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및각종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 건 O 환경진흥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산업경제과, 도시공원과, 건설안전과,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 상수도관리과,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진흥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진흥분야 최정호 담당입니다. 환경관리분야 권영대 담당입니다. 오수분야 이수호 담당입니다. 박람회지원분야 석승호 담당입니다. 환경진흥과장 조세환입니다. 2001년도 환경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해 환경진흥담당, 환경관리담당, 오수담당, 박람회지원담당 등 4개 담당,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4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민간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환경운동 하남시지부 회원 약 500명, 자연보호 하남시협의회 회원 약 100명, 대한환경감시단 하남시지부 회원 약 800명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설치현황으로는 오수처리시설이 220개소, 단독 정화조가 6,201개소 등 6,42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뇨 등 관련 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 운반업 5개소, 정화조 청소업 5개소,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3개소,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2개 시설 등 모두 15개소의 분뇨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공원 화장실, 주유소 화장실, 개방 화장실 등 총 86개소의 공중화장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10-5쪽, 공해배출시설 설치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와 관련한 업소가 42개소, 수질과 관련한 업소가 93개소, 소음, 진동 등 관련된 업소가 32개소 등 모두 167개소의 공해배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0-6쪽부터 10-7쪽까지 담당별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활동 전개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까지 나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 자연 보호 및 국토청결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자연보호 및 국토청결에 대한 시민의식 개혁과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환경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 범위는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 군인, 학생, 공무원 등이며, 활동 구역은 생활주변과 산, 하천, 유원지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상춘기부터 가을 단풍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행락지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와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0-10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 지역은 배알미동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600만원으로서 전액 국비지원 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부 산하 한강수계로부터 금년도 사업비 계획수립 시에는 전년도에 준 하라는 지시가 있어, 일단 3억6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2일 배알미동 주민 총회에서 5억1,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수계로부터 2001년도 사업비 확정금액이 통보되는 대로 배알미동 번영회와 재차 협의 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은 학자금 지원 등 10개 사업이었으나 그 중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유지, 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승인이 늦어진 관계로 명시이월 시켜 금년도 3월 중 완료 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1쪽,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 총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기기 및 전광판 설치 소요 사업비는 총 2억4,900만원입니다. 그 중 도비가 1억2,000만원, 시비가 1억2,900만원이 투입되며, 금년 4월경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함으로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존 경보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병행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0-12쪽,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현재 하남시에는 검단산과 학암계곡 등 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해 왔었습니다. 작년도에 추가 지정 고시한 검단산 적환장 방향 등 2개소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반발로 사실상 유원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토지 소유자의 설득이 어려울 때는 금년도 4월경 지정고시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검단산은 서울 근교의 명산으로서 계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등산객이 몰리고 있어 관리 문제 등을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상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0-13쪽,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시설현황으로는 대기배출 업소가 4개소, 수질배출 업소가 93개소, 소음, 진동 유발업소가 32개소 등 총 16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한강환경감시대, 검찰 합동 점검 실시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특히 산업폐수관리 철저와 하천 수질관리, 대기배출 시설관리, 토양 오염원관리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10-14쪽, 명예환경통신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환경보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와 활동촉진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행위의 사전 예방과 환경오염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명예환경통신원은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활동이 미흡하고 금년 4월 10일경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원 해촉하고 환경분야에 적극 봉사할 수 있는 자를 새로이 위촉코자 합니다. 따라서 1월 중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요령을 기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1월중 반상회에도 게재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명예환경통신원을 작년도 보다 두 배 정도인 백여 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환경오염 행위자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0-15쪽,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에는 86개소의 대소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 공원 내 화장실과 버스장 주변 개방화장실 등 19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심지 버스정류장 주변에 화장실을 개방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 및 개발화장실 19개소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16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시설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는 오수처리시설 220개소, 단독 정화조 6,201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 32개소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오수 처리시설 등 운영관리에 대한 점검과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 오염행위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지속적인 환경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10-18쪽,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영세민 밀집지역 공중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화장실 정비를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여 개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많이 모이는 장소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4개소에 대해서 약 2,500만원의 예산으로 개·보수 등 정비하기 위해 영세민 밀집지역 등 주로 서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공동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 후 개선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대 의원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면 박람회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지금 박람회지원담당이 필요합니까? 박람회가 끝난지 1년이 넘었는데 박람회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지?

