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천년도 주요성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천녀도 주요성과입니다. 군정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군정설명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 둥 현장중심의 굴절없는 민의수렴으로 열린행정을 구현하는데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정비를 위해서 102건을 발굴해서 폐지 51건, 환화 36건, 존치 13건으로 대대적인 행정규제 발굴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등 46명을 실시하여 지방화ㆍ국제화에 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CI심벌마크, 마스코트, 캐릭터 등 상표출현 해서 업무표장3건, 상표 5건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건의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여 전략목표 60건, 기본목표 168건을 설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 등 78건의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완료하였습니다. 18개 영역에 71개 지표를 운영해서 지방정부 성과공시제 시범운영을 한 바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감사원 감사 1회, 특별감사 1회, 자체확인 점검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을 위하여 2001년도에는 국ㆍ도비 예산 1,013억원으로 전년대비 21퍼센트의 증액을 가져왔고, 특별교부세는 18억원을 확보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 4억2천만원을 절감하고,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로 4천3백만원을 절감해서 예산절감액 총 4억6천3백만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11건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페이지 군정 종합기획 운영입니다. 군정을 총괄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으로 해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해에는 군정보고서를 1월중에 작성 완료하고, 새해군정 설계는 2월중에 지역주민, 정당인, 직능단체 등으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업은 저희들이 집중 관리해서 재원별, 부처별로 중앙, 도 방문을 해서 부처별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목표관리제와 성과공시제 등은 시책별 일정에 따라서 수립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장 사업장 방문은 금년도 신규사업을 주요대상으로 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 및 에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고착화된 업무수행을 극복하는 본 제도를 공무원사회에 책임감과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안을 두고, 적용대상은 90명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6급이상 78명, 읍면 5급이상이 12명입니다. 그래서 목표설정은 75건을 실과원소별로, 주요담당별로 1건이상씩을 취합했습니다. 이 평가대상은 5급이상은 전체 목표달성 점수로 하고, 6급은 해당 목표달성 점수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평가는 도전성 평가로 해서 난이도는 부군수가 평가를 하고, 도전성은 상호간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평가는 달성도 평가에서 달성도는 상포형가로 하고, 조정은 부군수, 군수가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1월중에 운영지침을 시달해서 2월 10일 까지 목표설정을 하고, 4월중에 1차 도전평가를 하고 12월까지를 평가결과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효과로는 공공해정에 경쟁력을 도모하고, 분위기 쇄신과 경쟁력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공무원의 자기능력개발과성과를 통한 자긍심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 해외배낭 여행입니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선진행정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선진국가 문화체험으로 자긍심 고취와 창의적인 행정제도개선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2천년도에는 6개국에 6팅 35명이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8팀으로 해서 40명을 구성해 가지고 일본 및 동남아 2팀, 유럽 4팀, 호주 1팀, 미주 1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팀정도씩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고, 여비지원은 항공료에 대하여만 지원하고, 귀국 보고를 받고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능동적인 공무원의 대처와 격무부서 중ㆍ하위직 공무원 사기양양 및 직무능력을 제고하고, 선진국 우수제도를 체험해서 군지역 발전에 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규제 완화사항입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 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는데, 완화ㆍ페지된 규제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올해 재정비를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천년도까지 총 429건을 발굴해서 폐지 238건, 완화 103건, 존치 88건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서 정비를 하고, 행정규제 신설조항이라든가 심의 같은 것을 강화해서 영향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속한 행정업무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규제완화에 따른 군민편익 증진과 행정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군민화 함께하는 희망찬 새임실 건설을 위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앞으로 편성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행정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경상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농특산물 생산기반 활동을 위한 산업경제비를 증액함과 동시에 진행중인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재정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편성 3회를 했고, 금년도 국ㆍ도비 예산은 960억원을 해서 전년대비 21퍼센트를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 2001년도 계획은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을 8월중에 실시하고, 전전한 재정운용 관리를 위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예산확보는 최대한 확보토록하고, 임실군 5개년 중기자방재정계획 수립은 4월에서 6월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원소별로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투자사업 심사분석은 상ㆍ하반기에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해서 11월중에 세입ㆍ세출 명세서 작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지방채 발행계획으로서 군청사 신축을 위한 36억원 지방체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집을 정비하여 지방자치 관계법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법령적용 등 법무행정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현행자치법규집 운영정비를 조례ㆍ규칙 2권, 훈령 1권 준비하고,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간 100부를 하겠습니다. 훈련ㆍ예규집 추록발간 80부, 법령집추록 배부는 현행 대한민국법령집 27부 종합행정법령집 15부를 추록 배부하겠습니다. 소송수행 지원은 총 7건으로 국가 1건, 자치단체소송 4건, 해정소송 2건이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현행 자치법규집의 정비를 완료하고, 각종 법령집 추록 및 관보를 배부하겠으며, 임실군자치법규집 전산화작업을 금년도 4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공지내부의 부조리 척결과 엄정한 공지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속ㆍ정확ㆍ친절한 민원어부 수행과 대민서비스 행정으로 인한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감사대상 기관 16개 기관으로서 군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특별감찰 활동은 수시 실시하겠으며 복무기강 확립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공직기강 확인은 수시점검을 하고, 취약분야는 기동감찰을 해서 사전예방 위조로 감찰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억원이상은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불필요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도 종합감사가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 실시되고, 자체감사는 9개 기관을 실시하겠으며, 부정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10대 분야에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회계,세무, 토지, 보건, 환경, 위생, 건축, 건설분야등에 법령의 제ㆍ개정없이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고, 잔존 부조리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정홍보사항입니다. 