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1월 3일에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기획감사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규모 택지 및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라서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신개발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문제와 구 본청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의료혜택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성서 대 생활권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보건소 운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근거는 2000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개발 지역에 대한 인력 보강으로 행정직 6급 이하 5명과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8명의 증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구는 2000년 12월 31일 기준 인구가 58만9,000명으로 타 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지난해까지 110명을 감축하였으며 또한 금년에도 12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구의 지역 특성 상 신규개발로 인한 인구급증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수도 비례하여 증원할 필요가 있음을 대구광역시와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전국적인 구조조정 기간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8명을 증원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787명에서 8명을 증원하여 795명으로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67명에서 775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이는 2단계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최종 정원이 되겠습니다. 표2에 정원의 총수는 799명에서 80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79명에서 787명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이는 2001년도 6월 30일까지 연차별로 감축하는 정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이환위원입니다. 지금 8명이 증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몇 명이...

보건소에는 이동보건 진료의료팀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입니다.

그래서 3명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5명은요?

나머지 5명은 장기동 인구 밀집지역에 배치하기 위한 증원인데 6급이하 5명입니다만 6급이 1명이고 7급이 2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이 전부 장기동으로 배치됩니까?

일단 5명은 장기동으로 배치되고 아마 여타 인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는 인력 증원을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기동에 실질적으로 증원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기동은 일단 추가 증원인원은 일단 장기동 배치로 행정자치부에서 증원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장기동 인구가 얼마인데 5명이나 더 배치가 됩니까? 지금 장기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요?

지금 8만삼백...

아니 공무원 숫자가요?

현재 16명입니다.

도원동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도원동이 인구가 4만3천명 정도... 4만5,700명 정도 됩니다만 도원동이 지금 13명입니다.

그럼 이곡동은요?

이곡동은 인구가 약5만2,000명에 직원이 13명입니다.

현재 장기동에 16명인데도 불구하고 5명을 더 증원시킨다고 하는 겻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차제에 현재 우리 구 전체 정원이 절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차 인구 규모라든지 업무량을 봐 가면서 이번 조정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같이 인력을 추가조정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각종 민원발급현황을 보셨습니까? 동별로요?

예. 제가 현재 정확한 수치를 정리했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특히 이곡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성서공단이 위치해있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일단 성서공단 종업원이라든지 상당히 이용객수가 많아서 주민의 민원발급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곡동에도 추가 배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숙 없고 그런 계획있다는 것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민원발급현황표를 보면 인구 수가 많다고 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닙니다.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팩스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도 뗄 수가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볼 때 이곡동사무소가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보기가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건수가 최고 많습니다. 많아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일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곡동에 오기를 전부다 기피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아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왜 시행을 안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배치는 지난 12월 달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배치할 때 배치기준은 행정자치부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최대한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에 비해서 특수한 여건으로 해서 이곡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급증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대체를 할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3명을 가지고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3명은 지금 현재 의사 3명하고 기타 간호인력은 기존 보건소에서 일반 방문해서 진료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대로 활동을 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인원은 이동보건소 진료팀입니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이동보건소라는 개념을 이야기 해 보세요.

이동보건소는 현재 이동보건소 시설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탑승을 해서 진료에 임하는 걸로 하고 이동진료가 없는 날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걸로...

그러면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보건소 차량으로만 진료가 가능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일단 이동보건소를 건물을 지정을 해서...

맞죠? 차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상시 배치를 해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는 요일별로 장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상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목요일날은...

아니 지금 제가 성서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인동이 왜 나옵니까?

그것이 아니고 신당종합복지관 2층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신당사회복지관 2층입니다.

그러면 방금 문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요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설적으로 보건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서지구에 인구가 과다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허만수의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정식으로 보건소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단지 인력증원을 받아서 우리가 명칭은 이동보건소로 활용한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성서지구에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보건소 인력이 이삼명 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뽑고 추가로 우리가 3명을 더 증원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필요한 사항은 보건소장을 출석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증원할 때 초점을 이동보건소 차량을 진료를 하기 위해서 증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서류상 모든 진행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으로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또 보건소 추가 이동진료소 운영관계는 아마 보건소 내부에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동보건소 운영을 한다는 목적으로 행자부에 증원요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실지 내부적으로는 성서지구에 고정배치했다...

