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남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1월 3일에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다루어야 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기획감사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규모 택지 및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라서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와 구 본청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의료혜택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성서 대 생활권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보건소 운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근거는 2000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개발 지역에 대한 인력 보강으로 행정직 6급 이하 5명과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8명의 증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구는 2000년 12월 31일 기준 인구가 58만9,000명으로 타 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110명을 감축하였으며 또한 금년에도 12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 특성 상 신규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수도 비례하여 증원할 필요가 있음을 대구광역시와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전국적인 구조조정 기간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8명을 증원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87명에서 8명을 증원하여 795명으로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67명에서 775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이는 2단계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최종 정원이 되겠습니다. 표2에 정원의 총수는 799명에서 80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79명에서 787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이는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연차별로 감축하는 정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이환위원입니다. 지금 8명이 증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몇 명이...

보건소에는 이동보건 진료의료팀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입니다.

그래서 3명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5명은요?

나머지 5명은 장기동 인구 밀집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증원인데 6급이하 5명입니다만 6급이 1명이고 7급이 2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이 전부 장기동으로 배치됩니까?

일단 5명은 장기동으로 배치되고 아마 여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는 인력 증원을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기동에 실질적으로 증원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기동은 일단 추가 증원인원은 일단 장기동 배치로 행정자치부에서 증원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장기동 인구가 얼마인데 5명이나 더 배치가 됩니까? 지금 장기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요?

지금 8만삼백...

아니 공무원 숫자가요?

현재 16명입니다.

도원동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도원동이 인구가 4만3천명 정도... 4만5,700명 정도 됩니다만 도원동이 지금 13명입니다.

그럼 이곡동은요?

이곡동은 인구가 약5만2,000명에 직원이 13명입니다.

현재 장기동에 16명인데도 불구하고 5명을 더 증원시킨다고 하는 겻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차제에 현재 우리 구 전체 정원이 절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차 인구 규모라든지 업무량을 봐 가면서 이번 조정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같이 인력을 추가조정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각종 민원발급현황을 보셨습니까? 동별로요?

예. 제가 현재 정확한 수치를 정리했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이곡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성서공단이 위치해있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일단 성서공단 종업원이라든지 상당히 이용객수가 많아서 주민의 민원발급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곡동에도 추가 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숙 없고 그런 계획있다는 것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민원발급현황표를 보면 인구 수가 많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닙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팩스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도 뗄 수가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이곡동사무소가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보기가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건수가 최고 많습니다. 많아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일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곡동에 오기를 전부다 기피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아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시행을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배치는 지난 12월 달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배치할 때 배치기준은 행정자치부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최대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에 비해서 특수한 여건으로 해서 이곡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급증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대체를 할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3명을 가지고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3명은 지금 현재 의사 3명하고 기타 간호인력은 기존 보건소에서 일반 방문해서 진료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대로 활동을 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인원은 이동보건소 진료팀입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이동보건소라는 개념을 이야기 해 보세요.

이동보건소는 현재 이동보건소 시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탑승을 해서 진료에 임하는 걸로 하고 이동진료가 없는 날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걸로...

그러면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보건소 차량으로만 진료가 가능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일단 이동보건소를 건물을 지정을 해서...

맞죠? 차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상시 배치를 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는 요일별로 장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상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목요일날은...

아니 지금 제가 성서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인동이 왜 나옵니까?

그것이 아니고 신당종합복지관 2층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신당사회복지관 2층입니다.

그러면 방금 문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요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서지구에 인구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허만수의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정식으로 보건소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단지 인력증원을 받아서 우리가 명칭은 이동보건소로 활용한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성서지구에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보건소 인력이 이삼명 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뽑고 추가로 우리가 3명을 더 증원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필요한 사항은 보건소장을 출석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께서 중요한 정원조례를 개정하실려고 하면서 증원된 인원이 어디에 어떻게 소요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저희들은 당초에 증원할 때 초점을 이동보건소 차량을 진료를 하기 위해서 증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서류상 모든 진행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또 보건소 추가 이동진료소 운영관계는 아마 보건소 내부에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동보건소 운영을 한다는 목적으로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실지 내부적으로는 성서지구에 고정배치했다...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향상을 위해서 증원된 인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건소 증원되는 인원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저도 신당사회종합복지관에 배치되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이동보건소 성서권에 진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감사과장님이 보건소가 상인동에 가니 어디 가니 그것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되었는데 무슨 그런 변명이 많습니까?

