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 - 기술지원과,유통지원과

항상 저희들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창웅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송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13-16페이지 우량종자 농가보급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목종류에 벼하고 맥류, 콩, 감자, 옥수수 이것 외에는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공급되는 작목이나 수량입니다. 그 외에 녹두라든지 시험후와 관계되는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되는 양은 극소수입니다.

우리 80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오곡중에서 밀, 조, 수수, 이 세 가지가 합천에서 재배되는 게 없죠?

저희들이 실제로 맥류파종면적이 94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초계, 적중, 대양에서 밀을 재배하는 면적이 148정이나 됩니다. 밀은 일부 중점적인 지역에서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라든지 이런 것은 적은 양으로 농가에서 혹시 재배를 하고 있고 우리 센터에서 조, 옥수수, 재래종을 직접 재배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목화나 조롱박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밀, 조, 수수가 앞으로 자취를 감출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 조상 대대로 생명을 이어온 오곡인데 이런 중요한 작물들이 명맥을 이어가도록 센터에서 특별히 재배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가에서 사실상 조나 수수가 실제로 재배하는 과정에서 제초노력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농가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단계가 되어서 많이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명맥을 이어가려면 첫째 종자를 계속 공급해 줘야 하는데 저희 포장에서 생산된 조, 수수, 재래종 종자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공급을 해주고 저희들이 수지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서는 지도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은 제초나 이런 어려운 조건으로 재배를 안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포장을 해서 종자라도 제공하게끔 재배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라지는 농작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센터 포장의 일부를 할애해서 조, 옥수수, 목화, 이런 작물들을 최종 보관하고 매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희망한다면 거기에서 생산된 종자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작년도 사업을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겠다고 했죠? 용주면 고품리에 주말농장 운영을 하겠다!

작년도에 주말농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총 골수가 86골이 나왔습니다. 일반농가가 신청하는 20평에 대해서 임대료는 호당 2만원, 한 골에 2만씩해서 84골은 군수입으로 잡았고 2골은 원폭진료소 노인들 체험농장으로 무상으로 제공해서 작년도에 주말농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84골을 했다? 어디에서 주로 와서 했습니까? 대구 사람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거기 신청대상농가는 객지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합천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주로 합천읍에 아파트에 계시는 부녀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지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합천읍에 있는 사람들이 20평씩해서 자기들이 가꾸어 가지고 자기가 가져갔죠? 소득은? 2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했는데 뭘 심었는데 소득은 얼마나, 그 사람이 손해를 받는지 이득을 받는지도 평가 해봤어요?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는 임대료 2만원을 내고 하면 고구마 20평 정도 심으면 10㎏짜리 10박스 정도는 나옵니다. 추석쯤에는 박스당 1만원 정도 하고 수확기에는 6,000원 정도 가는데 실지로 추석쯤에는 40뿌리 정도 캐서 4만원 정도 수입으로 했고 나머지 6박스 정도는 3만6,000원 정도, 작년도 경우는 7만6,000원 정도 자기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자기 노동력을 제외한 금액은 5만6,000원 정도 수익이 돌아갔습니다.

그 정도 수익이 돌아갔다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는 고구마를 심었다면 작년도에는 실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을추수때 우리 지역에 고구마 한박스에 2,000원 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전부 얼어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을 시범하는 것은 물론 합천읍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외지사람들이 와서 돈을 떨어뜨리고 가도록 해야 된다. 사실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까?

주말농장의 목적은 사실상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부모와 같이 해 가지고 자연 농업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농가에는 땅이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사시는 사람들은 땅이 없습니다. 땅을 제공해서 체험농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 사람이 여기 와서 관리를 한다면 저희들이 부산 진구하고 자매결연해서 3년간 농장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외지에서 와서 포장관리가 안됩니다. 외지사람을 받아들이면 고구마 한 줄 보고 대구나 진주, 창원 정도에서 와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할 겁니까?