군정 운영상황을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의 여론과 조언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현장중심의 보도로 군민 만족, 군민 감동을 주는 홍보추진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언론매체 10개사와 출입기자단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홍보체제 구축으로 문제 및 위기관리를 구축하고 정확한 군민 의견수렴으로 시책반영을 유도 반영하겠으며, 주요군정의 신속, 투명PR과 현안사업의 심층 기획보도를 제공하고 군정 홍보자료를 대체해서 군민만족을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실과원소별 법적절차 이행 및 행정 정보 공개매체를 활용해서 언론보도에 누락되기 쉬운 내용의 보충적 홍보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금년도 계획으로는 기자간담회는 년중 필요시 실시를하고 군정 특집기획보도는 5회, 옥외전광판 및 전자신문은 년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 분기별로 1회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새 임실 소식지는 종전대로 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보도 매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천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에서는 2쳔년도에 추진했던 업무중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무주에서 개최한 제37회 도민체전에서 전주시,군산시 다음에 임실군이 종합 3위 입상을 해서 군민의 자존심을 크게 고취시켰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을 군단위에서 제일 많은 11억7천4백만원을 배정 받아서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애향장학금 조성은 6년간 모금을 해왔습니다만은 2천년도에 제일 많은 1억8천3백만원을 조성해서 총 목표액의 93.5퍼센트의 실적을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가시켰고, 행정정보 기반구축으로 10개분야에 대해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지역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지역간ㆍ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소충ㆍ사선문화제를 추진하면서 제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해서 일부 행사를 추진하면서 혼선도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으로는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등 총 16개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단계별정원 감축계획을 보고드리면 구조조정 전에는 임실군 공무원 정원이 672명이었습니다만은 98년도에 제1단계 구조조정을 하면서 91명 감축시켰고, 제2단계로 99년도에 한시정원 5명이 증원되어서 14명이 감축되었으며, 2천년도 말에는 한시정원 1명이 증원되어서 18명 감축하였고 2001년도에는 20명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한시정원 5명이 감축되면서 임실군 정원은 524명으로 약 22퍼센트 정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금년 1월 1일 현재 정원보다 5명이 많으며, 5급, 6급, 7급 등 상위직급에서 7명이 부족하고 8급 9급 기능직 고용직 등 하위직에서 13명이 많은 상황으로 직급별 분포비율이 맞지 않는 사유는 구조조정으로 상위직급이 퇴직이 되었기때문입니다. 금년도 구조조정 계획은 앞에서 보고들인 바와 같이 현원이 정원보다 5명이 많기 때문에 명퇴자 2명과 연령대기자 9명 11명을 줄이고, 군수 선출, 진료부장, 전산직보강등 3명이 임용되면 현원에서 8명이 감축되어서 3명의 정원보다 적게 됩니다. 금년 2월말에 확정할 3차년도 구조조정 계획은 20명을 줄여야 하는데, 2차년도 구조조정에서 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원을 17명만 감축해야 합니다. 3차년도 구조조정안은 5월중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한시정원 5명을 줄이는 것은 자연감소로 줄여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비정규직 구조조정입니다. 일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원이 정원보다 청경 3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단계별 감축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제1단계때 25명, 제2단계 99년도에 6명을 감축하고, 작년도말에 3명을 감축해야 합니다만은 현재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따른 청원경찰 신규인력을 도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요구된 정원이 내려 오면은 거기에 충당할려고 감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4페이지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입니다. 목적은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읍면사무소를 민원과 문화ㆍ복지중심으로 기능을 전화하고,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능전환 제1단계로 시 단위에서는 99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2천년도에 전면실시를 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2천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금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읍면의사무중 건축에 관한 사무, 환경위생, 지역경제, 건설, 상하수도, 도록, 하천관리, 지방세업무, 통계, 예비군관리 등을 군으로 이관조치 하고, 읍면에서는 미원업무, 추곡수매 등 산업관련 업무, 영세민관리 등 사회복지업무, 민방위, 인력동원 등 이런업무만 읍면에 존치하게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케 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부담 읍면당 7천만원씩 8억 4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2억8천8백만원이 내시가 되면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해서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40대 임실군수 보궐선거입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군민들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초미의 관심이 있는 선거면서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선거중립을 지킴은 물론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범군민적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6일입니다. 선거인수는 인구 78퍼센트인 약 29천여명이며, 투표소는 25개소입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첫째 주미등록을 일제 정비하고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공직자ㆍ리ㆍ반장에게 선거법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엄중한 보궐선거가 치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선거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소충ㆍ사선문화제행사 추진입니다. 문화행사를 통폐합하여 추진한지 벌서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왔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만족할만큼 개선되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행사일정을 3일정도로 축소하도록 제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으며, 군민의장 수여도 8개 부분에서 5개 부분으로 축소해서 알뜰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실군 애향장학금 운영입니다. 목표액이 당초 군비 출연금 10억원 후원금 10억원이었습니다만은 후원금 10억원 모금이 불가능해서 조성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군비 출연금을 13억으로 후원금을 7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천년도말 모금실적이 18억8천7백만원으로 94.4퍼센트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342명에게 3억4천7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계획은 일반인 장학생 65명을 선발해서 7천8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예체능 특기생과 학교에 장학금 수혜자를 조사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모금은 군비 출연은 1억원을 출연하고 후원금은 2천만원이상으로 모금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전 군민이 후원금 기탁 운동에 기 동참을 했기 때문에 모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군 출신 제력가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기금 이자수입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해서 모금활동을 금년도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추진입니다. 본 운동은 98년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창하시여 99년도와 2천년도까지 1기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한 바있고, 금년 1월 8일 제2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국적인 추진과제인 지식저보 강국건설과 민족 대화합을 추진하면서 군자체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기본이 바로선 나라 건설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임실군 인구가 제일 많았던 연도가 1966년도로서 그때 당시 인구가 118,277명이었습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되는 1995년도에는 44,637명으로 줄었으며, 2천녀도말에는 37,514명으로 8만여명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주민등록 인구통계작성 등 6개 통계업무조사를 누수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계획입니다. 임실군에는 전체 인구의 23퍼센트인 9천여명의 청소년이 있으며, 청소년 단체가 2개 단체가 있고, 활용시설과 권장시설이 각각 2개소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체육대회 완벽한 준비입니다. 