안이고 그러한 부분에 창안을 해서 군수님께서 제안을 하시었고 작년하고 제작년 2년동안 5억씩해서 10억이 조성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천8백만원, 금년도에 7%로 당초에 했다가 6.8%로 내려서 그 부분에 이자 발생이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4-50%는 원 기금에 더 증식을 시키고 나머지 한 5-6천 만원만 이자 보존을 해주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 관련 공무원들하고 농·축협 담당자들하고 농림부장관. 한갑수 농림부장관이 강원도 방문을 해서 강원도내 농업 공직자들에게 설명회를 가졌고, 농업인 부재경감 대책이 별도로 자료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담당 관련기관 입장에서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못드린 점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을 송부해 드리는 것으로 우선 대책을 하고 개괄적인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융자를 받았던 경영자금에 대해서 우선은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상환자금을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기를 해준다하면 향후 10년동안 4조,2,649억원의 농가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저도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화천군에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돈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농·축협에서 전담을 해서 오늘 아침에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부채경감대책을 지원 받을 사람을 농·축협 창구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자금이 어느정도 나가는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기 때문에 우리 화천군에 어느정도의 경감대책이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 또하나 11-12%의 상호 금융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6.5% 저리 자금으로 향후 5년동안 지원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을 11-12% 짜리를 6.5%로 50% 이자를 다운시켜서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향후 18조5천억 정도가 그 대상이 되는데 이게 농가에 경감대책에 들어갈수 있는 혜택은 13조6천5백억으로 농림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업 경영개선 자금을 6.5%짜리를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연체 농업인에게 추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연체 농업인에게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연체부담 해소를 보증인. 연대보증인 부담해소를 위해서 부담을 경감을 해주는 시책을 강구를 하게됩니다. 또 하나는 연대보증인은 담보가 없어도 신용보증 기금을 통해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음에 정상적을 그동안 상환을 했던 농가에게는 악성부채를 남겨뒀던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했던 사람하고는 정상적으로 했던사람이 납부를 했으니까 이제 부담하는 측에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상환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20%를 환급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내가 지난해 20만원정도 이자를 상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20%는 4만원을 농업창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4만원을 환급을 받도록... 이러한 시책들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총망라해서 4조2,649억원하고 13조6천5백억원에 5백억원이 저리자금으로 대체되는 그러한 경감대책 효과가 발표가 됐고, 농·축협을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오늘아침에 매스컴에 발표가 됐습니다. 해서이제 시행창구가 경감대책 지원업무가 개시가 되게 돼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업무는 농·축협에서 담당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 읍면단위에 경감대책 지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농업인 단체장 농·축협 기관장등 관련 공무원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지원농가를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송부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에 의한 13페이지 오리가 높이 날지를 못하는데 1m를 50cm로 낮추면 경비를 낮추면서 더 많은 농가에게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굵은 망으로 보완하는 대책이 없겠는가 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조금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오리농법을 저희들 한 4-5년전에 홍천서 담당과장 할 때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오리가 날지못하는 것 보다는 오리논을 하는데 이게 오지에 있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너구리라던가 오소리라던가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리 자체가... 날아서 어디 도망가는 것 보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1m로 높이고... 지난해 저희들 직물된 망사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굵은 철망이라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유해조수. 조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안전하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줄 아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높이는 높아지고, 또 50cm라던가 맞추는 것은 그러한 쪽에서 농가안에서 발표된 오리농 방사 기본 기술지침에도... 그래서 외부조수를 방지하는 그런쪽에서 1m 기준을 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에 외부 조수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이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너구리 피해가 많은게 이것은 집을 지어서 아침에 내놓고 저녁에 들여놓는 방안이 제일 좋지, 뭐 망을 높게해서 한다라고 그래도 너구리 피해를 전혀 막을수 없는데 논물 보 발전하면서 그런 것이... 집까지 지어주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오리농법을 확대를 하고 친환경 농업에 의한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지적해 주신 가두는 집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은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되는 기술지도자료 라던가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계속 확대발전 시켜 나갈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설해피해하고 시설채소에 염류직접 방제를 위해서 호맥재배라던가 그런 신기술 도입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그 시설피해에 대한 것은 원칙은 정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이된 그 표준설계소 설계도를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만 발표가된 설계도에 의해서만 짓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에 한해서만 지원이 돼도록 돼있는데 농가경영이라던가 농가 편익을 하다보니까 설계도에 못미치는 간이 어떠한 단동이라던가 연동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었고 별도 이현대 의원님께서질의해 주신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표준 농법에 의해서 시설 지어진 것 이외에는 설해피해 대책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해안 지방하고 영·호남에 집중피해가 나고 전국적으로 지난해 농민들 시위도 있고 그런데다 설해피해까지 나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히 당정협의를 거쳐서 지금 발표가 되고있는 부분들은 좀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들 이라도 일단 피해를 본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방침이 지금 바꿔지고 있고, 또 뒷부분에 이현대 의원님 질의주신 것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바꿔지도 있고... 