금년도 계획은 25평 정도해서 할 계획인데 일단 작년에 해보니까 그냥 노는 땅으로 퇴비를 준 것하고 안준 것하고 고구마를 심으면 인력이 많이 안들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데 나대지를 주고 고추, 배추, 가지, 오이, 여러 가지를 심어서 해 보니까 배치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고구마만 전용포장으로 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받고 나대지를 줘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금년도는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는 땅은 딴 농가하고 임대해서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별지자료에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과연 이것에 응할 것이라는데도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료에도 보면 지원요건 4가지를 충족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과연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네가지 필수임무는 시행규정에 의해서 농림부 부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논 형상유지, 기능유지 이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논두렁해서 농사만 지으면 해당 농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비료는 저희들이 필지별로 검정해서 시비측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질소는 11㎏, 인산 7㎏, 칼리는 8㎏ 이런 식으로 권장시비는 추천에 의해서 시비를 하고 잔류농약문제 이것은 벼농사에 해당하는 농약을 안전사용규칙, 예를 들어서 언제 쳐라, 배수를 얼마하라, 몇번 쳐라, 수확전 며칠 전까지 쳐라 이것만 유지를 하면 농약잔류검사에 해당이 안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발각되려면 과수농약을 벼에 쳤다든지 원예농약을 벼에 쳤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약만 회수를 조정하면 농약안전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교육관계는 이미 읍면별로 군단위 교육을 마쳤습니다만 거기 교육을 받은 리동장님이 부락에 가서 엠프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집회교육을 하든지 해서 신청하는 사람의 교육이수대장만 작성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4가지 문제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특별한 문제는 예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을 통해서 7〜8개 장소에 가서 교육을 하고 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돈이 좀 작은 것은 상당히 불만입니다. ㏊당 진흥지역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인데 돈이 적은 것은 불만이고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2월28일까지 해야 되는데 작성하기 꽤 까다롭다. 농가가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리동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리동장에게 수당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었고 사실상 시안내에 해야 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가가 지금 현재 영농을 하고 있는 평균 면적, 논만 해야 됩니다. 논직불제이기 때문에. 논을 가지고 있는 평균 경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자료에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답은 11만 정도 됩니다. 11만이면 3,300평 정도!

그 동안 도시로 가서 그런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답 면적이 11,306㏊인데 그 중에 호당 전답면적이 1.07㏊입니다. 답은 0.8㏊정도.

몇 년전에 우리 군에 0.6㏊였는데 0.8㏊정도면 도회지로 가고 나니까 호당 면적이 그 정도 늘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에 한해서 25만원이라는 못을 박았습니다. 진흥지역은 25만원, 그것도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인데 0.8㏊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19만원 정도. 진흥지역일 경우에.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과연 19만원의 돈을 받기 위해서 농민들로 봐서는 사실상 귀찮습니다. 돈은 좀 받지만. 이런 귀찮은 일을 전체가 하겠느냐 상당히 아쉬움이 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적다.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사실 1㏊라고 하면 논이 15마지입니다. 보통 촌에 가서 15마지 짓는다면 제법 많이 농사 짓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래봐야 겨우 25만원을 받을 건데 호당 0.8㏊라면 19만원, 20만원도 안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금액 관계는 당초에 논 농업직불제를 도입하면 농림부하고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세 장관이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인상을 시킬려고 농업인단체에서도 항시 건의를 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는 했습니다만 최종결정단계에서는 25만원, 2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 관계는 국가예산이 돌아가면 점차적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저는 기대를 하는데 계속 금액은 농림부에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항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는 일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전부 그런 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농민들이 직불제 해 달라니까 겨우 생색만 내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따지고 보면 그러한 정책을 내놨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물론 과장께서 앞으로 많이 올려준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첫단계에서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액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호당으로 들어가면 이것 받을려고 귀찮게 해야 되느냐 그런 원성이 엄청나게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많이 농민들을 도와줘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료도 전부 만들어주고 싹 해 줘서 농민에게는 불편없이 농사만 지으면 타먹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19페이지 맥류안전생산문제인데 작년에 보리파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보고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줄어가는 형편입니까?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파종실적을 보면 940㏊ 계획에 2,486농가가 참여해서 파종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 최종결과는 998㏊입니다. 105%로 늘어났는데 2001년도에도 작년 계획과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면적이 975㏊에 생산량은 2,574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생산된 것이고 작년 가을에 파종한 면적이...

아, 작년에 파종한 면적...!

작년 가을에 파종한 면적이 998㏊입니다.

