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못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사회산업국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유택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이 조례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추가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이 조례는 강제성이 없고 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라고 하는데에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차량통행금지등으로 부설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기가 곤란한 택지나 부설주차장 출입구가 도심지 도로에 위치해 있어서 오히려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이미 제한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대중적이고 전체적인 조례라고 한다면 오히려 건축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더 주차장이 혼란과 교통장애가 유발되는 그런 조례로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설치되는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별 무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토론한 바로나 질의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민원봉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이동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님!

노인복지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노인분들을 위해서 식대가 노인복지회관, 한밭, 월평, 둔산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연간 엄청난 금액을 주고 있는데 하루에 한끼의 중식료는 얼마나 되며 4개 복지관에 지금 투여되는 인원수는 하루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복지관같은 경우는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70명정도 드시구요.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은 규모가 좀 커서 110명정도,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한 250명에서 300명정도씩 노인들이 오셔서 점심을 드십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상 우리 정림동 사회복지관에 관장이 불응을 했다고 제가 언잖게 복지관장한테 혼을 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정림동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중식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할 때 노인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거기는 시설이 좀 아직 노인경로식당을 운영할만한 그런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보강되고 그 시설이 갖추어지면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약 1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완전히 해 놓은 상태에요.

예, 제가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설을 해 놨다고 했을 때는 오늘 당장에도 중식료를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추경에 올리려고 해요?

추경이라든지 해서 구비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나가보고 모든 조건이 맞는다면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라구요. 검토가 뭐에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위원님 지금 당장은 예산도 안 서 있고 그런데 "해 주겠습니다"라고는 못하죠.

권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되는 방향이나 어쩌나 내일 당장이라도 중식이 필요해요. 괜히 관장 말만 듣고 왜 주민의 편에 서서 있는 심부름꾼한테는 말 한마디 안하고 일방적으로 관장한테만 얘기했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우리 정림동도 2만4,000명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선처를 해 주셔서 우리 정림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노인분들의 중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기준 위원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00년도 1차 추경에 노인정 신축비 우리경로당하고 흑석경로당 승인 받은 것 있죠?

예.

1차 추경에 받아서 시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변경해서 2차 추경에 변경받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물으려고 하냐면 이 2차 추경을 7월경에 했죠?

예, 맞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관보에도 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있는데 7월경부터 동절기 공사중지될 때까지 분명히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2001년도가 넘어올 때까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에요?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9월7일날 추경에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대지관계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사용승인이라든지...., 설계하고 해서 봄에 동절기 사업이 해제되면....,

아니, 공원승인은 사전에 미리 받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월경에 2차 추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아요. 지금 확인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9월이 되었든, 7월이 되었든 9월에 되었더라도 그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경로당, 명학, 흑석해서 세 개 경로당이 지금 사업추진을 하다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한 것은 아는데, 입찰하고..., 그러면 지금 이 세 개 경로당을 언제쯤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까?

이번에 동절기가 해제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봄이 되잖아요. 한 2월말경이나 날이 따듯해지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이 충분하냐고 하니까 물론 전 과장이지만 충분하다고 해서 그때도 급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니까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절기 공사중지명령 떨어지기 한 20일전인가 그때 입찰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뻔한 것이 아니냐, 그때 입찰되면 어차피 12월중순경이면 공사중지명령 떨어지는데 왜 이제 시작을 했느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2월말경에 하면 2001년도 올해는 분명히 입주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6월말 아니면 7월 중순경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추진해서 노인분들이 자기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이기준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적기수거해서 콘테이너를 이동식수거함으로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관내에 콘테이너박스가 학교라든지 상가라든지 아파트에 약 100개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불법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악취문제가 있고 미관상 문제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콘테이너박스를 차로 실어가다보니까 작은 양을 싣고가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압축을 해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적인 여건에서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동식콘테이너박스라는 것은 지금 기존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차가 실어가는 것 있죠.

그것을 놓겠다?

그것이 이동식 플라스틱으로 아파트에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다!

다가 아니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된 것에 한해서 금년에 56개를 교체하도록 각 기관과 학교에 작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좁은 길에 기성동같은 경우는 콘테이너가 상당히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잘 아시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콘테이너는 야광처리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콘테이너박스 때문에 사망사고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산직동에서 '99년도인가 야광으로 안되어 있어서, 지금 길거리에 그냥 있단 말이에요. 좁은 길에!

산직동에요?

예.