현재 박람회의 업무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결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람회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수시로 각계각층에서 자료도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박람회 사업이 종결되지 않는 한 박람회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아니, 박람회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뭐를 해요? 그 분들이 해야지, 여기 환경진흥과에 이것을 넣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박람회 나가 있는 분들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직제상 보시면 환경진흥과에 박람회지원담당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환경박람회 업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결될 때까지는 파견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병대 의원이 질문한 것에 답변이 미흡해요. 그것은 뭐냐면, 어차피 행사가 잘되었건, 잘못되었든 간에 일단은 법률상 관계는 시에도 그런 담당이 있어야 하고, 같은 공무원이 대응 부서는 형식상 갖추었으나 실체상 보면 한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법률상 행위로 보면 청산 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립형으로 상존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하남시에는 한강유역관리청이 들어왔고, 소속은 환경감시대가 있고, 또 여기 10-4쪽에 보면 사단법인, 또 자연보호 하남시협, 대한환경감시단, 이래 가지고, 1,400여명이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10-14쪽에 보면 명예환경통신원도 앞으로는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이것은 고유 업무가 비슷한 업무를 이중, 삼중 중첩이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또 바로 시민이 준법정신도 함양이 되어야 하겠지만 잘못되면 옥상옥이다 그런 얘기야. 또 하나는 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우리가 배알미동 같은 곳은 상당한 재정지원을 받아서 하는 환원사업회계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와 우리 시와 협의가 되어서 단일화해서 일사불란하게 관리가 되어야지, 그저 일은 사단법인, 자연, 일반, 명예, 지정 공조직인 한강환경감시대 등 이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얘기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환경운동본부나 자연보호 하남시협의회 이런 곳은 사실 환경민간단체입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 범위에 있어서 단속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예환경통신원 같은 것은 저희 하남시가 휴먼에코시티나 생태도시,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뭔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자 통신원들로 하여금, 저희 하남시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한강수질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한다든지, 모든 환경오염원을 차단시키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코자 하는 뜻에서 명예환경통신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남시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단체는 명예환경통신원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것도 알겠는데, 앞으로 환경이 가장 지상과제라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강유역관리청도 있고, 거기에 소속한 한강환경감시대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NGO계열이라고 하면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수십 개, 수백 개로 족벌체제로 갈 소지가 다분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솔선해서 지켜야 할 시민도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 것을 정비해 달라는 얘기지.

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환경진흥과장 업무보고를 짜임새 있게 작성이 되어 있고, 보고를 잘하셨는데, 그 중에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 공중변소를 개·보수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인지 의원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세민 밀집지역의 공중화장실은 미사동에 가시면 버섯재배사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이고, 또 초이동 개미촌 마을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산업 사택 주변에 공중화장실 2개소가 있습니다. 타일공장 있는 곳과 제5공장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저희가 4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대 의원이나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환경박람회가 끝난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는데, 결산도 아직 안되고 있고, 담당들 분장사무 현황을 보면 여기에는 물론 환경박람회 결산이나 박람회 관련 수송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환경박람회담당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환경박람회담당이 여기에 물론 계시지만 업무계획에 없으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업무도 없이 담당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의장은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10-1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산서에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가 2,500만원, 신축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계획에 그것이 안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영세민이나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려고 당초 계획구상은 1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은 5,000만원밖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것은 일단은 사업비를 추경에 더 확보한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에서 뺐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예산을 얼마를 올렸어요?

저희가 5,000만원을 올려서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1억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5,000만원을 가지고 못한다고 주요업무계획에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산삭감조서 내역에 보면 내역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올릴 때 5,000만원만 해 달라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주요업무계획에 안 넣었다면 과장님이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려고 사실은 뺐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설명할 때도 5,000만원을 가지고 모자란다든지, 더 해 달라든지,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5,000만원만 되어 있으니까 5,000만원을 해 줬는데, 그것으로 사업을 못하겠다고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에서 기획공보감사실로 1억을 처음에 올렸습니까?