이것은 푸른 들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농가도 사실상 하우스를 안하는 데는 이 보리를 많이 심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득이 좀 되지.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맥류재배도 권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맥류 생산관계는 겉보리하고 쌀보리하고 맥주보리하고를 계획했는데 그 중에 파종을 하면 밀이 포함이 됩니다. 이 면적을 곡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942㏊이고 녹비작물이라든지 사료작물 차원에서 재배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220㏊ 파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푸른 들가꾸기 차원에서, 그리고 지력유지차원에서 540㏊, 지금 기존 260㏊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분은 쌀생산 실적 가산금을 이용해서 종자대를 확보해서 푸른 들가꾸기는 540㏊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토양검정도 금년에 직불제로 인해서 오히려 토양검정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작년보다는 좀 줄었네요. 작년에는 1,700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1,200점이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양검정 관계는 작년에 1,700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200점을 한 것은 전략작목이라는 것은 중앙검정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400점하고 저희들 군 자체로 검정하는 800점하고 1,200점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검정대상지를 보면 논토양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0년대까지 마쳤고 밭토양이 작년까지 전체 검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에 경지정리한 지역은 실제로 새로 검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검정 점수를 맞춰서 1,200점을 계획을 수립했는데 논농업직불제하고 관련은 지금 현재 전 면적을 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진흥청하고 협의한 결과 군 단위는 50점 정도는 샘플로 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50점 전후해서 검정이 작물재배전에 한번, 수확 후에 한번, 두 번을 표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검정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논 농업직불제와 관련시켜서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1,200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논 농업직불제는 우리 군내 전체에서 몇점을 떠다가 표본해서 올려보내면 된다! 사실상은 직불제를 보면 검정을 해야 되고 딱 이런 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도에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왕우렁이 쌀생산하고 방수직파를 내놨는데 그렇죠?

예.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센터에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왕우렁이를 작년에 한번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쌀은 20%정도 가격을 더 받더라도, 실지적으로 반당 나온 소득량이나 정확하게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까? 어느 게 나은지...

왕우렁이를 투입해서 쌀생산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초제를 쳐가지고 실제로 논토양이 화학적 반응이 악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초제를 처리를 안하고 제초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생각한 끝에 작년에 일부 7〜8농가 했습니다. 실제 왕우렁이를 300평당 종패 5㎏, 금액으로 보면 5,000원을 합디다. 2만5,000원을 투입하니까 제초 광엽잡초라든지 보풀, 물달개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피도 올라올 때 달팽이가 먹으니까 별로 없고 처리를 한 포장을 이웃농가에서 보고 왕우렁이 농법을 하면 제초제를 안쳐도 되는구나 실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량은 제초제 친 것하고 왕우렁이 넣은 것하고 수량의 결과는 채집해서 검정은 안해 봤는데 수량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민들도 생산해서 수매를 했을 때 득이 가야 됩니다. 왕우렁이를 넣어가지고 제초제를 안하고 제초약을 아끼고 그 동안에 노동력을 조금 아꼈더라도 수량에서 떨어져 버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손해가 가는 이런 현상이 와서는 안된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금년에 왕우렁이를 표본으로 넣어서 시험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제초제를 쳤을 때의 비용, 이런 걸 전부 환산해서 나중에 반당 시료를 채취해서 어느 것이 나았느냐 이런 비교 분석이 확실히 나와야 농민들에게 마음놓고 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괜히 권해서 나중에 소득이 못하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환경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철저하게 그런 분석을 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자료를 연말에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논 농업직불제, 따로 배부하신 자료를 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실경작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소작농이면 소작농 당사자한테 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임대차를 해서 농사를 실제 지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까?

임대차계약은 없어도 됩니다. 그것은 부락에서 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원부에 의해서 작성하고 거기에 없는 사항은 부락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개발위원이라든지 2〜3명이 구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연대 날인을 해서 이 사람이 부친다는 확인만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같은 것은 필요없고..?

증빙서류는 제일 먼저는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하고 농지원부가 없을 때는 사실증명으로써 갈음이 됩니다.

소작농이 많이 있거든요!

예. 소작농은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에 맥류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푸른들가꾸기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940㏊ 겉보리, 쌀보리, 맥주맥, 밀, 이 종실로서 수확해서 먹는 것은 맥류....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지원이 됩니다. 그죠?

예, 지원관계는 지금 현재 3,600만원 종자대로서 그것은....

맥류는 전혀 지원이 없죠?

예.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맥류도 푸른들가꾸기 일환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인 것 같은데 푸른들가꾸기에는 자운영, 호밀 이 두 종류 외에는 안된다는 말이죠?