2천년도 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무주에서 개최한 제37회 도민체육대호에서 임실군이 종합3위를 해서 체육강군의 면모를 과시함은 물론 고장의 명예를 빛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체육 강군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1천여만원 증액을 시켰으며, 우수선수를 사전에 확보하고 도민체전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사전에 도민체전에 상위입상 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14개 시ㆍ군에서 완주ㆍ순창ㆍ임실만 공설운동장이 없어서 매년 행사때마다 학교 운동장을 운영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임실군민들의 숙원서업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군청 뒤 밤나무 산으로서 약 42,418평에 80억원을 들여서 금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감정평가를해서 교육청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을 체육시설 정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본사업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이 35개 단체에 약 1천여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수영선수하고, 챠밍댄스 2명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 분야 5개사업과 체육대회 7개대회에 지원을 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노인ㆍ주부ㆍ청소년 등을 많이 참여케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군민체육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조직이 102대대에 3,553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년 2회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년 1회 비상소집을 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방위대 편성을 안보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민방위대 체계로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읍면소방대는 물이 비교적 많은 지역인 운암ㆍ강진ㆍ덕치ㆍ오수지역 대원으로 편성을 하고, 화생방 기동대는 롯대우유공장에 암모니아 가스가 있기 때문에 신평과 관촌지역 대원으로 편성을 하고, 대원들 교육도 가스ㆍ교통안전ㆍ건강관리ㆍ산불예방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겠으며, 학생ㆍ주부들에게도 희망자에 한해서 생활민방위 교육을 시켜서 재난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의용소방대입니다. 우리군에는 읍대ㆍ면대ㆍ지역대 등총 16개대에 470명이 소방대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년초부터 의용소방대 재임명을 하는 등 일제정비를 하고, 교관요원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시키겠으며, 수시로 화재진압 출동 훈련을 실시해서 화제가 발생할 때 조기진압 할 수 있도록하고, 사기아양책으로 피복지원과 자녀에게 학자금 지금을 해서 의욕을 복돋아 줄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추진입니다. 2천년도에 국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1단계로 10개 민원업무에 대해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사무 처리과정이 공개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된 주전산기가 작동이 중단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민원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 2억원을 들여서 주전산기를 병렬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지역개발 등 11개 민원업무를 구축해서 전 민원업무가 전국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군 관내 다중집합장소 2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실을 찾지않고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작년도에 군청 정보화 교육장에 비치된 컴퓨터 15대를 읍면사무소 회의실에 순회이동 설치하면서 주민과 학생 455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참여범위를 확대시켜서 주부ㆍ노인ㆍ장애인 등 민간 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은 군 정보화 교육장에서 일반지역 주민은 자견도와 같이 읍면을 순회 이동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간ㆍ계층간 공히 지역정보화 교육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98년도에 IMF가 시작되면서 산업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실직이 되고, 경제가 어려우므로써 일터가 없어 놀고 있는 실업 생계대책으로 2001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임실군에서 98년도에 18억원, 99년도에 20억원, 2000년도에 11억원등 많은 예산을 받아 98년도에는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2000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 3억5천만원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을 포함해서 약 7억여원으로 전산화 사업과 생산화사업에 적기에 투입해서 노임사업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주민들로부터는 신망과 존경을 받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앞에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합니다. 1페이지 2천년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체납세없는 읍면 인센티브제를 우리군이 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해서 강진ㆍ덕치ㆍ지사ㆍ청웅ㆍ삼계ㆍ성수면 등 6개면에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천만원을 시상해서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 및 선의 경쟁을 통한 체납지방세 징수효과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 총 11개 읍면을 표창한 가운데 우리군에서 덕치ㆍ지사ㆍ삼계등 3개면이 선정되어 지사님으로부터 상패 및 포상금 각 2백만원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고장 담배판매로 6억6척7백만원의 세수증대를 시켰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6천3백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2개 조례 164개종목을 정비하였습니다. 철저한 세입금 관리로 10억원이 이자수입을 증대시켰으며, 또 한 청사 신축부지 매립토양을 관촌 병암교차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잔토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고, 입찰 진행의 전산화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천년 한해를 스스로 반성해본 사항으로는 군청사 신축부지 1필지에 대하여 여러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매입을 하지 못하고,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청사신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은 스스로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3페이지 2001년 지방세 과징 계획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62억4천8백만원으로 2천년도에 비해서 22.4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도 목표대비 13억 9천7백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교육세가 국세에서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16억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군세중 담배소비세가 19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는 내고장 담배판매는 포함시키지 않은 액수입니다. 금년도 차량등록 면허세 폐지로 목표액이 5천6백만원이 하향조정되었고, 자동차세가 새차, 헌차 차량별로 과세됨에 따라 목표액이 1억3천만원이 하향조정 되었으나 주행세울이 인상되어서 자동차세 감소분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 자진납부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친근한 세무행정 표현을 위해 알기쉬운 지방세 풀이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세금과징 방법 및 납부요령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빈틈없는 지방세 과세 업무 추진을 위해서 3월중에는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해 4월까지 지방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10월중에 농지소득세 세제 전환에 따른 과세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지방세 과제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적기에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유관기관 직원에게 차적 옮기기 운동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군산하 공직자는 조사를 통해서 차적을 옮기도록 적극 권유하고, 세무조사와 연계추진하여 은익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정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12월중에 자체표창을 실시하여 세정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주변 상황 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재무부서 축소로 인하여 건축물 일제조사 등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군ㆍ읍면 합동업무를 추진하고, 종합행정 담당직원을 활용하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목별 과징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6페이지 