네, 그렇게 올렸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네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청소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성집입니다. 재활용담당 최순식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전하수입니다. 2001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 분장사무,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의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인력은 총 45명,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운전원 등으로 총 45명이 근무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분장사무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1-8쪽의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2001년도는 청소행정 업무를 쓰레기 10% 줄이기 조기 정착으로 에코시티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주거 지역내의 생활쓰레기 처리 불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시민불편을 제로화 하여 신속하게 대처코자 하고, 생활쓰레기 10% 줄이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성을 배가하고 생활쓰레기 10% 줄이기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는데 중점 노력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각오로 청소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라는 슬러건 아래 쓰레기 10%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활용품 무상수거 실시제를 실시하여 국민운동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의 날로 지정해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한 시범마을 지정을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화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현실화하는데 인상 시기는 2001년도 상반기 중이나 하반기에 저희가 약간의 봉투 값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자치단체에서 인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상률도 감안을 하고, 저희 청소행정 자립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부분의 40내지 50% 청소행정 재정자립도를 기여코자 합니다. 집중적인 홍보사항으로서는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이동 중에 홍보를 하고, 차량 좌우측에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라는 프랑카드를 걸고 항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서 반복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식 개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이나 특별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대 주민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초등학생 과제물 활용을 위한 우리 시 환경정책 소개 책자를 발간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이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생활쓰레기량 감소 및 재활용품 증대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가 절감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에코시티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용가능 면적이 1만9,000㎡로서 약 5,750평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외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나무를 심어서 녹지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에 바닥 포장공사 및 차폐담장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흙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서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 분들을 활용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하고 있는데 우기시에는 상당히 물이 빠지지 않아서 흙이 많이 묻고 재활용 선별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코자 바닥 포장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차폐담을 차광막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미관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깔끔하게 담장을 설치해서 밖에서 보아도 기피시설에 대한 시민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깨끗한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보이도록 차폐담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청결용 고압 세륜기 및 탈취제 살포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차가 깨끗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고압 세륜기가 없어서 비오는 날이나 눈이 온 후에는 차를 닦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잘 닦이지 않아서 냄새가 나서 고압 세륜 장치를 해서 탈취제를 살포를 해서 항상 깨끗하고 향기 나는 청소차를 운영함으로서 대시민 불쾌감을 일소하는데 일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로 인한 부천시 광역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는 신설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라 시설확보가 불가피해서 자체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단지 내에 1일 10톤의 시설용량으로 건조식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똑같은 규모의 시설을 하고자 현재 총 금액은 7억이 듭니다만 현재 국비 1억9,800만원을 지난 번 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국비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같이 올해 안으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시킴으로서 하수처리 및 폐기물 소각, 음식물 처리과정 등에 대한 대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고취시켜서 쓰레기 10% 줄이기 범시민운동과 대시민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간사회단체 등 가정주부들을 많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현재 어린아이부터 환경기초시설이 어떤 곳이고,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몸에 베어서 체질화 될 수 있게 어린아이나 각급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의 현장학습화로서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청 및 관할 구역 내의 고등학교 등 교학과정 반영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1월중에 학교에 교육과정을 해서 넣어서 저희 시설을 견학토록 해서 본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 견학대상자 접수는 청소과와 각 동사무소 별로 접수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물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교육 때 활용도하고 각종 시민 모임이나 시민교육이 있을 때 책자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에,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상당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취제를 1일 1회 이상 살포해서 쾌적한 환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혐오시설에 대한 대시민 님비의식이 개선되고 생활쓰레기를 분리 수거함으로서 범시민운동이 자율적 참여를 하는데 효과를 두고 있으며, 자원재활의 동기부여가 되고, 쓰레기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시킴으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청소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기대 효과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광역화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거한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는 의존도 탈피를 위한 환경타운 조성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현재 환경부 및 경기도에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에 따른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백지화되어서 동부권 지역 지자체와 현재 광역화에 대한 문제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독 처리시설을 추진할 때 지자체에 국도비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태이고, 새로이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사항이 도지사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광역화하는 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경타운조성 추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소각장 광역화 추진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 