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봉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개정 3건, 폐지1건 등 총 4건을 2001년 1월 17일 제7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하루 심사를 마치고 2001년 1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전재봉 위원님 추천합니다.

박순근 위원님께서 전재봉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재봉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재봉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전재봉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호, 전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ｏ 위원장인사

백상현 위원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3페이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또 민간의 우수 전문인력등 전문인력 보강으로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지역정보화사업과 연계한 인력의 전문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및 주민의 인터넷 ID보급 등 정보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군정보화기능보강방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정보화기능 보강을 위해 정보화담당 전산직렬 2명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인력이 순수하게 증(增)이 되는 사항이 2명인데 6급 1명, 7급 이하 1명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로서는 시군정보화사업추진기능보강방침 시달이 행정자치부 자재과로부터 있었고, 경상남도 시군 정보화 기능 보강시행 보완 통보에 의해서 경상남도 행정과에서 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재 468명을 470명으로, 1. 집행기관의 정원 459명을 461명으로, 다음 부칙은 별표2에서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표 정원의 총수에서 482에서 484로 2명을 증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현재 정보화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현재 공무원 인력으로서는 약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2명을 두자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 확보, 활성화 및 민간의 우수 전문인력 보강으로 정보화 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니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새롭게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법령 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화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담당 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여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이 미흡함에 따라 정보화인력을 2명 순 증원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 보강되어 우리 군의 정보화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명인데, 6급이 1명, 7급이 1명 그렇네요. 그러면 이것은 뭐 공채를 할 겁니까?

그렇지요.

공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타 시군과 같이 바란스(균형)를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몫에 둘이 뽑으면서 1명은 6급, 1명은 7급 그렇게 보할 것이고 그러면 시험에는 차등을 둡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우리 경상남도시험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시를 받아서 시군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선 조례상으로 정원 2명을 순증을 시켜 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호 위원 발언요청)

계약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하고 나서 2년간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조건부 하는 턱이다?

예, 한시적으로.

채용을 할 때?

2년을 계약으로 해 가지고.

그럼 그 뒤에는 문제가 없네요?

이 사람들이 2년 동안에 와 가지고 많이 우리 인력들한테 잘 가르쳐 주고 그래 가지고 정보화역량을 촉진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럼 그 공채는 도에서 일괄해서?

예. 아니, 시험을 만약에 출제한다면 도에서 하게 되고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또 우리 군에 올는지 안 올는지도 모르고 실제 이것 해 봐야 돈이 봉급이 6급 1호봉이 7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수당까지 합치면 1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과연 누가 올는지, 그래도 올는지 모르니까 일단 우수인력을 뽑자는 그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우선 이것은 조례로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건부 공개경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문제는 없는 거다.

예.

정원조례는 우리가 정원이 한시적으로 2명이 늘어나는 거니까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고 또 조례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중요한 골자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되고 신고납부 및 납입방법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세의 1대당 연 세액을 '차령' 그러니까 차의 연도 수에 따라 차등하여 연 세액으로 하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의 100분의 32에서 100분의 15로 하며 기타 지방세법 및, 1000분의 115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전환을 합니다. 이것은 자구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100분의 15로 합니다. 당초에는 100분의 7.5로 해 가지고 지난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례를 바꿔서 계속 100분의 15로 적용을 하도록 조례가 바뀌어집니다. 법인세할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납부 이것은 당초에는 120일로 되어 있던 것을 4월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연 세액을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새 차와 헌 차로 구분하여 차등하여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는 새 차로 하고 3년부터는 연 5%씩 감액을 해서 12년이 되면 50%만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12년이 넘은 차는 12년으로 그냥 봐 주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경감률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하여 경과연수만큼 경감을 시켜 줍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조정을 합니다.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신청,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합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제1종 궐련 20개피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이 인상이 됩니다. 도축세의 과표결정에 있어서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군수가 바로 결정을 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한 사항은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시군 재무과장 회의를 할 때 준칙이 내려온 사항을 참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7일 입법예고를 해서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본 조례의 개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주민의 세 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지금까지 지방세법 부칙에서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규정하였던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본문 내용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농지세'의 명칭이 '농업소득세'로 변경되었고, 지금까지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신청, 과세기간, 과세표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담배소비세 등이 인상되어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는 자동차세 3년 된 때로부터 5%씩 감액되는 걸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다시 변경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예, 그게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당초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잖아요?