법적인 용어하고 실제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달서구 정원승인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당시에 건의해서 8명을 받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당시에 아까 잠정적으로 장기동에 5명을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주민의 여론도 있을 것이고 증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장기동에 5명을 배치하겠다고 잠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주민여론을 수렴하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1차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현재 인력에 대한 전국적인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인력증원을 절대 불가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인력을 증원을 안 해 줍니다.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 특별한 소요가 발생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들과 같이 증원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한 것도 이번 장기동에서 당초에 인구 과대동으로 해 가지고 분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분동에 따른 합리적인 분동 경계설정의 문제하고 인구문제하고 지금 서로 합치가 되지 않고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할 경에는 여러 가지 행정의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고 앞으로 장래에 대처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일단 지역적으로 저희들 기준 설정한대로 분동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분동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한 2년 동안 유보한다는 그런 아마 주민들의 자문을 구해서 의견을 구해 가지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1내지 2년동안 분구가 될 때까지 행정이 늘어나는 수요를 도저히 현재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없으면 적절한 대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동을 하면 물론 분동에 따른 추가정원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동이 되기 전까지 일단 최소한의 필요인력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희들 구의 판단이 서가지고 일단 최소한 인력은 5명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많이 하면 또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인력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를 하기때문에 5명을 신청해서 5명 승인을 받았고 또 이동보건소 문제 3명에 대해서는 이동진료차도 그렇고 현재 성서지역에 보건소가 월배지역인 월성동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동보건소 이야기를 안 드렸고 장기동에 잠정적으로 5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어서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되면 분동에 따른 합당한 인원을 추가로 배치를 받든지 해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분동될 때까지 일단 우선 5명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동을 할려고 하니까 현재 인구가 적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2년 유보를 하자는 이런 사항을 장기동에서 공청회를 하든지 어떤 단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장기동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되었고... 예. 이상입니다.

김병찬위원이 방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동이 인구가 많아져서 주민들의 숙원은 분동입니다. 분동을 원하는데 지금 지리적인 여건 자체가 행정동이 법정동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용산동, 장기동 장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법정동대로 행정동이 나누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달구벌 대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용산동은 행정동은 용산동이 되고 장기동, 장동은 장기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가 일반적인데 그게 주만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확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인구가 용산동이 6만5,000인가 이래 되고 그 당시 할 때는. 그 다음에 장기동이 만몇천명 되어서 인구 편차가 좀 차이가 나가지고 일단 그렇더라도 그 방향으로 분동을 해 주기를 바랐고 만약 그것이 행정적으로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올 연말쯤 가면 인구가 장기동이 2만 가까이 되니까 그때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민들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 점이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조금 그런 다른 제가 설명드린 것하고 다른 점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고 그때 이야기될 때는 분동이 최우선인데 하여튼 그러한 방향으로 분동해 주기를 바라고 행정적으로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정말로 그렇게 노력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장기동의 여건이 좀 더 성숙되기를 기다려서 그게 올 연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한 1년 정도를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방금 증원을 늘리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행자부에서 증원승인을 받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런 사정을 잘 모르고 해서 앞으로 분동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분동을 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로 그런 운영을 하려는 그런 그러니까 동장이 4급으로 발령이 나고 6급이 2명, 7급이 또 몇 명 이런 식으로 동 행정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분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과도기적으로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마는 구청에서 공식적인 방침이 이것을 과도기적으로 하고 앞으로 분동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방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과 불만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그것을 사전에 방향에 대해서 주민들과 최소한 합의 내지는 그런 협력을 구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는 걸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장기동 공무원이 더 필요한 것도 하겠지마는 구 전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고려사항이 작용된 것 같아요. 행정 편의적으로 한데 대해서 일단 이유를 설명을 해 보세요.

