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부터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신사년 한 해에는 모든 위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있으시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주민에게 정보교육을 시키는데 통장, 반장, 부녀회장등 해서 12개반 480명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봉사자들 외에 일반인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도 정보화교육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단위에서는 통장, 반장, 부녀회장등 조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같이 식사제공이나 상장수여 같은 것은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무료강좌가 주 3회라고 했는데 시간은 어느때 합니까?

이것은 주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가사일을 마치고 나올 시간이 보통 10시에서 11시 정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료인데 봉사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홍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서로 각 동으로 시달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희망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홍보가 된 후에 50명 이내 순서는 접수 순번에 의해서 끊습니까,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처음에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래 가면서 처음에 80여명 오기도 하는데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50명으로 한정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동안 숫자가 많으면 접수순번에 의해서 커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을 때는 접수순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와 청소년들상호방문, 소요예산 25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았나요?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 계획을 세운데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신 숫자가 250만원입니다.

그러면 명수가 줄은 것인가요?

대상인원도 축소를 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수도 조정을 했습니다.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절감시킬 때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액수를 줄여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식으로 예산절감을 시켰는데, 예산절감과 동시에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예산절감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결위원회에서 했던 것과 전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 계획은 자부담을 전혀 시키기 않고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도 일부 조정을 했고 자부담을 조금 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실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2000년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절감을 시키면서 70%가 아니라 약 50%의 자부담을 시켜서 보내는 것으로 하자 하는 조건으로, 지금 실장이 바뀌었지만 전 기획실장하고 그렇게 해서 50%절감한 것으로 해 주었는데 이렇게 인원을 줄일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을 절감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대로 둘 것이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절감하면 사람도 줄여서 이런 식으로 70% 지원한다,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시킵니까, 그대로 두고서 행자부방침에 따라서 예산절감 20%∼30% 해 달라 그것밖에 더 있는 겁니까?

말씀하신대로 인원감축이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자부담에서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액수를 계획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인원을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사에 의회에서 위원들이 회기중에 다룬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일처리가 될 때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때나 다음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반복하는 대화만 계속 속기록에 남고 있다는 얘기에요. 의원들이 앵무새같은 역할을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하고 예산다룰 때 했던 내용들이...., 인터넷 민원부조리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혀야만 됩니까, 밝히지 않아도 됩니까?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인터넷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한테 회신이 가기 때문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전부 삭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소가 없으면 저희들이 삭제를 시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하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는 민원은 처리될 수 없습니다" 하는 안내문을 미리 통보를 하고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주는 것 말인데 용역을 어디에 준다는 것은 계획이 서 있나요?

구체적인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지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권위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인 계약이 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합니까?

용역을 줄 때는 저희들이 대상선정을 합니다.

일방적인 선정을 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자료를 줘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해서 이 사항은 사전에 용역을 맡을 대상자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국한시키는 겁니까? 전국에 있는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 사항은 대전 지역에 연고하시는 분들과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인력감축하는데 도서관 인력하고 실내빙상장 인력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10명, 7명 해서 17명 감축하는 것, 이것은 정부의 방침입니까, 구청의 계획입니까?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누차 얘기가 됐었고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도서관의 민간위탁 문제만큼은 행정자치부와 다시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 계획은 2년 전에 이러이러한 단계로 감축을 추진해라 이렇게 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문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민을 위한 순수한 서비스 시설이고 우리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행정자치부와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인데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긴가요?

이 사항은 비단 우리 서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서관이 그런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들이 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놓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장님 생각이지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전달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뜻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우리 서구에 국한된 문제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뜻을 충분히 건의사항으로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준비단계로 여기로 연락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라는 통보입니까?

이것은 구조조정계획이 처음 시행이 될 때 단계별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마지막에 가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다는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거의다 도서관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쨌든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의 계획이 행자부에 이미 2년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추진을 해야 될 시점에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들의 뜻을 담아서 행자부로 건의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속에 포함이 돼 있나요?