일단 저희들 표준설계. 건설부 고시에 의한 표준설계서를 최대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호맥영류 직접 방지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확대 시행을 해야할 부분이고 푸른물 가꾸기에 의해서 초지조성에 의한 호맥종자는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 시설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에 구획제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발전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서 향토음식 자료 및 시식회에 대해서 전통, 옛날 음식맛이 나는 마을을 조성해 나갈 의향이 없겠느냐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콩음식이라던가 메밀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의 구아모도 구야촌이라도 돼있죠. 한문으로 구야라고 쓰는데 거기에 메밀집촌으로 가족단위로 가서 메밀 체험농장을 해서 자기가 베어서 갈아서 모리소반을 해서 먹고 그래서 메밀음식을 전통 일본음식으로 정착시키는 그런 구야촌이 있습니다. 이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 골목이라던가 또 전주에 가면 전주 비빕밥 골목이라던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어떤 전통 먹거리촌이 돼있는데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공감대를 같이 형성이 됩니다.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쪽에 풍산리 쪽에 매운탕골목. 춘천댐처럼 매운탕골목이라던가 배위에 전통 두부집 이라던가 이것은 저희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재정적인, 정책적인, 예를들어서 전체 농가가 참여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던가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서 집성촌을 만들어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을 확대·발전은 외형적으로 실적이 나타나도록 확대·발전은 못시키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농정이라던가 화천군정이 그쪽으로 나가도록 계속 연구·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폭설피해가 제일 많은데 의회에 보고를 못드렸고 여기에 따른 피해 및 복구대책을 상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은 센터소장 입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기가 계속 열리고 있었고 보고 내지는 읍면 순회보고를 받으시고 있었는데 저희들 미처 챙기지 못한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지난 1월7일날 폭설에 의하고 한 이틀후에 한 2-30cm 더 와서 가중 피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종전에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수치조정을 하고 또 도나 우리 관련기관 합동조사를 끝내고 그런 과정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6일에 도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서 최종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해액이라던가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이 화천군에 한 30억정도 해서 24억 얼마로 제일 많이 나왔던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저희들도 도 재해대책본부에서 집계 발표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그게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만 어쩔수없이 사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 전수조사를 끝내고 재해대책 규정에 의해서 집계를 하다 보니까 집계가 좀 늦어졌고 또 보고가 미쳐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피해 최종상황은 총 16억1,300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약 200여동 완파내지 반파된 것을 전체 동수를 잡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 약 23-4억까지 피해액수가 가 집계가 됐었고, 또 이것을 내용연수라던가 이것에 의해서 실사를 거치다 보니까 16억으로 최종 집계가 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16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사내면이 14억8천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자료는 지금 나눠드린 자료로 가름을 하고 지난해 까지는 피해액을 내용연수를 따져서 거기에 대해서 20%만 피해대책 지원을 3억이 넘을 경우 지원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20%가 15%는 국고보조, 5%는 지방비 부담해서 보조를 하도록 돼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실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가 내용연수가 5년이 됐는데 5년전에 지은 건물이라면 피해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산출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신청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원성만 받는 그런 결과도 초래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1월7일 피해 폭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충청 서해안 지방하고 호남지방을 위시로해서 전체적인 문제로 부각이 됐던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확한 지침은 아직까지 저희도 도착이 안됐습니다만 이 피해액 지원을 20%에서 40%로 확대 당정협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먼저는 20%는 보조가 되고 40%가 융자 지원을 받고 40%를 농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당정협의를 거쳐서 40%를 보조해 주고 50%는 융자지원을 해주고 농가에서는 10%만 부담을 하도록 지침은 도착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발표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도에 재해대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사를 거친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민부담이 상당히 경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표준 설계도로던가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복구하는데는 현재가액이 투자가 되니까 전체를 지원대상 피해시설로 다시 파악을 했던겁니다. 다시 조사가 돼가지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계가 된게 16억 1,300만원이 됐던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라던가 피해지원 절차를 거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지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농민들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약속이 나중에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저희들은 지금 실사만 끝내놓고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시달이 되는 복구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다만, 방향만 이렇다라고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비를 부담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없다고 봐야겠어요.