공평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ㆍ은익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근거과세로 조세정의 구현 실현 및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세정업무 환경변화에따른 계몽위주 세무지도로 자율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영리법인 94개, 비영리법인 42개로 136개 법인이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은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과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겠으며, 지방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엄정한 세무조사를 중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관내 법인체의 회계장부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비협조적이ㅅ어서 과세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회계대행, 세무대리인 등에 성실한 납세 안내 및 장부정리를 지도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영세법인 및 신규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 홍보안내문을 배포 자율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6억5천만원이었으나 2천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6억2천만원으로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도나 다른 시ㆍ군에 비하여 체납세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방세 연간 목표액 대비 10퍼센트정도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세 과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큰 걱정입니다. 따라서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년 4회 운영하고 1십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체계등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표를 작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체납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은 사업부진한 법인이 증가가 되고, 기업의 체납세 증가가 61.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이 확보된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무재산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체납세 없는 읍면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 인센티브 부여 제도는 우리군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추진한 시책으로 2천년도 상ㆍ하반기에 6개면이 기관표창 및 상사업비 1천만원씩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도로부터도 포상금 수상과 성과를 거두었으며, 체납 지방세 징수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세수규모가 큰 임실ㆍ오수ㆍ관촌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서 체납율을 상향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행정종합시스템 연계 및 체납통계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세 전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시스템 성능이나 용량으로는 행정종합시스템이나 체납 통계시스템의 전국 온라인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주전산기 업그레이드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주전산기를 업그레이드 하고 2월중에 지방세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소&;#53017;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3월주에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변환 및 시험운영을 실시해서 4월중에는 데이터 베이스를 정상 가동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처리로 신속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금 관리입니다. 세입예산은 2천년도에 954억원에서 2001년도 1,122억원으로 1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력은 생략합니다. 세입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은 2천년도에 19억3천만원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자율이 감소가 되어 13억원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의존자금이 조기영달에 힘쓰고, 수입ㆍ지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지출준비금을 최소화 시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경사수입 28억6천9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68억4백만원 총 96억7천만원으로 2천년에 비해 9천4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내력은 보건의료원 수입 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징수교부금이 30퍼센트에서 3페센트로 줄어 4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옥정호 유휴지 불하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14억7천만원 증가되었고, 간염접종 등 민간부담금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이 1억2천만원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결산을 하면 작년도 수준 58억원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체납자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대책 보고회 를 개최하여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며,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상수도급수조례외 2개 조례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이 완료된 조례로 현실화의 8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재개정을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경리업무 운영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처리로 사업부서를 지원하고, 꾸준한 법규연찬으로 적법한 예산집행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실시로 입찰에 대한 쇤로도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계획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사용을 제한하고, 시장물가 조사등을 심도있게 추진해서 지출심사로 낭비요인 예산을 엄격히 통제하고 신속ㆍ정확한 진출로 사업부서를 지원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발주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3월중에는 세출예산 집행요령집을 발간 군산하 회계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회계업물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준공하여 하자보수 관리기간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연 2회이상 상ㆍ하반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을 2001년 2월 28일까지 출납 폐쇄를 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세입ㆍ세출ㆍ채무 현재액 결산 등을 정확히 실행해서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및 의회승인은 5월에서 6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알뜰한 물품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총 물품은 502종으로 정수품목이 자동차 등 95종 996점과 비정수 품목인 컴퓨터 등 407종 13,268점이 있으며 그중 내구년한이 경화한 물품은 자동차외 52종 2,830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물품구입 예산은 차량외 42종 182점 3억3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조기에 구입을 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품종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사랑운동으로 내구년수보다 1년이상 연장사용하여 2억원의 예산으 절감토록하겠으며, 자산취득비의 10퍼센트인 3억3천만원을 절감하여 사용하고, 청사신축을 앞두고 불요불급한 물품구입은 억제하고 최대한 유지보수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관용차는 10년 타기 운동을 추진하고, 내구년한 초과차량 5대는 구입을 억제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사업용 차량 담프트럭 1대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 승인과 불용물품 매각 폐기처분을 년 2회에 걸쳐 시행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컴퓨터와 프린터를 우선적으로 사회단체에 무상양여할 계획이며, 차량 51대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종합보험도 빠짐없이 가입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청사신축입니다. 