중앙도서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민간위탁 대상으로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도 그 지역자치단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중앙도서관은 별도의 직제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동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주민을 위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설했다고 했는데 지금 21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다 돼 있는데 지금 어떤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없고 단순히 여기에 대전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만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혼선이 상당히 빚어지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시설등은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동장재량사업비가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외에 지금 현재 기 설치돼 있는 헬스장이라든가가 있는데 헬스기구 구입을 하나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심의를 해 보면 거기에서 필요없다 하면 예산이 반영된 것도 다시 반납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생겨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해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규정이나 규칙이 일목요연하게 되어서 이런 부분은 심의를 받고 안받고 이런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두루뭉실하게 주민자치센터 조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에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헬스장같은 데는 회원제로 해서 5,000원씩 회비를 받아서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위원들이 다 따지고 앉아있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의결을 받아요. 그래서 일부 얘기하는 것이 동사무소 동의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그런식으로 사사건건 심의를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폐단이 오는 겁니다. 동장한테 물어보면 동장도 잘 모르니까 그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동장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인사발령 낸 것을 보니까 동장으로 해서 났는데 그러면 기구가 동장하고 주민자치센터위원장하고 별도로 있어요?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시범지로다가 둔산동하고 괴정동하고 1년씩 했잖아요. 시범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을 보완해서 했어야지요. 실례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헬스기구 구입비가 2001년도 본예산에 서서 기구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비가 새어서 그 밑에 지하실 에어로빅장에 방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시설이에요. 조례에는 시설은 심의를 거치라고 했고 비 새는 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혼선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비조로 해서 각 동에 70만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운영비라는 것이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수리라든지 그런쪽으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일이 다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지어 동장재량사업비까지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동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이다하는데 둔산1동하고 괴정동을 1년씩이나 시범지역으로 운영을 했으면 이런 것이 지금 구청에서 전혀 손도 안대고 규정이나 규칙이 일목요연하게 내려간 것도 없고 두루뭉실하게 주민자치센터로 해 놓고 주민들에게 혼선만 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자치위원들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이번에 인력이 감축되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수발하자면 동사무소 직원들도 일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얘기를 해 보고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사실상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크게 생각하시면 현재 동사무소가 지금 절충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하지만 행정계층상 동사무소로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당초에는 동사무소의 동장을 없애고 자치센터 소장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해서 행정계층을 한단계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 당초의 뜻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수십년을 내려온 행정계층을 한단계 일시에 줄인다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단계로 가기위한 중간단계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엄연히 동에는 동장이 있습니다. 동행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장에게 주어져 있고 행정계층의 하급단계로써 동장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청으로 절반정도 되는 많은 업무들이 사실상 이관이 되었는데 동에 남아있는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구청으로 들어온 업무 때문에 동사무소에 생기는 여유공간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자율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것을 해서 무엇을 설치하고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자율적으로 해라 하는 자치센터와 동이 병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자치위원회 조례상으로 자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센터의 시설이나 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되지, 일반적으로 동장에게 권한이 주어진 동의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자가 공존을 하다보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자치센터로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동장도 자치센터소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동장은 동행정 계층으로써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처음 걸음마 단계입니다마는 자치센터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만큼만 자치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논의하고 운영을 해 나가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듣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시설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설이 뭡니까, 헬스장이 설치돼 있으면 기구를 사는 것도 시설이에요. 이것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예산이 있어서 그 있는 돈을 편성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각 지역의 동장들이 지역의원들이 우리 동에 꼭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갔으면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조례를 바꾸던지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지, 시설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막연하게 조례 하나만 주민자치센터로 해 놓고 그렇게 하라고 해 놓으니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각 동의 아파트별로 동대표회의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어떤 위원은 서구의회 의원들 하는 회의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주민자치위원이 동의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내려보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동에서 그런식으로 했다면 옆동으로 전파가 됩니다. 전부다 그렇게 하다 보면 21개 동이 그런식으로 전파가 되어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동장한테 어떤 지침을 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보완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내가 이런 것을 물었는데도 어제 발령 받은 사람이 뭘 알아요.