아, 지방비 부담이 있죠. 이제 40% 확대가 되면... 예컨데 종전에 15%에서 5%를 지방비 부담을 했었는데 그게 30% 국고보조해서 10%를 한다던가 이건 아직 지침이 발표된게 없으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에서 어떤 특별대책이 있으면 지방비 부담이 없어질테고 이것은 지침이 나오는대로 별도로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지난 한해동안 저희 보건의료원을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보건사업 성과 및 반성, 2001년도 보건사업추진 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사업 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성과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전국민 의약분업시 의료계 파업 등 으로 주민진료에 차질이 많았습니만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방문 보건사업을 활설화 했으며, 환자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차량 운행과 야간응급실 운영으로 보건의료기관으로 신뢰감을 정립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반성할 사항은 접경지역의 서에서 동으로 확산되는 말라리아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려하였으나 기대치 만큼 환자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을 찾는 노인,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 봉사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1년도 보건사업 추진방향은 전직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친절·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원격영상진료 및 보건의료 전산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욕구증대에 호응하게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환자진료 기능에서 건강증진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촌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의료혜택이 도시지역보다 적은 농촌 주민들에게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함으로서 의료시혜 균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대상지역은 의료취약지역 및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운영회수는 30회를 할 계획으로 주간 25, 야간 5.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절 주.야간은 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진료반은 1개반 10명으로하고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한방과 등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진료 봉사반들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외부 의료기관과 항상 긴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전산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 및 보건의료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는 벌써 많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들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아직 안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화장비 구입이 되겠는데 서버, PC, 프린터, LAN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여되는 예산은 1억5천만원으로서 국비 7천5백, 군비 7천5백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으로 업무의 편의성 및 신속성, 정확성이 제고되고 질병 및 전염병, 예방접종등 모니터망 구성으로 신속한 전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원격영상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진료소간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영상을 통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한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1월중에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의료원하고 다목보건진료소 간 설치가 되겠습니다. 운영회수는 주3회 월, 수, 금 실시할 것이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영상을 통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관리 체계 구축 및 전염병예방 모니터 활동 강화로 주민건강 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내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및 위치상 주민 이용이 불편하여 보건지소를 현대시설을 갖춘 건물로 이전 신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시혜 확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솔향 문화마을로서 사업명은 사내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층 102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천6백만원으로서 국비 2억5천7백, 도비 1억2천9백, 군비 1억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 2000년11월28일 정동건설과 계약이 완료되어 11월29일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한 것이 12월13일 공사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6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재가환자, 장애인등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방문 상담 및 치료는 662명. 이 662명이라는 숫자는 항상 유동성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정신질환, 기타 환자등을 합해서 662명인데 이것은 수시 저희들이 환자 발견이 되면 대상 인원은 변동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방문보건 차량을 이용해서 가정방문을 저희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치료 또는 치료알선, 건강상담 이런 것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장비 대여입니다.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휠체어외 13종에 대해서 1년간씩 장비를 대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검진입니다. 대상자는 20명으로서 3급 장애인중 국민생활기초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전도, 초음파외 45개 항목을 검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니다. 작년도에는2급 장애인을 건강검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상인원은 6명으로서 근육병 1명, 만선신부전증투석환자 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4,647만8천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가 1,917만1천원이고 도비 1,138만6천원, 군비 1,592만1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 정책에 중점을 두어 모자보건강화, 성비 불균형 해소, 인공임신중절예방, 청소년 성문제등 사회적 정책과제 해결과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사업개요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을 확대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가족계획 피임시술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60명, 임산부 25명, 영유아 25명을 실시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6세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피디티외 4종 3,163명을 접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20명을 목표로해서 생후 7일이내의 신생에 대해서 갑상선기능저하증, 레닐케톤뇨증 등 2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상자로 나오게 되면 특수 분유를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 피임시술 및 약제기구 보급을 30명 할 것이며, 모자보건 수첩발급을 200명,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을 300명, 청소년 성교육은 700명, 화천중학교외 