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2001년도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바다정화사업하는데 작년도 사업이월된 것하고 금년도하고 하면 1,989㏊, 이것하고 수해복구하고, 이 지역하고 정화지역안의 수해복구도 들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른 곳은 철거시기니 안맞아서 그럴 것인데 금년도에는 신경을 쓰면 태풍피해 복구비하고 하면 정화사업은 큰 애로도 없고 차질없이 되겠네요?

예, 큰 차질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전에 자란만이니 할 때 보면 굴양식 채취가 늦었다느니 정치망이니 권망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정화가 잘 되도록, 바다오염물이니 이런 것이. 사실상 보면, 뭐라고 합니까? 행망배, 사실상 그것이 확실히 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구요.

바다청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행망배 외에는 특별한 개발이 잘안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보니까 길이 약 50㎝정도 되는지 몰라도 끄이는 것인지 거꾸로 끌고 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던데,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예, 부락따라 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확포장을 많이 하는데 학림↔동산간 도로는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학림↔동산간은 시행중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 밑에서 하는데는 용지협의가 안되고, 그런 점으로 인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 말고 저희들 건설사업이 있다 보니까 노선변경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시 노선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이 산주라든지 묘지주인들이 하일에서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고 하던데 위원장님 안되었습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안되었고 자기들이 중앙부처에서 노선변경을 시키겠다고 그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안하는 대신, 내역은 중앙부처에서 돈을 얻어다가 우회를 시켜주라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 뒤에 연락도 없고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상리문화마을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얼마 전에 농업기반공사에 문화마을 때문에 한번 들어갔는데 현재 분양을 해야 되는데 거기 고인돌인가 돌이 몇 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놓아놓고, 그것이 400평정도 되던데, 69호라고 되어 있는데 69호가 안되고 4개를 빼면 65채정도 되는데 400평에 대한 것을 분양하는 사람들에게 몫으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국가예산으로서 할 것이냐, 결정이 안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분양을 못하고 남아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부분은 해결이 안되어서.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토지매입비는 융자로 나가고 개인은 부담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 4필지에 대해서?

예.

군에서는 지금 문화마을이 거의 완공이 다되어 가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다 했는데, 군에 문의가 들어왔다든지 어떤 연장을 하게 되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백지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완공이 안된 상태니까 사실상 지금쯤 분양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성군 집행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침대로 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기반공사에서 가보니까 애드벌룬을 띄우고 현수막을 걸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사천, 삼천포에서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길래 거기에다가 일반적인 제품 선전 홍보도 하고, 다음에 쉽게 말하면 신문에 삽입하는 것을 넣고 해서, 자기들은 그 계획은 예산도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기반공사에서 하게끔 해야 되느냐, 군에서는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다른 방안을 잡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되면 나중에 의논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수리시설 개보수 하면서 수리시설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소류지 물 새고 하는 그런 곳은 금년도에 다 보수가 됩니까?

지금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 곳이 40여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물이 새다가 심한 부분, 갑자기 제방이 침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심하게 새어서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침하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금년에도 4군데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지금 물이 누수되고 있으면서 담수되어서 어느 정도 줄기는 줄지만 계속 누수가 생겨서 새는 그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비가 안와서, 봄에 비가 안온다면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소류지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심한 곳부터 우선해서 작업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봄에 비가 안와서, 한발이 되어서 계속 소류지에 물이 줄어들면 계획이 어떻든간에 더 올리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앞으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 경우에는 작년처럼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지하수 팔만 한 곳은 파고, 물이 있는 곳은 하천굴착도 하고 해서 용수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소류지가 되어 있는데 누수로서 봄에 소류지에 물 담아 놓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계속 빠져서 한발해서 관정파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그 물이 안새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내 40여개소가 있는데 전부 보수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시급한 곳부터 보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2001년도에 음력으로 보면 설 새고 나서 봄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못자리 할 때쯤 되어서 그 물이 누수가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누수가 계속 되면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밑에 물이 있을 때 관정이라든지 그런 작업도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그런 작업도 병행을 하고 그런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파악을 해서 물이 가득 담겨 있을 때, 지금도 새고 있는데 나중에 못자리 할 때쯤 되어서 바닥이 날정도 되면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뒤에 관정을 파서 물을 담고 하는 것은 없었을 때 말이고, 지금 물을 담수해 놓았을 때 자연누수는 괜찮은데 계속 누수가 되어서 물이 말라질 정도가 되면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당장 어디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신경을 써서 그런 점을 착안하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우선 급한곳 부터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재난관리 일제점검을 유흥업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반에 7명씩 구성해서 점검을 했는데 고성군내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어서 적발이 된 곳이 어느 곳이 제일 많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우리 담당하고 4일동안 했는데 어느 업소가 제일 많다고 하기는 그렇고, 경미하게 비상점등이 안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특별히 다른 문제되는 것은 발견못했습니다. 전기누전차단기가 구형이고 작동안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정도, 전기가스......