푸른들가꾸기에 표종을 어떤 것을 선정하는 게 가장 좋으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자운영은 이모종 파종을 해서 월동해서 그 이듬해 6월10일경 정도 되어서 로타리를 치면 파종을 안하고 계속 영속적으로 되고 호맥을 한 이유는 수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유기물 량을 증식하기 위해서 합니다. 보리도 됩니다. 밀도 됩니다. 푸른들 가꾸기에 어느 것이나 되는데 양이나 질이라든지 관계 때문에 호밀하고 자운영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녹비나 사료쪽으로 선택한다면 맥류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맥류도 가능한데 수량이 적습니다. 수량이 호맥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사료종으로 보리를 심으려면 지원되는 호맥으로 심는 것이 농가에 수량이 많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귀농자 지원금이 없어졌다고 했죠?

예, 금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 귀농한 귀농자들이 영농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까?

56명이 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입니다. 여기에 22.3㏊ 자연공원지역, 자연공원지역으로 한정되는 겁니까?

대상이 자연공원지역하고 상수원지역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합천군 면적은 22.3㏊면 여러 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물량의 예산확보가 52만4,000원이 ㏊당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금년도 시작연도와 똑같이 22.3㏊를 올해 3년도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국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연공원지역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

농업법인체 부실법인체가 없습니까?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든지....

법인체 관계는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의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를 보고해서 농림부에서 판단해서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합천군에 조사법인이 11개 법인입니다. 11개 법인에 의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서 부실법인, 운영중단 법인은 해산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해서 우리가 11개 법인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6개 법인은 다시 하려고 하고 또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도 있고 5개 법인은 운영이 안되어서 농림부에다 보고를 하고 5개 법인은 자진해산하고 해산등기를 제출해 주십사 문서를 내놨는데 사실상 해산을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 설립해 놓고 해산등기까지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11개 법인 중에서 운영중단 중이거나 해산해야 할 법인인 5개는 통보해 놓고 6개는 더욱 더 잘 하라고 문서를 내놓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전년에도 하고 올해도 실생묘를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저희들이 시험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량 재배차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재래차가 이 지역 기후 풍토에 적응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차 해서는 되지 않고 작년에 파악한 결과는 심은 것에 대한 50% 정도는 실제로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한번 해 보고 50% 죽었다고 중단 할 수는 없고 한 3〜4년, 5년 정도는 해서 단계별로 어린 것, 큰 걸 이 지역에 심어서 적응시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천호 주변만 하고 있죠?