알겠습니다. 세부운영에 있어서 규칙을 제정해서 명확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안을 만들어서 각동에 내려보내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자치행정과에서 할 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남재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로 혼선을 빚고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는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은 답변을 잘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도 나와있고 분명히 그것을 대답해 주려고 시작을 했으면 확실하게 해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대답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면 아니라고 했으면 되는데 하시면서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면 위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분명히 알고 하시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한가지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예산 세울 때 예산담당 직원도 거기 나와있고 예산담당직원한테 우리 동 예산은 다른 위원들은 각자 동에 편입을 시키는데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중에 우리 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그것을 사서 여기서 보내주는 것으로 나는 부탁을 했어요. 다른 동하고 틀리게! 그랬을 때 되느냐 안되냐 물었을 때 직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문위원도 그랬고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예산부서에서 어디에 편성을 해 놓았느냐면 동으로 해 놓았어요.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은 것을 동에다 해 놓았단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자치행정과에다 넣어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하면 조례를 보면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참견하는 그것을 같이 대화하기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보충을 해 줘야 할 물건들을 거기서 어떤 충돌이 생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시설에 그것만 보충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그 예산을 넣어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남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되요. 동장은 그러면 뭐하냐, 동장이 있어도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심의한 다음에 동장하고 협의할 사항이고 조례 밑에 어떤 규정을 각 동마다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각 동별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구청의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일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은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동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관한 사항까지 동전체를 통털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센터의 시설물을 일부 교체한다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섰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아까 남위원님께 똑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서 몇몇 동에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들어서 동장재량사업비를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되는 것을 가지고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장 고유권한인 재량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묻는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금 발언은 잘못된 얘기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고유권한이지만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해석부터가 뭐든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동 관내에 동장은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런 시설이 불요불급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거기서 토론이 되는 사항이에요.

자치위원회에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그것이 꼭 심의대상은 아니다 그 말씀만 드리는 것이지, 얼마든지 심의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동행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고 나서 동장과 협의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지 모든 것을 행정적인 업무를 제외해 놓고서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지 구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큰공사든 작은 공사든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참고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확한 답변도 안해주면서 기획실 소관도 아니면서 답변을 시작해서 이런 혼란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위탁자판기는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자판기 열쇠를 갖고 있겠지요?

예.

그러면 사업소에서도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예.

언젠가 한번 들려서 그 열쇠로 제가 한번 실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고맙겠고 또 남선주차장 추진계획이니 뭐니 점검이니 전부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 놓으셨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여서 한강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걱정하시던데요.

아닙니다. 잘못 아신 겁니다.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저번 감사때에도 지적이 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여기 자료를 보완검토보고도 갖고 오셨는데,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검토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같은데 이것을 본위원이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연락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도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TV에 문제점이 나왔지요?

예.

그것은 입장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신경쓰지 말고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해야 합니다. 단, 어린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못듣고 검토를 해 봤지만 앞으로 봄이 되면 절개지 복구공사라든지 여기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매년 철로 만들어서 천막을 뒤집어 씌워서 한철 쓰면 부서져서 또 돈 들어가고 하는 사업문제, 이런 것들을 부서의 장으로써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반영구적으로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대시설도 반영구적인 시설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연구해서 그런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수상안전지도를 한다는데 누가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직원이 나가서 방송도 하고 공공근로를 요소에 배치를 해서 수상사고가 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위탁자판기는 감독을 청결하게 잘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잘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시설관리사업소 폐지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담당을 맡고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매년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어차피 여기에 많은 인원이나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흑자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상보안에 자연발생유원지 간이매점 관계를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임대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임대를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래도 장사를 할 것 같은데요.

미리 그분들과 얘기를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먼저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소품 정도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시설돼 있던 것은 철거가 됐습니까?

예, 한쪽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크게 서운치 않게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선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애시당초에 부실공사가 되어서 물이 흘러내리고 해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어도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물이 흘러내리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문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저녁에는 셔터를 내려놓습니까?

