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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제82회 제2차 본회의2001-01-18

전안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원

전안원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조

강서조사무과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원

전안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는 금일과 내일 2일간 계획되었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사회산업국, 도시국직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업무에 임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꼭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피치 못할 다른 행사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산업국소관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나인순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에 추진할 저희 사회산업산업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2001년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새롭게 추진할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개요된 내용도 좋은 것 같고요. 이대로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용 중에 질문드릴 사항은 8페이지에 농업현대화 근교농업육성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작년 9월에 여기 의회에서 구정질문 시에 우리 농작물이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라든지, 포도라든지 또 아니면 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공작업을 통해서 소득증대사업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향토음식문화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서 1번에 보면은 숙·식업소 수준향상이 있는데요. 문광부에서 관광업소에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그런 것도 적극 좀 발굴 하셔 가지고 해당되는 업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기구가 되어 가지고 과학관광실이 생기니까 거기하고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한우산업 육성지원강화와 그 다음에 벼 재배농가 대상 추곡 약정수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뭐니 뭐니 해도 가격안정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우사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안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지원측면, 간단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굉장히 그게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이게 정부에서 농정시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영향이 많이 있는데, 저희 관내가 그래도 참 대전시 전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 만은 거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직원들하고 연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가 나오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점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에 우리 나라 한국방문의 해라고 말씀 들으셨죠?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내년이 우리 세계적인 행사입니다만, 월드컵개최를 우리 고장에서 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장에 `93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엑스포행사를 치르고 난 우리 유성이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면 발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만, 오히려 엑스포로 인해서 우리 유성에 이미지가 상당히 떨어진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숙박업 내지는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과다한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유성을 외면하고 유성근교 논산, 공주, 청주, 옥천 등으로 숙소를 옮겨가면서 관람을 하고, 숙소를 옮겨 다니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었는데요. 이번에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그간에 우리 유성이 엑스포로 인해서 나쁜 이미지를 심어 주었던 것을 탈피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서 금년에는… 물론 위생과 소속이 되겠습니다만, 숙박업 내지는 음식업 하시는 분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셔서 첫째는 서비스와 친절, 또 가격 정상화해서 정말 유성을 가도 바가지요금이라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그런 유성이 되어서 다시 찾고 싶은 유성 정말 머물고 싶은 유성이 되도록 우리 관에서 좀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좀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린카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혜택을 드린다는 것은 좋은 건데, 이것이 더 많은 업소, 이용업 내지는 목욕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또 지금 몇 몇 업소만 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성에서 업을 하시는 어느 집을 가도 다 그린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집은 가면 되고 어느 집은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불편함이 또 있으니까 그걸 좀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산업경제과 소속인가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태풍 내지는 수해,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설해 등 피해를 많이 보곤 합니다만, 그 복구비가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시기도 그렇고 복구비도 좀 농민들이 재개할 수 있는 힘을 좀 돋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태풍이 갔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약대금 정도도 안 나온 사례가 된 것 같은 데요. 이번에는 또 우리 지역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설해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지금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한숨을 들고 있으니까 더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예.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우선 숙박음식업 관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제가 와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전에 숙박업관계자들 회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물가대책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말씀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카드제 시행은 현재 우리가 강제로 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참여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점검한 바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저희들이 업체를 잘 설득을 시키고 해서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해피해 복구관계는 자료를 저희들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관내가 피해가 좀 많이 났어요. 이번에 한 22억7천 정도가 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청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수해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문제도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적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농번기 전에 저희들이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 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증진 확대방안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유성구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그것이 지금 장애인들에게서 제일 많이 건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7페이지에 식중독 예방관리인데 저희 지역에 지금 집단급식학교뿐 아니라 각 시설단체에 그런 급식소가 많이 있는데 이 식중독문제가 지금 학교별로 보면은 어느 학교는 자체에서 급식을 하는 데도 있고, 어느 학교는 위탁을 해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식중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나인순사회산업국장

지금 장애인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문제입니다만,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다른 구라든가 이런 데에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문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소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도시국장 차영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년 동안 저희 도시국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금년도 추진할 도시국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성과, 2001년 업무여건과 방향, 2001년 주요업무계획, 당명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효율적인 자동차관련업무추진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은 경정비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금융자알선을 해 주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장기 저리로 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겁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규모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영세한 업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정원의 인력에서 감원이 많이 생겨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인원을 증원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공공근로인원을 좀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도로… 일시인부임,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을 활용해서 그때 그때 순발력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24쪽에 임시공영주차장 확충에서요. 그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은 토지소유주와 토지사용여부를 2001년1월까지 하고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은 2001년 상반기 중하겠다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상반 중이라고 그러면 6월말까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택가 인근에 있는 공한지들은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파종을 합니다. 이미 아마 마늘이나 이런 것들은 파종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토지소유주들은 파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근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이렇게 지체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서 주차장화 할 수가 없는 현실에 가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빨리 당겨서 인근 거주민들이 파종을 안 하게끔 안내판을 붙인다든지 해서 파종을 1차적으로 안 하게끔 내 놓고 사업시행을 하여야만 이게 계획대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에 보면은 이게 지정대상이 3천평 내에 15가구 이상이 집단취락 하게 되어 있는데 이 3천평에 대한 면적을 따질 때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 겁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이게 어떤 취락지구가 있으면 세부적인 경계를 긋는 것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당초 20가구 이상이었다가 완화되어 가지고 다섯 가구가 줄어 가지고 15가구로 하는데 정확한 경계선을 긋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형지물을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저희들 현재 유성구 그린벨트 면적인 3,400만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면적의 0.6%인데, 되도록 이면 저희 유성구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락지구 지구지정을 할 때에 대전시하고 이것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많은 면적이 여기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20가구 기준,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15가구로 지침이 개정된 내용대로 하면 이보다 상당수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와 협의해서 우리 유성구에 그린벨트에 있는 취락지구를 한 지구라도 더 지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국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 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지하수 관정 신고 있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의원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신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노인들이나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면은 신고하면 얼마를 돈을 내야 한다고 그래요. 지하수보존 차원에서 무슨 시설비…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신고 받는 목적은 그러니까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시설을 하자면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00만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그렇다보니까 영세농민들은 이걸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조사한 목적은 지하수오염방지차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100여 만원 돈이라면 농촌에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만, 신고자체를 기피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될지? 그래서 이거를 달리 방법을… 일단은 신고를 전부 받고 정확한 숫자를 좀… 데이터를 가져야만 그래야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의원

