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보고 청취도 1,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실과장의 보고 후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질의를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신청을 하시면 순서에 의하여 발언권을 드려서 자유스럽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주요시책으로 군민을 위한 민주자치행정 구현 등 2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7개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24명입니다만, 현원은 25명으로 8급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실업대책이 2001년까지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기구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2차 구조조정 시에 정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기구가 금년말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한명이 더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민주자치행정의 구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날 운영에 있어서는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7개읍면을 다니면서 읍면당 100명 정도를 초청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설명과 주민과의 대화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방문의 날 운영은 3월에서 9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매월 2개 읍면씩 월 2회에 걸쳐서 군수와 해당 군의원님과 종합행정 실과장 참석하에 현장방문과 읍면별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좌담회를 하는 읍면 방문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방문의 날 운영은 읍면에서는 월 2회씩 의무적으로 읍면장과 담당직원이 마을을 출장해서 애로사항 청취와 영농현장 방문을 하는 마을 방문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읍민에게 다가서는 읍민행정을 실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직자 1일 현장체험은 6월과 10월 농번기철을 맞아서 산하 전직원에 한해서 부서단위로 농촌일손돕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에 있어서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걸쳐서 민원인과, 계층별 무작위로 착출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따른 사항을 공포를 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장과 읍면직원 단합의 날 운영은 읍면별로 연 2회, 이장님들과 읍면 직원이 야유회와 체육대회 등을 실시함으로서 주민과 행정간의 결속력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간담회는 기자단과 이장단, 번영회원, 사회단체, 여성단체, 퇴직 공무원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군정설명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군정 주요사업장 및 유적지를 견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5월과 10월 중 부서별로 연 1회씩 청원 한마음 체련행사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극기 훈련과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직장 취미클럽은 총 9개 클럽이 있습니다만, 클럽당 약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정원가산금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연말 표창은 민주봉사상과, 모범 공무원, 우수공무원으로 나누어서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있어서는 장수군 읍면 행정실적 종합평가 규정에 의해서 7월과 12월 년2회에 걸쳐서 서면 및 현지확인을 병행해서 총 32개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실시해서 평가가 우수한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칭찬 이어가기 운동은 산하 전 공무원이 월 1회 1명을 선정을 해서 칭찬받은 자는 매월 20일까지 자치행정과에 추천토록 하고, 제일 처음은 군수가 추천을 하고, 나머지 다음부터는 시상을 받으신 분이 추천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천대상은 선행 및 효행 실천자와 타의 모범이 되는자, 탁월한 업무능력자가 되겠고, 칭찬주인공 선정발표는 월초에 회의시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칭찬주인공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는 포상금으로 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칭찬봉 제작은 1월중에 제작토록 할 계획입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에 있어서 이 운동은 ’99년에 유종근 지사님이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추진과제는 4대덕목 6개 실천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관주도에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기관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4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단체 실천협의회를 연 2회 워크샵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거리 확대를 장수읍만 되어 있던 것을 읍면별로 1개소씩 시범거리를 지정 확대 추진토록 하겠으며, 1단체 1과제 실천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1부서 1시책 추진운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34회 군민의 날은 10월 19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계획은 9월초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제19회 군민의 장 선발은 문화체육장, 산업공익장, 애향장, 효열장, 4개 부분에 걸쳐서 8월말에 공고해서 9월중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심사는 9월말에 해서 시상은 10월달에 군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명예군민 선발은 장수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에 의해서 실과장, 읍면장, 군단위 기관장, 사회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민의 날 행사에 군수가 수여하는 순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수여는 군민의 날 기념식때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인사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 군은 1실 8과 2직속기관 7개읍면에 정원 426명에 현재 42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방침은 능력에 부응한 적재적소 배치 및 인사기록의 철저한 관리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초과현원 및 과원의 적정에서는 지금현재 초과인원은 12명이 초과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장이 5명, 경노무 고용직이 5명, 보건직 1명, 농업직1명, 해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해소시기는 2001년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해소방법은 보건진료소장에 대해서는 4명은 대체감축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추진토록 하고, 1명은 자연감소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직은 기능직으로 일부는 특채하고, 불합격자는 면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은 명퇴 등으로 인한 결원시 신규임용 등 충원을 억제함으로써 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금년도 감축목표는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감축시기는 2001년도 6월 30일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기구 조정 및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과 직속기관 읍면의 조직진단을 5월말까지 마무리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입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현재 저희들 본군의 여성공무원은 총 128명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2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으로 장기교육 과정 특히 6개월 코스와 3개월 코스과정에 여성공무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육아 휴직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유능한 여성공무원도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고충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의 추진입니다. 제2기 의원 위촉은 2001년 1월 12일 마쳤습니다만, 총 고문 14명과 위원 35명, 4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2건국 운동 관련 강연회는 6월과 11월에 민족 대화합운동 관련과 신지식운동 관련의 강사를 초빙해서 전군민에 대한 강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지식인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해서 시상금을 지원토록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향토 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전북 장학숙 입사생 선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전북 애향 장학숙과 전주 아중리에 있는 전주 장학숙이 되겠습니다. 입사원서 교부는 1월 15일부터 2월 10일까지가 되겠으며, 입사생 확정은 2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총 서울 애향장학숙에 4명, 전주 장학숙에 4명이 되어서 총 선발인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입사자격은 본적이나 주민등록이 전북인 자로서 신입생은 수능고사 전주 장학숙은 260점, 서울 애향장학숙은 370점이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종학년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이 되는 자가 입사 자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겠으며, 이것은 이장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이장정수의 15%인 29명을 지급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격은 이장경력 3년이상 자녀중 최종성적이 100분의 70이내에 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애향 교육진흥재단의 운영입니다. 여기에 따른 읍면 후원회구성을 작년에 마침으로서 후원회의 총회개최를 1월말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후원회장과 읍면 후원회 전체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2월초에 개최를 해서 동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 및 토의를 실시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관리의 효율화입니다. 문서이관은 2000년도 생산문서 및 보유문서에 대한 이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보존문서 이관 및 폐기문서를 5월말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기록보존소에 6월말까지 이관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인 등록운영은 전자결재가 시행됨에 따라 군수인과, 직속기관장인, 읍면장인은 전자결재 후 문서심사자가 전자공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전자공인 등록 운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 규정교육 및 문서점검은 4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서 실과,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내용과 전자문서 시행사항 기록물 관리법 내용, 보안문서의 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교육 훈련에서 2001년도 교육훈련의 목표는 저희들이 총 35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교육과 공통교육, 선택교육,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명사초청교육은 공직자의 직무능력향상과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서 2개월마다 한번씩 연 6회를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실과 직속기관, 읍면 공무원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1회당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내용은 지방행정혁신과 경제, 정보, 건강 등이 되겠습니다. 창의력을 위한 개발교육은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작년도에 이어 번암면 우석대학교 연수원에서 2박3일정도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의식개혁 혁신과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은 작년도에 이어서 희망자를 1월중에 조사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 희망자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과목은 영어와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1인당 연간 15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 5만원씩 해서 1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있어서는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1인 1제안 이상씩을 제출토록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반영해서 인사평점 반영 및 시상 및 표창을 실시해서 우수제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민화합운동입니다. 자매결연 시군과의 상호교류는 저희 군은 현재 안양시와 진해시, 합천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행정, 문화, 예술, 체육, 자원봉사, 경제 등에 걸쳐서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 문화행사 초청 및 참석을 해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의 자율 교류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이어서 20여개 단체가 현재 합천군과 진해시의 각종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상호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교류사업에서는 학교간 교류학습과 청소년 어울마당,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농촌일손 돕기, 생활체육대회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국민운동 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는 총 3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질서확립 및 의식개혁운동과 자원봉사활동 및 경제살리기 운동, 제2건국 운동 및 환경정화운동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단체협의회는 현재 15개 단체가 현재 가입되어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회를 2월중에 개최해서 21세기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및 임원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모집에 있어서는 각종 플래카드와 새소식지에 게재해서연중 자원봉사자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자료를 입력해서 수요처와 서로 연결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봉사토록 추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연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8회 자원봉사 체험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해서 군읍면에 신청토록 해서 각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우수봉사팀을 선정해서 시상 지원함으로서 자원봉사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의 관리입니다. 출향인의 전수 조사를 3월에서 5월까지 실시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읍면별로 조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출향인과의 상호 유대 및 향우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옥외광고물은 저희들 관내에 1,30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3월에서 4월중에 제정토록 하고, 불법 옥외 광고물의 양성화 조치를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에 계상된 현수막 게시대는 2월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에 있어서 저희군의 자원관리는 총 89대 2,597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원일제 조사는 1월과 7월 연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20인 미만의 소규모 민방위대는 지역대와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의 전·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락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은 3월과 11월 영농기를 지양해서 상·하반기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1년에서 4년차 대원 총 499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반을 장수, 장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민방위 교육 실시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산불진화 및 풍수해, 지진대비 훈련 등 연중 8회를 읍면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유관기관 참여 및 공조체제 구축으로 방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저희 군은 총 급수시설이 장수읍 논개사당과 장수읍 공설운동장, 2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총 19종에 481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년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는 연2회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창설 기념 행사는 9월 22일 실시토록 하겠으며,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서 충무훈련과 화랑훈련, 을지훈련, 년3회에 걸쳐서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으로 현실성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 관리 자원 확인의 날을 3월과 9월 년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함으로서 군부대와 유관기관, 부서간의 자원을 상호 대조토록 하고, 실무자 업무 이해를 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7페이지 신속한 병무행정과 자원관리입니다. 누수없는 자원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 징병검사대상은 280명으로서 금년도에는 4월 30일에서 5월 3일까지 징병검사가 병무청에서 실시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207명,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5명,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16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관리 명부를 작성해서 자원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분기별로 년4회 실시함으로서 정신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복무 부서장은 복무관리에 책임을 지고, 산하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공익요원에 대한 표창을 하므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에 있어서는 저희 군은 총 260명의 의용소방대가 현재 8개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조직정비와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 육성 관리토록 하겠으며, 의용소방대에 대한 자녀장학금을 13명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의 날은 11월 9일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기념식 및 경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의 통신운영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를 1월에서 3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행정통신 시설 현대화를 통한 통신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본청 및 읍면 키폰을 군청 민원실과 장수읍과 장계면 3개소를 3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민원용 FAX를 읍면별로 한 대씩 구입 설치토록 하겠으며, 무선전화기 3대를 구입해서 방화동 휴가촌과 휴양림, 논개생가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회관에 휴대폰 전파차단기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무선 녹음 장비도 구입해서 무선녹음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단일 시내 통신망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행정 교환망을 통한 전국 단일 시내 전화 통신망 운영으로 특히 공공요금 및 팩스 민원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절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 경보망 예비회선 1회선을 6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다중화 장비 데이터 카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의 통신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 및 정보통신망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운영의 유지보수에 대한 점검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행정정보 통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정보통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 관리사무소 및 토옥동 계곡에 대한 일반전화 3회선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민원 팩스 전용선 7회선을 3월말까지 청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는 추진목적은 지역정보화 및 자동 사무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사과시험포와 축산 폐수처리장 2개소에 종합정보 통신망 확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청 네트워크와 연결해서 전자결재를 시행토록 하고, 민원의 업무행정 및 인터넷을 활용토록 4월말까지 통신망을 확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운영에 있어서는 민방위 경보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달 및 노후와에 따른 오동작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 있는 노후 경보시설을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보안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통신에 대한 보안 의식 고취로 통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있어서는 통신보안교육 및 지도점검을 년2회에 걸쳐 실시하고, 통신보안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철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2001년도 1월8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본예산에 1억6천9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대가 되어서 현재 금년도 사업비는 4억3천3백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 투입인원은 1일 1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반 노무분야와 전산화사업, 환경정화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단계로 구분해서 분기별로 추진되게 되겠으며, 신청자격은 18세이상 60세 이하가 되겠고, 60세 이하인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정규 시책사업 및 공익사업을 우선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으로 사업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주 1회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단계 사업은 1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1단계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3천9백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9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전체인원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호적전산화 사업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직진단을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지금 현재의 업무와 여건변화에 따른 업무가 축소된 곳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에 1단계 조정 때에 조직진단을 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3년간에 걸쳐 각실과에 업무가 증감된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가 줄어든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틀에서 기준을 거기에 맞추어서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본회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되었으면 싶어요. 솔직히 여기에서 산업경제과의 유통계에 세 사람이 배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농산물에 대한 유통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내야 하는 일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까지 손이 아예 가지 않아요. 우선 예산이 있는 각종 사업의 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쪽의 일밖에 못해요. 내무 행정에 있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지는 몰라도, 저렇게 많은 계가 그만한 업무 할당이 되고 있느냐. 사업부서 같은 곳에 3명의 배치를 해놓고 유통업무를 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에서 그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빨리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다업무인가,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그 목적하는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가, 없는 가를 수시 점검해서 보완할 데는 보완하고, 기능 축소를 시킬 때는 시키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통계 말씀하셨는데, 유통계는 지난번 1월 2일 인사때에도 한명을 더 충원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책사업만 하더라고 예산을 만들어서 농업관련 예산이 거의 유통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조직이 일부에서는 감축이 되고, 한쪽에서는 인원을 더 보강을 해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축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5월까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자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 얼마나 듭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조직을 재조정해야지요.

그런데 전주시나 무주군도 일부 군은 몇 군데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조직진단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용역을 실시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용역에서 나온 그대로 추진도 되기 어려울뿐더러, 또 각시군이 거의 전반적인 업무 행태가 비슷비슷합니다. 전주시도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여론도 있었고, 결국에는 용역된 데로 시행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무주군은 1단계 구조조정때에 용역을 해서 했었습니다만, 지금 2,3개 시군이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결과는 현재 용역의 성과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혁신을 해서 구조조정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결과를 어떻게 수용을 해야 할 것이냐에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크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조직이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군에 조직이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에 있고, 또 이런 것이 이번에 3단계 구조조정 때에 13명을 감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1차년도와 2차년도는 현재 결원으로 매꾸었습니다만, 3차년도에는 결원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의 일부는 감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저희군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군수님께서도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신다고 년초에 그런 것을 군정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산업경제 분야에 인원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자치행정과장이 저렇게 경직되어 있으니까, 우리 장수군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같고 있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와,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한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복사판으로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무주에 의료원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기구로 해서만 구분을 해서 보니까, 15명 정도가 정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우리는 보건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5명이 더 배치되었더라고요. 무주와 우리는 행정조직이나 여러 지역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엊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15명을 어디에 배치를 했는 지, 어디에 배치해서 활용을 하는냐, 그런 점도 봐야됩니다.