현황에 대하여는그간에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원으로 11억8천7백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73억3천4백만원이 확보되어 금년 4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미매립 토량 12,000입방미터는 결빙기 이후에 관촌 병암 교차로 공사장에서 반입하고, 2월중에 100억원이상 공사 전면 책임감리 업체 선정공고와 현청사 요도폐지 및 감정평가를 해서 3월중에는 공사입찰 공고에 대물변제 조건을 명시하고, 전면 책임감리자 PQ심사 및 미매입토지 수용재결 공탁을 하고, 건축협의를 거쳐 5월중에 시공 및 책임감리를 입찰하여 늦어도 5월중에는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미매입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만은 토지소유자가 도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다소 예상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이 현청사 대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물변제시 선관위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분할 등 매각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대책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월말정도 재결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3개월정도 기간이 더 소요되어 공사입찰 및 감리업체 선정 등을 토지수용 진행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 선관위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애서 대물변제시 제외하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행정재산 부지매입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 하운암청사와 낚시터관리사무소 건물만 우리군 소유로 되어 있어 부지는 도폐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그에 따른 부리를 매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운암면 운종리 634-1번지외 3필지에 부지 368평중 하운암 구청사가 275평, 낚시터 사무실이 93평이며, 매입하는데 1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3월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7월중에 감청평가를 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역악한 군재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사업비 충당과 구하운암 청사와 낚시터관리사무소 건물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 달라지는 재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가산금제도가 종전에는 체납액이 1십만원이상에 대하여징수하던 것을 3십만원이상에 대하여 징수하도록 달라졌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제도가 폐지 되었으며, 자동차세는 기존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차량 연식별로 차량이 3년이 되는 해부터 5퍼센트씩 최고 50퍼센트까지 경감해서 과세하도록 개정되어 2001년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주행세율은 교통세액의 31/1000를 받았었는데, 금년부터 115/1000로 인상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고시하던 것을 2001년부터는 군수가 바로 결정고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율은 종전에 460원에서 한갑당 51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종전에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지소득위주에서 농업소득위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지방세 부가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었고, 제증명등수수료도 징수금액이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인감증명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개인신고가 200원에서 400원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공유재산 대부계약 신규500원, 계속 300원에서 신규와 계속 구분없이 2,000원으로 그리고 수의계약 견적시담 수수료는 1만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재무과 전 직원들은 세입증대에 가일층 노력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근검절약 하여 어느해 보다도 알찬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천년도를 보내고 2001년도 새천년을 맞이하는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2천년도를 보낸 공직자 간부로서 감회가 새로운 한해였지 않느냐 반성도 나름대로 해봅니다. 보고 순서는 2천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총괄적으로 해드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는 순서에 입각해서 페이지별이 아닌 포괄적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고 중요부분은 10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만 보고를 올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주민편익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민원봉사과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책에서 추진했습니다만은 가장 특이한 사항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비다. 우리 군민의 재산권에 상당히 기여를 했지 않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6억4천8백5십4만원정도의 등기수수료 혜택을 주는 것이 상당히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정보 인프라가 어느 한부분적으로 며칠내 몇날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년간 저희들이 각종 군에서 군민을 위한 신분상이랄까 재산상이랄까 취급하는 것이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과에서 잘 아시겠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개인신분에 관한 호적이나 주민등록, 재산에 관한 토지대장, 지적도 그다음에 건축물 이런 등등을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농어촌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담에 옥정호 주변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오염원에 대해서 재건되는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옥정호 주변을 신설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2개지구 염세지구와 함암지구를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 및 토지, 건축물대장 지번 일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내에서도 물론이거니와 전국에서도 하지 않는것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주민등록, 토지하고 건축물이 전부 주소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보니까 주소가 안맞는 것이 1,135건, 건축물대장 지번이 안맞는 것이 374건이 나왔는데, 개인들한테 등기를 하라고 하니까 건당 한 3만원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필요가 없는데, 왜 등기를 하느냐는 등 하여 저희들이 2001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예산을 막상 법무사와 계약할려고 보니까 사유재산을 계약하기 위해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지만은 방법이 없어서, 어차피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직원이 등기를 작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육세와 등록세만 내서 등기를 내주는 식으로 2001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면 전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논지까지 전부 주소변경을 해줄려고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관리 및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이 관계는 경지정리가 작년에 19개 지구가 있었고, 섬진댐 폐천부지 7,166필지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섬진댐 폐천부지에 대하서 우리가 한달여 이상 기간을 단축해 측량을 해서 옥정호 주민들한테 상당히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주민의 만족한 창구민원 처리에 있어서 작년에 처리한 것이 전반적으로 229,424건의 증명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2천년도에 반성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창구근무자에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거나 그다음에 책임성이 있는 정규직을 배치를 못했던 보강대책이 좀 아쉽고, 그리고 분야별로 전산업무가 상당히 많지만은 아직도 전문분야에서 전산화에 대해서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 연구개발에 상당히 공직풍토가 조성이 되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4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0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만 설명드리고 앞에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동민원봉사실 운영은 금년에 상ㆍ하반기에 2번으로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26일 임실군수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추진과정에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인감전산 대상이 22,054건인데, 4월중까지 인감을 전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감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의원님들이 신청하면 인감전산화 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면 인감이 현재 있으면 있는 분에 한해서 하는데, 그것이 4월달까지 전산입력이 마무리 되어야 금년 11월달에 전국 온라인 이 됩니다. 그래서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잘 아시겠지만 임실군 관내 2,075필지에 대해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39,295필지에 대해서 특성조사를 합니다. 