1차 연도에 기술원에서 지원받은 재래차는 용주센터, 고품, 대병, 봉산, 4개 지역에 일단 심었고 2000년도 춘파를 해서 올해 분에 얹을 차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확산을 해 가지고 적응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렁이 쌀,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상지가 읍면에 시행계획을 내려서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이 되면 심의회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가야지역에 산골짜기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쌀을 생산해서 한가마에 30만원씩 판매한 예가 있습니다. 한 산림, 우리농촌살리기 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통 출하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양돈법을 이용한 고품질 생산, 자료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봐서는 토양 토착미생물 발효사료를 20% 혼합했을 때 1,800원 정도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800원의 가격차는 밑에 돈사바닥에 톱밥이 깔려서 발효가 되어있기 때문에 돼지가 발효된 배합사료를 먹어가지고 격차가 나오기 때문에 큰 돈은 차이가 나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돈폐수 활용 방안으로 본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 사실 양돈폐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도 폐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앞으로도 잘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든 여러 가지 분석을 봤을 때 활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해 나갈 것이냐,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연구 조직 기술개발파트는 기술지원과에 있고 톱밥으로 사육하는 것은 농축산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들이 드렸지만 농축산과에서 계획해서 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사육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시책적으로 토양미생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론은 나왔는데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만 만들면 지금 톱밥발효 사료를 관리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적응만 시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러면 사업추진은 농축산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실지 체험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겠느냐 보이고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에서 농축산과와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져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큰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 통 지 원 과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 2001년 1월 6일부터 7일까지 폭설피해 복구에 대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방금 별지로 된 자료 2001년 1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폭설피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복구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때 적설량이 합천군 관내에는 1월6일에서 7일에 걸쳐온 게 평균 13.9㎝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농업시설물 피해를 입은 게 비닐하우스, 유리 온실, 버섯재배사, 인삼재배사 등을 포함해서 총 120농가에 299동의 14.6㏊정도가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5억7,1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 시설물을 복구하려면 11억8,7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복구비 부담 비율은 피해를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만 복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국비가 15%, 지방비 5%, 융자가 60%, 자담이 20%가 됩니다. 피해를 받으면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피해를 입은 하우스를 분석해 보면 규격대로 시설을 하지 않는 하우스가 219동, 11.3㏊ 전체 피해하우스의 77%, 근 80%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정상 규격을 하지 않은 부분에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하우스가 50농가에 117동에 2.5㏊가 됩니다. 저희들은 바로 피해상황을 집계를 해서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하고 중앙에서도 1월11일과 12일 사이에 중앙재해대책본부와 도재해대책본부에서 나와서 정밀조사를 한바 있고 중앙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농림부의 담당사무관과 농협, 진흥청에서도 관련자가 나와서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거의 읍면에 일손돕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거의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초계 관평지구 이영곤이라는 사람이12동에 2,400평이 완전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요청을 하고 해서 당초계획은 지난 월요일에 군청공무원 80명과 초계면 직원 10명으로 해서 90명이 응급복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월요일이 너무 혹한이었고 오늘까지가 날씨가 상당히 춥다고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16시까지 군청공무원 80명, 초계면 직원 10명, 군부대 10명, 총 100명이 이영곤씨 포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타 포장도 농업시설물은 재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것은 그 전에는 규격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면 피해받은 것을 복구에서 제외시켰습니다만 이번부터는 달라져서 규격대로 했던 비규격으로 했던 간에 복구만 규격대로 시공하게 되면 복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수차 시달한 바가 있고 표준규격대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회생가능한 시설물은 응급복구를 해서 작물별로 최저기온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별, 시설별 피해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구위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21페이지 매실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월 20일까지 각 면에서 해당 신청자가 들어오면 현지조사를 금년 2월이나 3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는 어떤 것을 주로 조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재배하기 용이하고 관리도 용이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식재를 하고 나서 일부 수확이 가능하고 3년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6월에 농번기가 실시되기 이전에, 숙기가 익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청매실로 딸 수 있기 때문에 재배와 관리가 크게 번거롭거나 많이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그런데 매실에 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매실은 연평균기온이 12°〜 15°정도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춘 지역이 적지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합천의 평균기온은 13.1°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묘목대만 지원한다고 공문도 시달을 했습니다만 혹시 니도 내도 홍길동이도 한 주, 갑돌이도 한 주, 그래서는 본래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다. 적어도 1㏊는 몰라도 최소한 0.1㏊ 정도는 다른 작물을 심지 않고 밭이면 밭, 휴경지에 집단적으로 심어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연접된 필지에 해야만 옳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지 밭두렁가에 한 두 포기 심는 것은 제외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 직원과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매실은 주로 어떤 토지를 가진 땅에 잘 된다고 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계장의 답변을 원하십니까? 배위원님!

예.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은 배수가 잘되고 사질 양토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식재거리는, 포기당 거리는?

3m, 5m입니다. 그래서 반당 33주가 들어갑니다. ㏊당 330주가 들어가고.

1㏊당 330주가 들어간다! 주로 수확기는 언제로?

6월10일부터 품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6월 30일까지, 7월초까지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품종이 몇가지 됩니까?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각 면별로 1㏊당 심고 앞으로 판로나 전망이 좋으면 많이 확대를 한다는 뜻이죠?

예. 1㏊를 시범적으로 효과나 재배에 문제가 없으면 확대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전망이 좋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시범재배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서 분석해서 할 계획입니다.

판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지 우리 한국은 좁은 지역으로 수출농산물에 밀리는데 확대 재배해서 판로가 막혀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담당 성함이?

강철순입니다.

강철순담당주사께서는 전망이 밝은지 확실히 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일손도 적게 들고 노는 땅이 많이 있다고 볼 때는 재배농민이 많다고 보겠는데 앞으로 전망 관계에 확신이 설 때 농민한테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실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전에도 한 적이 있죠?

제가 업무를 98년도 9월달에 맡고는 행정에서 권장해서 한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농약도 지원해 주고 좀 많은 단지는 지하수까지 파서 물탱크까지 앉혀서 지하수 시설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매실 한포기도 없습니다. 그 당시 매실 시세가 안좋으니까 농민들이 매실보다는 다른 작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매실 묘목대 지원 뿐만 아니고 그 당시도 단지 조성한다고 시범사업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식을 하기 위한 묘목대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입니다만 그런 것을 비추어볼 때 지금 『허준』이나 이런 것이 TV에 방영이 되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특화시범단지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방금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심사 분석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해 봅니다. 또 기 각 면당 1㏊씩 한다면 옛날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수시설까지 한 단지는 문책성이 있든지 기본시설 있는 데 강제로 심어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묘목대 지원이라고 보지만 묘목대 지원을 해 놓고 나서 괜찮다고 그러면 또 지원해 줘야 합니다. 물이 없어서 못한다!그럴 때 지난번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께서는 업무를 맡기 전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서에서 어느 면에 어느 정도의 시설이 그 당시에 지원이 되어서 단지가 조성되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심도있게 연구해서 아마 단지를 조성해야 할 겁니다. 특별하게 대답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상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지난번 폭설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복구비가 얼마나 든다 통계를 내놨는데 과장께서는 아직까지 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오늘 이렇게 내놓는 것은 국비 15%, 지방비 5% 해서 20% 정도는 보조가 될 것이라고 내놓은 겁니까? 위의 내시는 확실히 20%다 이런 정도의 확정을 받았습니까?