정원이 우리가 훨씬 작습니다. 무주보다 정원이 우리가 작아요.

왜 작아요?

무주는 6개읍면입니다만, 그곳은 김의원님이 말씀한신 것과 같이 보건의료원이 없어요. 우리는 보건의료원이 있어서 간호직이 상당수의 숫자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주와 장수의 공무원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현재 6개 읍면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실제적으로 따지면 무주가 장수보다 공무원수가 훨씬 많습니다.

왜 무주가 장수군보다 많아야 되요. 내가 처음에 의원이 되니까, 우리가 정원이 508명이더라고요. 무주가 506명이든가, 507명이든가 그러더라고요.

503명인가, 엊비슷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주는 많고 우리는 적어요?

거기엔 6개읍면이고, 우리는 면이 1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더 많아야지요.

정원이 사실은 우리가 많아야 하는데, 우리는 7개면이고, 무주는 6개면이고, 무주는 의료원이 없고, 우리는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아야 하는데, 정원이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공무원수가 무주보다 작다는 그런 결론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무주가 공무원이 더 많고, 우리가 현재 정원이 장수군이 더 적다는 이야기인가요?

기구는 우리가 면이 하나가 더 많고, 무주는 의료원이 없는데, 우리는 의료원이 있고, 공무원수는 같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구에 투입되는 인원이 무주가 장수보다 많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엊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가 더 많다고 하는 이유는 특별히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이 산업기관이 있는지 어떤지는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쪽에서 보았을 때에 의료원이라고 하는데만 보더라도 15명 정도가 우리가 더 많이 배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무주는 의료원이 없고, 보건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원은 같는데 거기에서 보건소가 없는 15명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15명을 어디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상당히 농업관련 부분에 인원을 많이 배치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주와 저희 군의 공무원이 비슷한데 기구는 사실 우리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주보다 저희 군이 각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이 사실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전진배치를 시켜서 새로운 소득개발을 해서 복지향상을 시키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데로 이제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칭찬을 해요. 그래도만 된다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신뢰도가 틀려질 것으로 봐져요. 그런데 내가 보았을 때에는 우선 당장 조직기구 인원배치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타성에 젖어서 할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복사판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조직개편 기구편성이라고 나는 그렇게 봐요. 작년에도 내가 의장때에 군수에게 분명히 그렇게 해서 경영진단을 받아보시오 라고 했더니, 한다고 했다고요. 그래놓고 객관적인 근거를 안가지고 또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이나 군수나...

말하자면 정원을 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과별로 정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에서 배치하는 것이지 사실은 실과정원으로 운영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부 정원과 의회의 정원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집행부의 정원에 대해서는 군수가 총정원제를 실시해서 그때그때, 말하자면 부서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정 편의적으로, 말하자면 규정으로 만들어서 어느 실과는 몇 명, 어느 실과는 몇 명, 이렇게 인원을 배치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조례도 아니고 규정으로 현재 그것이 되어 있거든요. 각실과 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각 실과의 인원은 실과장 책임하에 인원을 배정하도록, 개별 담당별로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계는요.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정원을 배정하는 관계 때문에, 또 조직을 지난번 1단계 구조조정때에 대대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다시 그것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켜서 조직을 흐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주저하는 것이예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못하다,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지요.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나 중앙단위에서 연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계적인 조직을 용역에 의해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일시에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업무에서 그 틀에서만 생각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장수군살림살이 측면에서 나누어져 있는 실과별로 해서 정확한 큰틀에서 진단을 해서 나온 이야기인지 그 자체가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수시로 군수가 인원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보강할 데에 보강하고, 축소시킬 때에 축소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조직기구에 대한 대책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1월 1일 인사 때에도 산업경제과에 1명을 둔 것도 정원에 없는 인원을 둔 것이거든요?

내가 보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조직기구라고 하는 데서 사업부서에는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서 현장행정이 되어서 우리 농업관련 소득으로 될 수 있는데에 더욱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내무 쪽에서는 조금 줄이더라도 자체인원가지고도 충분히 인원배치만 잘할 것 같으면 효과적으로 일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소신은 변함이 없어요. 참고해 주실래요?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말고 얘기를 받아주겠습니까?

김의원님 이야기를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동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육동수 의원입니다. 어제 어느 과에는 정원보다는 현재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는 정원보다는 현원이 8급에서 한명이 많아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당초에 실업대책이라고 하는 기구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정해져 있어서 작년도에 2단계 2차 구조조정시에 그것이 없어질 줄 알고 정원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삭감을 했는데, 경제난이 이렇게 되어서 실업대책기구가 금년말까지 다시 존속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이 조정이 안된 인원이 한 명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계속 이렇게 모자란 데로 유지롤 하고, 자치행정과는 계속...

실업대책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없어져서 부족한 곳에 채워져야겠지요?

예.

그리고 인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7페이지에 보고가 되었는데, 인사위원이 지금 몇 명이예요?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도 있어요?

일반인이 3명입니다.

나머지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실과장이 3명이고, 그러면 모자란데요.

실과장 3명, 일반인 3명...

일반인이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세명이요.

지금 동일 직급 직책에서 3년이상 근무자가 파악이 된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기술직을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환경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이건 제외하고, 일반직종으로서 동일직급 직책에서 3년이상 근무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기술직을 제외하고 일반행정직에서 현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몇 명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할 것까지도 없고,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7급에서는 야근도 해가면서 자기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인사처리 때가 되면 6급으로 승진하려고 하고, 또 6급은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소원이 사무관을 한번 달아보려는 것이 자기 일생을 두고 경쟁을 두고 노력을 하고 소원이라는 말예요. 그런데 지금 인사라는 것이 참 어렵고도 잡음이 많은 소관이라고 봐요. 요새 언론에 보면 정읍 모군수에 대한 여론도 분분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자리에 3년이상 오래 있다 보면 나태심이 발휘되고, 본 업무에 너무나도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성이 없다. 그래서 3년이상 있는 데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그때 바꾸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사위원장이나 인사위원들의 의견이 진실로 반영이 몇%나 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전부까지는 결정은 못합니다만, 승진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군수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과연 법을 위반해서 군수가, 말하자면 임용권자가 독단적으로 거부 한계를 넘어서 했느냐 안했느냐를 검토를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 현재까지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온 이후로는 한계를 넘어서 법에 저촉이 되는 사람을 승진시킨 사람은 저는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하고, 지금 일반인 3명의 의견도... 그런데 지침이 왜 일반인 3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인사위원회 지침에 인사위원에 딱 3명이라고 못은 안박혀 있습니다만, 7인이내의 위원수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민간인 3명, 공무원 3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를 해서 공무원 숫자보다도 민간인 숫자를 더 확대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3명을 선발하는데, 선발절차나 추천은...

선발대상은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판사나 그러신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 교장이라든지, 공무원으로써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민간인 인사위원 위촉 3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분들이 과연 행정기관의 인사내용을 얼마나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인물이 선발이 되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무관이상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자는 누구가 되요? 실과장에서 조직을 합니까?

조직진단은 우선 실무위원회를 6급으로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실과장으로 구성을 해서, 1단계 때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칭친이어가기 운동은 공직자의 제안제도에 의해서 체택한 안건이라고...

아닙니다. 칭찬이어가기는 제안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분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남원을 다녀오셔서 남원에서 칭찬이어가기를 함으로서 또 칭찬받는 공무원으로 선정이 된 사람들은 언론에 보도를 해줌으로써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들에 대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좋은 제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으로...

12명이지요. 한달에 한명씩.

예, 그렇습니다.

어느 땐가는 다 한번씩 해야겠네요.

금년도에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해야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는 금년도에 해보고 연말에 다시 성과를 분석해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숙 입사생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전주는 260점, 서울은 370점 이상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꼭 선발 인원을 예산 때문에 8명으로 고정했어요?

지금 서울 장학숙과 전주 장학숙은 입사자가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장학숙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고, 전주 장학숙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사한 인원이 서울 장학숙은 10명에 6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4명을 다시 선발해야 하고, 전주장학숙은 작년도에 8명이 입사를 했는데, 형편에 의해서 퇴사를 한사람들이 있어서, 4명을 금년도에 추가로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2년 이상은 못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 전자결제를 함으로서 장단점이 각각 있을 텐데요. 크게 분류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가장 애로있고, 단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전자결재는 도에서는 금년도에 목표가 90%이상을 전자결재를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장 전결사항을 전자결재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군수나 부군수 결재사항도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자결재를 함으로서 물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수시로 과장이나 결재권자를 의식하지 않고, 또 결재권자가 어디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결재를 맡기 위해 지체하는 시간,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만, 단점은 서로 대화를 함으로서, 결재를 함으로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기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가 전자결재를 하는 추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군도 작년도에 10월부터 교육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아직 실적이 미비합니다. 금년도에는 과장전결사항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전자결제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항은 제가 말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군수나 부군수의 결재사항도 앞으로는 전자결재로 이루어져야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전자결재를 당연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원인을 대상을 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에서는 100% 전자결재로 하는 것이 과연 100% 온당하겠느냐, 적합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해야할 사항, 이런 것은 전자결재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재권자와 실무자 사이에 대화가 안되어서 시책을 잘못 오인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치행정과 주기능업무가 조직인사관리지요? 우리 4백여명 공무원을 어떻게 생산성있게 활용을 하는 것이 사실상 자치행정과장의 주기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사관리 부서에서는 총체적으로 읍면별, 각 실과별 정현원표가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 되요. 앞서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었지만, 그것이 안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7페이지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보면, 자 치행정 과장은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어서 이 보고서를 만든 것이니까, 될 테지만, 보고를 받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정현원이 426명중에서 현원이 429명, 그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밑에 가서 초과인원이 12명인데 이것은 7월 30일까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지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감축목표가 13명인데, 6월 30일까지 13명을 또 감축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어요. 연계해 보면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초과인원 12여명 했으면, 위의 현황에 12여명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머릿속에 놓고 작성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정원이 426명인데 429명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초과인력이 12명이 있고...

초과인원은 떼어놓고...

현원에는 초과인원까지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총체적으로 3명이 많은데...

현원에는 분명히 초과인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3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초과인원이 있고, 또 현재있는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결국에는 3명이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 정원이 426명이지요. 그러면 초과인원은 전부다 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설명이 맞지.

초과인원은 현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초과인원이 현원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얼마가 더 오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원이 있습니다. 정원에서 결원이... 결원이 7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용할 사람이 7명이 있다.

예. 결원이.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현재 결원을 다 보충한다고 보면 12명이 감축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 426명에서 결원이 있고, 12명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직종을 감축을 시켜야할 것이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결원에 관계없이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을 시켜야 합니다.

426명이 우리 정원인데 그 중에서는 7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채용할 인원인데, 채용 못하고 있는 사람이 7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12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 7명에 5명은 보건진료요원 5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2명은 무엇입니까? 또 보건직이나 농업직에서 감축해야할 인원이 두명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보건직은 작년에 2단계 2차구조조정��에 정원을 두명을 감축을 했는데, 한명은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기 ��문에 한명만 더 7월 31일 감축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머리로만 돌고 있지... 그럼 13명은 왜 6월 30일까지...

이것은 정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3명을 감축하려면 저희들 정원이 6월 30일 이후에는 몇 명이 되어야하냐면 413명이 됩니다. 13명을 제외해야 하니까...

426명 정원 중에서 13명이 또 감축되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7월 31일까지 6월 30일까지 한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25명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적어도 인사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업무보고에 과의 정인 원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읍면별 사항까지 보고가 되어야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덧붙여서 하나 이야기할 것은 계남에 지금 산업재무담당으로 이용호 발령을 언제 했지요?

1월 2일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령만 받고 전혀 두문불출인데, 나는 재무과장에게 이야기는 들었어요.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발령을 해놓고 근무를 안하면 무엇인가 대안을 세워주든지, 내용을 설명없이 하니까... 지금 읍면에 농업직 분리인가 그것 때문에 그 업무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제 갔다오다 들르니까, 거기만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인사과장이 막연하게 그렇게 해놓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것이 생산적인 인력관리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럼 군수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계남면민들에게 죄송스럽고,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만, 당초에 1월 2일자에 그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면서 재무과장 얘기가 일주일만 도와달라해서 제가 면장에게 가서 형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서울 직판장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일주일만 면장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일주일안에 끝날 줄 알고 했습니다만, 일주일안에 끝나지를 못하고, 거의 15일이상을 공석으로... 엊그저께도 구정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무리짓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도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문제가...

그것은 군 본청 사안이고, 인사과장은 적어도... 재무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달말까지는 어떻게든지 매듭을 짓고 내려오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전망으로는 그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 대안을 누구라도 기동배치라도 해서 대안을 세워주어야 바람직한 인사관리이지,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두고 서울문제 해결지을 때까지 둔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문제를 그 사람이 완전히 매듭을 당초에는 1월 10일까지인가 계약인데, 재무과장이 가서 1월말까지 봐주십사하고, 건물 주인과 이야기를 했는가 본데, 구정지나고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려오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이용호가 그렇게 있어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매듭이 안되어 이렇게 되니까, 사람을 계남면으로 하나를 보내는 것이 어떻냐는 그런 말씀도 저한테 하셨는데, 그런다고 그것을 몇일인데 사람을 하나 보내서 그 업무를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책임한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쪽에서는 밤잠을 못자고 있는데 인사과장이 생산적인 인사관리를 한다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달 말에 해결이 안되요. 이용호가 해결할 것이 비단 지금 현재 이야기는 센터를 다른 곳에 옮기는데, 이용호가 서울 지리를 잘 아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옮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또 저쪽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이용호가 해결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야할 사항이고요. 개인적으로 해야할 사항은 자기가 일요일에 가서 하든지, 어쩌든지, 그 문제만 해결하면 계남면에 와서 근무를 해야지요.