도로 뒷면인가 앞면인가, 상업지역인가 주거지역인가 상당히 고난도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에 작업을 해서 2월달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임실군에 지가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가상승요인이나 이런부분을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제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어 가지고 진지한 의견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상황에서 순회하면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정보화사업, 각종 이런사업들을 설명해 주니까 우리군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역대 없었던 이런 과업무 설명에 군정에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에서 개발이 되면은 개발이익에 따라 가지고 25퍼센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 자체를 제가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명의신탁을 할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5년 7월 1일부터 다른 사람명의로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숫자는 좀 늘어났습니다. 관재 기준점이 2,431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서 측량기점 364점을 매설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많은 측량기준점은 매설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95년 10월 30일 이전 것을 중점적으로 1910년도부터 토지는 이동 되었으나 변동이 안된 것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토지하고 등기부하고 맞추어질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0년 10월 30일자로 구조조정과 관련해가지고 등기촉탁 업무를 담당하는 300일짜리 재료비 기타 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재료비 기타 280일짜리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등기촉탁이 기술적인 업무이고, 등기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업무가 그런 부분에 구조조정 대상으로써 꼭 해야 되는가? 효과면에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냐 저는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와 2001년 봄마무리가 임실군 25개지구 경지정리가 있고 면적으로서는 391헥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2,641필지인데 저희 지적직 공무원이 현지출장해서 측량검사와 아울러서 공부정리, 그다음에 토지소유권에 따른 환지등기가 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여 우리군민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확인입니다. 지적공사가 있는데, 나름대로 공무원보다 친절도 면에서는 다소 뒤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현지 나가서 측량을 하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군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업무 집행과정에서 다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친절한 자세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행법인 지도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후견인제 시행입니다. 관내에는 1,146명의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381건 증명을 해주었고, 수수료는 1백2십6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소외계층에 공무원들이나 사회에서 부분적으로 편견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부분을 일소하고 우리 행정과 친근감을 구축시켰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을 지적약도 제작 배부입니다. 현재 마을 지적약도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면이 적어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바인더화 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해 가지고 군민들이 가까운 근거리에서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중에는 마루리가 되어서 완전히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반면에 의원님들한테 약속드린대로 지번별조서, 전체소유자와 번지, 면적 나오는 것은 8월중까지 출력해 가지고 배부를 해서 재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5개년이나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15페이지를 넘겨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3개년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임야도면, 지적도면, 수치도면이 되겠는데, 5,323장입니다. 2001년도 업무량이 1,477매 총사업비 3억1천9백3십8만원인데, 2천년도 사업비가 8천6백마원입니다. 이관계도 도면전산화가 실질적으로 대장은 되어 있으면서 못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아쉬운데 이 도면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그 경계선 하나하나 대조를 해야됩니다. 전산화 하고 나서 그것을 필름같은 것으로 뽑는데, 그것을 다시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난도 대사가 필요합니다. 이부분도 재산권 행사에 차질없도록 자료확보를 철저히 하고, 대민서비스에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에 끝나게 되는데, 2001년도 현재 업무량이 부책 203건이며, 사업비는 1천2백3십만원인데, 현재 그것이 구대장을 하면서 필름을 해가지고 광파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전산을 연결해서 나가는 것인데, 종전에 복사기는 말하자면 구행정 장비이죠. 그래서 전산으로 연결해서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4월중으로 착수를 하도록 해가지고 군민들 재산권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그간에 보면은 과거에 도시가스 배관이 폭발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지하 매설사업인데, 그런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치도나 어떤 부분이 없어 가지고 대형사고로 상당히 번지고 그랬습니다만은 토지관리 정보체계가 이것을 유지하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3개 항목에 26개업무가 되겠는데, 행정구역, 도로, 건물, 철도, 수계, 표고, 기준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해가지고 국토 연구원과 SK,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주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각종 하수도 배관, 상수도 배관, 가스배관이나 모든 것들이 관리하는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 사업이 상당히 엄청나게 행자부에서 사실은 토지관리 정보구축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군민의 재산관리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건교부의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개량이 100동, 빈집정비 50동 그래서 도에다 100동 주택개량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주셨는데, 제 심정으로 100동 다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동이 다 오면은 각 읍면에 배부하기도 좋고 서로가 편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 있으면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1년도 의원님들께서 민원실에 대해서 애착과 아울러서 애정어린 신경을 서주셔서 군민에게 양질의 민원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성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1,741가구인데, 작년10월 1일 이전에 1,645가구였는데, 90세대가 증가되어 가지고 30억2천2백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시ㆍ군농악 경연대회 도단위 참석해서 대상을 받았고, 전국농악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1,741가구에 3,593명으로 군민의 10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지금 참고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생계급여는 1월분 2억8천6백만원을 통장으로 군에서 직접 1,741가구에 입금 조치가 됩니다. 20일이내에 그래서 년간 49억7천4백5십4만7천원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 1,432명으로 군민의 3.8퍼센트입니다. 