24시간 개방을 합니다.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눈썰매장은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용인원이 격감이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나름대로 흑자가 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인공눈은 썰매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자연눈은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한태빈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한다는 그 계획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것은 현재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조금 전에 한태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흑자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박세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시면 청소년 건전성을 위해서 여섯가지의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2001년도 사업계획이니만큼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아파트단지를 보면 정화조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실장과도 그런 말을 했는데 추진을 하다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정확한 답변이 없는데 실장이 바뀌었으니까 다시한번 협조를 구할께요. 각 아파트 단지마다 정화조가 놀고 있는데 엄청난 평수의 정화조입니다. 옛날 거기 똥통을, 거기 기계시설을 다 뜯어내고 나면 현재 노출돼 있는 부분의 지붕만 이중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햇볕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지붕만 조금 씌우고 벽에 청소 조금 해 갖고 페인트만 칠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쉼터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어떠한 건물을 건축해서 아이들에게 해 줘도 충분한데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전혀 서지를 않고 있어요. 예산도 없고 그러니만큼 그것은 아파트단지마다 협조만 구하면 여기서 그런 페인트시설이라든가 조금 보충되는 시설만 해 준다고 하면 다 승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공보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을 알려드리니까 그것을 추진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는 안된다 한다면 월평 2동의 주공아파트는 건통부 출현기관, 투자기관에서 지은 그런 공적 건물이니만큼 거기는 아마 협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관끼리의 대화이니까 어떤 공문으로 해서 두 개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보완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투자를 하고 거기서 자체 구조물은 제공을 하는 것으로, 단 시설은 우리가 해 주되 관리상 소요되는 예산을 매년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 주인은 주택공사 것으로 운영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야 할 겁니다. 남의 땅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줄 리가 없죠. 그런 조건으로 해 갖고 협조를 구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숨어서 나쁜 짓 하지 않게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음악생활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서로 사랑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탈선을 안한다고 봐요. 그래서 넓은 평수이니까 위에는 잔디밭인데 거기다 의자도 좀 만들어주고 넝쿨도 해서 여름에 그늘도 만들어주고 책도 볼수 있고 뭐든 활용을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은 꼭 좀 계획을 세우셔 갖고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7쪽에 보시면 우리 구보 서구소식지 있죠. 여기에도 우리 서구의 소식지니만큼 서구민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알 권리를 막아놓은 우리 행정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야 하겠다, 그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 의원들을 구민들이 뽑아내 놓고 구민들은 자기 출신 동의 의원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 월평 2동 본 의원 동만해도 제 이름 아는 사람이 몇사람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주민들이 뽑아내보낸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만들어줘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좀 많이 알려주고 의원 개인의 홍보가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뭐가 잘못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비평을 원고를 제출하더라도 그것을 거르지 않고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과감하게 구청장을 욕했든 아니면 공보실장을 욕을 했든 어떤 글이 나가도 과감하게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 이런 것을 이왕이면....,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드릴께요.

답변 하실 것 없구요,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이니까 그리고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라고 하면 이것은 1년간 2001년도의 사업을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할까를 우리에게 내놓은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은 얼마가 들어간다, 1억이죠. 이렇게 소요되니 뭐니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흑자가 되고 얼마가 적자가 되고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야 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왜 공보실에다 이런 말을 하느냐면 여기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생활체육이니 뭐니 모든 행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서류가 간단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만 이렇게 토론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월평 2동에서는 주민 다수가 모여서 이 자료를 갖고서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옳고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 부분은 어떤가를 갖다 논의를 해서 충분하게 논의한 것을 본 위원이 갖고 와서 여기서 발언을 해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뽑아서 내보냈다고 해서 내마음대로 여기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 줘야 의원이라는 사람도 거기서 이것을 갖고 논할 때 충분하게 답변도 해 줄 수 있고 같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획서를 만들어낼 때 하나라도 내놓으려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사업계획서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산이 이미 서 있지만 2002년도 예산을 앞으로 또 세워야 합니다. 연말에는 계획을 세워서 안을 내놓으시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2001년도 예산 갖고도 많은 논란이 의원들간에 있었고 실장님도 예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었겠지만 2002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미리 준비를 하셔갖고 계획서를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 의원들한테 지적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사를 해야하느냐, 정말로 안해야 하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대전 서구의 입장으로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의원들이 발의하고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드려서 이렇게 안을 내 놓아 갖고 의원들이 논쟁을 벌여야 되느냐, 심도있게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하셔갖고 이 사업을 재조정하셔서 내년도에는 마구 집행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좀 내놓아 보세요. 그래서 예산도 그런 안을 내놓으시고 그래야만이 지역이 발전될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앞장서야지, 의원들이라는 생태는 그 구조가 그 지역의 주민들과 단체들 눈치보느라고 과감하게 예산 삭감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만큼 의원들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는 점을 백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공무원이 뼈를 좀 깎더라도 아픔을 좀 참고 계획서를 정확하게 만드셔갖고 2002년도에는 우리 한번 좋은 계획서가 우리 대전시민들 내지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돼서 우리 구청이 이렇게 열심히 예산절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세요.