지금 현재 사후조치는 각 부서별로 통보를 다했습니까?

예, 그것은 점검하고 나면 지적사항을 적어서 해당부서에다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의 신전지구는 어느 지구를 신전지구라고 합니까?

"(청취불능)"

신전지구에는 금년에 경지정리사업이 작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수로도 공사가 끝났고, 송계쪽을 말합니까?

현대건설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현대건설에서 프린트장을 한다고 자기들이 쓰고 말썽이 생겨서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입니다.

송계지구 신전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가 갈천에서 나오는 지구 일부분이 안되어 있고, 다음에 송계마을 앞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를 전체적으로 해서 7㏊가 됩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 지구에는 7㏊ 될만한 면적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7㏊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고봉↔침전간, 영현지구에 보면 추계↔가천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전 위원들이 다 말하다시피 과연 도로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추계↔가천간 도로가 이쪽에서 약 200m정도 공사가 되어서 위원들이 현지에서 문제점을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도에도 추계↔가천간 도로공사 0.6㎞가 있는데 지금 추계에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안되면 다른 곳으로 지구가 바뀌어집니까?

저희들 계획은 어차피 한 노선이 되어서 저쪽에서 먼저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동네 밑에서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추계에서 가천간을 넘어 다시 공사를 하던 자리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종생쪽에서 해옵니까, 추계에서 해갑니까?

해 가지가 넘어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 많이 한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는 엄청난 산림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또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주민들 역시도 앞으로 도로를 해놓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지 않느냐 걱정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적에 하자가 생겨서 밑에 농작물의 피해도 있고, 또 하천에 복개가 쌓여서 주민들이 아우성을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고봉↔침전간 도로공사를 한지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년도 0.6㎞인데 작년같은 경우도 보면 660m 했습니다. 660m 하는 것 같으면 그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를 지우느냐,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기반공사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전체적으로 사리도 포장공사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 가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한곳이라도 제대로 마무리 지워주고 다음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서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것만 해도 6개소가 되어 있는데 전부 사업을 일단 한 것이 되어서 끊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시다시피 신규로는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던 곳을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농로포장 하일하고 삼산이 되어 있는데 담비차이가 있는 것은 특별히 현장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1,300m도 8천만원, 800m도 8천만원인데.

이것은 폭이 좁다던지, 마을의 주민숙원사업기이 때문에......

농로포장 아닙니까? 1m에 1,040만원인가 그 담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1억원 범위내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은 포장인데 우리군이 시행하는 것은 농림부의 표준설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그렇는데 1,300m도 8천만원이면, 반밖에 안들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삼산지방상수도 그러니까 6억원을 가지고 2001년도 까지 어디라고 했습니까? 두포리 장지까지?

예, 장지고개까지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해서 아직까지 공사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작년 계획이 장지고개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원을 하면 장지고개에서 두포리까지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에 두포리까지?

예.

공사선정이 되었습니까? 입찰되었습니까?

예, 총괄입찰을 다 봤습니다.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두포까지 간다?

예.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화재 문제가 있어서, 오늘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화재진합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농어촌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는데 마을단위 기준을 잡아서 부분적으로 3군데 내지 4군데 소화전을 설치해서 지금 약 25㎜정도 되면 2㎞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연결시킬 때는 경찰차를 가지고 3개정도만 설치하면 600m정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화재진합하는데 물이 없어서 오늘같은 경우도 집을 다 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관로 교체시에 마을단위 기준을 잡아서 3곳내지 4곳 소화전을 설치해서 그에 따라서 관착을 붙이고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설계를 하시고 설치할 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주라고 하면 제가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로 하나 있으면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