9일 남양주시와 광역화 추진을 하다가 군민의 반대로 결렬이 되었고, 2000년 5월 2일 서울시 송파구 소각장 광역화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광역화를 추진해 봤는데, 입지선정에 따른 환경부의 분쟁조정 등으로 광역화가 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권과의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3월, 2000년 4월, 2000년 7월 등 성남시와 광역화를 추진하는데 성남시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남시 재개발 및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한 사유로 성남시에서는 저희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증설시에 하남시 및 광주 쓰레기 반입을 적극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도의 권장사항인 성남권과의 광역화를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성남권과의 광역화가 불가피할 때 동부권인 하남, 광주, 여주, 이천, 양평과의 광역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서는 동부권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단체간 폐기물시설을 교환추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성남시와 적극적으로 교환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성남시 관계관과 몇 차례 만나 뵙고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해당 자치단체별 부지제공을 기피하고 시설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 및 농촌지역의 비중이 높은 군단위 지역과의 광역화 추진을 할 경우 거기에 부지를 내 놓고, 시설투자까지 하라는 얘기도 있고, 시설비 부담 시 시 재정의 열악으로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팀을 조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화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가 되겠고, 자체시설 추진에 따른 과중한 재정이 절감되며 상대민원 해결에 있어서 투입될 행정력 또한 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시민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생활쓰레기 처리의 수도권 매립지 의존도를 탈피하여 자립행정의 표본이 될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고유가가 지속되고 그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중 유류 과다 사용시설의 고효율 운영 및 고압기기의 역률 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10%를 절감해서 예산절감에 따른 시재정 부담을 절감하고 청소재정 자립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소각로 자원회수시설에 있어서는 강우시에 수거한 조대폐기물 및 의류가 젖어서 들어옵니다. 젖은 쓰레기는 투입하지 않고 자연 건조한 후에 소각로에 넣어서 소각시간을 단축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절감시키는데 기여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있어서 지금 아파트 지역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1차로 수분을 제거하고 새로 작년에 구입한 수거차가 탈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차 수분제거를 하고, 소각로 폐열 보일러에서 남는 폐열을 스티로폴 압축기에 감압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압증발실 열로 재활용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연료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이나 시설 내에 형광등을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해서 전기사용량의 20% 절감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펌프장 오수펌프 역률을 개선하겠습니다. 오수펌프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한 무효전력이 얼마인지 측정해서 적정한 콘덴서를 설치해서 현재 92%의 역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95%까지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펌프 전동벨브 누수 및 역류 상태를 정비해서 그 부분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적정한 패킹을 교체하고 벨브를 조정해서 이 부분에서도 92%의 역률을 95%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연료비 및 공공요금 사용의 10% 예산 절감이 되겠으며, 공공기관의 에너지 솔선수범으로 주민홍보 효과에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1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청소과 특수시책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중 생쓰레기를 퇴비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중 음식물 준비과정에서 생기는 생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무상수거해서 생쓰레기를 저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에 넣어서 퇴비화를 하든지, 별도로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퇴비를 만들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올해 1년 동안 연중 실시하겠으며, 생쓰레기 수거 및 퇴비화 추진은 수거 대상지역은 우선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지역, 공동주택인 아파트 부분에서 이것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해서, 아파트 호별 방송망을 통해서 반복적인 홍보를 하고, 부녀회 조직망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며, 안방식 좌담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생쓰레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량 감소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절감되겠으며 수분함량 80～85%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2차 환경오염 방지가 되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 재활용율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1-17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쓰레기통이 있는 시범가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정류장이 22개소, 기타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부분이 12개소로 34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설치해 놓은 쓰레기통이 조직개편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관리부서가 현재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통폐합해서 아름다운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저희가 잘 관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휴지통, 재떨이, 화분 등이 쓰레기통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조그만 소형물로 통합디자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아름다운 쓰레기통을 만들겠습니다. 크기는 40cm, 20cm 규격으로 만들어서 거리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일정 간격을 유지해서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정류소 기둥에 고정시켜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떨이 하단에는 투입구를 조그맣게 구멍을 내서 담배꽁초나 조그마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일반쓰레기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2～3월 중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시내 전역을,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해 봐서 그 결과를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향후 시내 전역에 확대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도 가져보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우선 시범가로를 지정을 해서 하는데, 시범가로는 신장사거리 주변, 구시가지 가로가 되겠습니다. 이 쪽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은 전량 회수해서 저희가 만든 쓰레기통을 여기에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쓰레기통의 통합 디자인에 따른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고 화초도 심고 해야 할 화분 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화초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과와 협조를 해서 사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구시가지의 보도협소에 따른 주민의 안전 보행에 대한 거리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통행불편에 따른 지장물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통 주변 상인들의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것이며, 가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11-18쪽 하단에 설치된 모형은 저희가 구상된 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의원입니다. 11-9쪽을 봐 주세요. 쓰레기 봉투 현실화 추진으로 올해 단계별로 40%～50%를 인상하겠다고 했죠?