읍면별 장애인수는 참고자료에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 지원은 2억5천6백7십6만8천원인데, 그중 군비로 해서 장애인의 행사라든가,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지금, 장애인단체 자립족지기금 5천만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3대에 3백9십만원 이렇게 별도로 군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문화복지과에서 5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2가지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장애인 단체 자립기금은 현재 조성액 1억2천마원인데, 금년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년말에 가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2억원인데, 현재 6천만원이 조성되어서 금년도 예산액이 4천만원,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이 2천만원인데, 조성액은 4천만원 금년도에 별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은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이자소득액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복지기금 융자금은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요청할 때에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생업자금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기초생활보장자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수양원시설 보호자 23명 그래서 1,741가구에 3,732명이 의료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작년까지만 해도 군비 10퍼센트를 부담했었는데, 금년에는 군비 4퍼센트만 부담해서 30억8백5십3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3백만원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체불된 금액은 바로 국비를 조속히 영달해 가지고 해결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삼요정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1억4천6백만원이데, 군비 7천6백만원, 도비 7천6백만원해서 1억4천6백만원으로 순공사비는 1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 30일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총 10개소인데, 저소득아동 407명 포함해 가지고 692명입니다. 2001년도는 예산액이 8억5천8백7십8만원입니다. 여기에 총아동수는 692명인데, 그중에서 저소득아동 407명만 우리가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시설에서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로 해서 오수원광어린이집 교재구입비 등 해서 5백만원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년 2회이상 보육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은 분기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가 안받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ㆍ지원입니다. 우리군에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세대 합쳐서 39세대 76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가 6천3백9십6만원인데, 년 1인당 7십8만원의 수혜를 보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김장비ㆍ염장비ㆍ제수비ㆍ육성회비를 그때그때마다 조사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복지재단 및 관내 독지가로 하여금 후원자 등을 발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결연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사기진작으로 해서 여름캠프를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은 7,449명으로 그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노인은 1,959명입니다. 금년도에 경로교통수당은 65세 전노인에 대해서 1인당 6천4백8십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저소득층 경로연금은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거동불능이라든가 지체부자유자에 대해 점심에 한해서 1끼당 2천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우리군에 원광수양원이 있는데, 현재 2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이 241개소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255개로 책정해서 2개소당 연간지원 기준에 보면은 운영비는 5십2만8천원이고, 난방비는 국ㆍ도ㆍ군비 일부 부담해서 2십5만원인데, 군비 1십5만원을 충당한다면은 4십만원, 작년까지 이렇게 지원했는데 금년본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난방비와 운영비 9천5백4만4천원이 우선 1차적으로 설에 2십만원을 우선 다른 재원으로 1차적으로 충당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15개소인데, 의원님들께서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불우이웃 결연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결연을 했는데, 현재 결연가정이 230명인데, 공무원과 단체 등 개인이 194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도 계속적으로 결연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날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설, 추석, 연말연시 등 자율적으로 결연해서 결연한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위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모범 후원자를 발굴해서 어린이날 등에 감사장을 전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자녀보호입니다. 총 40세대에 128명인데, 그중에서 18세이하로 해서 96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총 예산이 1천5백4십8만4천원인데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임실군 여성단체는 8개 단체가 있고, 총괄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회장단 명단을 참고자료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와 서울 강서구 여성단체와 교류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또 여성주간 행사도 7월달에 실시를 하고 또 전라북도 주부합창대회 참가를 위한 예산 3백5십만원이 있는데, 의상비 일부라도 보조를 해서 하여튼 우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봉사단은 읍면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군에 1개소로 해서 21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은 가정 봉사, 즉 청소라든가 목욕, 빨래, 밑반찬 만들어 주기 또 고독한 할머니 생일찾아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행정기관, 사회단체, 병원, 소외계층 등 수혜처를 발굴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총 사업비는 2억5천8백만원인데, 기투자가 19억5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5백만원인데, 국비와 도비 신청을 또 했습니다. 2001년도에 바로 또 해야만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필지가 아직은 해결이 안되었는데,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도에다가 해서 바로 이것도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와 3차 토목공사를 했는데, 지금 총괄발주로 해서 나머지 3차공사까지 해서 현재 공정율이 60퍼센트입니다. 마지막 3차공사가 1억4천5백만원 기반시설이 끝나면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2억원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치 않고 명시이월을 해서 조각작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임실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임실 군립도서관은 국비 10억원과 군비 2억1천만원가지고 총 12억1천만원으로 해서 작년 11월 15일날 준공했습니다. 앞으로 1월달에 행자부로 정원승인 신청을 해서 6월말가지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서 17,000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2천권정도 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우수지역에 대해서 문화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사전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용암리석등 주변 발굴입니다. 용암리는 82년도에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92년도부터 2천년까지 9개년간 년차적으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필지 미매입토지에 대하서 바로 매입을 해야 되겠고, 추가 발굴하는데는 3천평이기 때문에 엄청난 토지보상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른 그러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소충사는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5억1천1백만원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20평, 전기, 상하수도시설, 대문, 담장설치가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 2억원을 요청했고, 지방비 3억원 확보해야 되는데, 원호청에서 1억5천만원은 보내준다는 그런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곡 주십사 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 3명을 행자부로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삼계민속보존회관건립입니다. 삼계민속보존회관은 예산 2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부시설이라든가 옹벽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수요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필봉농악전수관 증축입니다. 필봉농악전수관은 확보액이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9백만원 해서 2억5천9백만원을 확보해서 증축 건물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5월까지를 끝냈고, 8월안으로 시설공사 총괄 발주를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는 총 31개소가 있는데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참고자료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추진하지 못한 4개소를 완공하고, 2001년 도비사업 4건이 내려와서 바로 착공하고, 국비사업은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대로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사업착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악협회ㆍ필봉농악단 활성화입니다. 