산직동,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장태산 가는 쪽요. 지금 그쪽에 보면 매노동쪽에도 있는데 길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곡동쪽도 그렇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나가봐서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교통상에도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으므로 해서 주변이 더 지저분해지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도로변에 콘테이너를 가져다놓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져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불법투기가 시내 밤에 12시, 1시경에 와서 불법투기하는 것이 반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길거리에 있는 콘테이너라면 야광판이라도 붙여놔야 되는데 야광판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장소라든지 안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조치를 해 주시구요. 또 여기에 보면 우리 청명산업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하고 있는 것 있죠? 위탁한 것, 5쪽요.

예.

5페이지에 보면 금고동자원화사업 16개단지 해서 퇴비화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 실용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그런 것을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완벽하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반 농가나 이런데에서 선호하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기피하고 있죠?

지금 금고동에서는 그것을 퇴비화를 만들어내면 비료공장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그쪽으로 전부 실어다가 거기에서 비료하고 배합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깊이있게는 모릅니다.

그것은 금고동은 직접 농가쪽으로 가는 것이고 공장하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명산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퇴비화는 없죠? 사료화만 하고 있죠?

예,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화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료화하는 부분이 1일 거기가 약 30톤정도 된다고 하는데 처리양이 한 16톤 이렇게 된다고 하죠?

처리가 현재 들어가는 것이 약 20톤 내지 25톤정도 1일 처리를 합니다.

1일 공주시 것 하고 우리 서구 것하고 20톤정도!

20톤에서 25톤 사이!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죠? 지금 부여에 농장이 있다고 했죠?

예.

지금 부여농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장이 용계동하고 두군데가 있었는데 부여농장은 상당히 큰 농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8,000두정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2,250두가 현재 들어있습니다.

지금 모돈입니까? 육돈입니까?

육돈입니다. 모돈이 150두입니다.

모돈은 음식물쓰레기로는 불가능하겠죠?

모돈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면 영양상에 문제가 있는가보더라구요.

그러면 한 2,300두 정도는 현재 이 사료하고 복합적으로 먹이고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용계동 돼지농장....,

용계동은 현재 돼지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아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예.

거기 지금 전부 철거되었죠?

현재는 농장 자체는 있고 돼지는 없습니다. 부여농장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러니까 용계동은 전부 끝난 것이네요?

끝났다고는 볼 수 없죠.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더 확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부여농장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2,500두면 2,500두가 마리당 얼마정도 먹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마리당 우리가 대충 해 보니까 한 5㎏∼7㎏ 하루에 먹습니다. 그러면 2,000 몇백두면 1일 10톤에서 13톤정도 돼지가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고 그 나머지 7톤∼8톤 정도가 지금 축산농가에 무료배부로 가져다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것은 약 7톤정도는 일반농가에 공급을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 해 봤습니까?

확인 해 봤습니다. 몇일전에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원회 때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 이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간 문제는 있었습니다. 용계동같이 나가고 그쪽에 돼지를 다 가져다가 채우지 못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아마 이번주까지는 2,700두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확대해 나가면 거기가 한 8,000두 정도 먹일 수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것 처리하는데는 그간에 약간의 문제는 있을테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1일 처리량을 20톤으로 보고 4,000두는 되어야지 자체소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말씀드려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지금 틀림없이 현재 2,300두....,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딱 몇두라고는 못하지만 2,700∼2,800두는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2,000두이상 넘으면 매일 출하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500두가 된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가 보십시오.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차후에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 휴지통 있죠?

예.

이것 '95년도에 다 철거를 했죠?

철거는 제가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휴지통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원래 전국적으로 설치했던 것을 환경부에서 종량제를 하면서 이런 것을 국민한테 의식을 바꾸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자기가 버릴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가서 버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없애자는, 기본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시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론이 그것이 담배꽁초니 이런 것을 말하자면 승강장이나 이런곳에서 피우는 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러 없애고 이것이 지금 옥천 이런데 읍단위 가보면 지금도 이 휴지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이 훨씬 더 지저분해요. 버스정류장도 오히려 없는 곳은 깨끗한데 이 휴지통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더 더러워진다구요. 저도 지금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만 어쩌다 툭 던지다보면 물론 의식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휴지통이 없을 때는 담배를 피고 최소한도 분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탁 버리니까 주변이....,

분해해서 넣는 곳이 하수구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변이 더 지저분할 수도 있다!

