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정길자위원이 제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이의를 제의합니다. 첫째는 어제 정길자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종료하기 전에 이 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 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한다고 발언을 하고 이어서 제안이유를 설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누어준 유인물로 갈음한다든지 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제안이유까지만 되어 있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출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식 상정이 안되었고 두 번째는 오후에 본위원은 여기에 회의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오전 시간에 동료 정길자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셨고 그 이후에 4분 의원이 서명한 서류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다고 하면서 의제성립을 선포했는데 4분 의원이 서명한 것이 정식발의 인지 그것을 위원에게 나누어준 사실이 있는지,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도 없이 느닷없이 그냥 가서 막연하게 한다면 그러면 전체를 백지 상태에서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인지를 밝혀 주고 나서 의제 성립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짚고 나서 본 안을 다루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속기록을 받아 보았습니다. 속기록 상에는 어느 자구에도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제안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정길자위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오후 회의에서 4명이 서명한 서류가 접수되었으므로 이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절차상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긴급동의 절차를 구두로 동의를 발의했잖아요. 서면 ...

언제 제출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 ...

무엇에 대한 질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전문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조례를 위원회 안으로 제정하자는 긴급동의를 했다, 그 다음에 4명이 서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현재 배부해 준 것과 같이 하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제 선포 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는 이야기지요. 의제선포는 어제 했고 오늘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놓고 지금 질의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 제출한 안을 정식으로 채택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안을 놓고 질의를 하든지 자구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지 현재는 막연하게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만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의제채택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정길자위원외 4인의 서명을 받아서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으므로 현재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조례를 제정할 것을 긴급동의로 해서 의안이 성립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도 평소에 읽어보았는데 첫째는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려면 현재 우리 서초구가 국내외에 자매결연된 자매결연과 유사한 것이든 의향서를 교환했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례에 대한 부분도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고 국내외와 자매결연 내지 또는 그러한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받아볼 필요가 있고 타구에 이러한 유사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타 시.군.구에 대한 것도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서 본회의에 회부해서 가결된다고 전제를 하는 것이지만 또 집행부의 견해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을 위해서 일단은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발의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본 안을 제출한 것으로 본인도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심도있게 해야 되고 왜냐 하면 여기 발의에 참여를 안한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동대문구하고 강남구하고 자매결연 이것은 참고가 되고 다음에 가능하다면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실적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할 수 있으면 다음 회의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우리 구가 국내적으로 자매결연 내지 이와 유사한 의향서 교환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런 실적도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다음 회의 전에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