3개 중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330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암 검진실시로 의료시혜 확대와 암 발생률 증가 억제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 장애인등 소외계층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이동 순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3대암 및 간기능, 골다공증 검진을 주로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617명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기능검사, 골다공증검사가 있겠고 여기에 1차 이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사 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는 일반 유배우 여성들에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지원 협의는 건강관리협회와 가족보건복지협회하고 협의하여 위암, 간기능,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검사에 이상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606만6천원이 소요되겠고 국비 1,100만원, 도비 474만9천원, 군비 1,021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군민의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와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건강생활 저해업소를 지도점검하고 건강증진 자율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강생활 저해업소 지도점검은 년4회, 분기 1회씩 실시할 것이며 대상업소수는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반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5만원부터 3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실천 교유 및 홍보사업입니다. 교육은 각종 기회교육을 활용하겠습니다. 집단교육이라던가 순회진료 등을 활용하고 유선방송사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입니다. 반상회보, 포스터, 전단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63만원, 도비 27만5천원, 군비 27만5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학생에 대한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구강간리 능력을 배양시켜 건강한 구강을 유지 관리하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구강보건교육 실시로 치아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양치방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강보건 교육은 관내 15개 초등학교 전 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구강실태조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방법 교육은 초등학교 15개교에 대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치과 이동진료는 농촌순회 진료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 및 각종 전염병 질환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소독과 적기의 예방접종으로 군민을 전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 운영을 1개반 7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을 38개소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일제 방역소독의 날의 지정 운영하여 전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및 민간위탁 방역소독은 연막 및 분무소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및 보균자 색출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5,600명, 장티프스외 3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보균자 찾기 사업은 1,300명에 장내세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274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74만2천원, 도비 69만원, 군비가 6,131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서 전년도 까지는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 환자가 많이 발생함으로서 2001년도에는 별도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말라리아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말라리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파를 중단시키고 감염원을 완전히 제거하여 군민건강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작년도 환자발생 현황이 59명입니다. 99년도에는 3명이었던 것이 2000년도 59명으로 환자발생이 급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1개팀 9명으로 편성 운영 할 것이며 발열환자 감시망 및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보건의료원에 설치하고 감시망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원, 약국, 양호교사를 활용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발생원 제거를 위한 소독 강화입니다. 연막, 분무소독을 민간위탁 및 자체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주 2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우려지역 일제 방역소독은 3회. 종합행정반을 운영을 해서 년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문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말라리에 매게모기 발생 및 밀도조사를 위해서 축사. 소를 키우는 농가를 한 군데 정해서 거기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만전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학, 한센병, 성병등 만성병환자 발생예방과 발생한자에 대한 등록, 칠를 강화함으로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신규발견 및 등록치료를 18명 할 계획이며, 신생아 예방접종을 200명. 이것은 생후 4주이내 신생아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X-선 검진 및 객담검사를 650건. X-선 400명, 객담검사 25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성병검진은 105명. 유흥주점 45명, 다방 60명. 이 인원은 항상 유동성이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주기는 유흥종사자는 월1회, 다방종사자는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년 400명을 목표로 유흥, 다방종사자 검진시에 실시하고 기타 일반주민은 희망자에 한해서 익명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입니다. 한센병 찾기 검진을 년 3회 400명 정도 예상으로 하여 이동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및 머릿니 구제사업입니다. 간흡충 검사는 하천유역 주민 표본검사를 200명, 요충검사를 학생 및 어린이집 학생들에 대해서 900명, 머릿니 구제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2,500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8만원, 군비 569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약업관리입니다. 군민 의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의료기관과 약업소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토록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철저한 의료감시로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약사 감시로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9개소에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여기 의료기관 및 약·업소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년 2회. 