위원님 말씀에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몇 개 설치를 해 보고 관리를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이 있으니까 수시로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모델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갖다놨을 때는 휴지통도 깨끗한데 6개월, 1년 비 맞고 어떻게 하다보면 오히려 거기에서 악취도 상당히 심하게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고안할 때 아직 모델은 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선진견학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빗물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큰 휴지는 못 넣겠끔, 조그만한 말하자면 담배꽁초라든지 주머니에 들고 다니던 것..., 큰 것은 못 집어넣게끔 하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좀....,

알겠습니다.

휴지통은 실시해 보면 알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를 설치해서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논산시 벌곡면 조령리에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들어온 것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나왔는데 물론 시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은 아닌데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어제 주민들한테 사진을 보니까 건축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인 바닥에서 긁어낸 악셀레이터, 장판, 폐타이어..., 폐타이어같은 것을 태웠다는 것은 사진에 보니까 자동자 휠이 수북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촉구공문도 보내고 진정서도 논산시 환경보호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는 그 허가된 지역은 논산이지만 피해는 우리 대전시 우명동에 사시는 분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꼭 밤에 특정폐기물을 태우는데 상당히 심각할 정도라고 해요. 장독대를 못 열어놓고 빨래를 못 널 정도로 상당히 분진이 심각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래서 논산시에다 일단 그런 상황을 공문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이런 관리도 잘 할뿐더러 이 문제를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 지나서 나가서 현장도 보고 논산시도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들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과의 환경대화방을 한번 열 계획입니다. 그때는 업체도 오라고 하고 논산시도 오라고 하고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우리도 참석하고 기성동도 참석해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환경 건축물폐기물 처리업체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그 사람들이 일반폐기물을 가져다가 묻고 해서 밑에 침출수가 생길 지역은 아닌데 침출수가 생겨서 몇 달사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침출수 생기지, 분진 생기지 그 사람들이 개방되어 있는, 소각할 수 있는 특정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다행인데 전부 자루에 밀봉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일이 다 찢어보려고 하니까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가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특정폐기물인 것이 확실한 것이 학교 체육복같은 것이 트럭으로 실려와 있어요. 그것이 보면 옷이 전부 나이론 아니에요? 밤에 가져다 집단적으로 태우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총 용량이 거기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을 안해 보셨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미처 액션을 못 취했습니다. 그런데 설 지나면 현장도 가보고 논산시도 방문하고 그런 상황을 봐서 환경대화방을 거기에서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 주시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좋다 우리 주민이 감시단을 설치해서 이러 이러한 종목을 안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에요.

주민감시! 이것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쪽과 대화를 나누어야 될 사항이다...,

염두해 두셨다가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휴지통하고 재떨이관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을 우리가 유치하면서 아마 지금부터 이쪽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체험을 했던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도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죠?

예.

강화도를 가보니까 역시 주차장하고 이쪽에 전부 휴지통과 재떨이가 있었어요. 지난해에 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휴지통도 없고 재떨이가 없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 꽁초 하나 버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이니까 관리인 불러서 왜 재떨이 하나가 없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인천광역시에서 그것을 시도했더라구요. 재떨이하고 휴지통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전에 그것을 놨을 때는 담배꽁초 뿐만 아니고 이런 일반 오물을 가져다 버려서 아주 더러웠다는 거에요. 그것 치우고서 아주 깨끗해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본인이 가서 봤지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해서 휴지통이나 재떨이 놔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없애니까 더 깨끗해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우리 대전 서구지역도 이제 그런 것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 만들어놓으려고 하지말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목격을 한 것이니까, 아주 깨끗해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유도를 해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군데, 하여튼 다시한번 이런 것을 제가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조정을 더 해보겠습니다. 더 작게 놓는다든지 하는 방안, 적게 놔서 그 사항을 분석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끝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 본다는 얘기에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택근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 재떨이 이것을 안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다보면 그것을 버릴데가 없어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잘라서 하수도 거기에 넣는 법은 없고 그 나머지는 체면상 그럴 수도 없을 때는 주머니속에다넣어서 항상 담배 냄새가 배게 하거나 하는데, 꼭 필요한 자리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 던져서 주위가 지저분하다고 하더라도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오수관을 통해서 가서 그대로 오염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게 유도를 해 줘야 된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구요.

예.

또 한가지는 논산 거기 소각장입니까?

거기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입니다.

그런데 타이어같은 것을 거기에서 소각시킨다고 하는데 비단 그 주변뿐만이 아니고 아마 대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겠습니다.

예.

3쪽 매연 및 폐수무단방류 등 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것을 보상금지급이 얼마나 됩니까? 신고하면!

이것도 과태료 대상이 있고 벌금대상이 있어요. 과태료 대상은 2만원이고 벌금대상은 3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를 뜻합니까?