아니 그 때도 7월 1일

입법예고는 그리 되었었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법이 12월 29일 통과되면서 7월 1일부터, 유예기간을 줘서 적용을 하도록 그리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가 봐 그죠? 입법예고 할 때는 분명히 금년 1월 1일부터 한다라고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새 차로 인정하는 것은 2년간 새 차로 인정해주고 그러면 3년 되면은 5%씩 감해줘서 그러면 12년까지 50%만 깎아 주고 뭐 12년을 더 타면 내나 50%는 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요 지방세입 문제에 대해서 부족분은 인상분에 채운다고 그랬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적어지는 세입이 얼마고

그 별표로 1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증가세목이 주행세와 담배소비세가 늘어납니다. 그게 주행세가 3억3,6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1,700만원이 늘고 그 총 증가분이 5억5,300만원입니다. 감소세목은 자동차세가 2억4,800만원, 면허세가 5,400만원, 기타 1,700만원 이래서 감소가 3억1,900만원 되는 걸로 추측을 하고요 증감은 결국 2억3,400만원이 군세가 느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바뀜으로써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면조례도 지난 1월 12일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간략하게 앞에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개정사유는 함양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세법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관계조문을 정리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 체계와 일치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사항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를 합니다. 다음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를 했습니다. 85평방미터 그러니까 25.7평에서 18평으로 감면범위가 축소가 되어집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를 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1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가 되어집니다. 종전에는 종토세만 50%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권제한토지, 도시계획시설에 묶여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세까지 면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91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에 사회교육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을 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이 있습니다. 승용차의 범위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합차도 포함이 앞으로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승용차는 6인승 이하로 분류를 했었는데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합차 그러니까 봉고라든지 이런 차가 앞으로 승용차에 포함이 되어서, 승용차에 포함이 되면 세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포함을 시켜 놔 놓고 승용차로 분류를 해 놓고 3년 후부터 과세를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집니다. 문구조정에 있어서 배기량 단위를 "씨씨"를 "시시"로 고칩니다. 기타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최초과세기준일"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개정되어집니다. 추징규정을 법 개정과 일치토록 조정을 합니다. 장애인이 쓰는 보철용이나 생업용에 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지난 12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위법을 참고로 하였고 그 다음에 도 세정과에서 내려온 준칙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2월 11일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법과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관계조문을 정리하고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여 관련 법 체계와 일치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세의 과세면적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 조정하게 됨에 따라 본 군세감면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한 변화내용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행의 수준을 대부분 유지하였으나, 일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일부 단서조항의 간결, 명확화 등이 필요하여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는 축소되었으나, 사권재산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군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한편 신설되는 감면사항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등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경상남도 조례표준안에 대부분 일치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소세 면제 이게 전액 면제입니까?

예.

감면? 100% 면제입니까?

예. 전에 농지개량조합과 통합이 되면서 농림부와 합의된 사항인데 사업소세

저 사람들이 사업을 대단히 많이 한다고?

사업소에는 사업장에 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실에

아, 사무실. 그것은 내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것은 승용차에서 그러면 10인 이하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 소리죠?

예. 앞으로 개인들이 하는 것도

그러면 봉고차도?

예, 봉고차도 승용차로 분류를 하겠다.

아니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승용차에서 10인 이하까지, 봉고차까지도 확대 적용해준다는 것 아니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이것은 세 감면을 별도로 해주고 앞으로 승용차의 범위에서 지금까지는 6인승까지 밖에 승용차로 분류가 안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7인 이상 10인 이하 봉고차도 승용차로 분류를 해 가지고 세금을 과세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 봉고차로 분류가 되면 연 세액이 6만5천원이거든요. 이게 승용차로 분류가 되면 상당히 세액이 늘어납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3년 뒤부터 과세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발언요청)

맨 마지막에 최초과세기준일이 지금 하고는 상이한 점이 있는데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라 그러면 차를 양수·도할 때에 종전하고 상이한 점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자동차세를 지금은 연 2회에 걸쳐 과세를 했던 것을 수시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생겨진다는 얘기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가 등록일로부터 그걸 계산을 해 나갑니다. 연도 계산할 때.

그럼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양수·도, 사고 팔고 했을 때 납기가 대개 보면 6월, 12월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은 일할계산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예.

그러면 과세하는 시기가 자동차를 4월에 팔았으면 4월에 과세를 또 하고 또 6월에 과세를 하고 그럴 것인지?

그러니까 수시분 저것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할 때마다, 그러면 종전하고 좀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지금도 사실은 수시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분 자동차세…?

예, 일할계산으로.