그런데 내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은 개인적이지요.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더 끌어지는 거예요. 장소 옮기는 것은 서울 지리를 이용호밖에 몰라서 그것을 물색을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향우회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용호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그렇게 단순치 않다. 내가 보았을 적에... 아까 군수가 판단 잘했어요. 누구하나 배치를 해주어야지 그렇게 가다가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빼든지 우선 기동배치라도 해서 업무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사과장은 조치를 해주어야 바람직하다. 연구를 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시고, 읍면 순방을 월 2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군수와 당해 의원과 종합행정담당 실과장과 사업장이나 영농회나 한번 들렸다가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 좌담회를 하고 온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월 2개면씩 다닌다는 겁니다.

월 2개면씩.

1개면이 2회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2회가 되는 것이지요. 14회이니까.

그러지요. 연중 2회이지요.

그것을 3월부터 9월사이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1개면 1마을씩을 순방한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사업장 한곳 보고, 볼 곳 보고, 그 다음에는 마을에 와서 좌담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그렇게 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계획을...

지난번에 2001년도 시책보고를 할 때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은 안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군수에게 직접계획이 나온 것인지, 자치행정과장이...

이것은 군수님에게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마을 방문의 날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마을출장을 별로 하지 않으니까, 주민과의 대화관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원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타시군은 이동군청을 이동한다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저희들이 관선군수때에도 이동군청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만, 별다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대로 계획대로 하는데, 계획대로 실천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요.

크게 별일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시군에는 1일 읍면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홍기 의원 보충 질의하세요.

아까 감정이 격해져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서 3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제대로만 된다면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실감있게, 우리 행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행정, 또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해주는 행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 의한 자치행정 구현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고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은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항상 감시하고 확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을 분기별로라도 의회에 와서 어떻게 사업을 했고, 또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실 수 있어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매월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일 것 같고, 분기별로는 확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특별히 본의원이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그렇게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읍면별로 마을을 항상 순회를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월 2회씩이요. 꼭 필요합니다. 그 뒤로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주민의식 조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부분도... 제가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공무원이 아직까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가 다 잘한 것이 묻혀지는 건데, 주민들이 가도 책상에 앉아서 쳐다보고, 인사하려면 앉아서 고개만 까딱하고 말예요. 차라리 그런 인사는 상대방에게 불쾌감만 주니까, 그런 인사는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이드신 어른들을 보았을 때에도 앉아서 고개만 까딱하는 이런 인사태도는 상대방이 얼마나 건방지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은 인사부터 먼저 함으로써 상대방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전화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친절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행동으로 해야될 인사는 좀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친절하게 정말 행정이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연중에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확인을 해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 간단히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군수님도 금년도부터는 농업소득에 관한 부분에 군력을 모아보겠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준다고 해서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 후속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군력이 모아진 만큼 소득으로 한농가 한농가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통전문가를 두명정도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배추 농사같은 것이 있을 때에 가격이 좋으나 가격이 낮으면 밭에서 썩게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는데, 생산비보다도 유통비가 더 들어요. 실제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적어도 전문가 두명정도를 채용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체인을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에 팔 수 있는 도시에서 도매상이라든지, 소비처에 그것을 개척해낸다면, 차로 가서 전혀 유통비가 안들어요. 중간상인들에게 이득을 안주고도 내가 생산해낸 각종 농산물을 팔 수 있으면 얼마만큼 유통비가 절감되겠습니까? 또 많은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배추를 못 팔 때에, 전문가가 그래도 판매처를 개발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농가들에게 소득을 연결 시켜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해 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안해왔던 것을 새롭게 개발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해서, 아까 이야기 했던 전문가에게 경영진단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보다 부족해서 돈 들여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남에게 나올 수 있다, 객관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6월말까지 이것을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생각 자체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도 예산만 세워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을 쓰려면 제가 생각 할 때에 7급이상으 로 그 사람들의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7급이 정원이 있어서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어야 만이 계약직 공무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6급으로 쓴다면, 6급 정원 2명을 쓴다면, 6급정원 두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간만 농산물 판매가 적기에 몇 개월만이라도... 꼭 그것을 그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초과현원 및 과원의 적정 해소를 위해서 초과인원이 12명인데, 보건진료원 4명 대체감축 추진하고, 1명은 자연감소로 해서 5명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단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보건진료원을 의료원 직원으로 해서 대체감축한다고 했는데, 깊이있게 내용을 알아보면 실제 지금 상담소장으로 있는 사람들보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규제를 더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담소장들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하는 쪽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되었을 때에 과연 집 단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대안과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자치행정과장께 묻고 싶어요.

작년에 대체감축을 추진한다고 도에서 이것을 유보하라고 해서 현재 유보되어 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도에 가서 이 문제를 갖고 실무선과 접촉을 해서 이것만큼은 꼭 추진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2월달정도에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난번과 같이 대체감축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도나 중앙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작년에는 중앙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도는 경유기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도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려서 결국은 도에서부터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문제만큼은 금년도에 7월 31일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문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본예산에서 감축되는 진료소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의료원까지 오는 차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웠었지요?

그 문제는 말하자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었을 적에 그렇게 라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군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것이지요.

그런 쪽에서 예산도 요구했고, 오늘보고도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었는데,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집행부의 장이 이 문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수순을 정해놓고 수순대로 예산도 요구했고, 이런 보고도 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난번에 도에, 중앙에 그것을 올리지를 안했을 텐데, 사실은 그것까지 올려서 상당히 도와 절충을 했던 것이 이렇게... 이것도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주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안되었을 적에 어떻게 이것을 강구해야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이지, 의지를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믿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의료원이랄지 진료소 이런 곳을 분석해 보면 의료원도 의약분업 이후에 엄청나게 환자들이 줄었어요. 의료원도 경영이 어렵고 그런데, 두가지다 문제가 야기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보건진료소만이라도 확실하게 지역주민들 곁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수군 행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염려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꼭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경제과 소관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기구 및 정·현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소득사업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전입금 8억원, 이월금 4천9백만원, 회수금 6억5천1백만원입니다. 융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개인 1천만원, 단체 3천만원입니다. 융자금 금융기관 위탁 수수료 예산액은 9백만원으로 회수 도래액 수수료가 1%, 연체징수 수수료 10%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고, 복지농촌사업 융자금에 대한 채무관계가 불분명하여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정부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과 병행하여 연체이자 감면대책을 적극 검토하고,상환불능 채권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촌구조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신청사업량 및 사업비는 47개 사업에 257억2백만원으로 자율 사업 18건에 69억2천5백만원, 공공사업 29건에 187억7천7백만원입니다. 2001년 사업은 61개 사업에 146억2백만원으로 보조 118억3천6백만원, 융자 12억5천1백만원, 자담이 15억1천5백만원입니다. 2002년 사업은 1월 20일까지 접수하여, 2월 28일까지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지정단지는 11개소로 석공예 7개소, 목공예, 3개소, 옹기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포장박스 지원대상 업소 4개소를 2월 28일에 선정하여 단지당 5백만원씩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용료 중 2만1천6백원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천5백만원 예산으로 23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우미 모집 및 도우미 이용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0,000㎡미만의 경지 소유 농업인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나 동색이며 지원액은 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16명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 2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2월 10일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농업발전계획의 외부 컨설팅 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업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지역농업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과 행정이 협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 2001년까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부터 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업체는 농협군지부와 협의 선정하겠으며,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금년에는 5천만원이 투자되며, 농업군지부 2천7백50만원, 우리 군이 2천2백5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가지원사업 카드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농가에 지원된 농림사업으로 약 7,500여건을 개인별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자료를 2월 9일까지 수립하여 3월 16일까지 자료를 입력하고, 3월말까지 확인대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농가지원사업의 편중지원을 예방할 수 있고, 농가별 형평성을 유지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86,315평이며, 총사업비는 60억4천2백만원으로 국비 38억8천4백만원, 도비 2억1천6백만원, 군비 2억1천6백만원, 융자 17억2천6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2억4천3백만원으로 이중 국비 18억1천만원, 도비 1억2천9백만원, 군비3억4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정승인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를 3월중에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의뢰 및 계약, 환경영향평가 등을 8월까지 실시하여 9월중에 공단조성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자 위치에 대하여는 대전-통영간 및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여건변화를 선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체사가 40개 업체로 정상가동이 29개 업체 휴·폐업체가 11개 업체입니다. 근로자는 392명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 314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영 안정자금을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1억원씩 1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원 조건은 1년상환으로 시중금리 12%중 5%를 군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물가 관리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지방 물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 책임관리하고, 행정, 위생, 경찰, 유관기관 등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물가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유급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활용토록 하겠으며,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으로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1개 대상 품목에 대한 읍면별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유급 모니터 요원을 활용 물가동향을 조사하여 장수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으며, 좋은 업소 15개소를 선정하여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과 쓰레기 봉투 1,800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거래 질서입니다. 대상은 정기시장 4개소와 개별업소, 음식점,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등이며 가격표시제 정착과 농·공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립 및 부정·불량품 유통 근절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물가대책 위원회의 수시 및 정기회의를 활성화하고, 주부클럽 장수군지부에 8백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으며, 4개시장 108칸의 점포를 점검하여 도색을 실시하여 서로 믿고 팔고 사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훈련대상은 생보자, 실업자, 농업인 등이며, 위탁 훈련기관은 공공, 일반 훈련기관으로 우리 관내에는 장수 미용학원과 장계 으뜸컴퓨터 학원등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훈련계획 인원은 31명으로 일반 21명과 농특 10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3천5백만원과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 등 4천1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훈련생 선발은 상반기에 20명과 하반기에 11명을 선발하여 훈련토록하고, 분기 1회이상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출석 및 교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교육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자 관리를 위하여 고용 전산망에 등록하여 구직 알선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료 안정적 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주유소 13개소와 판매소 7개소등 20개소의 석유판매소와 가스 판매소 9개소, 연탄 판매소 7개소 열관리 기자재 판매 및 시공업체 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석유 판매소의 연료유 미터를 위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LP가스 체적거래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연료공급표와 표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강화하여 불량 석유제 유통방지와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99년부터 추진해온 산서 오산지구 40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업시범육성 사업을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0.8ha에 사업비는 국비 3천6백30만원, 도비 450만원, 군비 460만원 등 4천54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 센터 농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1월말까지 구성하고, 유기질 퇴비 및 소요 농자재를 3월말까지 구입 공급하여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파쇄기 공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자담 1천6백만원 등 총 9천6백만원으로 파쇄기 두 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월 1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기계를 공급완료하겠으며, 현재 신청자는 단체 조합 및 2개소, 개인 2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랫부분 논 농업 직불지불제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논을 대상으로 ha당 진흥지역 25만원, 비 진흥지역 2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대상면적은 4,273ha에 사업비는 8억8천7백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3월말까지 농지원부 정비 및 농가별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지확인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력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객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20ha에 사업비는 4억8천만원으로 대상사업을 3월 10일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규산질 2,079톤, 석회 1,185톤 등 3,264톤의 토량 개량제를 4월 2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하고 확정된 물량을 차질없이 기한내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영 종자공급입니다. 사업량 283ha에 자운영 종자 11,325kg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8월 30일까지 종자를 공급 완료하여 10월 중순까지 파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군비 1억5천6백만원과 자담 2억3천4백만원 등 3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축분퇴비 15만포를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6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ha, 사업비는 국비가 1천5백만원, 도비 8백만원, 군비 8백만원, 자담 8백만원해서 3천9백만원입니다. 대상농가는 관내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로 3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방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 저장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15평으로 도비사업 90평, 자체사업이 225평입니다. 사업비는 6억3천6백만원으로 도비가 1억8천6백만원, 자체사업이 4억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는 3월 10일까지 확정하여 농가와 시공 업자와 계약 체결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설계 도서 및 현지여건에 따른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화훼시설 비가림 하우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000평으로 사업비가 8천만원, 군비가 3천2백만원, 자담이 4천8백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관내 화훼 재배농가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 30일까지 추진하고, 농가와 시공 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양묘용 활성탄 지원 공급입니다. 원예 양묘용 활성탄을 군비 5천만원과 자담 7천5백만원 등 1억2천5백만원으로 활성탄 13,889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5,400평이며, 그 중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가 38,400평, 계북 수박 비가림 하우스가 12,000평, 장계 고추비가림 하우스가 5천평입니다. 사업비는 일반작물 비가림 하우스가 5억7천6백만원, 계북 수박비가림 하우스가 1억8천만원, 장계 고추비가림 하우스가 7천5백만원으로 총 8억3천1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대상자는 3월 30일까지 확정하여 사업시행 및 설계도서에 의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고추세척기 14대와 건조장 7개동을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고추세척기가 2천5백만원, 건조시설이 1억7천6백만원 등 2억1백만원입니다. 대상자를 3월 30일까지 확정하여 고추수확기 건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지원품목 및 수량은 17개품목에 1,271,400개이며, 사업비는 12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3억8천8백만원, 자담이 9억6백만원입니다. 작목반별 지원계획을 1월 31일까지 확정하여 규격 포장재 구입 및 제작요령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육을 3월 16일까지 실시하여 박스를 제작 구입하는데,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신뢰감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우량묘 구입 식재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0ha로 사업비는 6천6백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2월 28일까지 조사 확정하여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000년 말 소사육 현황은 1,985농가에 11,643두입니다. 그 중에 한우가 11,225두, 젖소가 418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초지조성 10ha, 보완초지 조성 10ha, 사료작물 1,000ha, 볏짚암모니아 390기, 장비 1대 및 싸이로 3기등 여섯종류로 사업비는 도비 4백만원 군비가 4백만원, 축발보조금이 3억2천4백만원, 융자가 4천9백만원, 자담이 3억3백만원 등 6억8천4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3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종자, 비닐 등 자재를 농·축협을 통해서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현황은 한우가 11,255두, 젖소가 418두, 돼지가 43,708두, 산양이 6,293두로 총 61,644두입니다. 사업계획은 예방접종 4,547두, 순회진료 3,300두, 긴급차량 방역이 60,600두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및 군비를 포함해서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병류별 예방접종을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8월부터 11월중순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순회진료는 9월 중에 실시를 하겠으며, 가축집단 사육지역 및 영세농가를 우선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개별농가 처리시설이 481개소, 건조 발효시설이 4개소, 공동 저장탱크가 3개소, 처리장비가 22대 등 510개소에 70억4천9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대상농가는 2월중에 선정하여 사업착수는 규격 및 인·허가 조치를 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축분뇨 발생량은 1일 650톤으로 그 동안에 처리상황은 퇴비화가 325톤으로 50%, 농경지 살포가 285톤으로 44%,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이 40톤으로 6%입니다. 그동안에 지원된 것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7,247톤에 사업비 7억1천3백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톱밥 및 왕겨 3,250톤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자를선정하여 톱밥, 왕겨를 생산업체와 협의회를 갖고 공급가격을 결저하여 임협과 축협, 농협 등을 통해서 생산자와 계약을 통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정 장수 한우 고급육 생산입니다. 관내 한우 현황은 2000년말 11,225두로 고급육 대상우는 4,197두입니다. 그 중에 2세미만이 3,309두, 2세이상이 888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거세 장려금외 2종으로 사업비는 3억3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 거세장려금이 570두에 1억1천4백만원, 고급육 생산이 500두에 2억원, 초음파 진단기 1대에 2천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및 협의회 구성을 2월중에 실시하고, 대상축 및 농가선정은 2월중에 실시하여 거세 장려금 두당 20만원과 고급육 생산 사료지원 두당 40만원, 초음파 진단기 구입 1대 2천5백만원을 구입하여 사육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축분 액비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분뇨 액비화 사업은 그동안 톱밥, 왕겨 등을 지원하여 퇴비화한 물량을 제외한 축분뇨를 액비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200톤규모로 2,000톤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담 20%를 포함하여 2억원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200톤 규모로 10개소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는 집단 농경지 내지 경종농가나 과수원예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희망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200톤 내지 100톤규모로 살포시설을 겸해서 시설을 하고, 농번기에는 숙성을 하고, 농한기에는 살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입니다. 사육두수는 437,087두로 모돈이 5,639두, 육성돈이 38,069두입니다. 우량정액 생산 공급업체는 대성리 대상농장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800두분으로 사업비 1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농가 선정 및 농가 공급업체와 협의회 개최를 3월까지 설치를 해서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활성탄 이용 고급육 생산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한우, 돼지 사육농가로 활성탄 50,000kg과 목축액 250통을 5천만원을지원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농가 100농가를 7월중까지 선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8월중에 실시하여 활성탄 공급 및 사양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염소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2000년말 현재 관내 사육두수는 863호에 6,293두입니다. 흑염소 협회 설립은 ’98년 10월에 설립되어 대표자는 이종택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계획은 500두로 사업비 자부담 포함 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대상자 선정은 3월까지, 우량종축 구입 및 지원은 4월중에 선진지 견학까지 포함하여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양돈계열화 사업입니다. 계열화 참여농가는 10농가로 현재 1,000두 규모가 10농가입니다. 계열 주체는 대상농장이며, 금년도 사업량은 5개소로 개소당 3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자담이 2억 군비보조가 5천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5농가를 계획으로 3월까지 선정을 하겠으며, 지원기준은 개소당 약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열화 사업에 맞도록 축사를 구조 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개량입니다. 2000년 말 젖소는 418두로 15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가축 인공수정소는 10개소로 축협이 4, 민간이 6명입니다. 사업량은 90두로 두당 4만원씩 지원하여 예산액은 4백만원입니다. 대상축 선정은 90두로 8월중까지 선정을 하겠으며, 선형심사 및 등록완료를 10월말까지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2000년 계약분이 암소가 4,006두, 송아지가 4,301두, 계약 농가는 1,373농가입니다. 금년사업량은 780두로 사업비 1억9천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계약을 장수축협과 3월까지 계약을 하고, 생산 신고시 축협 및 읍·면 담당 공무원이 2개월 이내에 확인후 이표를 꽂고, 사업추진 지도는 월 1회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현재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축시설 개선과 브랜드 육가공시설로 2종이며, 사업비는 45억4백만원입니다. 그 중 군비가 6억원, 축발융자금이 14억원, 자담이 25억4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억원에 대한 보조금 추가확정을 1월중에 실시하고, 2000년 사업비 미 집행을 상반기에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 12월말 현재 5,494대입니다. 주차장은 격일제로 구분하여 장수, 장계에 5개소로 254면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 주·정차 질서 계도를 실시하고, 격일제 주차구간 및 주요 도로변 상가 및 음식점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여 주·정차 질서 계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신호기 22기, 신호등 151개, 안전표시 1,315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6천9백만원을 9월까지 집행토록하여 신호기 신설 4조, 이설 2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신설이 29개, 교체가 80개, 표지병 설치를 1,050개, 차선도색을 10km, 횡단보도 도색 40개소를 금년도에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군내버스 운행 노선은 40개 노선으로 벽지, 비수익 노선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농어촌 버스 2개업체로 무진장여객과 남원여객이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2개업체에 20대, 택시는 일반 2개업체 12대와 개인 34대가 있습니다. 터미널이 2개소, 화물이 7개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선 및 시간조정, 불친절 버스시설 관리상태 등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민원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개사 업체에 2억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지,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를 9월에 실시하겠으며, 화물, 여객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분기별 1회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현황은 자동차 등록장비가 단말기외 3종이며, 2000년 민원처리 실적이 15,197건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가 19개소이며, 자동차 판매업체가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적·무등록 차량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분기 1회 추진하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 및 처리를 연중 실시하고, 자동차 등록 과태료 프로그램을 7백만원을 투자하여 1월중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택시운전자 제복구입을 3백만원을 예산으로 1월중에 구입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동수 의원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촌소득금고자금, 거기에서 상환불능 채권을 과감히 정리를 해서 결손처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상환 불능 채권의 액수가 얼마이며,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상환불능채권이 복지농촌사업을 추진할 때에 그때의 채권확보가 안된 사람들입니다. 현재 113건이 지금 있습니다.