그런데 지금 돈 100만원에 대한 돈 때문에 신고자체를 거부한다 면은 우리 조사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일단은 전부 다 100% 신고가 될 수 있게끔. 그 차후로 100만원이 들어가면은 사실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뭐 몇 %를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제대로 계도도 안 됐고 그래서 작년 말까지 했다가 금년 말까지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신고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567공이 있는데, 그 중에 신고 대상이 629공입니다. 자진 신고한 것은 40공이고 현재 농업용이 540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데 이게 조금 지침에 보면은 농업용인 경우에 동력을 탈부착, 그러니까 고정된 것은 신고대상이고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규정을 활용해서 농업용 540공을 제외시켜, 면제시켜 준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미신고 된 것은 49공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앞으로 가능하면 농민들이 경비를 다소나마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의원

이상입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충실한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산동 주거환경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해 왔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래서 용역비 2억6천만원을 먼저 들여서 용역을 다 했잖습니 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용역비 1억이 또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먼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은 다 무효가 된 겁니까? 다시 용역을 해야 합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체 구획정리사업 구획면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만평 내외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묵마을 주변… 그러니까 달동네 비슷하게 노후 주택이 많이 들어 선 41,000평에 대해서만…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 묵마을을 제외해 놓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 포함시…
성준

김성준의원

다 용역을 했잖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포함시켰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그런데 용역비가 들어간 다는 과정하고 또, 원래 우리가 의회에서 구즉동을 방문했을 당시 그 주민들이 구획정리 사업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이렇게 양분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내가 임상빈 국장님이 용역비를 세워 달랄 때 또 그 사업비 8억을 세워 달랄 적에 우선 주민이 현재 양분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건 어렵지 않느냐 해도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었고, 결국은 8억은 반납을 했습니다만, 용역비 2억6천은 이미 예산낭비가 되었고, 또 이것은 앞으로 구획정리 사업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국비나 시비로다가 환경개선사업이 다 추진이 된다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우리가 열악한 재원에 구즉 봉산동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참 국비·시비가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32억씩 우리 구비로서 할 수 있는가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 지구를 주거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한 20여만평 중에서 4만평을 빼면은 한 16만평은 그대로 기존 계획대로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되 현재 유보하고 있는 사항은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국가경제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우려되어서 지금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달동네 같은 경우는 철거보상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을 사실상 빼 놓고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빼 놓을 수가 없어서 도시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무리하게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그러한 지원이 있어서, 즉 국비를 60%, 시비 20%, 구비 20% 부담입니다. 종전과는 획기적으로 지원율이 높아 졌기 때문에 이런 게재에 문제의 슬럼화된 41,000평에 대해서 용역을 하되 기왕에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조사된 용역내용, 기초조사라든지 그런 품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그러한 용역비만 쓰도록 그렇게 해서 구획정리사업도 살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그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구 재정이 허용되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좋다는 얘깁니다. 돈만 있으면! 그러나 우리 유성구에 당면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구즉 봉산동에 국비를 주고 시비를 준다고 해서 32억씩을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마! 일시적으로 하자면 32억…
성준

김성준의원

왜냐하면, 잠깐 들어 봐요. 뭔가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저걸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는 이런 계획도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뭔가 사업비도 마련해 놓지도 않고서 주민들 공청회 같은 것도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재원이 없어서 못할 때는 어떻게 할거요?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래서 32억이라는 돈이 생각하면 저희 구 재정형편상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성준

김성준의원

많은 게 아니라 전체 돈이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이 사업자체가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절차를 밟고 하다 보면은 금년 내 계획수립하고 하다 보면 보상 이주대책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보통 4,5개년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일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부담하면 가능하리라 이렇게 믿고요. 또 이런 계제가 아니면 정부에서 주겠다고 할 때 지구에 지금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게 2004년까지 한정적인 사업입니다. 한시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운…
성준

김성준의원

아니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지역이 노후주택으로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한다 면은 구획정리 효율을 많이… 감보율 50% 초과 될 수도 있고 해서 상당…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하가 걸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은 구획정리사업도 용이하고 마! 이런 계제가 국비도 따다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먼저도 상의 안 하고… 협의 안 하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이게.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의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할 때 그러면 집 뜯어 제쳐놓고 전부 도로 뚫어 놓고 몇 년씩 방치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여튼 이것은 나는 걱정스럽고 또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해서 2억2천씩 용역비를 낭비해 놓고 또 1억을 들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또 32억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도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또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성준

김성준의원

주민이야 당연히 호응이 좋겠지! 다른 데도 그러면 원촌동도 전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면 여기서 동잠이고 어디고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영선

차영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원문제라든지 용역비에 대한 낭비부분 중복되는 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과 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