네.

단계별이라는 말은 금년을 말합니까, 연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네.

연차적으로 하겠다?

네.

연차적으로 몇 %를 올리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몇 %라고는 현재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시민이 많이 쓰고 있는 20ℓ짜리는 약하게 올리고, 축사나 공장 등에서 쓰는 건설폐기물을 담아서 버릴 수 있는 봉투는,...

현재 하남시가 다른 타시군 보다 낮습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진작,...

낮지는 않는데 중간 정도 갑니다.

전년도라든지 조금씩 올려주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적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리면 엄청난 인상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 40%～50%는 저희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서 청소재정 자립도를 40%～50% 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연차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인상시기를 보면 2001년 상반기 중으로 해 놓고,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석수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는 뭐냐면 특색사업으로 쓰레기 10% 감량화 사업인데, 잘못 오도되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채산성 관계로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만 특색사업으로 이것을 굳지 계획한 의도가 무엇인지 답답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벌성으로 인상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말이지. 이것은 뭐냐면 일반예산안에서, 사실상 적자사업이 되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얼마를 인상해야 하겠다고 물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왜 여기 적시되느냐는 얘기고, 또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전년도 대비 쓰레기가 감량요인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증량이 되었을 대는 체벌성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감량화 사업이 어떻게 확충이 되어서 제대로 성과를 거둘지 여부도 모르고 여기에 적시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환경타운 문제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시만의 난제가 아니에요. 환경부 자체가 처음부터 어떤 가치관이 정립이 안되어서 각 지자체별로 먼저 하면 도와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국도비도 단위사업으로 하면 안주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원래 광역화 사업으로 처음부터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남시의 문제점으로 자꾸 지적되는 것이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어느 지역과 과연 광역화 할 것인가, 또 이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협의사항으로 될 것이 아니고 국책적으로 강제성도 동원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자꾸 지역에만 방만하게 맡겨놓고 말이지, 이게 될 일인가 하는 얘기고, 이것도 주무 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의견을 강하게 환경부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15, 에너지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소각로가 연료로 하죠?

소각로 폐열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폐열입니까?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감량을 한다는 것은 연료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주로 태우는 것은 연료로 소각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건조하는 시간이 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만약 젖은 소각재가 들어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러면 우리는 현재 ℓ당 631원 라면 일반 소매가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는 면세유도 있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영업소에서 소매가격으로 구매를 합니까?

일반,...

아니, 우리가 지금 면세유는 안 되는지 여부도 확인이 된 겁니까? 이것은 직접 상관은 없는데, 지금 면세유도 있고, 이것은 일반 소매점에서 파는 소매단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당한 연료를 소모하는데 이것이 일반 영업점에서 구매해서 꼭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네, 그것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는 연 1,300만원씩2,,000여 만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기초된 연료가 면세유나, 또는 인도하는 가격이 일반 영업점의 소매 가격으로 받는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체 우리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연락을 주세요.

김시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화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감은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환경타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정을 해서 민간인까지 위촉을 해서 아마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도 그렇고, 빨리 선정이 되어서 광역화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진하든지 방향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미진했더라도 올해 1/4분기 이내에 얼른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해서 말이야 방향을 설정해 줘야지, 이게 지금 추진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많이 쏟아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도 마찬가지고 쓰레기통 시범가로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있는 시설을 교체를 해서,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낭비요인 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파손되고 쓰지 못할 때 하면 좋지만 있을 것 자체를 그렇게 해 가지고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낭비요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한다면 없는 곳을 보고하신 대로 설치를 해 놓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지를 이렇게 해서 추진해 줘야지, 거기에 있는 쓰레기통을 없애고 그렇게 한다면 장단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없어서 1년2～3개월 동안 방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청소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관리부서가 없는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기피하는 현상에서 참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구시가지에 설치하지 말고 신시가지가 되었든지,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보수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한길수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검토를 해 보면 내용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을 많이 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문제점이 많음으로서 공무원 자체가 위축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도 보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추진일정과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을 보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문제점이라든지, 업무상 어려운 사항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업무보고의 문제점을 추진일정표에 의해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서 최후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해서 2억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제대로 어느 정도 세웠는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정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 예비비에서 했다는 자체는 모순된 점이 많기 때문에 좌우지간 올해는 예산운영을 잘 해서 일반운영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게끔, 모자라면 추경에 상정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운영담당 조성덕, 자치지원담당 이윤희입니다. 12-1쪽이 목차로서 기구 및 정·현원, 담당별 분장사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2-2쪽, 기구는 2담당이며, 정원은 4명, 현원도 4명입니다. 12-3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인쇄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동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추진과 반상회 운영 활성화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 동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추진으로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운영평가를 통해 유형별 사무, 인력조정으로 유형별 존치사무와 인력의 적정성 평가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주민선호도가 반영된 프로그램 선정과 개발을 추진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로 직능별, 기능별 주민대표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무인력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자치법규 정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조정 공포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10개동 28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1999년 신장1동을 시범 동으로 2000년도에는 신장2동, 덕풍1동, 덕풍3동, 풍산동 등 4개 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12-6쪽입니다. 2001년도 주민자치센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5개 동으로 사업기간은 2～3월에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3억6,000만원입니다. 동 기능 전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며, 동 기능 전환 확대 시행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동별 월별 1회 자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며, 특히 주역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주지시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주민선호도 가 높은 프로그램 운영 개발과 전문가 참여로 교양, 취미, 현장학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질이 향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반상회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매월 정례 반상회를 운영 지역적 안건의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국정, 도정, 시정 현안사항의 홍보와 시민의 행정여론 수렴 강화와 주민의 화합의 장으로 정착 추진하며 매월 반상회를 통한 주민과 담당직원과의 유대강화로 친화적인 행정을 기하며, 세무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공감대를 확산하며, 또 주민 화합의 장으로서 각계각층의 주민 참여와 직능,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활동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며, 직원과 주민과의 유대강화로 통별 지역담당 공무원제를 시행추진하며, 각종 직능별, 기능별 소모임을 통한 국정, 도정, 시정 홍보와 반상회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하남시 의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의 2001년도 업무계획을 잘 들었는데, 이것이 내용은 별로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질문 할 테니까 대답을 해 줘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 또 우리 시도 모델 동으로 해서 도시 동, 농촌 동을 개설해 놓고 문제점을 부각해서 검토한 후에 전면확산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개설을 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전형적인 농촌 동은 참여도도 저조하고 실제로 시설투자도 상당하게 되었으나 소기의 목적에 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을 해 주고, 반상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의회가 수시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과장은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적보고를 보면 1년에 1개 동에 10개소 내외가 개설되었으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각종 의회 보고사항을 보면 형성적 보고로 사실상 개설도 안 하고 85% 이상 참여했다고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과가 신설되고 나서 자치과장이 이것을 역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대답해 줘요.

