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한종 구의회의장님 그리고 서초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지난 2000년 12월 20일 수정의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설명을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의요구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우리 구 동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었으며 지난 2000년 12월 20일 수정의결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중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제17조제5항 「당해동 구의회 구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상임고문이 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구 전체 사무집행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의결기관의 구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자문과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권한 침해 및 법이 규정하는 의회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집행기관의 권한 한계를 침해하는 것이며,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전 구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 국가적인 사업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지난번 수정의결한 본 조례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인 차천복 국장으로부터 재의이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25개구 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25개구 자치단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그 상황이 원안이 어떻게 가결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 재의요구의 내용에 보면 행자부의 의견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행자부의 조례준칙안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본의원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시 참고안으로 내시된 것이지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자 하면 법령으로 제시하여 내시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였다고 보시는지? 만약 구속력이 있다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며 지방자치정신에 정식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행자부에서 구의원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주민 각계각층의 참여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각계각층의 가장 대표성이 있는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지 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청을 그러니까 제한되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청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아서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셋째, 서초구청에서 기 구성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구청장의 사무집행에 자문심의를 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특히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지역의 문제점을 자문심의하는 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혹 구청에서는 주민들과 의원들과의 관계를 소홀케 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의요구 이유에 조례안 제17조 제5항을 위법.부당하며 사무집행에 간섭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주민의 대표성을 부여받은 의원이 주민과 밀접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사무집행에 간섭한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사무집행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무집행에 간섭한다고 상충되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특히 구청장이 대행기관장으로 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과 집행은 어떠합니까? 지방의원들은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모든 집행을 하고 있는 간사직도 의원이 이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을 사무집행에 간섭한다고 규정하고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여섯 번째, 위촉권의 형평성 운운하는데 조례 제정권을 부여받은 의회가 동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그 동장의 위촉권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왜 의회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인지? 일곱 번째, 각 학자들의 주장이 집행부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데 각종 타 위원회의 참여하는 의견도 자문을 받아본 바가 있는지? 중앙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직접 집행권을 부여받아 국무총리나 장관직을 부여받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권도 부여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지? 여덟 번째, 고승덕, 곽창욱, 김준열 변호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성호 수석연구원과 이규호 교수의 문서로 접수된 의견서를 제출받았는지, 받았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장내소란)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박찬선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자치구별로 주민자치조례의 의결된 내용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12월 16일 현재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송파구청이 당초 행정자치부의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상임고문으로 한다, 등 그런 고문으로 한 것이 16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으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는 것이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3개 구청이 있고요. 지금 저희하고 강남하고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다만 강동구청 한 군데만 당연직 위원이면서 상임고문으로 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개 구청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당연직 고문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16개가 그렇게 했고 그 3개까지 포함하면 19개 구청이 전부 상임고문으로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허명화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한 내용이 행자부 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 견해하고 우리 행정부 견해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자문을 구한 것 뿐이지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의 구의회 당연직 위원이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구의원은 전부 다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구의원님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자부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자문위원, 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11개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전부 다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오늘 아침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작년도 5월인가 질의회신한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 같이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행정부의 고유의 권한인 어떤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또는 조례로서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위원님들이 가서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신 것은 어떤 제도나 조례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당해 의원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게 필요해서 그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정신을 제가 얘기하면 근본적인 정신은 지금 구의원님들이 각종 자문위원회에 아니, 우리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 금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재의요구의 제17조 제5항에 위법.부당한 사무집행 이것은 그런 내용 같고요,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받아 적는데 제대로 받아 적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구민과 우리 구의원님들의 지방자치를 센터를 통해서 같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문제를 왜 구청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아마 이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행정공무원이고 직업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각 학자들이나 집행부의견, 의회의견이라던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저희가 법조계나 학계나 또는 이런 의견을 드린 것은 어떤 법적 구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의원님들하고 우리 행정부하고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서로 얘기해 봐야 이게 어떤 결론이 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삼자적인 사람의 의견이 어떠냐를 구해 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소개해 드린 것이고, 제가 변호사들은 저희들이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행정자치부는 문서로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지방자치센터가 어떻게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문서로 내려주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의견은 얘기해 줄 수 있다, 하는 그 의견이 그 얘기이고 변호사들한테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인가 여기의 수석연구원인가 제가 그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지방연구원에서 직인을 찍어서 그래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공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통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깊이 연구를 못 해서 상식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통은 아마 평화통일 거기는 무슨 관계볍령에 의해서 구의원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장관도 되고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국회법하고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의원님 말씀 들으면 우리도 조례로서 그런 것을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상위법령에 어떤 위임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법이나 우리 정부조직법하고 같은 레벨에 놓고 같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조례안 제17조 제5항 「당해동 구 의회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상임고문이 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라는 규정을 위법.부당한 것이라는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의 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주민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구일뿐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의 하부조직처럼 규정지을 수 없으며 위원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모든 사안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 또는 의원이라 하여 동단위 사무집행에 간섭할 소지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의요구안 나항에 의원 개인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라고 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또한 재의요구안에 열거한 대법원 판례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가 '91년 11월 의결한 동정자문위원회조례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주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지역 구의원과 협의토록 규정한 것은 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없이 의원 개인 자격에서 집행기관의 사무에 관여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는 위원의 위.해촉시 구의원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와는 전혀 연관지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99년 동기능 전환 시범자치구로 지정돼 동사무소를 동민의 집으로 개관한 서울 성동구가 최근 주민 1,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운영위원 자격을 묻는 질문에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높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능력을 갖춘 사람 42.3%, 행정기관과 협조능력을 갖춘 사람 11.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민의 대변자로서 참정을 하라고 뽑아준 구의원이 주민 중의 한 명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조례 및 서초구조례에도 서초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규정한 서초구조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도 서초구청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도 구청장이 구의원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어도 사무집행에 간섭하였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과 임기가 다른 당연직 위원인 의회 의원을 구청의 각종 위원회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강동구는 본 조례안과 동일하게 가결되었음에도 재의요구가 없었으며 그 이외에 타구에서도 별 문제없이 가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로 미루어 재의요구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지난 12월 20일 수정 의결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가결한 것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여러 가지 질의 중에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구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 다른 타 교수나 행정자치부의 참고적인 어떤 자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재의요구를 하였다는 것을 판단하셨을 것입니다. 변호사나 학자들은 현실적으로 각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이론적 판단으로 단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조례제정권을 부여하였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위법 운운한다면 조례 제정권을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정식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용인할 수 없으며 동장의 권한 침해 운운하는 것은 조례내용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다른 법령에 동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례내용에 동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주민 각계각층의 대표성 있는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인 기본인 주민들에게 의원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하며 대의기구인 의회 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자연스럽게 주민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조례제정 권한은 한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의회의 권한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것을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야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법한 사항이 아니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광범위하게 지방의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는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보아서 찬성토론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