상환불능 채권이요?

예.

액수는 파악되었어요?

액수가 1억1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아요. 융자 해준 지가요.

예.

보증인도 파악이 안되고, 변제할 수 있는 보증인도 안됩니까?

이 채권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보증인도 불분명하고, 채권자가 있으면서도 회수가 어려운 분도 있기도 합니다.

농협에 위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말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들어 갔습니다.

상환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거부를 해서...

어차피 거기서도 회수가 사실 어렵고 해서 과감하게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억1천이면 지금 돈으로는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그때당시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결손처분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된 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담당 공직자들이 죽 있을 겁니다.

예.

그 공직자들의 너무 소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97년부터 4년부터 개인별로 지원된 카드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 이전 것에 들어가서 추적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업컨설팅 사업은 지금 주관부처가 농협군지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군비만 세워준 입장이지요?

예. 협의회를 같이 구성해서 사업추진은 컨설팅업자 선정도 같이하고 추진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장수농협과 장계농협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

이것을 농협중앙회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장수군지부에서 창안해서...

중앙농협 시책사업...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

그것이 아니고요. 시도별로 하나씩 10개 군이 합니다.

물론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고 어렵다고 보지만,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멀리 잡은 것 아니겠어요? 조금 단축할 수 없을까요?

이것은 내년까지 하던 사업이 마무리되면 2003년부터 조정해서 추진 가능합니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

예. 2003년부터 자치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직불제에 장수군 관내에는 기초조사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정리 중에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를 7개면에 하나씩 배치해서, 이번에 또 지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한 면적이 2ha이지요?

2ha미만 300평이상.

말하자면 직불할 수 있는 대상은 수도작에 한해서만 됩니까, 아니면...

물을 넣어서 관리하는 작물입니다. 미나리라든지...

채소, 인삼...

안되요. 물로만 되야해요.

이것도 나중에 업무착오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미리미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열람기간도 두고, 이의 신청기간도 두어서 정리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민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우고급육을 생산만 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면 판매가격을 고가로 단1,000원씩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텐데 고급육만 군비 내지 예산을 투자해서 생산해서 판매가격은 일반가격으로 판매가 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지 않아요.

지난번에 축분액비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축협과 군농협, 장수, 장계농협과 주축 농가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급육생산 자체가 축협과 장계농협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등급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당한 차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등급별로 차등가격은 고급육 생산한우가 아니더라도 등급별로 차등을 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투자해서 고급육을 생산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급육에 대한 것은 부가가치를 올려서 더 높게 판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아니냐.

현재 축협같은경우는 두당 100만원이상은 더 받고 있습니다.

100만원까지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실제적으로 가보았습니다. 두당 100만원정도 고급육 생산 수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가 6월 1일부터 가동이 된다고 했지요?

예.

현대화가 이루어지면, 45억을 투자해서 이루어지면, 우리 군에서는 가장 기대하는 것이 도축세와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도축세를 현대화 시설 정비 이 전에는 대략 평균 년 얼마였고,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진 이후에는 도축세가 얼마나 낮추어 질 것이며, 외부물량이 유입이 되어야 할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축물량 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타지역에서 어차피 도축물량이 들어와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축산계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석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85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년 최하 3억 내지 4억5천까지도 군세수 증대로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물 시설 현대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 때에 10억은 매년 저희 군 세수증대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각 업체와 거의 협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종전에는 3억정도였었는데, 앞으로 현대화 사업이 다 되면 10억정도를 올릴 수 있다?

유정석 예, 그렇습니다.

물량은 어디서 들어와요.

유정석 지금은 우리 관내 물량도 있지만 지금 현재에도 소도축 경우에는 타지역 업자들이 많이 타지역에서 갖고 들어옵니다. 저희 지역 도축장에서 많이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택 의원 질문해 주세요

홍순목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이 짚어주었는데, 농촌 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이자 6천만원 안받겠다 하면 원자 5억9천1백만원은 받아낼 수 있나요? 이자는 감면해 주고 원자만 내라 한다면 싹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연체이자 감면 대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아까 정의원님 말씀하신데, 그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게 되면 일체 상환할 경우에 해당이 되지 미리서 감면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질체납자를 보면 원자같으면 내겠다는 사람있어요. 계남 음신만해도 가장 많이 썼는데, 그것도 원자만 내면 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자가 19%인가 이렇게 연체로 될 때는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내 생각같아서는 아예 원본만 가져다 놓고 그것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연체 받아낸다고 하고 있다가는 항상 우리가 더 손해를 보겠다.

이 농가가 많은 것이 아니고, 현재 10농가쯤 되거든요. 재산압류 농가가 10농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연체이자를 대상자 중에서 계남에 김옥순씨와 천천 송용기씨가 25% 이자를 냈어요. 앞으로도 홍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이자 때문에 못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채경감대책과 병행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연체이율 적용으로 체납액이 199농가에 2억8천5백만원, 이것은 그것을 적용해서 처리해버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신업무를 주로하는 농협기관같은 곳도 감면해주는데 행정에서... 회수원금만 회수하는 방법을 이쪽에 적용해서 정산을 해야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별 농가지원카드작성은 아주 좋은 발상인데, 이것을 입력시켜서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농가 소득 지원하는데에 좋은 행정자료가 되겠다 해서 이것을 꼭 성공시키도록 말씀을 드리고, 논농업 직접 지불제가 읍면에 신청용지를 통일시키지 않고 읍면에서 양식을 만들도록 지시했나요?

저희들이 일괄 지시를 했어요.

양식이요?

예.

그런데 엊그제 계남 이장회의 때에 가니까, 장계에서 신청받는 신청서는 간단한데, 계남은 복잡하게 해서 이장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장계와 틀리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카드화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분명히 장계와 같지 이런 신청양식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다를 리가 없다, 그랬는데, 상당히 신청서가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용지를 일괄해서 나갔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지요. 사마귀병은 약제를 구입해서 공급할 것인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해서...

약제를 구입해서...

구입해서 해야지요? 신청을 받아서요.

예.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협에 공급하면서 자부담은 같이 받도록 할 계획이군요.

예.

흑염소도 40% 지원 60% 자담이라고 했 는데 이것도 종자를 구입하는데에, 자부담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같이 합한 금액으로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자금을 내주면서 이만큼 더해서 이 두수를 구입하라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요?

지금 현재 관내에는 그 종자만 있기 때문에 자꾸 퇴화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 두수를 구입했을 때에 확인하고...

희망자 조사를 해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구입확인을 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 협회에서 인정하는 것을 사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흑돼지도 우리가 제주도까지 가서 해놓고, 그 다음에 가니까, 퇴화되어 못쓴다 해서... 지도소에서 주관한 사업이지만, 했다가 지금은 전혀... 그 다음에 50둔가 500둔가를 다시 해야겠다해서 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면 차라리 농가 축산사업을 하는 데에 보태 쓰라고 주는 것이 낫지 무가치하더라. 구입해 놓고 2,3년 가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구입해야 되요. 그런 모순을 되풀이하는 것, 그것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지도육성을 해놓아야지 보조금 줄 때에 주고 손을 떼어버리면 3년이 못가서 또 퇴화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이것도 3년안에 다시 구입해 주어야 된다고 또 이야기 나올 겁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지만, 양돈 계열화 사업 말입니다. 이것 예산 세우고 나서 얼마 안있어서 군수에게 집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이냐면, 이것을 계남에 하려고 했더니 전부다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니까, 계남 호덕에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밖에 없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가서 1천만원이라도 지원해주는데 그것을 못해서 되겠냐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마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축산계장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양돈단지는 10농가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는 질병 때문에 돼지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료가 다르고, 사양관리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한농가 때문에 거기를 계열화를 못하거든요. 그것이 협의가 되면 금년에 할 수 있으나, 아직도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지역 5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돈사를 갖고 있고, 조금 증축이 필요하다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300평이상이면, 건평을 300평 이야기하는 것 아니예요?

돈사면적입니다. 그래야 1,000돈 규모를

이 규모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단지 말고는 몇곳이나 있겠냐는겁니다.

유정석 관내에 1,000두 규모 갖고 있는 농가들은 다 되지요.

거기가 안되면 다른 곳이라도 선정을 해서 하겠다?

유정석 예.

희망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거기서 한농가가 기피해서 그런다? 그러면 그 농가만 설득되면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농가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기왕이면 되도록 그렇게 해야되겠군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의원 질문해주세요.