예를들자면 갑천이나 유등천에서 세차하는 행위 이런 정도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방류를 한다는 행위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요?

그것은 2만원입니다.

신고하는 사람한테요?

예, 신고하는 사람한테 4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고 들어와서 보상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담배꽁초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올리고 또 정부에서 홍보를 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는데요. 한 200만원이상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10건씩 비디오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서 이것도 하나의 사회 악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환경부한테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런 것을 다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직업이 아니냐, 그러나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대화방 운영을 하는데 동사무소 또는 주민과 협의된 장소라고 했는데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어제 각 동에다 협조공문을 냈어요. 그 동 자체에서 환경이라든지 기타 문제로 인해서 이해관계로 분쟁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약해서 통보를 해 달라,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 그것을 주제로 해서 좀더 파악해서 그 문제가 되는 업체하고 예를들자면 이해관계자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터 놓고 얘기하자,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저희들 의욕은 동마다 하나씩 올라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동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네군데인가 다섯군데인가 했습니다.

환경대화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어떤 특별히 대상자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냐구요?

말하자면 내가 주택이 있는데 곁에 큰 집을 짓는다고 소음을 낸다든지 분진을 낸다든지하면 주위에 이해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 문제....,

그런 정도 인위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해 보니까 주민들과의 대화에 참석한 인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석인원은 그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사람,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이나 유등천이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장소입니까?

금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속할 수가 있어요?

계도를 하는데 낚시를 하는데 말하자면 낚시를 하자면 버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하시지 말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면 안된다 이런 계도가 되겠죠.

낚시 자체를....,

자체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다보면 낚시하는 분이 상당히 고자세로 나오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본 위원이 그것을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오물을 버리고 해서 오염을 시키는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갑천변에 하수도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훼손을 시킵니다.

예, 그것도 문제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을 이런 일이 종종 있으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쪽에 보면 거리 청소하는 분들 있죠?

예.

이분들이 실제로 참 잘해요. 깨끗하게 잘 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 엉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8쪽, 포장마차촌은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갑천변에 있고 유등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본 위원이 가서 본바에 의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변기가 막혀서 변기통에 소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거기가 막혀서 거기에다 소변을 넣으면 그냥 바닥으로 나와요. 그래서 주변의 화장실이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것이 어디가 그러냐면 대덕대교 밑에 아주 심하다구요. 그것이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깨끗했다가 다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가 발견한 것이 몇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력한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김용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 지역경제과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하는데 목표를 세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2001년도 첫시작에 있어 계획된 모든 업무의 알찬 추진을 물론 어려운 경제회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확고한 의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현재 당면한 사항으로써 2001년1월7일 폭설에 따른 농업피해 및 복구추진현황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기준 의원님 외 16인 의원님께서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폭설피해농업시설복구대책촉구건의안을 타 구는 물론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발의하여 2001년1월15일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 새벽 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5㎝의 폭설이 내려 기성동, 가수원동, 정림동, 월평1동 4개 동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상황을 보고드리면 130농가 14.76㏊, 약 4만5,000평에 403동의 피해가 있었으며 복구액은 1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시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파손 114농가, 버섯재배사 파손이 7개 농가, 축사 파손이 9개 농가, 인삼재배시설 파손이 4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피해로써 닭, 꿩 폐사가 3개 농가, 농작물피해가 73농가 결국 생계지원이 2,000농가, 수업료면제가 5농가, 이재민구호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동별 피해액으로써는 정림동이 농가수 8, 월평1동이 농가수 7, 가수원동이 농가수 74, 기성동이 농가수 48로써 가수원동에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2페이지 농업피해 예산 및 복구지원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3페이지 그동안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일, 8일, 9일, 3일간에 걸쳐 정밀조사를 통하여 10일날 최종적으로 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복구계획은 시비를 투입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응급복구 및 하우스철거 인력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 소요인력 예상수는 총 2,225명으로써 자력이 1,558명, 인력지원이 667명으로 현재 1월17일까지 지원한 인원은 총 250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공공근로인력 44명, 군장병 33명, 서부경찰서 전,의경 11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써는 농업시설물 철거 및 복구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각 동에 추가로 공공인력을 10여명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장병, 전경도 계속적으로 투입을 요청해서 복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금전적인 모든 지원은 중앙 농림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결심이 서면 거기에 따라 바로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기초해서 농민 피해복구에 추호의 차질도 없이 열심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1월7일날 폭설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농림부나 정부 보조내시가 확정적으로 나오면 예산이 먼저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합산해서 내려올테죠.