첫째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도 시로서 지금 현재 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시는 하는데, 우선 시내 동을 2000년도에 하고 2001년도 상반기에는 농촌 동도 마저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타시군의 운영이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많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반상회 활성화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저희가 851개 반에서 반상회 개최는 매월 328개반 정도 이렇게 약 30% 정도는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서로 이웃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각종 현안사항, 지역적인 현안사항이나 이런 것을 부각시키고 건의사항을 받아서 행정적인 것을 저희가 처리할 것은 하고, 또 각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받을 것은 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건의사항을 226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0건, 약 70%를 해결을 하고 처리 불가가 30%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해결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한 것을 보면 과별로는 도로교통과가 66건으로 약 30%, 건설안전과가 120건으로 53% 정도, 기타가 18%가 됩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나간 반상회가 집행부 수장이나 부시장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 부락은 동 공무원까지 동원이 되어서 합니다. 그러나 원래 반상회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 단위 담당 부서가 있는데,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과반수 이상이 개최가 되어야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면 각 동이 공히 그래요. 시장이나 부시장이 나온다고 하면 독려를 하고 다른 부락은 개최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것도 압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몇 개 반이라고 하면 가급적 과반수가 개설이 되어서 반상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점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의원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추진과 관련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고, 각 동이 공히 똑같은 것을 벤치마킹을 한다면 그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각 동마다 자치센터의 고유기능을 가지려면 지금 각종 사회단체에서 교양대학을 하고 있죠. 문화원에서 문화센터, 백화점에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을 한다면 한정적인 인원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이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인원이 강좌에 참여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하고 각종 주부대학에서 하고 이런다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특성화를 시켜서 어디는 좋다라는 식으로 특성화를 시켜야 하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이 있는데,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서 10개동에 286명이 아마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명 정원이면 30명을 위촉하고 임명할 것이 아니고 25명 정도를 위촉을 하고 4～5명은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소견을 발표를 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자치센터 구성은 되었지만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나중에 이사를 와서 참여하려고 해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립을 해서 개선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김시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 특성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각 문화센터 등 기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되도록 지양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위원 30명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 25명 내지 6～7명으로 하고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영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명으로 이렇게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30명씩 한 동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동장님들과 같이 지도를 해서 위원회에 불참이 많으신 분, 의사가 없으신 분을 제외시키고, 해촉을 시키고 그래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앞서 말씀하신 이선 의원님, 김시화 의원님과 공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과 현재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자치센터 운영이 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실시해온 동정자문위원과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는 위치를 분명히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센터가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명무실한 그러한 조직운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에 대한 앞으로 해 나갈 때 제 요구를 적용을 시켜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우뚱거리지 않는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반상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관계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랜 세월 속에 실시한 모임입니다. 그러한 반상회가 현 단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전부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반상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실무과장으로 판단을 해야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업무 보고 상에는 그럴듯하게 앞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 사항으로는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될 소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돌아서 있는 사항을 파악을 해서, 왜 반상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나, 왜 돌아서 있나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현 상태로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그 사항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반상회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한길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마치 동정자문위원 하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행정의 자문기관도 되지만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역할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자치위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역할, 임무, 권한 등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남시 전체의 주민자치위원들을 1박2일로 워크숍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못 시키게 되었는데, 추경에 올릴 테니 의원님들이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상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반상회는 주민들이 많이 외면을 하고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꼭 필요성 등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할 테니까 과장님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앞에서 동료 의원님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5개 동은 이미 실시가 되었고, 5개 동이 3억6,000의 예산으로 5개 동만 남았는데, 도시 동과 농촌 동과 구분을 안 할 수 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 동은 그런 대로 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이 다수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게끔 되겠는데, 농촌 동이 과연 농번기에 어떻게 좋은 자치위원회 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주민의 참여도가 