재해로 확정해서 복구계획이 내려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봤는데 7시 뉴스에는 복구기금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제시해서 올린 보고 자료는 이만한 피해 면적이 피해를 봤을 때 소요되는 사업비가 이렇게 든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언뜻 보기에는 국비 15%, 지방비 5%만 보조되는 것으로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담이니까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다는 말이지....

그 재원은 틀림 없습니다. 재원 비율은 피해를 봤을 때 복구를 할 수 있는 게 중앙에서 내려온다손치더라도 국비 15%, 지방비 5%, 융자 60%, 자담 20%의 범주는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바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물론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민들은 저런 재해를 봤을 때 과연 보조를 얼마나 해 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융자도 사실은 자기 돈이고 빚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과거의 예가 그런 재해를 봤을 적에 국비 15%, 지방비 5%, 그래서 20% 되어 있는 것을 한 50〜60% 사실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져야, 그래도 돈은 얼마 안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이러한 상황들을 담당부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건의가 계속되어져야 한다. 행자부라든가 중앙재해대책에서 왔을 때 이런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피해가 나고 나서 1월 11일에 저희 담당하는 원예특작담당 3명이 철야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해대책본부에서 중앙에서 1명, 도에서 1명, 중앙기술지원이라 해가지고 농림부, 진흥청, 농협 5명이 왔습니다. 와서 하룻밤을 자다 보니까 그 쪽에 매달려서, 실질적인 우리 지원보다도 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복구비가 극히 적은 15% 보조하고 5% 보조해서는 그것은 누구도 복구를 안할려고 든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달라져야 되지 다른 다리라든지 교량같은 것은 몰라도 농업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20% 보조라는 것은 농사짓는 분을 꼬우는 것도 아니고 누차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합천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그런 식으로 계속 건의가 되어져야 바르게 될 수 있다! 과거에 정해 놓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변화할 때가 왔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목표를 121억원치를 하겠다 자료를 내놨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수출목표를 10개 품목에 237억8,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그런데 어째서.... 목표대비도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금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다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금년에 121억을 하겠다는 것은 작년의 반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런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보고서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확실히 명시된, 165억2,300만원이라는 방침을 받지 못한 잠정적인 우리 부서 쪽의 수치였는데 어제 별지로 드린 한페이지가 어제 군수님 결심을 받으면서 품목별로 수출목표를 재설정을 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은 앞에 보고서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지난해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주진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2000년도 업무계획에는 수치가 많았는데 왜 줄었느냐 말씀인데 그것은 구제역 사태 때문에 3월에 수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정계획이 980만8,000불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니까 올해 목표가 120% 늘어난 겁니다.

수정한 것은 980만불 당초대비 49%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본다면 돼지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금년에 수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님, 98년도부터 유통과가 생겨가지고 있습니다만 유통에 관한 모든 자료는 유통과로 넘어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합천에 가공사업을 하는 데가 11군데 있는데 합천전통한과가 작년도에 가공공장 개보수사업해서 지원을 좀 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합천전통한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합천전통한과는 89년도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에 지정받아서 90년도부터 사업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거 11개 말고 다 빼려면 어렵고 합천전통한과에만 처음 설립부터 보조 및 융자를 구분해서 작년도까지 죽 지원해 준 걸 빼서 우리 산업건설위에 자료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전통한과라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육성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잘못하다 보면 너무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리작용도 있다! 그래서 집도 늘려가고 하는데 한가지 일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합천전통한과에, 제가 초대때부터 지원된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보조, 군비로 지원이 되었든 도비로 되었든 국비로 되었든 지원된 것하고 거기에 대한 융자하고 구분해서 현재까지 된 것을 시설비까지 다 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발췌가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10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매실단지조성, 아까 류을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옛날 산업과에 있을 때 그 단지가 조성되었다는데 대해서 과장께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 사업소로부터 2001년도 실과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