체육꿈나무육성지원 지난번 예산은 승인해 줬는데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금년도 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집행할 예정이에요?

3월경에 학교에서 보조금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벌써 학교는 다 지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연초에 빨리 해 줘서 동계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구요,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 승인된 것이니까 지원을 빨리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난번 예산심의때 생활체육강사가 44명이면 12개월 풀로 해서 강사비를 줄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48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열두달중 강사비가 안가는 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2월달하고 1월달 동절기에는 못하는 곳은 안하고 2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개 교실 운영비 가지고 48개 교실을 마치고 그리고 더 신설해 달라고 하는데가 여러군데가 나오는데 예산은 어차피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목마다 생활체육교실 강사들하고 대표들을 전부다 만나서 조정을 했거든요. 상의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가지고 하여튼 48개 교실외 신설해 달라는 데도 이 예산 가지고 맞추어서, 예를들면 개월별로 한다든가, 풀가동이 안되고! 순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40개소를 가지고 어떻게 44개소를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줄일 것은 줄여가지고 맞추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8개소로 지금 불어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40개소로 서 있는 거에요. 8개소가 불어났으면 이것을 어떻게 맞추려고 합니까? 왜 어거지로 짜 맞추려고 해요? 차라리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실질적으로 48개소라면...., 40개소를 가지고 48개소를 맞춘다라는 것은 어거지로 갖다 뜯어 맞추는 것밖에 안된다구요.

먼저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정확한 산출근거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2월달하고 1월달은 동절기라서 못하거든요, 그 예산이 남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 모 단체는 회원들은 걷어서 강사비를 주고 있다고요, 작년에 내가 상당히 지적한 부분인데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풍물단연구발표회,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지금 3개 풍물단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1,200만원! 그래서 연초에 3개 풍물단이 우리 문화원으로 흡수가 되는 것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풍물단별로 다 역사가 있고 또 지역의 특성이 있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은 "통폐합을 해라", 우리는 또 "노력하겠습니다"하고 있지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문화원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풍물단들이 연구발표회인가 해 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되면 작년까지만해도 연구발표회때 저희 구청에서 구청장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관계도 지원을 해 주면 형평성있게 하고 안하면 안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구봉풍물단 발표회 한다, 또 며칠 있으면 다른 풍물단 발표회 한다 하지말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1년에 한번 연말이나 언제 해서 다 와서 서로가 한날 잡아서 각 팀별로 발표회를 하게 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도 참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생활체조 있죠, 없는 동 있죠, 아무것도 안하는 동 그런데에 배려해 주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에 생활체조를 다시 신설을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8개 교실이 있으면 1개 동에 여러개 교실이 있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종목으로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같은 종목은 없지만 1개 동에 다른 분야별로 해서 서너개씩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보다는 없는 동도 하기싫어서가 아니고 이런 강사료 같은 것이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할애는 한다고 했는데 실천해 주실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위원 질의중에 풍물단 3개 단체가 합치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반영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정말 그렇게 쓰여질 것인가를 심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정지어 준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될까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그런 대답인데 그것이 합쳐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 절대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든 안하든 관계 없어요. 이유없이 예산집행은 3개풍물단이합쳐지지 않으면 십원 한 장도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시시켜 주는 거에요. 나중에 그것을 해 놓고 지금 또 지적 안하면 그것 해 놓고서 "의원들이 개입돼 갖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답변을 해서 그냥 면책을 받는 그런 식으로 넘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말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오용입니다. 평소 갈마도서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갈마도서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것 다 숙지된 것이니만큼 설명은 안듣고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갈마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대략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된 사항이니까 질의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도서함양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컴퓨터등 전자기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두뇌형성이 지금 다른 쪽으로 발달되고 책읽는 습관들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서구청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구민들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꾸어주는 데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더 관심을 갖고 책을 꼭 읽고 거기에 대해 내가 뭐를 읽었나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 학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장님은 아실 거에요, 우리 월평 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주위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 갖고 와서 의무적으로 책을 읽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도장을 찍어줬죠. 그것이 어떤 6학년 학생이 와서 유아들 그림만 보고 가고 도장을 찍어달라는 얘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담당들이 도장을 안찍어준다고 할 때 저는 찍어주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정도로 와서 6학년 학생이 유치원애들 그림책만 보고 찍어달라고 할 때는 걔들은 평상시에는 책 옆에 가지도 않는 얘들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정도로 책을 접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성과가 있다, 성공이다, 그래서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만화책이라도 자꾸 줘서 얘들이 그 재미로 웃어가면서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습관을 만들어주면서 취미를 붙여서 아이들이 책읽는 나라가 되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위해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생활습관을 길들여 주는 것은 도서관입니다. 나라의 일꾼들을 길러주는 그런 부서니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학교에다 교장한테 공문을 띄워서 숙제를 내게해서 와서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책이라도 끌어안고 가더라도 무조건 도장찍어주고, 빌려갖다 다시 가져 오더라도 도장을 찍어주는, 읽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식으로라도 시작을 해야 한다, 지금 늦은 것 같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좀 빠른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셔서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월평 2동 성촌 초등학교만 봐도 대전 전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에서는 책을 제일 많이 읽는 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서구의 예산갖고 불과 몇천만원 갖고 책을 샀지만 우리 성촌초등학교 그마만큼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학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으니만큼 우리 도서관 그 자체에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구입은 매월 구입을 합니까?