뭐 인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증원 문제는 사실상 저희 구에 8명이 증원될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 한 열배 정도 80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만 될 어려운 사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국적인 구조조정기간이 되어서 특히 행자부방침은 2월말까지는 여하한 경우에도 증원승인은 안 된다는 방침이 서 있는 걸로 듣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너무 어렵다 업무가 현재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어렵다는 동장의 보고도 있고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력이 저희들 여건을 봐 가면서 금년 상반기 중에 한 번 필요한 인력을 전체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시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추가 증원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꼭 필요한 인력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조기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장기동만 중점적으로 해서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분동문제는 물론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고 행정지원국에서 과장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구체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을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번에도 장기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대로 어느 정도 여건만 성숙이 되면 분동은 분명히 추진한다는 방침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방드림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을 하다가 우방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인구 유입이 다소 둔화가 되어서 그 시기가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적정 규모로 어느 정도 동 자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만 유입이 되면 분동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은 주민들 행정편의 제공 측면에서도 반드시 분동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데 우방드림시티는 감삼동입니다. 감삼동이기 때문에 그 인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때 자치위원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러 이런 방향으로 분동을 추진해 주되 정말 어려우면 기다리겠다는 그런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산동, 장기동 경계로 해서 분동을 추진하는 노력을 그 전에 물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하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유보한다는 그것만 이렇게 전폭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결국은 달서구청에 공무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의 조정 어려움을 덜려고 장기동을 빌미로 해 가지고 인원증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라든가 주민의 노력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구청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숫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원증원을 위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업무자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배위원님이 조금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 생각하고 다릅니다. 일단 5명 증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인력구조조정이란 인력 조정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분동을 하게 되면 인력이 최소인력이 8명 정도는 더 늘어납니다. 지금 장기동이 16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 두 개 동이 분동 될 경우에 총 합계 인원이 이십삼사명 정도 된다고 보면 12명씩 가르면 이것보다 한 3명 정도 더 늘어나는데 일단 분동이 되었으면 오히려 구조조정하는데 배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 분동이 되었으면 오히려 구조조정하는데 잉여인력을 배치가히가 더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동을 더 열심히 추진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런 과도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동네 주민들이 볼 때는 분동을 추진하는 것을 열심히 안 했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올 연말이라든가 분동을 추진할려고 요구를 할 때 얼마 전에 이렇게 증원을 해 주고 했는데 다시 그것을 요구할 때 과연 잘 될 수 있겠는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관계없습니까? 올해 해 주고 내년에 해 주고 몇 달마다 해 마다 해 주는 것은 아닐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남효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초에 작년 8월 달에 구청 내부에서도 분동을 할 계획으로 해서 장기동, 용산동 해서 분동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가 용산동에 6만4,000명, 장기동에 8,700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행자부 의견이 물론 지역적인 여건은 그렇더라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분동을 해 줄려고 그러는데 인구편차가 심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반을 나누어라 그런 식이라요. 그래서 반을 나눌려고 하니까 지리적인 여건이 도저히 안 맞아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주민자치회도 열어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달구벌 대로로 안 하면 안 된다 인구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현재 작년 12월 말에 인구를 보니까 현재 용산동이 6만8,000명 정도 장기동이 1만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청장실에 와 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적정규모가 되면 분동을 해 다랄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반드시 지킵니다. 지키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8만이 육박되어서 인구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 인력 16명으로 도저히 동 행정 추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원 5명을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다고 해서 분동을 우리가 추진을 안 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여건으로는 불가능하고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02년도에 가면 2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년말이나 2002년 초나 2만이 넘으면. 2만이 넘어도 행자부에서도 저 사람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왜냐하면 6만이 되면 반을 나누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만이 넘으면 계속 행자부와 추진해서 분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도 분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달구벌 대로로 해서 이상하게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에서는 분동을 하되 현재 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집행부에서 분동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방침도 이건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해도 안 됩니다. 지금현재도 1만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야기고 예는 과다동이니까 말은 안 맞습니까? 과대동 인구가 많으니까 분동을 해 줄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인구가 맞아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현재 1만2,000명 가지고 분동신청해서도 안 되죠.

