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운영계획표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정도 내용을 점검해 보고 싶은 내용이 세미나 개최하고 의정활동 유공자표창의 건인데 세미나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기초의회가 올해가 10주년 기념이 되어가지고 5개구 자치구의회가 공동으로 하기로 4월에 합동세미나 형식으로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4월에 합동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에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 4월에 합동으로 하는 세미나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10월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이랄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랄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4월 행사 하나로 정리했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 의정활동 유공자표창 부분이 다른 곳은 보편적으로 4월15일인데 남구의회만 3월1일날 분구해가지고 개원해서 3월1일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1회씩 했는데 올해는 2회로 증하는 것인지, 작년에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두 번 하자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3월1일날 개원식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12월은 저희들이 올해도 제2차 정례회의를 12월에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동일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 책자발간은 차후문제고, 일단 4월에 합동세미나는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 생각에 계획들을 원안대로 할 것이냐, 방금 제가 제시했던 세미나 개최도 1회로 수정을 하고 유공자도 1회로 수정을 할 것이냐, 지금현재 그 안대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계획안을 상정했으니까 의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입장은 세미나 하고 유공자표창을 각각 1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으니까 토의해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입니다. 이왕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아울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의회운영부분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내년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먼저 감안하시면서 올해 일정을 봤으면 하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4년의 임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현재 제3대 의회를 이끌면서 어차피 어떤 분이 연속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3대 의회에서 마무리 할 부분들은 마무리 하고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들은 역점을 두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부분에 관해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구청의 행정의 방향 이런 부분을 결정짓는 모양새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12월 정례회의 때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3대 의원님의 의견은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올해 정례회의를 두 번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례회의가 각 의회별로 12월로 몰아서 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예산을 나누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의회는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다면 12월에 예산심사를 할 때 제2차 정례회의죠. 정례회의 때 감사부분들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나가고 그것이 12월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꼭 굳이 정례회의니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니 상임위원회 활동 이런 부분으로 굳이 나누어서 의회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 내에서 어떤 형태의 회의 속에서라도 그것을 질의를 통해서, 아니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내면 그것이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도 속에서 지금 11월 정례회의가 12월10일 정도에 열리는데 12월10일 정도에 열리는 것은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당길 수가 없거든요. 국회의 예산일정, 그 다음에 시의회의 예산일정 속에서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서 기초의회 예산들이 심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1월 제74회 임시회 개최부분에 관해서 11월중순부터 잡아졌는데 이 부분을 좀더 당겨가지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시간을 좀더 줘가지고 정례회의 때 예산심사할 때 나올 수 있는 예산심사 부분들에 정책적인 부분들은 반영이 안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2001년도 1년간 11월초순 정도 되면 거의 윤곽이 나옵니다.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곳,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당초에 계획 잡았는데 이월시킬 부분들, 아니면 사업의 상태가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시작도 안해놓고 그때서야 호들갑 떨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11월에 저희들이 임시회 기간을 좀더 늘려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부분들을 늘려서 상임위원회에서 2001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 성과분석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평가가 곧 2002년도 예산심사 때 반영이 되고 또한 그때까지만 해서라도 아직 일을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독려를 해서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일이 마무리 되고 또한 폐기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월에 제74회 임시회라고 잡아놓았는데 11월에 열리는 임시회 기간동안에 구정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제73회 임시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서 제73회 임시회는 순수히 추경부분으로만 처리를 하고 일반안건이라든가 조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축소해서 11월에 있는 임시회 부분을 늘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서채원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세미나 부분에 관해서는 두 위원님들 다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에 관해서 정말 각계각층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아니면 긍정적인 목소리 또 여러 가지의 평가의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상을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지방의회에 관해서 목소리들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방의회 의원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로서 어떠한 형태든지 평가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될 것이고 평가부분들은 앞으로 지방의회의 활동방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야 되지 저희들 자치구에서만 한다면 역사가 굉장히 짧고, 또 하나는 처한 환경들이 광역시나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극복해서 각 구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미나 속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공통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면, 그래야만 우수한 세미나 부분들이 질적으로, 이번에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기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례회의에 앞서서 예산심사에 관한 업무연찬을 늘리기 위해서 세미나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세미나라고 명칭을 붙이면 세미나의 형태가 되겠는데 의원들 내부에서 업무에 대한 연찬을 심화시키고 좀더 예산심사를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또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세미나적 성격이라면 워크샵 형태로 돌려서 저희 의원들끼리 현상황 속에서 외부에 있는 초청강사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해봤지만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봤자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의원님들 중에서 경험있는 분들도 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자체적으로 워크샵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미나의 내용들이 채워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정식적인 세미나는 제10주년 기념행사 세미나를 합동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정례회의에 앞서서 의원들의 예산심사의 능력을 배양하는 부분들은 워크샵 형태로 돌려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