그 내시만 내려오고 돈이 안 내려오면 농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에서 지금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봤을 때 그런 확정적인 내시가 내려오면 선집행하고 후 의결 받아도 되죠? 국장님!

예,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내시가 내려오면 의회 의결받기 전에, 이것은 천재지변하고도 거의 같거든요.

예, 예년에도 그렇게 했구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7쪽에 보면 불법공산품 합동단속 분기 1회, 불공정상거래 유통행위단속 분기 1회, 상거래질서 홍보제작 배포 1회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위에 유통업체하고 축산물취급소를 보면 매년 치외법권 지역처럼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협에 관계되어 있는 곳은 단속실적이 전혀 안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농협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99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때 농협을 한번 가서 보니까 지금은 원산지표시도 잘 되어 있고한데 상품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여타 상품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농협관계는 저희가 다시한번 살펴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속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쪽도 지도계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안 나와있는 사항인데 아직 보고를 안 받으셨겠지만, 흑석구획정리사업지구에 옛날 재래시장 안에 장옥이 있습니다. 아직 보고 안받으셨죠?

예.

장옥이 있는데 그 장옥을 보면 재래시장이 폐쇄되면서 장옥에는 원래 그 상인들이 항시 상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와서 지금 보상을 달라고 상당히 속된 얘기로 떼를 쓰고 있는 장옥이 두 개인가 세 개 있어요. 아직 확인을 안해 보셨죠?

예, 아직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숙히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규정이 있다고 하면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해도 보상규정이 있다고 하면 보상을 해 주어서 흑석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장옥이 시장으로써 기능이 언제 상실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으로써 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재래시장이 폐쇄되어서 폐쇄된 지역에 그냥 음성적으로 5일장이 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5일장이 서고 있는 지역에 그 5일장 끝나고 나면 전부 비워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불법개조를 해서 문도 달고 이랬어요. 장옥에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관계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하든지 도시개발과에서 해결하든지 한 2년동안 그냥 놔놓고 보는데 지금도 그것을 해결을 못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더라구요. 엊그제 간 도시국장한테도 상당히 싫은 소리를 했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데도 해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상규정이 확실하면 보상을 주고 정 안된다면 그것 불응하면 충분한 돈도 있고 하니까 대집행해서 어떤 법적대응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을테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문제는 관계공무원이 나머지 여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속된 얘기로 우리가 안면 안봐도 돼요. 우리가 위임 받아서 대집행해도 돼요. 2년동안 그냥 놔두어서 지금 사업진척을 못 시키고 있어요. 주차장부지하고 전체적으로, 거기 주차장부지고 개인 소유지고 그런데..., 그것 자세히 관계공무원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결과조치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업무보고 기다릴 것 없이 한번 알아봐서 조속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영 위원님!

과장님은 자리 옮긴지가 한 3일밖에 안되어서 아직 업무숙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는 범위내에서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14쪽에 달하는 방향, 추진 이렇게 해서 섬세하게 자료를 주셨고 이번 폭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자세히 해 주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4쪽을 봐 주세요. 우리 시에서 금년에 물가상승을 3%선에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5개 구에서 어떤 특단의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시에서 발표하는 3%선 이렇게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구요.

예.

여기 7쪽에 보면 단속 연 1회 분기별로 하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앞으로 구정이 몇일 안남았네요. 그래서 꼭 이때만 되면 명절을 끼고서 물가가 폭등을 하고 아니면 좀 예견치 못했던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죠?

예.

그래서 분기별로 하고 하는 것 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명절을 기해서 특별히 준비된 무엇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물가를 말씀드리겠는데 물가는 여러 위원님들도 매스컴이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설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물가는 경기부양책으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구요.

안해도 금년같은 경우는 괜찮겠다!

예.

지금 사회경제가 어떻게 보면 벗어났다고 하지만 IMF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이 경제사정이 안좋다고 하니까 아마 큰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어쨌거나 해당 과에서는 항상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11쪽 축산관계 사업개요를 보면 송아지 안정사업이라고 해서 338두 여기에 소요예산이 6,760만원 시·구비, 그 다음에 축산발전기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부담!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송아지 338두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송아지 안정제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사업은 송아지값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송아지값이 100만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일종의 보험형식으로 해서 농업의 축산발전기금하고 구·시비를 보조해서 거기에 가입한 농가, 송아지를 소유한 사람이 가입을 하면....,

손해 보는 그 부분을 채워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