저조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과장으로서의 생각과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제일 먼저 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했는데 도시 동은 그런 대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농촌 동은 문제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크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의 동은 아주 농촌 동은 나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하실 그러한 여유가 없고 이런 분들은 그런 센터는 어떻게 하냐면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이용이 많도록 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 답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 동은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아닌 평 계절에 농촌 주민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하셔야지, 그게 답변이 되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농촌 동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농촌 동의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을 하시겠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찬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 최문환 담당입니다. 축정담당 김진택 담당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정택용입니다. 농촌지도담당 김재한 담당입니다. 중소기업담당 임국남 담당입니다. 위대현 취업대책담당입니다. 지금 한 사람 근교농업담당은 급한 일 때문에 관외출장 중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구, 분장사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쌀 생산 제고사업추진입니다. 21세기 식량 위기에 대비한 주곡인 쌀의 자립기반 확충 및 일정기준의 쌀 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 영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휴경논에 대하여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비 못자리 설치를 지원토록 해서 모판 500상자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종자 공급에 있어서는 야일 다수성 품종 5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는 벼 물바구미 및 잎 도열병 등 중점 방제 병해충에 대해서 53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산질 비료 60톤을 토양 개량을 위해서 공급토록 하겠으며 평당 포기수 75주 이상을 확보토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쌀의 안정적 생산으로 식량 지급기반 확충 및 병해충 피해의 최소화로 풍년농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농을 포기한 휴경농지에 대해서 영농 대행 및 대리경작자 지정 등으로 생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를 휴경농지 생산화 중점기간으로 정해서 3월까지 휴경농지 생산화 가능 면적을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된 휴경지에 대해서는 생산화 영농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경농지 생산비를 6,000평에 12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경농지를 활용한 시민 농사체험장 1개소 2,000평을 운영을 해서 도시민의 자율 영농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축사 신축 등 각종 개발을 위한 일시적 농지 휴경으로 생산이 지나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전용시기에 따라서 경작이 가능토록 경작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그렇게 함으로서 알뜰 영농 분위기의 조성은 물론 식량 자급도 향상 및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 추진입니다. UR협정 이후에 가격지지 정책에 대한 농가소득 지지에는 한계가 있고 또 식량 안보 및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또한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선진국에서 확대·도입되고 있는 직접 지불제를 논 농업에 적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방향으로는 논의 형상과 공익 기능유지에 적합한 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며, 실질적인 농업경영인으로 하여금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자에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 실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또한 마을협약을 작성토록 해서 논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 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청자격이 과거 3년 논 농업에 이용되었고 금년에도 논 농업에 이용될 토지의 실 경작자가 되겠습니다. 논 농업에는 벼 재배뿐만 아니라 미나리, 연근 등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신청농지 규모가 1,000㎡이상이 해당이 되고 신청기간은 1월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신청기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액은 ㏊당 20만원, 최저 5만원, 최고 40만원까지 지급을 하겠습니다. 신청법은 마을대표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벼농사를 짓는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됨이 없도록 전수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대로 홍수방지, 토양보전, 대기정화, 오수정화 및 수자원의 함양기능 유지와 생태계 보전으로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추진입니다. 주요 가축질병의 박멸 추진으로 양축 경영비를 절감하고 사전 방역 및 자율 방역체계 확립에 의한 효율적인 방역 실시로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사업량은 총 19만5,637두입니다. 소가 787두, 돼지가 1만810두, 개가 9,040두, 닭이 17만5,000두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60만7,000원이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서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에 대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국민 체위향상을 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축분 사용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시설 채소 및 부추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생축분 퇴비로 인해서 파리 및 악취 등이 발생함으로서 봄철에 상당한 민원 제기는 물론이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또한 한강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으로서 농가가 총 796농가입니다. 채소가 483농가, 부추가 313농가입니다. 재배면적이 채소가 341㏊, 부추가 136㏊로 477㏊로 정밀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재배 품목은 부추, 상추 등 농산물 전품목이 해당이 되겠고, 작년까지 퇴비 사용실태를 말씀을 드린다면 채소 및 부추농가에서 생축분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것을 관행적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단지 채소 재배 농가에서는 99년 이후부터는 90% 이상이 발효퇴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생축분을 사용하는 농가가 있어서 생축분 사용시 피해에 대한 홍보 및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생축분 사용 금지를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설명을 올리면 2001년도에 보조 60%, 자부담 40%로서 총 28억3,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0%인 17억원을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15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추경에 4억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의 추진 계획으로는 생축분 반입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 발효퇴비 일부를 계속 지원토록 할 것이며, 작목반별 생축분 사용 억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 추진해서 농업인 단체에서는 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생축분 반입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고, 효율적인 단속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 1회 신고자에 대해서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차량 고정배치 운영으로 단속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또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토양개량 효과를 거양하게 되며, 친환경농업 