예, 매월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책으로 선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 도서를 구입하려면 작년 11월경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월별로 할 때도 구체적으로 하지만 2001년도 권장도서라든지 여러 가지 카다로그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전국 출판사나 그런 데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 주제별로 10종이 있습니다. 문학이니 역사니 해 가지고 주민계층별로 선호하는 것하고 주민들 수준 해 가지고 부록을 해 가지고서 구입계획을 일단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 갈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학류가 전체 도서중에 한 47%로 제일 많습니다.

감상문 모집도 합니까?

그것은 겨울독서교실이 얼마전에 끝났는데 그런 교실 운영하고 나서는 감상문을 써 가지고 시상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연말에 독후감상문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아까 한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학교장한테 저희들이 이미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도서관이용법을 생활화 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4월달에 국민학교 5∼6학년 대상으로 그런 독서감상문을 제출받아가지고 전문독서지도사들이 평가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수시로, 하여간 그런 독서에 관한 교실을 운영할 때는 독후감은 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데는 많은 책을 봄으로 해서 지식이나 정보나 모든 것이 많이 그마만큼 축적이 되는 것인데 어차피 시대변화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그러한 새로운 정보라든가 새로운 모든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감상문은 저희 복수동 같은 경우는 감상문을 낸 것이 구청장상, 시장상, 대통령상까지 탔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시상이 크지 않더라도 하나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 속해있는 도서관입니다. 우리 서구에 만들어놓고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또 서구 마을문고가 있죠. 전에도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고하고 우리 서구의 도서관하고 개념을 어떻게 달리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문고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문고로 구성이 돼 있고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설치해서 독서사업내지 진흥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부서이고 또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데에도 도서실이 있단 말이에요. 도서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도서실이 우리 구에서 도서관하고 연관돼서 뭔가 같이 끈을 맺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실적으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연결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사무소 도서실은 저희들이 같이 뭔가 권장도서 같은 것을 선별도 해 주고 우리가 업무연찬이라고해서 도서관리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문고하고는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연관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고하고도 연결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고는 새마을단체의 별개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사무소마다 어떻게 개념을 갖고 있느냐면 동사무소에 우리 자치센터로 가기전에도 문고에서 뽑아놓은...., 구청 진흥계를 통해서 각 동마다 동장이 협조를 구해서 마을문고 동회장을 한명씩 다 뽑아놨어요. 뽑아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도서실을 하나씩 다 꾸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 회장입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나타나 가지고 회원들을 만들어서 그전에 회원들이 없다고 회원들을 동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다 데리고 구 문고로 가 가지고 문고 회원으로 다 등록을 한다 이거에요. 등록은 좋다 얘기에요, 봉사이니까! 어디서 봉사를 하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속해 있는 도서실이 마을문고에 속해 있는 하부기관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금 그렇게 홍보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 돼 있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잡아야겠지만 우리 사서직이 있는 도서관에서 그런 것들을 문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어떠한 규칙 같은 것 내지는 도서실을 운영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협조를 하고 연계를 해야한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동사무소에다 구청과 협의해서 좀 내보내 주셔야 할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도서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찬교육도 하고 공문도....,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그쪽으로 해서 연결시켜 놓으면 안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거기로 끌고 나가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단체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새마을단체라는 것은 원래가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관변단체로! 그런데 동마다 주부들이 어렵게 동장들이 힘들여서 만들어놓은 그런 인력이 전부다 그렇게 빠져나가서 구로다 쏠려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동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에요,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서는 그리 연결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셔갖고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안내를 해 줄테니까 추천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알려줄 테이니까 자꾸 연계를 가지세요. 공문을 발송해서!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인식을 달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도 선별해 주고 또 컴퓨터도 전에 김형식 위원님이 질의도 했지만 도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 월평 2동에서 갈마도서관에 협조를 구해서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중앙도서관에서 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제해서 써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고 해 갖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홍보를 해 갖고 도서관에 공문도 발송해서 도서실을 충분히 운영할수 있게끔 그리고 또 도서실, 도서관, 독서실, 문고 이런 많은 문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문고라면 서류나 책을 넣어두는 상자인데 문고, 문고, 새마을단체에서 써 먹는 문구를 그렇게 해서 철자법에 맞지도 않는 그런 문구를 쓰지않게 분명히 각동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도서실은 도서실로 아주 이름을 못박아주는 그런 것도 구청과 협의해서 그런 것도 좀 알려주고 홍보를 하고 하세요. 도서실이어야지, 독서실이나 문고나 이런 말을 써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각동에는 분분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무슨소리냐 이러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책을 보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도 앞에다 써 붙이는 것도 어느 도서실 이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알려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홍보 좀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에 의해서 이원화가 되는데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도서관리나 실무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연찬교육은 할 수가 있지만 명칭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마을금고는 구마을금고에서 동지부식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새마을문고는!