소득금고자금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짚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우리가 연체를 물고 있는 자금을 받아간 농가들이 어떻게 갚으면 연체를 안물고 원금과, 3% 소득금고 자금 같으면 그렇게 해서 금리만 내고, 갚아지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정부대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지금 농가부채 특별경감대책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기간이 도래된 정책자금이 3조6천억이거든요? 이것을 2년거치 5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농협에서도 대책이 아직...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농림부에서 받았어요. 공문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농협에도 우리와 같은 것만 와있고,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되었어요.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소득금고도 대책에 같이 맞게 적용을 시켜서 빨리 상환시켜 다시 필요하면 그 농가에게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꼭 그렇게 해서 경감도 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대체자금도 지금 현재 농가가 부채경감대책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일금융권에서 농업자금으로 나간 돈은 대체자금으로 안되더라고요. 농업자금으로 같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일금융권에서 나간 것은 적용이 안되고, 회원조합에서 나간 것만 되더라고요. 이차보전자금을 군농협을 통해서 했지 않아요. 그 자금이 기한이 되어서 12% 금리를 내고 있는, 자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대책이 나오니까, 피해가 되었단 말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농협에 하고 있어요, 지부에 하고 있어요.

회원조합이요.

그래요? 다행스럽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상호금융자금 나가는 그 기준에 의해 이 돈이 융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에 거래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금을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되는가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나을려는지...

작년에도 저희들이 소득금고 융자를 할 때에 농협에 대출을 해도 될 것인가 조율을 해서 주었어요.

작년에도요?

예.

그러면 연체자는 안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연체자도 관계없이...

조회해서 대출가능여부 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만 주었거든요.

담당자 어떻게 주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지 않아아도 여기 업무보고에도 경감계획을 하고 있는데, 담보나 이런 것이 없이 대출한다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우리는 신용보증을 세워서 한다고 해도 금융기관과는 좀 다르거든요. 신용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작년말 현재로 금융기관에 이것을 위탁을 했으니까, 추이를 지켜보고난 뒤에 더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다시 검토를 해본다거나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군수가 보고할 때는 20억 규모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12억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 분야는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매년 더 확보하려고... 금년에도 예산을 봐서...

6억5천1백만원이 회수가 되면 바로 또 나가야지요.

예.

없는 예산에 대단한 정책개발을 해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지원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사업인데 그렇게 어려운 농가들이 한푼이라도 쓰기가 어렵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3페이지를 보면 포장박스제작지원이라고 해서 2천만원, 우리 군비로 세워진 것인가요?

예.

이것은 단지로 해서 4개소로 5백만원씩, 저번에 제작했던 그런 것으로 해서 박스를 지원해주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단지는 별도로 해주고, 또 규격출하박스...

이것은 특산물이거든요. 목기라든지, 목공예. 그것은 기업주라든지, 별도 군비라든지, 별도로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농산물이고요.

그러면 지원비가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 더 많이 지원이 되요. 산서엿공장은 여기 안들어가요? 특산품을 개발했잖아요. 유과도 그렇고...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만 해줄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포장비를 박스포장만 했잖아요. 장수에서 상품화되어서 값어치가 있다고 한다면 비닐팩까지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특산품이라고 누가 판정을 해서 해주고, 어디는 특산품으로 개발했는데, 특산품이 아니라고 해서 안해주고 이러면 안되니까, 조금씩 혜택이 가더라도 전체를 다 해주어야지요.

작년에 포장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 품목외에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시 조사해서 박스개발을 지난번 것을 응용한 포장을 용역을 주어야 되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공예 단지 세 곳이 어디어디예요.

금년에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이 5천이라는 것인가요?

우리가 45%, 군농협과 자매농협이 55% 그렇습니다. 돈은 장수, 장계농협이 1천만원, 군농협이 1억7천5백만원, 우리가...

1천7백50만원아닌가요? 금년도에는 자기들이 주관해서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하는 기획을 내놓고, 자기들은 1천7백50만원 내놓고, 군에서 2천2백50만원을 내놓아요.

2천7백5십만원이요.

5천만원가지고 무슨 컨설팅 사업을 몇가지를 얼마나 실효성있게 하겠어요.

1억원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한가지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금덕리 농공단지, 금년도 2001년도 사업비를 보면 22억4천3백만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뭘하실 건가요?

금년에 실시설계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합니다.

실시설계는 명시이월, 이것이 뭡니까?

명시이월되어 아직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작년에 쓸 것을 안했어요?

예.

22억4천3백만원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계를 내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공장부지정리를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되거든요.

축산문제말입니다. 고급육 생산 500두 해줄 것으로 예산섰지요? 그것은 뭘 지원해 주는 건가요? 두당 20만원 지원인가요?

유정석 500두에 저희들이 2억원을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급육 사료와 사양관리 체계를 개선해서 일등육을 만들려고 합니다. 대상축을 500두를 선정을 해서... 대상농가는 거세자금을 이것은 저희들이 570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곁들여서 넣어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가당 적어도 40만원 정도의 혜택은 보기 때문에 고급육 생산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세하는데는 얼마씩 지원해 주지요?

유정석 지금 작년도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10만원씩 주었거든요. 작년 2000년도 11월 1일부터 이후에는 20만원씩 지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리당이요.

마리당 20만원, 우리가 16만원, 그러면 36만원이 두당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그 다음에 송아지를 낳아서 1백만원이 안될 것 같으면 25만원씩 준다고 하는 내용은요?

유정석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들 한우 사육기반 안정대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소머리 생산 안정제, 이것이 송아지 마리당 100만원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또 그런 예가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산후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 12월말까지 저희들이 다산후 장려금지급은 1,287두에 667농가가 우리지역에 1억5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지역 농가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마리당 작년에는 3선에서 4선짜리는 20만원 주었었는데, 금년에는 3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도 암소를 데리고 있는 농가에는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소나 됩니까? 송아지나면요?

유정석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한 소에서 송아지를 낳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각종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타도별로 해서 전산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산업경제과에 지원을 받았던 농가만 할 수 밖에 없지요? 기술센터나 다른 과에서...

산림과 소관이라도 전체적으로 농림사업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다 받아서 한가요?

주민등록만 입력을 하면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았습니다.

신과장 대단한 실적 올리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양해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어디를 갔다와서 중복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특히 산업경제 분야가 어떻게 역할을 함으로서 열악한 농촌에 조금이라도 안위가 되고,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큰 과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6페이지에 저도 장계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과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99년에서 2002년까지면 4년간인데, 지금 남는 기간은 2년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조성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겠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했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유치 홍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우리지역에 맞는 기업이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은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포장공사에 따른 아스콘 공장이라든지, 이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임대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실시설계용역, 거기에 따른 기반정리 진입도로, 울타리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설계를 금년까지 �다가 거기서 임대만료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의 장계농공단지와 양대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는 여건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우리 군에유인한 업체가 들어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첨단산업을 세 개업체를 유치를 하겠다 해서 대단한 꿈을 갖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실시설계비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되어 금년에 그 부분을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저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전혀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조성되어 분양이 안된 부분들이 우리 장수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전라북도 내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관리에 따른 예산만 소요가 되는 이런 엄청난 부분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같이 막연하게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어쩌고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반 의심반 그런 계획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뒷따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요? 한동안 애경을 해서 군수도 만나고 했는데, 시간낭비한 겁니까, 뭡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공단지 입주희망업체를 지금 16개 업체를 해서 현대기계라든지, 동양산업에서 여기에도 그 동안에 섭외를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애경을 유치토록 하고자 해서 군수님이 몇 번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인구가 없기 때문에 공원 모집이 여건상 어렵답니다. 다른 것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지만, 땅값도 싸고 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공원확보가 가장 문제랍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해요. 군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에도 애경이 아닌 다른 데라도 저희들이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업용수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역상수도가 2006년에 개통이 되면, 장계정수장에서 2백미리관을 거기에 연결한다든지, 현재 거기에 있는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 물이나 지하수를 개발해도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금년도에도 그 사업을 그 입구까지는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기반공사라든지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폭설로 해서 지금 관내에 하우스가 붕괴된 것은 몇동이나 되고, 붕괴된 원인 분석을 해보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지금 6일부터 7일까지 폭설피해가 전체가 농가는 61농가에 동수 30동입니다. 면적이 9.79ha인데요. 전파가 16동 반파가 14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피해보고를 해서 현장에 지금 왔다 갔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재해보상법에 의한 피해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종 김삼종입니다. 현황은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 관내에서 비닐하우스와 버섯재배사, 인삼재배시설이 피해상황을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현지를 답사를 해갔습니다. 현지를 답사해간 결과 보상법에 의해서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해서 아마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복구를 하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원된 비닐하우스더라도 제외될 규격, 예를 들어서 파이프 규격이라든지, 시설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제대로 한 하우스는 별로 피해가 없었는데, 그 규격을 어기고 그런 농가에 피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라도 지원이 있으면, 그런 표준설계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피해가 있으면 지원이 되고, 그 이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 시설을 하더라도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하면 실무자들에게 상당히 부담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거의 그 붕괴된 하우스를 놓고 보았을 적에 아까 같이 파이프의 규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격의 차이가 있어서 지탱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서 붕괴를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에서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 하면, 이런 피해가 적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관심이 없이 방치해 두었다고요. 그러다가 이런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아까 같이 규격에 안맞다 보니까, 피해보상을 못받는 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상당한 여파를 해줌으로써 다시는 그런 규격에 반하는 사업을 할 수는 없게 해야겠지만, 이번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농가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일괄구매를 검토해서 규격대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2001년도에 하우스 사업량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가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인접군과 시공업자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 구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자재비만 해도 16,300원, 진안군은 ’98년도 이후에는 지금 안했습니다. ’98년도 이후에 한 것이 18,000원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1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적게 지원되는 편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구입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대부분이 규격에 미달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어서 보급한 것보다는 그 전에 엽연초 건조장으로 나갔던 것이 규격이 안맞는 것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하다보면 우리가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규격에 미달된 것이 없을 것으로 봐지고요. 금년도부터 지원되는 것은 양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규격 내지는 보조비가 필요 이상으로 더 나가는 일이 없도록 물가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하우스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명을 부기를 달았는데, 물론 그 지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지역에게는 이 사업이 맞겠다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기는 안달고, 차라리 수박이면 수박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군 전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지금 고급육을 아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고급육 대상우가 지금 4,197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농가가 대상이 되는가, 그것이 말하자면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농가들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직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어떤 편에서 보면 타당성이라든지 보편성을 확보하기가 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 불평불만을 양산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장수에 고급육 대상소가 총체적으로 4,197두가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을 잡는 소가 이런 것인지.

금년도에 계획두수가 4,197두고요. 저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거세장려금이라든가, 작년에 이것도 10만원씩이었는데, 금년에 20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생산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배이상 올랐습니다. 이것을 축발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축협으로 지원되어서 거기에서 확인하고 하는데, 이것도 행정에서, 읍면에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챙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축산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양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부분이랄지, 잘못된 부분. 저희들이 현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급육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대상우냐. 숫소입니다. 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11,225두 가운데 고급육을 할 수 있는 대상우 숫소가 4,197두 중에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2000년도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2,092두에 대해서 거세를 했습니다. 고급육이라는 것은 거세를 하지 않고는 고급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92두 중에 저희들의 계획은 18개월령 이상된 거세한우를 대상으로 500두를 추리겠다. 그것도 2,092두를 기계로 체크를 해서 앞으로 28개월령 키워서 출하했을 때에 1등육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90%이상 기계적으로 짚어졌을 때에 그런 것만 500두를 추려서, 금년에 처음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등육 출현율을 90%이상으로 한번 높여봐야겠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지역의 한우 브랜드와 또 농가소득에도, 아까 100만원이상 차이난다고 했지요. 일등육이 나왔을 적에는 현재 보통육으로 팔았을 때와 100만원이상 단가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 한우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2년동안 우리지역이 최우수 고급육 생산군으로 지정되있기 때문에, 또 홍보도 되어 있고, 이건 필요성을 아주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고급육 생산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농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농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는 농가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세농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에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원된 사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고, 또 초음파 진단기 구입을 해서 진단기에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 소에 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대상농가가 선정이 되면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유정석 예.

그리고 작년 2000년도에 돼지 자질 개량사업을 한다고 해서 암놈이 100두, 수놈이 50두이지요? 지금 잘되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유정석 지금 단지만 덜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 목표를 했던 150두가 다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유정석 지금 단지에 60두 정도만... 왜냐하면 대상농장에서 종돈을만들어내는데 차질이 생겨서 조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안에는 60두 못들어 간것도 100%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여주십시오.

유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초지조성 기반확충이라고 했는데, 지금 초지조성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곳이 도대체 몇 곳이나 되고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유정석 저희들이 현재 2000년 말까지 44농가에 저희들이 관리면적이 205ha정도 됩니다. 매년 관리가 부실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전용을 했거나, 농가 희망에 따라서 당초에 되어 있던 임야면 임야, 전이면 전으로 원상복구 조치를 하는 등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계장이 초지조성하고 보안조치를 하는데에 정말로 내놓을 만한 곳이 몇 곳이 있고, 보안조치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몇 농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방역에 있어서 장계에 도 사업소가 있지요? 거기와 우리와는 어떤 연관을 지어서 도사업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방역사업도 지금 같이 하면 좀더 많고 좋은 결실도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그 사람들의 하는 일은 무엇이고 우리 군과 유기적인 부분들은 무엇인가?

유정석 지금 저희들 축산진흥 연구소 장수지소는 도사업소입니다. 사업소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과는 업무관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지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진안, 무주, 장수 3개 군을 관장하는 어떠한 질병검사, 예찰 이런 주요 업무, 또 도축 검사, 이런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군에 계획되어 있는 가축 방역사업은 실제 그분들은 참여를 않습니다. 단, 어떠한 모르는 질병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 지역 농가가 바로 저희 행정을 통해서 신고를 해서 진흥연구소 장수지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알려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전염병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동원되어서 체크도 해주고, 지도요령 같은 것도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가축방역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지난번에 군에 시범사업소를 해놔서 우리가 가보고 왔지만, 그런 사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을 적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된다고요. 아까 같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있고, 우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이 그런 것보다는 이 지역에 와 있는 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2001년도 방역사업에도 활용가치를 연구를 해야한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000년도에 보리파종에 대해서 확대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보리파종 확대사업은 없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확인한 면적은 얼마이고, 몇 농가가 보리 재배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 그 데이터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말입니다. 3천만원 고추로 해서 장계로 해서 명시된 것은 장계 지역에 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안되요. 그것을 확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농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희망을 보니까, 적은 면적으로 해서 많은 농가에게,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할테니까, 2억3천만원선 비가림 하우스 기타작물을 하려고 합니다. 실링을 7개면에 나누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추이외에 다른 작물을 신청한 사람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본래 일반 하우스는 농작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그래서 읍면에 희망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예. 그 내용을 알고 장계는 좀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별 농가지원 카드요. 늦었지만 ’97년부터 한다니까, 매우 흐뭇하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홍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5백만원 받은 농가가 하우스면 하우스, 축사면 축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잘 되어 있으면 카드 만들기도 좋겠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분해가 되었단 말입니다. 찌그러졌다든지, 하우스를 팔아먹어 버렸다든지, 어디로 이사가버렸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카드를 정비를 하나요?