자동차세가 연초하고 연말하고 두 번 나눠서 나온다 아니오. 그러면 연말에 나오는 세금이 가령 한 달 전에 샀다, 징수하기 전에.

예, 그러면 일할계산으로 합니다. 딱 등록한 날부터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기원 위원 발언요청)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게 몇 년도 이전에는 안 한다고 했습니까?

1991년 이전에

1991년 이전에 재산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과세를 해야 된다?

예, 과세를 하고요.

'91년?

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세금감면에 있어서 상당히 불균형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균형하냐 하면 주택개량 대상자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 정부지원을 받아서 주택개량을 하는 사람들은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데 자력주택으로 책정된 사람들은 세금혜택이 전혀 없어요. 상당히 상반된 모순점이 있어요.

그런

융자, 지원금까지 받는 사람은 세 감면을 받는데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금혜택을 전혀 못 받아 가지고 그건 상당히 모순이에요.

지금 그런 내용도 우리가 읍·면에서 자력으로 한 사람들도 파악을 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력신청을 해도 함양군에서 책정된 몇 동 이내에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력으로 하는 것은 군에서 파악된 숫자, 본인이 신청한 숫자에 대해서는 전부다가 세 감면이 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예.

분명히 취득세, 재산세 5년간 면제해주는 것 분명히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과세를 한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환원을 해주는 겁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김영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청에서 주택계에서 소요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보고된 사항 안 있습니까. 읍면에서 주택계로 보고된 사항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계획이 20동인데 50동 들어왔다면 30동은 넘으니까 30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록세, 취득세 모든 지방세를 감면을 똑같이 해줍니다. 그것은 만약에 자기들이 읍면장 확인을 받아 가지고 주택계나 확인 받아 오면은, 저희들이 다 파악이 안되니까, 연초에 보고받은 사항에서만 저희들이 감면을 해줍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했습니까?

김영철 그것은 제가 알기로 자력으로 감면되는 사항이 '88년도부터, '89년도부터인가 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런 해줘야 된다는 게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모르고 안 하신 분들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오면, 읍·면장 확인을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해주면 일단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95년도에 주택개량을 했어요. 분명히 자력으로 했습니다. 24.5평입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본인은 취득세, 재산세도 꼬박꼬박 5년간 본 위원이 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시행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미 지나간 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추진된다는 걸 홍보를 하세요. 억울한 군민들이, 심지어 군의회 조례를 다루는 군의원이 그렇게 납부를 했다고 그러면 그 뭐 만인이 얘기할 사항이 못 되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5년을 그렇게 냈다니까, 내 영수증까지 갖다 보여 달라면 내 보여 드릴게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내서 전부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한대로라면 그걸 시행한 지가 10년 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권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권 위원 뿐 아닐 거란 이야기라.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했던 그 부분은 사실상 행정의 어떤 모순이거든.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아는 사람은 안 내야 된다는 이야기라.

물론 연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택개량을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연중계획에 의해서 하지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아까 부과계장이 설명을 했듯이 연초에 보고받은 그 대상자에게는 전부 혜택을 줬다, 그러니까 보고가 빠져 가지고 중간에 사정의 변경에 의해 가지고 즉흥적으로 건축을 한 이런 경우는 파악이 안돼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는

재무과장님 안 그렇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분들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세금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행정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정하게 받아야죠.

지금 꼭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 전 읍·면을 금방 여기에서 앉아서 자료제출 해서 조사를 하면 금방 한눈에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하는 걸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나처럼 이런 억울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도록 반드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반대로 공무원들이 그만큼 행정을 잘못한 거예요.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법으로 보호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홍보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본 조례는 우리 세수증대도 목적이 있고 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을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데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강석규입니다. 46페이지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입니다. 폐지사유는 법령 제6,075호로 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 공포되고 2000년 6월 10일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에 있었으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 및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거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 공포되고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가 2000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수리계, (구)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수리계관리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행 군조례는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와 그 내용이 중복되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현재 도조례에 의하여 관련사항이 규율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지개량기금을 유치하는 그 조례가 우리 군조례는 폐지되고, 군조례는 폐지하는 대신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농지개량구역마다 돈을 뭐 억지로 예치를 하고 이 짓을 하고 이 참말로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계속 하기는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억지로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억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분위기만 조성하고 억지로는 안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수리계기금 이거요 억지로 돈 갖다가 맡겨 가지고 억지로 편법으로 빼내고 이 짓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는 조례는 자체가 없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도조례와 중복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군조례는 폐지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