그러니까 구와 협의해서 자치행정과 같은 데와도 협의하고 해서 도서실이니만큼 도서관에서 관심있게 그런 것도 협조를 해야하는 체제가 돼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기 숙지한 사항이므로 직접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실내빙상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방송에 듣자니까 시에서는 우리 빙상장을 활용해서 행사를 하니, 협조를 구해서 뭐를 하니 이런 말이 뉴스에 나오던데 그것 우리하고 사전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직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방지게 지네들이 우리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갖고 방송에다 그것을 국민들한테 전부다 알립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담당부서의 소장이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지, 자기들은 돈 한푼 대 주지도 않고 그것을 관리이전해 가라, 아니면 시 차원에서 운영해야 하니까 너희들이 돈을 대라 하니까 그것도 애를 먹이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세계적인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 그 따위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것도 없이 우리 소장은 과감하게,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협의가 있겠지만 그것 줄 필요도 없고 우리가 돈대서 우리가 시설 마무리하고 걔들 할적마다 임대료 받아 먹어요. 그런 행위가 있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세요. 시에서 어떤 답변 나오는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소관 업무를 엄밀히 파악해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4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고 편안한 서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이제 막 생겼는데 이 과에서 2001년도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의원들이 일하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니만큼 빠른 시일내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몇분 안되는 의원님들과 대화해 봐야 속기록에만 남을 뿐이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의원님들이나 사회건설위 같은데 전체적인 의원님들 21명이 모여 앉아있을 때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는 동기능전환에 자치위원회에 필요한 그런 종류가 있다라면 동에서 받아드려서 구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이관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에 결정을 짓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두가지 체크를 해 봤는데 여기 체크한 것 가지고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들어야 별 필요를 못느낄 것 같아요. 내 개인의 생각밖에 안될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만큼 빠른 시일내에 위원장님께서 전체간담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다른 실·과 부서에서도 참여를 하고 우리 과장님 주재하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간담회를 갖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자원'이라는 말은 제가 보다 보니까 '봉사'라는 말에 함축된 말이라고 읽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것은 미국같은 나라,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쓰는데 우리는 이 봉사라는 자체에 그것이 함축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봉사라는 한문을 보세요, 그러면 '자원'자는 빼야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는데 우리 서구만이라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우리 구청만이라도 앞으로는 자원봉사라는 말을 안쓰고 봉사라는 말로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안을 해 보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