카드를 만드는 것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된 서류를 보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없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만들어지면 또 실제조사를 해야되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만 문제 중에서 가장 쉽게 없어 질 수 있는 것이 비닐 하우스 계통이거든요. 지원받아서 뜯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동안에 지원을 했는데, 없어졌다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사업배분할 때에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실제 평당 얼마 들어가겠던가요? 표준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견실한 시공을 했을 때에...

작년에 지금 자력으로 설치하는 데에서 11m짜리가 장수농협 북부지소에서 이동열씨가 평당 15,000원씩 공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안리 박순도가 15m짜리를 했는데, 평당 23,300원씩 했어요.

15m라고 하면 넓이를 만하는 가요?

그렇지요. 파이프 길이이거든요. 15m를 휘워서 만드는 것이고, 11m짜리를 휘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15m짜리가 평당 23,300원씩 계약이 되었네요.

40%해서 평당 6천원이 지원이 되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가요? 자재는 살 수 있을라나요?

자제 못사요. 40%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1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40%이니까, 자기부담을 합해서 일괄 구입을 저희들이 그래서 못하는 거지요. 자재비라고 보조가 되면, 구입이 가능하지만, 구입 보급이 가능한데, 자재비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부담금이 없으면... 어차피 계약을 해놓고,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그것을 설치하라고 하면 표준데로 안할 것이고, 돈지원은 적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지원비를 마련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약해서...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할 때에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주고 자부담금을 입금시키게 해서 자재를 사서 공급을 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현장에서 해놓아라 보조금 주겠다는 것은 조금 피동적인 자세지요.

그래서 인건비를 보니까, 남원같은 경우에도 평당 7,200원을 부담했는데, 실질적으로 타군에도 이것이 회수가 어렵데요. 본인부담을 예치해서 한번 세우는데 기피를 해버리고 차라리 안한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약과정이라든지, 일부 자기가 조금 움직여서라도 매꾸어지는데...

자부담이 어려운 사람은 소득금고자금으로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요.

예.

지금 우리 귀농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잡았다 할 정도는 몇 명이나 되요?

현재 귀농가구가 66가구에 인원이 214명입니다. 지원액이 4억3,35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요. 연도별로 보면 ’97년에 7가구, ’98년에 42가구, ’99년도에 17가구가 지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한말씀만 드린다면 산업경제과의 업무가 어느 하나 소홀이 다루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약, 절감, 또는 적은 누수라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 추진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 산업경제과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43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한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10월달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조기발주부터 46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타기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회관신축에 대한 중기계획안을 제 나름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회의를 다 마친 다음에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제가 이런 의견을 한번 내보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조기발주는 저희가 143건입니다. 그 중에서 자체설계가 123건, 용역이 20건인데, 지금 123건을 1월 4일부터 3개반으로 편성해서 두 개반이 나가있고, 한 개반은 사무실에서 하고 해서 48건을 어제까지 해서 39% 측량만 우선 매듭을 지었습니다. 공통단가가 나오는 이달말쯤에 이 수령에 맞추어서 2월 중순이면 끝나는 데로 먼저 결심을 받아서 바로 발주를 하도록 시차별로, 끝나는 데로 먼저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비법정 소교량 재가설 2억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8억, 농로비탈길 포장 5억, 장계정주 생활 7억, 회관신축 5억, 이부분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4억을 이미 배정을 했고, 장계 정주 생활은 마을 당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일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송탄천 복개입니다. 212m에 9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4억을 들였고, 잔여가 118m에 5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95m 4억을 들입니다. 4억을 들이면 1억정도 남는데, 그것은 예산을 조치를 해서 금년에 끝낼 수 있으면 아니면, 내년으로 가든지, 제 생각으로는 금년에 끝낼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설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림교 설계입니다. 저희가 애로가 30m인데 작년에 3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7억5천만원정도면 교량이 놔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재해대책 기금에 협의를 했더니 2억1천만원은 금년에 지원을 해줄 수 있겠다 해서 지금 3천만원에 대한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신기간 사고이월 사업인데 1억7천만원, 1km, 장계면 명덕리입니다. 이것은 별 문제없이 공사 중지가 되어 있고, 바로 해동되면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오지개발 사업, 이월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4건 있었는데, 그중에서 두건이 완료가 되었고, 두건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된 것이 외림-원촌간, 7억1백만원인데, 1.6km, 지금 현재 현공정 60%에서 공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재개되면 바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원양도로입니다. 700m에 1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12월 8일 착공을 하고 바로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공정이 없이 현재 넘어 갔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2001년도입니다. 작년도 계북에서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천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지개발사업이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8억 8천만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2001년도에 14억4천만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4억4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억을 가지고 도비 1억7천과 군비 1억3천, 이것은 장수 대성-구암간 농로와 하리 진입로, 번암 노단리 주차장으로 해서 3월중에 측량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군비로 13억7천6백만원인데, 건수는 8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5천만원씩 28건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확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군비 8억인데요. 이것은 4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4억은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농로 비탈길 포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5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제가 5억을 세워놓고 고민이 많은 것이, 농로 정의를 4m이상, 종단 금액은 14%미만, 비탈길은 3m이상, 종단금액 20%미만으로 잡아서 계획을 해보니, 대상이 233건에 149km가 됩니다. 그런데 완료된 것이 72건에 19km가 되어서 아직 포장해야 할 것은 234개소 130km가 포장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얻어졌습니다. 120km 9천6백만원이 소요되어야 농로포장을 끝낼 수 있다. 비탈길도 전체대상이 200km가 나옵니다. 포장이 41km가 되어서 159km가 153억의 돈이 있어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제가 집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양을 가지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회관 10동, 보수 7개읍면, 모정 7동, 경로당 등 해서 5억8천5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회관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마을이 194개 마을 중에서 183개 마을에 188동의 회관이 있습니다. 회관이 없는 마을이 11개가 있고, 1마을 2회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관을 다시 지을 것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52동을 지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중기계획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나고 시간을 주신다면 상의를 하겠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및 마을 표시판입니다. 8천3백만원인데요. 승강장 6천3백만원, 승강장이 2천만원인데, 승강장은 9백만원씩 잡았고, 표지판은 70만원씩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델로 승강장이 있어서 조립식으로 보급형을 만들어서 균형있는 승강장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해보아야겠습니다. 비법정 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위험교량이 지금 159개소가 있습니다. 전체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521개소가 나왔습니다. 양호가 217, 보통이 145, 그러며 불량과 위험을 합치니까, 이것이 15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159개소를 가지고, 중기계획을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1개소당 2천5백만원씩을 잡아서 2억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주생활 기반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계면에 해당되는 7억입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관광순환도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간 10.67km에 대해서 497억8천2백만원으로 국고 재배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시행을 했고, 거기에는 54억1천2백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빠져서.. 설계비를 포함하면 68억4천4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51억9천8백만원에서 75.9%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01년도것은 41억5천만원인데, 자체예정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1월 16일까지 최종 도와 협의하고 건교부와 협의해보니까, 39억9백만원 정도 줄 수 있다 해서 241억의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부분과 집행잔액 38억 남은 것은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건교부를 오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계 신촌로 3공구 계속 사업입니다. 227m, 7억원인데, 금년에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4억5천만원을 완전히 용지보상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이든, 교부세든 어떤 특별세든 받았을 때에 2억5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도시계획도로계획 교원사택 소로 2-3로인데요. 80m, 2억원 군비입니다만, 지금 설계의뢰를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장수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5개소 1km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1억을 가지고 보기 안좋은 곳을 4월에 해동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남동로 2공구입니다. 국도 19호선에서 서편으로 사당서부터요. 6억7천1백만원인데, 도로개설 349m와 석축쌓기와 산책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산책로는 이미 끝낸 1공구에 여수터에서 넘어오는 석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지금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그밑에 집이 두집이 있는데, 김완기씨가 보상을 받고도 못나간다고 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토지수용절차보다도 그 분이 영세해서 가슴이 아파서 어떤 방향으로 도움을 주어야할지 문제입니다. 장수관도로 사고이월사업인데요. 소방서 앞에 50m, 2억원인데, 50% 공정으로 사고이월되어서 해동하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장계 북동로 사고이월입니다. 582m, 12억5천8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재원은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말씀 안드리고, 15쪽입니다. 보상은 40%가 끝났고, 공사는 재착공하기 전에 20%에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박충일씨라고 가각부분에 토지가 있는데, 제가 만났고,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서 또 만났는데, 아들은 듣는데 나머지가 안들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해야겠습니다. 도시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533등이 있는데, 신규 15등을 잡고 있어요. 70만원씩 잡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촌 가로등과 같이 전반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아주 어렵네요. 말대로 중기계획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공평성있게 짜여진 것인지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반조성 소관입니다. 2000년 가을 착수 2001 봄마무리 9개지구 204ha, 59억5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3지구, 53ha,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4지구, 135ha, 그런데 이부분, 8억2천2백만원이, 그 중에서 도비가 4억7천5백만원이 지금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간이영농은 10% 군비가 서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7지구가 현재 40%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이영농 기반사업도 2개소가 42%진척이 되고 있어서 벼이앙기 이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1년 가을착수 2002년 봄마무리입니다. 예산내시가 18ha, 9천7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은 8지구에 118.6ha를 요청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도에 내시가 된 것이 270ha, 68억6천만원이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릴 때에 8개소를 올리면서 번암 두견이 1번, 천천 부연 2번, 산서 학선이 3번, 계북 원촌 4번, 장계 명덕 5번, 장수 대리 6번, 계남 음신 7번, 번암 논곡이 8번, 이렇게 제의 순서로 올렸는데, 도에서 농림부에서 결정된 것은 산서 학선이 2번으로 되고, 나머지는 13위 21위 도전체의 비중이 순위가 되어서 산서 학선이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2월중에 도에서 확정을 하는데 도전체 순위를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내시를 11.5km, 11억9천6백만원으로 내시를 했는데, 이중에서 군시행과 농업기반공사 시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요청할 때에는 12지구에 14.4km를 요구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에 전라북도에 207km가 왔습니다. 군시행 중 5건을 저희가 올렸거든요? 5건은 어쩌면 다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기반조성공사에서 올린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아까 5개 지구는 천천 광산과 장수 밭도, 천천 반월, 장수 송계, 천천 장척 2공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공사에서 올린 것은 7지구인데, 산서 2동, 계남 침곡, 천천 3공구, 산서 가동, 계남 가곡, 계북 농소, 장계 명덕인데, 지금 명단 조정을 저희가 해보고 협의해보니까, 1,2,3번 산서 이동하고, 계남 침곡, 천천 3지구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도 사업 내시가 3지구 1억8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사업 8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천만원, 지하수 대형관정이 2천만원,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2월 중에 군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보수사업입니다. 3지구 군비로 7천만원, 송천도수로, 서변제 준설, 장곡, 파곡제 준설로 되있습니다. 용수로는 2월에 바로 조사 측량이 끝나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소류지 준설 3천만원은 조사 측량을 지금 7월 30일 넘어서 영농기를 지나면서 해서 착공은 9월쯤에 해서 농한기에 사업을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농촌가로등 2,168등 중에서 저희가 38등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등당 55만원씩을 잡아서 해놓았습니다. 2천1백만원. 이 중에서 램프와 절전형 100등을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고, 가로등 도색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20쪽에서 램프는 100등을 하려고 하는데요. 7개마을에 선정기준을 마을당 10등 이상있는 마을을 한마을씩 받아서... 가령 15등이나 20등이 있다면 10등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놓아두고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비교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결과를 받아서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내시가 8억5천5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가 도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것으로 확정될 것 같은데 아직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것을 확정이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7억3천6백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계와 산서가 같이 1차를 하게 되었는데, 장계 북동로에 돈이 모자라서 산서에서 3억6천8백만원을 더해서 7억3천6백만원을 가지고 북동로에 투입을 했습니다. 2001년도 8억5천5백만원은 이것을 두 개 평균을 내서 보면 4억2천750만원인데, 거기에서 3억6천8백만원을 더해서 산서에 7억9천550만원을 주고 장계는 5천95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30억씩을 주기 때문에 장계는 산서나 22억4백만5천원을 더 받아서 투입이 계속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방재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노하지구입니다. 4.5km에 53억7백만원인데요. ’99년도에 사업이 6억5천만원이 0.43km가 끝났습니다. 2001년도에 1.1km 14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40%에서 공사가 중지되고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에 2.95km에 지금 거기에는 32억1천7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도와 협의한 사항은 32억1천7백만원인데, 군비가 5억3천6백만원중에서 6천9백만원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6천7백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어야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 지원분은 100%를 다 주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장계천 오동지구인데요. 4.5km에 54억입니다. 2000년도 1.24km 7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를 중지할 때에 80%선에서 20%를 남겨놓고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하평지구가 하평천입니다. 3km에 36억입니다. 2000년도에 1.1km 22억5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45%의 공정에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23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과 하평지구 두 개 합쳐서 2001년도에 17억5천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오동, 하평이 총괄 계약이 된 것이 단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두군데를 다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같은 노선에 A라는 업자와 B라는 업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5천만원은 그렇게 해서 4월안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인데요. 전체 개수가 165개소에 253.25km가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9억5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군비로 금년까지 다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의하고, 시군에서 건의하고 하니까, 2000년도에 지금 저희가 2억원을 들여서 77km를 했습니다. 그때는 2001년도에 176.25km에 7억5천6백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양여금을 33%를 지원해주면서 군비를 5억4백만원의 67%를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못세워져서 군비가 부족해서 군비가 3억4백만원이 차야 2001년도 것이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65개소에 253.25km인데, 지금 현재 정비가 안된 것이 96개소에 151.36km입니다. 2000년도에 2억5천4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2억5천4백만원을 내는 것은 이 사업을 쓰고 난 집행 잔액을 가지고 제가 예산편성을 다시 받아서 지금 하는 것이 5개소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 7억원입니다. 신흥 소하천, 괴목 소하천, 개치 소하천, 그렇게 해서, 이것은 군비가 50%, 양여금이 50%이기 때문에 1월에서 4월안에 용역설계를 해서, 이것은 자체에서 용역설계를 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수해복구 수분천입니다. 2000년도 복구이월사업입니다. 0.36km에 1억4천2백8십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착공해서 5%에서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문제없이 날이 해동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입니다. 2000년 수해복구입니다. 읍면에 갈평천외 15곳인데,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군비 1억3천7백만원을 확보해서 이달 중에는 확정을 지으려고 지금 공문을 내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동설계를 해서 3월달에는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정비 기존시설입니다. 1억을 지금 세워서,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받아서 상의드려서 합동사무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덕교 공사 명시이월입니다. 장계 명덕 원명덕인데, 작년에 2000년에 설계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천만원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착공을 못하고, 측량설계를 6월중이 지나서, 말씀을 못드릴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8월중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이 안되면 8월 중이나 발주를 하겠습니다. 서변 도수로 설치공사 사고이월 사업인데요. 이것은 340m 5천4백만원입니다. 별 문제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춘송천, 이것은 교량이거든요. 12.6m인데 이것도 별 문제없이 착공과 동시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장계천 정비도 교량인데 151.7m입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방송국 중계소 부분을 장계천에서 횡단하는 제방과 같이 연결해서 가는 도로입니다. 다음 27쪽 토목계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내시는 25억8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2억원을 확보를 못해서 23억8천3백만원으로 지금 짰습니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번암 아영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예산까지는 번암 아영을 먼저 끝내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서 2억이 확보가 되면 반월, 선창에 넣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농어촌 도로입니다. 예산내시가 40억2천8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38억2천8백만원으로 여기에도 2억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속지구 7개소는 어떻게든지 금년에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신규지구 5개 지구는 1월에서 2월안에 설계가 끝나서 본격적으로 착공은 7월부터 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여기는 명덕교, 중방교, 이것은 명기가 되어서 결정된 42m에 4억9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된 것인데, 바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업시설까지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번주면 회계과에 넘어가서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통학교 재가설공사입니다. 80m, 폭 9m로 11억5백만원을 가지고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지금 현재 60%에서 공사 중지를 했기 때문에 6월30일 이전에는 저희가 공사를 완료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교회부지와 춘송리 김종대씨 소유가 감정가격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들이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만, 토지수용으로 해서 강력한 대시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31페이지 구억교입니다. 교량가설 65m인데 8억2천만원입니다. 작년에 4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측량설계와 하부공사를 했고, 금년에 3억7천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1억만 서서 하부에서 상부가연결 도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상부가 끝날려면 2억7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 공정은 지금 30%에서 이월되었습니다. 2억7천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하부와 일부 상판을 하다가 중단하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화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이 10급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천천천면 연평리 연화교입니다. 현재는 교량이 90m로 되어있고, 폭은 4.5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110m로 해서 9m로 확장하는데, 15억3천만원이 100%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용역설계를 주어서 일단은 우기 전에 착공을 하고, 안되면 가을내에 착공을 하든가 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개지구 3억6천5백만원입니다. 산서 공영주차장, 장계둔치정비와 낙차공을 주어서 장계천에 물이 잡혀서 천에 물이 흐르는 생활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고자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미 장계 둔치와 낙차공은 저희가 1차 조사설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산서 공영주차장은 지금 첨예하게 이쪽이냐, 이쪽이냐 두군데 가지고 대립이 되어서 그것이 마무리가 바로 되어야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있지 안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억9천5백만원인데요. 기 포장된 노선에서 선형불량과 급경사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는 것인데, 제가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여러군데 손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9천5백만원 가지고 1차 봄에 해동하면 조사를 해서 쓰고, 돈이 남는다면 다른 시설비에 더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염치없는 말씀도 같고, 또 제가 여기에 와서 느끼는 바이고, 또 여러번 의원님들이나 군수님께 말씀드렸지만, 토목직이 25명있습니다. 그래서 24명에 대해서 눈을 좀 띄어주고 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풀로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2명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현지를 와서 보고, 그리고 자기 느낀데로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지내고 안다 하더라도, 거창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우리 군과 비슷한 타나라를 전북대와 원광대에 저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재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농로포장이라든지, 위험교량이라든지, 교량을 새로 신설할 때에 파악을 해서 보고서가 보고하는 동안에 같이 내용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며칠전 눈이 많이 올 때에 토요일, 일요일 집에 가시지도 않고 비상에 대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 만족할 수는 없고, 다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서로간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하는데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9페이지를 보면 처음에 3억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다가, 다시 수정으로 해서 5억원 예산이 명덕교와 중방교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심의때에 그렇게 했었지요?