읍면농악단은 신덕면을 제외하고 11개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은 창작무대공연등 필봉농악 정기연주 발표회 등 착실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성미산성 복원입니다. 성미산성은 총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국비 3억원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4천5백만원 지표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산성발굴 조사 용역을 하고 성미산성 토지매입 사업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곽보수 발주를 9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성수산 상이암 정비입니다. 성수산 상이암은 자부담 2천1백9십만원을 비롯해서 국비 3억3천8백만원 총 1억9천5백6만2천원을 가지고 14.7평으로 해서 9월까지는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군민회관 작년 수입액은 7천4백1십9만3천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퍼센트가 증가해서 9천2백5십2만5천원을 목표로 세입을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수영교실 운영, 노인건강 수영교실 운영, 청소년 수영교실 운영,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4가지 종류를 책정해 가지고 활성화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선대 관광지 관리입니다. 사선대 관광지는 작년에 4천4백만원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4천4백만원 세입목표액을 잡았고, 테니스장 철망교체라든가 대형차량 진입로 확장, 취수ㆍ배수문 보수, 산책로 철책 보수 등을 해서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환경교육관 추가공사와 비품구입으로 준공을 봤으며, 100명을 위탁교육 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298회엣 사업장900개소, 자동차 1,804대를 실시하여 행정조치 81개소, 배출부과금 2천4백2십4만원을 부과하는등 맑고 깨끗한 청정임실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ㆍ하수도 시설확충으로는 간이상수도 41개소를 보수하고,생활하수관거 정비사업 10킬로미터,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에 31억원을 투자하는등 안정적인 물공급과 깨끗한 수질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으로는 1억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안길포장과 농로 화ㆍ포장 2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반성되는 점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미흡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단속이 미흡했으나 금년에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 미흡한 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축산농가에서 가축 사료화 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페이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99년 8월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옥정호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계획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인원 11명과 순찰차량, 감시초소, 선박 등 감시장비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어업보상금 미지급분 14억7천4백만원도 조속 지급토록 주민설득 하겠으며, 옥정호 주변주민지원협의회도 분기별로 개최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현황을 말슴드리면 부관는 자동차 등 7,967건으로 1억7천8백1십4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으로는 납부대상을 년 2회 조사하여 공정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으며, 체납금 미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질 측정만 운영입니다. 섬진강 수계의 맑은물 유지를 위한 수질 측정만 운영은 섬진강 상류 12개소에 대하여 매월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철저를기하고, 검사결과를 분석해서 수질보존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정임실 21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입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임실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하여 금년도 계획으로는 2월중에 임실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5월까지는 청정임실 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으며, 임실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환경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15개소로써 배출업소 86개소 비산먼지 61개소 유독물 2개소 폐기물57개소 기타 9개소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예방위주 지도활동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중 배출업소 대표자등 96명을 교육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을 연 2회 조사하여 신고토록 유도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절감을 위한 환경기술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기본부과금 부과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축산시설은 총 461개소로서 허가대상 158개소, 신고대상 303개소이며, 이중 무허가 미신고 시설은 58개소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무허가 축산시설 58개소를 허가이행토록 촉구하겠으며, 전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를 적정처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는 총 165개소로써 이를 이용한 급수인구는 16,612명으로써 전체인구의 약 4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간이상수도 시설 및 유지보수에 4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소독 및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6억3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식 관로매설 3킬로미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억2천5백만원을 투자하여서 배수지 1식과 관로 20킬로미터를 매설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수자원공사에서 추가 지원사업으로 송수관로 6킬로미터와 통합가압펌프장을 건설하는데 25억원정도 가량이 투자되게 되어 25억원 가량의 군비가 절감되겠습니다. 12페이지 맑은물 공급 및 물절약 운동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 항목을 48개항목에서 66개항목으로 늘려 년 6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강화하겠으며, 물절약 홍보로 물소비를 줄이고, 수도사용료를 현실화율 35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인상하겠습니다. 임실상수도 확장사업으로는 배수관로 5킬로미터를 연장 시공하여서 신규로 500가구에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관 정비사업은 임실ㆍ오수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 정비 등 81.2킬로미터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오수지역에 하수관로 20.3킬로미터가 매설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오수지역에 11.2킬로미터를 매설해서 오수지역 생활하수관 정비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실읍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실읍 두곡리 일원에 1일 5천톤 처리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2004년 준공목표로 200억원이 투자되어 건설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실군 하수도정비 계획과 임실읍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7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28억8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과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대상하천은 오수천 등 6개 하천으로 지금가지 추진실적은 3개 하천 7.8킬로미터로서 37억 9천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둔남천 3.2킬로미터에 11억3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하상정비, 퇴적물준설, 식생호안 등 자연친화적으로 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촌매립장 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 금년도 게획은 매립장 차수시설을 5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겠으며, 쓰레기 소각로와 스티로폴 감응기를 보수하여 보다 위생적인 매립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에 필요한 5억원의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보강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국ㆍ도비 또는 추경시 지방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활쓰레기 적정관리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를 현실화율 30.2퍼센트에서 36.2퍼센트가 되도록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일동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아름다운 임실, 쾌적한생활공간을 만들어 살맛나는 임실건설에 헌신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