적어도 2만명은 넘어야지...

분동신청은 시에서 시 행정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인구가 그때 7만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도저히 과대 동이라서 분동을 해야 되니까 분동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여건을 모르고 분동신청을 했을리도 없고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알지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동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급히 서둘러서 분동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시에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서 분동은 안 된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든지 해라 해서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동이 앞으로 전망을 계산했습니다. 현재는 8천몇백명인데 이삼년 후에는 얼마가 된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8천몇백명 올릴려고 올린 것이 아니고 배남효위원 잘 아시지만 지리적 여건이 장기동하고 용산동을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신원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성당 1동이라든지 2동이든지 이런 데 하고 비료했을 때 하고 장기동이나 도원동에 근무하는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직원들의 이동이 있었을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에는 직원들이 배치를 안 받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동이나 도원동 아파트 지역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쪽에 서로 선호했는 걸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을 보면 장기동에 동장을 지방행정 4급 동장으로 상향조정해서 인원을 더 배치할 필요서이 없다는 것을 말슴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태여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전에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동이 성당1동, 2동 뿐이 아니고 무수히 많습니다. 이쪽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축, 도시관리, 청소문제 여러 가지 많은 쪽에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만이 효율적인 인력배치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행자부에 인력표준배치현황이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도원동, 장기동 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A급으로 해서 인원을 더 배치하는 이런 모순된 지침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지역 A형은 주거상업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인원이 더 많이 배치되고 B형은 표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표준지역이 단독주택이 잇는 지역을 표준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판단했는 것이? 국장님! 도시지경의 인력배치기준을 보면 주거상업지역이 A형이고 표준지역은B형이라고 해서 주거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원동, 장기동쪽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원섭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행자부 표준 안이 제가 알기로는 주거지역에 단독주택 지구는 정원이 조금 더 많게 배정이 되고 아파트 지구는 집단지구이기 때문에 정원이 조금 줄어지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주택지구도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인구가 8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도 4급 동장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시는데 물론 인구로 순수하게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고 하면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등·초본이라든지 그런 민원쪽에 발생이 창구의 업무량은 많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많은 인원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민원 관계는 그야말로 주민들이 불편한 민원, 건축, 도로관리, 환경 쪽으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동으로 지역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인력 배치를 인사이동을 할 때에 장기동, 도원동에 순수한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는 직원들이 그 쪽으로 갈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쪽에는 모두 기피했는 현상이 나타난 입장인에 왜 그러냐 하면 장기동은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많으니까 업무가 아주 효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 외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주거지역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이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해서 업무가 건축, 환경, 청소업무가 거의 구청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동의 업무는 순수한 민원업무, 민원즉결업무 밖에 없습니다. 큰 업무라고 보면 세무관계, 고지서 전달관계 업무가 좀 많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판단하기에는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예를 들어서 고지서 하나 전달해도 아파트 보다는 일반 주거지역이 더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기동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달구벌로 해서 장기동하고 용산동하고 갈라져 가지고 엄청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 배남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삼 제가 말씀 드리지만 분동은 여건만 성숙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두류 1동하고 두류 2동하고 합쳤을 때 인구가 2만4,00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을 분동해서 동을 늘려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을 적은 동에는 인구가 적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니까 합동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겠다는 두류1, 2동 같은 경우에는 합치고 장기동은 분동을 시키면 이것은 자동으로 승인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신원섭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 업무는 아마 행정지원국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1, 2동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아마 작년부터 행정지원국에서검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99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계속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으로는 일단 장기동을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자체 내 통합을 안 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작년에 12명을 더 줄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분동을 자체 분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후에 두류1, 2동이라든지 성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통합을 해서라도 자체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11시에 행사가 있으니까 신원섭위원님 양해하시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