예.

그랬었는데,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명덕리에 4개 교량이 있는데, 작년에 2천만원이 서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한 개교량도 도저히 교량가설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 개 교량은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 치면 3개가 지금 위험 교량으로 되어 있는데, 중방교라고 하면 다리가 몇 개인가요?

한 군데입니다.

한 개가 노폭이 그렇게 넓게 하고, 또 길어요?

예. 여기서 계남으로 가기 전에 싸리재를 내려가서 한참 가다가 좌축으로 들어가서 중방리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것이 넓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억5천만원씩 두군데에 사업비 배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것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개 교량을 하는데, 1억5천4백만원, 그러면 약 5천만원씩해서 그 구간에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저는 3개 교량을 다 하는 것으로 안보고요. 지금 사고이월된 2천만원은, 제일 윗부분은 박스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은 2천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가 당초에는 그렇게 하면 두 개가 남는데, 저쪽에서 또 하나를 추가해서 3개가 남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끝납니다.

두 개가 끝나요? 뭘로요?

1억5천4백만원 가지고 두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촌에 교량을 거기보다도 더 길이가 짧은 곳을 했더니, 약 9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길이로 보나 이용도로 보나 그 다리보다는 견고하게 놓여질 구간이라고 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교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1억5천4백만원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쪼개 놓고 하면, 명덕리 구간은 대충 다리를 놓아버리고, 계남은 견고하게 해서 한다리라도 3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요. 제가 28m를 가서 체크를 하고 다 해보았는데요. 금액을 산정하니까, 3억이상이 있어야 끝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남부터 시공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명덕리에 대충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았고, 장계를 가서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3개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짤 때는요. 그런데 저번에 갔을 때에 우측으로 올라가는 교량을 하나 더 해달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교량을 하나로 잡을 때는 거기의 선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형을 바꾸어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천만원 남은 것 가지고는 3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면 집어넣어서 3개를 마무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쨋든 저는 투자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두 군데는 해놓으면 바로 되지만, 여기는 끊어놓으면 우회도로를 다시 내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공상에서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른 오해는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얼마나 건설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 돈 가지고 두 개의 다리를 견실한 교량을 시설할 수 있는 지 두고 보겠습니다만... 실측을 해보고 가설계라도 건설과장이 내어서 이 예산을 지금 배정한 거예요? 가서 실제 현장을 보고 가설계라도 내보아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금액이냐는 겁니다.

예, 현지조사를 제가 했고, 연장과 면적을 보면 해당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저희박스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공사를 계획했습니다.

어떻든간에 다리를 4개소중 했지만, 두 개를 놓는데 1억5천4백만원, 한 개의 교량을 하는데 3억4천만원, 더 예산을 이쪽에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현장 여건을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믿겠습니다. 다리교량은 견실하게 책임지고 해주세요.

예, 마음에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합해서 14m이거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 장계천 정비는 예산에 안올라 왔는데, 도비가 나중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어요? 예산심의하고요?

어디요?

26페이지 장계천 정비해서 교량 151.7m 제방해서 이거 얼마입니다. 9천670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재해대책 기금으로 해서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이 되어서 가고 있는 것인데요. 방송국 중계소 부근...

뭐한다는 이야긴가요. 교량이라고 해놓고, 제방, 돈은 9천6백70만원밖에 안되고, 이것이 무슨말입니까?

이것이 두 개가 왔어요. 춘동천과 장계천,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지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디가요.

9천6백70만원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가 안가요.

정연태 방재담당 정연태입니다. 먼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량이라고 오타가 나와서 있습니다. 재방축조인데요. 지금 방송국 있는데가 돌망태로 해서 밑에가 다 허물어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취입보 있는 근처가 많이 패이고 해서...

알았어요. 거기 교량이 현재 장계면민들이 숙원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이 도비로 해서 해결되었는가 해서 그래서 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소하천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2000년도 이월사업이나 2001년도 계획에 볼 것 같으면, 장계지역에는 한 개소도 추진 내지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왜 장계지역에는 소하천을 정비를 안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2000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만 이미 끝난 것은 놔두고 사고이월된 부분만 들어갔습니다.

2001년도에 계획이 7억원 서가지고 나와있네요.

2001년도 이 부분이요. 이것은 제가 잡은 위치도 아니고 우리가 올린 부분에서 도에서 신흥천 교목천, 개치천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어서 와서 양여금을 주어서 배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올린 것이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데, 번암은 의원이 없어서 뺏다고 하지만, 장계는 의원이 현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차에서 두 개이상 들어간 곳도 있는데, 안들어 간 곳은 한 곳도 안들어 갔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소하천을 많이 정비를 해야되요. 건설과에서는 옛날에 올렸던 것을 올려서 안되니, 어쩌니 늘 그런 소리만 하고요. 현실적인 변화나 여건같은 것은 안하고, 그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형평성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될 것 아니냐고, 목을 높여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반영이 안되요.

이 부분까지는 제가 힘이 못 미쳤습니다. 제가 지금 전반적인 하천조사를 다 해놓았고, 기본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인 제 입김이 들어가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 한가지 더 보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소하천을 추진한 개수가 각읍면별로 추진한 것까지 따져보아서 안된 데는 두 개, 세 개를 넣고, 많이 된 곳은 빼고 이렇게... 장계는 소하천 정비 하나를 안했어요. 집재소하천 하나 했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소하천이 지보 소하천, 무릉고개에서부터 내려오는 곳도 정비를 해야되고, 여러 곳, 제가 금방 생각해도 많이 나와요.

예.

내 지역 이야기 건설과에서만 하지 다른 곳에서는 안하는데, 건설과는 아무리 목청을 돋우어도 말을 듣지를 안해요. 매일 한직에서 근무를 하니까, 경직되어서 내 맘데로 한다는 식이예요. 그리고 경작로 한번 봅시다. 장계 지역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군시행 경지정리 사업이 한 곳도 안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번도 군시행 경작로 확포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할 지역이 없어요. 아예 원천적으로 경지정리를 안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기반공사에서 했던 경지정리 구간도, 물론 여기에도 빠져요. 장계는요. 거기에도 경작로 확포장할 곳이 많습니다. 군시행에서도 한곳도 안되고, 기반공사에서 하는데도 경지정리 포장이 안되고, 이 원인이 왜이럽니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적어도 군시행을 하는 경지정리하는 데서 경작로 포장이 들어가면 그래도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군시행에서 못들어가는데, 한 곳 정도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지 형평성에 맞는 경작로 확포장이 되는 것 아니냐, 왜 계획을 그렇게 올렸어요.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변명같습니다만, 지금 5군데, 7군데를 올려서 기반조성공사에서 하는데, 장계 명덕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순위를 매기면서 뒤로 빠져서...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후순위로... 적어도 군시행에서 안들어 갔다면 이 지역에는 경작로 확포장이 군시행에서 안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명덕리를 다섯 번째로 올렸다고 보고하더라고요. 왜 다섯 번째로 가야되요.

지금 제가 기계화 경작로를 ’90년도부터 공사를, 경지정리 한 데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군시행이 36지구에 702ha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가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것이 ’86년도 것부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9개 지구에 2,366ha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양이 실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216.8km를 포장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30m씩 밖에 안주기 때문에 물량이 그들이 잡고 있는 것이 68.8km밖에 못한다는 물량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장된 45.7km를 빼면 171km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86년도 부터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기본량은 64.4km를 경지정리 지구를 포장을 다해주어야 합니다. 거기서 20.3km밖에 못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9km가 끝났고, 45.5km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47억이 들어가야 할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아까 같이 전체 경지 면적과 경지정리 전 면적 이런 모든 비율을 따져서 많이 간 곳은 적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더 주고 하는 것을 짜기 위해서 제가 이미 조사를 마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 불만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적이나 여러 가지 통계수치를 듣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왜 군시행분에서 한건도 지금까지 경작로 확포장을 못했던 지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계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경작로 확포장할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었다면 이쪽에서 배정을 못받으니까, 저쪽에서 하는 공사라도 우선적으로 요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이 전에 올라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수정을 못하는데, 그것을 수정하려면 이런 중기계획을 만들어서 이쪽, 이쪽을 먼저 신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과장님에게는 할 이야기가 없고, 혹여 노파심에서 계장들에게 과거에 했던 그런 형태를 과장이 따라서 하는 것 아니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요.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계장들은 말입니다. 장계지역에 뭐 하는 것을 완전히 소외를 시켜가면서 맘데로 한다고요. 몇 수십번씩,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특히 이렇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외람스런 말씀이지만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중을 따져서 손해 보는 곳은 더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가 세워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소신있고, 업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에서 찬물을 끼얹는, 의지를 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내용은 아닌지... 저는 당연히 할 이야기예요.

저도 현재 상황을 보고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절대 이것을 그냥 두고는 안넘어가요. 한두번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계속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지역을 완전히 소외를 시키고, 어느 지역은 특혜나 주고 말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현지 사정도 파악을 안하고, 앉아서만 하려고 하고...

제가 조사를 해서 전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계 농로 비탈길 포장 아직 안올라 왔지요.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받아 주었어요?