법적인 용어하고 실제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병찬위원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달서구 정원승인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당시에 건의해서 8명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당시에 아까 잠정적으로 장기동에 5명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주민의 여론도 있을 것이고 증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장기동에 5명을 배치하겠다고 잠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주민여론을 수렴하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1차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현재 인력에 대한 전국적인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인력증원을 절대 불가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인력을 증원을 안 해 줍니다.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 특별한 소요가 발생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들과 같이 증원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한 것도 이번 장기동에서 당초에 인구 과대동으로 해 가지고 분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분동에 따른 합리적인 분동 경계설정의 문제하고 인구문제하고 지금 서로 합치가 되지 않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할 경에는 여러 가지 행정의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고 앞으로 장래에 대처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일단 지역적으로 저희들 기준 설정한대로 분동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분동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 2년 동안 유보한다는 그런 아마 주민들의 자문을 구해서 의견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1내지 2년동안 분구가 될 때까지 행정이 늘어나는 수요를 도저히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없으면 적절한 대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동을 하면 물론 분동에 따른 추가정원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동이 되기 전까지 일단 최소한의 필요인력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 구의 판단이 서가지고 일단 최소한 인력은 5명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많이 하면 또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인력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를 하기때문에 5명을 신청해서 5명 승인을 받았고 또 이동보건소 문제 3명에 대해서는 이동진료차도 그렇고 현재 성서지역에 보건소가 월배지역인 월성동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동보건소 이야기를 안 드렸고 장기동에 잠정적으로 5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어서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되면 분동에 따른 합당한 인원을 추가로 배치를 받든지 해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분동될 때까지 일단 우선 5명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동을 할려고 하니까 현재 인구가 적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2년 유보를 하자는 이런 사항을 장기동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단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장기동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되었고... 예.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남효위원 발언하십시오.

신원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성당 1동이라든지 2동이든지 이런 데 하고 비료했을 때 하고 장기동이나 도원동에 근무하는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직원들의 이동이 있었을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에는 직원들이 배치를 안 받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동이나 도원동 아파트 지역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쪽에 서로 선호했는 걸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보면 장기동에 동장을 지방행정 4급 동장으로 상향조정해서 인원을 더 배치할 필요서이 없다는 것을 말슴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태여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동이 성당1동, 2동 뿐이 아니고 무수히 많습니다. 이쪽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 도시관리, 청소문제 여러 가지 많은 쪽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만이 효율적인 인력배치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행자부에 인력표준배치현황이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도원동, 장기동 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A급으로 해서 인원을 더 배치하는 이런 모순된 지침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지역 A형은 주거상업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인원이 더 많이 배치되고 B형은 표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표준지역이 단독주택이 잇는 지역을 표준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판단했는 것이? 국장님! 도시지경의 인력배치기준을 보면 주거상업지역이 A형이고 표준지역은B형이라고 해서 주거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원동, 장기동쪽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원섭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행자부 표준 안이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에 단독주택 지구는 정원이 조금 더 많게 배정이 되고 아파트 지구는 집단지구이기 때문에 정원이 조금 줄어지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주택지구도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인구가 8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도 4급 동장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시는데 물론 인구로 순수하게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고 하면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등·초본이라든지 그런 민원쪽에 발생이 창구의 업무량은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많은 인원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민원 관계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 건축, 도로관리, 환경 쪽으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으로 지역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인력 배치를 인사이동을 할 때에 장기동, 도원동에 순수한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는 직원들이 그 쪽으로 갈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쪽에는 모두 기피했는 현상이 나타난 입장인에 왜 그러냐 하면 장기동은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많으니까 업무가 아주 효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 외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주거지역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이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해서 업무가 건축, 환경, 청소업무가 거의 구청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동의 업무는 순수한 민원업무, 민원즉결업무 밖에 없습니다. 큰 업무라고 보면 세무관계, 고지서 전달관계 업무가 좀 많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예를 들어서 고지서 하나 전달해도 아파트 보다는 일반 주거지역이 더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기동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달구벌로 해서 장기동하고 용산동하고 갈라져 가지고 엄청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 배남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삼 제가 말씀 드리지만 분동은 여건만 성숙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두류 1동하고 두류 2동하고 합쳤을 때 인구가 2만4,0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을 분동해서 동을 늘려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을 적은 동에는 인구가 적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니까 합동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겠다는 두류1, 2동 같은 경우에는 합치고 장기동은 분동을 시키면 이것은 자동으로 승인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 업무는 아마 행정지원국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1, 2동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아마 작년부터 행정지원국에서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99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으로는 일단 장기동을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자체 내 통합을 안 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작년에 12명을 더 줄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분동을 자체 분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후에 두류1, 2동이라든지 성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합을 해서라도 자체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11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신원섭위원님 양해하시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원섭위원님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