상,하반기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입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년 1회 7개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검찰 합동으로 6월 중순경 양귀비 개화시에 양귀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입니다. 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내 가족 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맞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건강 관리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추진계획은 환자진료를 외래진료 4만명, 입원환자 270명, 연인원 2,200명을 목표로 진료과목 6개과에 6식 30병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로 수입되는 예상 진료수입은 8억4,914만4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셔틀차량 운행입니다. 외래환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1일 8회 보건의료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선수 무료진료입니다.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운동선수 및 임원에 대해서 운동경기중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5종. 초음파기외 4종을 구입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8천7백만원으로서 약품비 9천2백, 장비구입비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입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관리와 가족 건강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로 건강한 가족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올해 대상은 46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조합원 40세이상 240명, 사업장 근로자 220명. 여기에서 건강진단 내용은 1차 건강진단은 기본진료외 7개항목 25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차 유 소견자로 발견되면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진단을 위해서 저희 직원을 7명을 기동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상 수입은 2,128만3천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관내 초등학생에 대하여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여 충치예방을 하는 목적입니다. 초등학생 구강 건강진단을 통하여 시술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치아 홈메우기 실시로 치아우식을 예방하겠습니다. 구강검진은 3월부터 4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여기에서 360명 검진을 실시한 다음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학부모의 동의서를 5월까지 징구를 끝내고 치아 홈메우기 시술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122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군정업무보고 드리고 행정감사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으로서 금년도에는 360명.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우선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엄선한 다음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알찬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화천군내에 전염병이 발을 못붙이도록 상당히 알찬 계획을 세웠고, 보고도 착실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농촌순회진료. 이 농촌순회진료 사업에 있어서는 약이나 이런것도 다 준비돼서 그 병에 따라서 처방도 하고 주사도 하고 약도 그 자리에서 지어줄수 있는 것인지... 의약분업 관계로서 약이 농촌순회 진료를 위한 약은 비치가 돼있는 것인지 조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예방접종을 보균자 색출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장티프스나 장내세균검사 이렇게 해서 1,300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16페이지에보면 말라리아 관리사업도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홍역이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또 우리군에서는 홍역환자가 얼마나 발생했으며 얼마나 치료가 됐고 앞으로는 홍역이 발생되지 않을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 보면 다른 계획은 다 알차게 했는데 이건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불편한사람, 만성병을 지닌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치료와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 보건사업 중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간호사를 한 두명인가... 1년동안 교육을 마쳐서 방문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러한 인력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진료사업. 방문보건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편의상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순회진료 사업에 대한 약품 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촌순회진료 사업에 필요한 약품은 저희들이... 보고서 6쪽에 아래 부분에 보면 소요되는 예산 840만원이 군비로 확보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은 전량다 구입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고 투약, 주사까지 모두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품비로서 올해 840만원을 계산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즘 전국적으로 관점이 돼있는 홍역발생 환자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는 유사환자는 2명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홍역이라고 판명된 환자는 아직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한명의 환자가 발생되면 급속도로 환자가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발생이 급속도록 될 것을 우려해서 작년도부터 현재 예방접종을 강화해서 약품을 확보. 300명분을 확보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접종은 돌지난 13개월부터 15개월된 아이는 물론이고 4-6세에 대한 추가접종 대상자 들을 물색해서 계속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에 대비해서 봄철 유행을 대비해서 연초지만 홍역 예방접종 약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가정방문 보건사업에 추진 인력등이 사업계획이 표시가 안됐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현재 전문가 교육, 1년코스 교육을 받은분이 올해 졸업하는 분까지 해서 두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건의료원에서 업무주관을 하면서 보건지소에 직원 그다음 진료소 직원, 모든 직원들을 다 활용을 해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에 있는 전문 담당자들이 직접 관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도 계획에 의해서 혹시 교육이 있다고 생각되면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교육이 참여하여 주민들 가정방문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지금 방송이나에 보고되는 것을 보면 병.의원에서 주사는... 뭐야, 의약분업에는 제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직 약사법 개정이 아직 안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개정이 돼야지만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약사법이 국회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약사법이 통과되면 정확하게 의원에서 주사를 놔줄수 있는 주사 항목이 그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