아니요. 우선 집계를 제가 내갔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내려놓은 것이 장계가 비탈길 포장이 46개소에 12.2km를 하겠다고 저번에 올렸었습니다. 저번에 말씀이 계셔서 그 원본을 놔두고 사본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고, 한 다음에 가져오도록. 우선 집계는 자료를 갖고 오기 위해서 집계는 그것으로 내어놓았지만, 그것은 바뀌어져서 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탈길 포장은 애초에 우리에게 올라올 때에 2억원인가 올라왔었지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자기지역 사정을 잘 알고, 농가들에게 그래도 농사를 짓는데 조금이라도 기계화 영농을 해서 수월하게 소득을 올리라고 하는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서 5억으로 3억을 증액을 시켜서 만들었단 말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의원들도 어디 돌아나니다 보면 여기는 꼭 포장을 해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지역을 나름데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장계면장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올리라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의원님들과 비탈길 포장할 곳 어디입니까, 상의를 해서 올리는데, 장계면장만 작년부터 계속 그래요. 내가 다 이해를 하고, 작년에도 올린데로 해서 인정하고 다시 올리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혼자 생각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민선시가 무엇입니까? 항상 주민들과 현장에 가서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해서 사업선정도 하고 해서 이런 행정을 하라고 해서 지자제라고 하는 것이 본연의 뜻이 있다고 봐요. 그러며 하물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그 지역인들이 도장으로 임명장을 찍어 주었어요. 그런 대표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자기 마음데로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가는가요? 장계 취소 시켜버려요. 농로 비탈길 포장안하려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떠십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상의를 안드렸습니다만, 김의원님은 제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모르는 것인데 해서 제가 다시 면으로 보내서 이러지 말로 조율을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복잡하면 건설과장만 복잡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류재영 면장과도 이야기했고, 담당직원은 저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는데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수의 성역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면장에게 이야기해서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까지는 시비를 걸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상의를 안하고 올렸어요. 그러나 농로비탈길 포장은 그만큼 필요하고, 지역을 의원들도 다 파악을 하는데, 자기 혼자 생각으로 올려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장계 취소시켜 버려요. 농로 비탈길 안하려면...

상의해서 잘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건설공사가 118건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5페이지요. 145건에...

3백1억입니다.

3백1억4천1백만원.

예.

그 중에서 조기 발주를 위해서 118건을 확정했다는 그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118건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은 안나왔어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123건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자체설계하는 중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된 것이 있고, 용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확정된 조서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118건이 확정이 되어서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5천원씩 가는 그것도 확정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 경기 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건설공사 조기 발주안을 지금 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장수군도 143건에 3백1억에 대한 것을 상반기에 발주를 하겠다는 취지로 나가는가 본데요.

2월부터 3월까지 다 나갑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건설공사라는 것은 한번 시멘트나 다리나 굳어 버리면 하자보수를 하고, 재시공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원래 모습이, 원래대로 바라는 사업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주한다는 명분아래에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으려는지 그것을 염려해서 짚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군정질문도 있어서 각 이장들이나 마을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 등등은 명예감독관을 활용해서 부실공사 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야되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장이라든지, 시멘트 공사에서 타설을 할 때에 감독관이 꼭 나가야 되요. 그날 안나가면, 시멘트 포설을 하고 굳어 버리면 두께가 모자라서 그 위에 붓어 놓아봤자, 덧씌우기 모양으로 나중에 일어나버리고, 노면의 상판 처리도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가 되는 것도 시정이 안되고 하니까, 꼭 타설을 할 때에 면장도 나가야 하고, 군에 명예감독자도 꼭 나가서 감독을 해주십사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아서 장수군에는 그야말로 건실한 공사가 되어야겠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농로비탈길이 그때 내가 군정질문 때에 아는 것으로는 총 장수군관내에 38.9km였는데, 그 중에 10km를 시행을 하고 28km가 남았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까 과장의 보고는 수치가 좀 안맞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봐요.

예, 안맞습니다. 그때 제가 왔을 때는 제가 현지 확인을 못하고 이미 갖고 있는 숫자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들과 같이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농로라 한다면 우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에 4m이상이 농로입니다. 농어촌 도로 농로가 4m이상이거든요. 그래서 4m이상을 농로로 보고, 그 다음에 경사가 14%미만이 되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농로로 보자. 그리고 비탈길은 3m이상만 되고, 최소한도 20%, 경운기가 올라갈 수 있는 20%까지는 농로비탈길로 보자 해서 제가 상세하게 그것을 만들어서 작성요강까지 만들어서 제가 사진까지 붙여서 내도록 해서 읍면에 보내서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취합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아직 안 끝난 것이 234건에 130km가 나와있습니다.

9페이지는 안나왔어요. 총물량이요.

그것은 제가 집계를 해서 아까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이달말까지는 어렵고, 2월초순쯤해서 중기계획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해보려고, 이런 가중치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해서 상의를 한번 드릴겁니다. 그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참작해서 전반적인 중기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9일 군정질문때에 38.9km와 비포장 10km와, 미포장 28km는 말하자면 수치가 안맞는다, 그것은 일소를 해버리자...

이제 제가 이것을 확정을 해놓고, 중기계획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 장수군에 현황을 바꿀계획입니다.

말하자면 그 동안에 우리가 전주 객사 기둥을 건들고 다녔습니다. 엉터리 수치 갖고요. 그건 인정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설정을 안해놓고, 농로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이 현황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설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도 제가 다시 현지 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경지정리 지구를 싹 조사한 면적과, 지금 읍면에서 올라온 면적하고, 과연 맞추어서 왔는지도, 제가 실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선 하나로 현황을 만들더라도, 일관성있는 현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까지 했다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도 그것도 100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말씀데로라면요.

지금 100이 못되는 것이요. 경지정리지구와 올라온 것을 대조해서 이중으로 들어갔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가로등 15등을 금년에 예산이 서서 말하자면 1등당 70만원씩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하동인가 갔다오지 않았어요? 절약형 전등가로등 설치. 이미 거기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15등 설치할 것을 말하자면 예산절감해서 20등을 설치...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우선 예산 가지고 절제 등을 만들 때에 거기에서 빠지는 부속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부분만 빼면, 돈이 남으면 동수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10등이 설치된 마을에 가서 15등이 기 설치된 마을에 가서 절반을 절전형으로 설치를 해보고, 기존에 있는 것과 대비를 해서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변동을 시켜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하동에서 이미 직원이 가서 확인이 되고 온 것이니까, 한부락씩 끝내고 나가는 방법으로 채택하면 어떨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조사가 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지에서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100%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예산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번에 해보면 이쪽과 이쪽이 구분되어서, 제가 하면서 한쪽을 하고, 또 한쪽은 남겨놓고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앙케이트를 만들어서 받아서 소신있게 밀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연구를 해서, 아까 과장이 보고한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한마을에 절전과 기존이 있는데, 이중으로, 말하자면 수리차가 두 번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절전형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를 안해버리면...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예,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중대형 관정 하나 파는데, 약 4천만원 들어가지요? 집까지 해서, 전기 설치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참 막대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개설해 놓은 것이...

예.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활용을 안하고 시운전을 안해보면, 말하자면 밑에 적체물이 차이고, 해서 채수량이 떨어진다 이거에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두서너번씩은 채수시험을 해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해보냐 이겁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그때 한번 파줘버리면 끝나버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경작자들은 기술도 없을 뿐 아니라, 요즘은 편해져서 채수시험을 안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중대형, 소형관정은 못하지만, 중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았으니까,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가면적으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관리인을 지정하든지 해서 1년에 두세번씩, 말하자면 채수시험이라든지 가동을 한번 해보아야 할 것 아니냐.

예.

그리고 기왕에 파놓은 지가 얼마 안되는 것도 사실은 채수량이 모자라요. 말하자면 파놓고 바로 굴착하고, 그 당시에는 채수시험 결과에 합격을 했지만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해에 가물면 써먹는데, 그해에 우수가 풍족해서 쓰지를 않으면 그 다음에는 물이 안나와 버리는 그래서 수천만원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세 때문에 안쓰는 사람도 있고, 아예 차단시켜 놓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각색입니다. 고장난 것도 있고... 그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수질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 의뢰하는데, 한 20일 걸렸습니다. 그거 품어서 떠가면 되는데,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갔다, 없다 하는데, 그것을 해서 주는데 금년 가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채수양을 떠다가 수질검사까지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체예산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군비입니다. 도비도 1억1천2백만원이 작년에 도비가 안섰거든요. 그쪽에서는 앞으로는 도비를 안주고 나머지 양여금하고 이렇게만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절충을...

4억4천만원이 순수한 우리 군비냐, 도비도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여금이 2억3천8백만원이 있고요. 도비가 2억8천7백만원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가 갖고 있는 포괄 사업비, 전반기에 사업 풀었지요. 읍면별로...

예.

각면 5천7백만원씩과 장수5천8백만원해서 사업맞추어서 전반기에 풀었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딱 형평에 맞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형평이 안맞는 그런 사안은 군수가 답변하기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본회의 장에서 답변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일사천리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데서 조정해 주어야지, 일사천리로 천편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증폭이 있으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나오게 생겼으니까, 편하게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행정기법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 순환도로 당초 입찰 잔액 137억9천4백만원은 중앙에서 우리가 별도로 쓸 수 있도록 로비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과 어떻게 절충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됩니까, 아니면 반납을 해야됩니까?

됩니다.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12월말까지 매듭을 지을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 국회가 열려 있었고, 그래서 예산청과 건교부와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독촉하고 했는데, 1월중에는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님과도 통화를 계속하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1월중에 그것이 해결이 안된다면 제가 바로 가서, 예산처를 간다고 했을 때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까지 배정된 것은 아니지요. 전액이 배정되어서 있는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오면 토지특별회계로 해서 재배정 사업으로 그냥 내려오는데...

우리 금고까지는 아직 도착이 안되어 있나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비법정 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을 조사해보니까, 159개소가 되는데, 계획이 8개소에 2억을 투자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위험교량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순위가 있지요?

읍면별로 순위를 받아서, 제가 받을 때에 521개소를 조사해...

우리 군전체적으로 순위가 있지요?

예, 52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위험측정한 순위가 있지 않아요.

예, 읍면별로 순위가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조사를 해서 계장들이 보는 우선순위를 또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적용시킨 계획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서 의원님들이 보시는 순위를 넣어서 그 비중을 종합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들에게 순위하자고 하면 다 자기 지 역면이 우선이라고 하지요.

아니지요. 읍면별로 순위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이야기가 안되고,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이것은 정말 그대로 두었다가는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런 사안이 판단된 그 순위를 결정해서 밀고나가야지,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확고부동하게 우선 순위데로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먼저 손을 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기술진에서 보았을 때에 과연 이것은 위험하다 하고 판단된 순위데로 결정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농촌가로등 예산을 몇등이 서가지고 있지요?

지금 38등 서있습니다.

당초예산에요?

예.

더 있을 텐데요.

2천1백만원 서있고요. 예산 자체는 더 되는데요. 이것을 가로등과 자재구입과 도색등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재구입은 따로 있고, 가로등 설치는 따로 있고, 예산서에 그렇게 부기가 달려 있는데...

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로등 자체로만 그렇다.

예, 38등에...

그러면 한등에 얼마씩 잡았어요?

한등에 55만원씩 잡았습니다.

55만원이면 몇등입니까?

55만원을 곱하면 38등이 나옵니다.

그것도 읍면별로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대체 애로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번에 현지답사를 하든지 해서...

지금 중기계획이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급한 곳부터 100%다 만족은 다 못시킬 테니까, 우선 급한 곳부터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직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예산반영이 3천만원 되어 있는 거지요?

풀로 되어 있지, 거기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토목직으로 명목이 안달어 있다?

예.

이거 집행하는 것이야, 의회 예산 선 것은 군수권한이지 우리 의회 권한은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 대고 군수보고 토목직을 배려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말씀은 제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을 못 줄때는 나머지 추경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해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하기보다도, 지역이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예산이 없고, 의존재원을 가지고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지역간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다행히 장수읍같이 소도읍지역은 오지개발 사업비도 없고, 정주권 개발 사업비도 없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낙후되어, 다행히 소득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부터 적용이 된가요, 언제부터 되는가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소득개발사업비가 금년부터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소득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요.

도시계획 지원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는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정주권개발사업 후속으로 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나는 전혀 몰라서 묻겠는데, 30억씩 산서와 장계 정주개발사업 지원비가 별도로 후속으로 내려와요?

예,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으로 하는데, 사업비는 내려오는데, 장계지역, 산서지역 따로 별도로 30억씩 오는가요?

예, 앞으로 와요. 계속해서...

그러면 언제부터 오는가요?

금년치 오고, 내년치 오고 그렇게 오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그 사업계획서는 안올라오고, 돈은 미리 와서...

사업계획서는 이미 다 있어요. 당초에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들이...

옛날 ’91년도에 계획서를 만든 것을 현실적으로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생활편익과 환경친화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쇠퇴한 것은 안해야 되고, 그때는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그 지역 사업의 필요성이 틀려지지요. 그렇기 ��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당해 의원과 상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따로이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해요.

지금 그 부분은 저도 한다고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우리 생각데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5년으로 추진되었는가요, 4년으로 추진되었는가요. 정주권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을 싹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5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사업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4년차 계획만 세웠고, 그것은 1단계 끝났단 말예요. 2단계는 다시 계획서를 올려서 해야지, 1단계에서 계획된 것을 가지고 2단계까지 계속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정주권사업을 ’90년도에서 ’99년도까지, 장계하고, 산서하고, 장계가 먼저하고, 산서가 늦게하고 그렇게했어요. 2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을 처음에 받을 때 굉장히 많이 받아 놓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는 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데로 시대가 바뀌었고, 주위 여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소통을 위한 이런 것에 치중을 주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편익에 의한 환경에 접근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 아니냐, 그런 쪽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저와 생각이 똑같은데, 저는 그때 1단계로만 해서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어요. 2단계 후속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는 아예없었어요.

아닙니다. 잘모르시는데요.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도 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꿀려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자부까지 가서 제가 해 와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그 사안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행자부부터 따로이 계획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겠네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도 잘 몰라요. 그렇게 후속이 30억씩 해서...

지금 장계와 산서가 22억4백만원씩을 앞으로 더 받을 수가 있어요. 5년간에...

정확하게요.

예.

알았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지역 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할 때에 지역적, 사업성, 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로 재듯, 저울로 달 듯, 형평성 있게 꼭 나누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주민의 또는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의 불만이나 이런 형평성에 관해서 거론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건설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4차 본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1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