정착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추진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생산시설의 현대화 정착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총 883농가로 채소가 796농가 화훼가 87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채소분야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등 6개 사업에 보조 3억4,200만원을 포함해서 자부담 8억1,000만원으로 11억4,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분야로서 화훼 포그 시설 등 6개 사업에 총 12억7,2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는 도비, 시비가 3억8,2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 70%로 8억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훼, 채소에 대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유통시설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또한 농자재 상승에 따른 시설비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육성 추진입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 설계 교육 및 각종 기술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한 현장교육 등으로 과학기술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21세기 전문 경영 기술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농업인 전체 중 48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4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새해 영농 설계교육 실시로 어제까지 부추, 채소, 화훼 3개 분야에 총 321명에 대한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지도자 하남시연합회 100명, 농어경영인 하남시연합회 80명, 4-H회육성회원 8명에 대한 연찬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교육을 통해서 전문 농업인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토산 농법 시범사업입니다. 부추 재배에 친환경적 재배법인 키토산 재배법을 도입을 해서 토양개량과 병원균 살균을 통한 농약사용 절감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부추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먼저 사업을 3개소에 3,000평 내외로 규모를 잡고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토양 및 부추의 식물체에 키토산을 350 내지 500배 희석해서 희석액을 10회 이상 살포를 함으로서 토양 개량 및 부추 품질의 향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 홍보 및 대상농가를 선정을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을 해서 10월부터 11월가지 시범사업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양 환경개선으로 토양개량 효과를 기하게 되고, 연작 장해 개선으로 수량 증대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병원균 살균으로 농약 절감 효과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그린음악 시스템 등 친환경농법 시범으로 병해충 방제 생력화와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화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개소당 500만원씩입니다. 시범 요인은 병해충 방제 노력을 절감시키고 하우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요인이 있겠고, 지원 내용은 그린음악 시스템, 점적관수 시설, 전해수기 등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홍보 및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 농업기술 실증으로 병해충 방제 생력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게 되며, 또한 농약 사용량 감소에 따른 농약 절감효과를 거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물가안정의 대 시민홍보와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로 시민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2001년도까지 물가관리 안정목표를 3% 이내로 관리를 하고,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시민감시 체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 단체 및 물가모니터 요원 10명을 활용해서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 표시제 지도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의 체계적 관리 및 물가동향 분석을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유통시설 개선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소에 3억이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점검반을 경찰, 세무 합동으로 해서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물가감시 체제로 자율적 하향 안정유도 및 가격 표시제를 정착시키게 되고, 또 소규모 유통시설 개선자금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점포의 자생력을 강화하게 되고, 개인서비스 업소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가격 인상요인 사전제거로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애니메이션 산업 유치로 지식산업 기반 육성을 통한 문화·환경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업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중소기업인, 농업경영인, 애니메이션 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30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이차보전 지원사업금도 총 규모가 80억입니다. 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서 80억이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액, 이차보전액이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2,500만원이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되고, 1억2,500만원만 확보가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추구하고자 중소기업 및 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이 농협과 협약대출금액의 80억원이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2001년도에 전액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7억5,000만원을 대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추경에 1억3,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 주시면 농협과 체결된 80억원을 다 대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지식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문화 환경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게 됨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및 농업경영체 자금난 완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2001년도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및 세계 도자기 엑스포 참가를 위한 공예품 개발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계층의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기회제공으로서 고용기회 확대와 자활기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점 추진방침으로는 훈련생 선발 및 훈련기관 선정에 내실을 기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대한 직종을 선정을 하며, 훈련 수련생에 대한 취업알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인원은 6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 수강생 모집 공고를 실시를 1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 30일까지는 고용촉진 훈련 수강생 선발 계획, 또 7월 30일까지는 훈련 수강생 교육 위탁을 완료토록 하겠고, 12월 30일까지는 교육 수료자 취업을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고용촉진 훈련 수료 후 경력 부족으로 취업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이 문제는 교육훈련 수료자와 과장급과의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맨투맨 취업알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자 실업자의 경우 부양가족, 생계곤란 등으로 신청이 저조합니다만 선발시 남자 실업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실직자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및 자활기반 확충시켜 나가고 고기능 지식기반 산업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이 변화에 부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 생계안정 도모와 사회 안정망 구축을 도모하고 생산적 사업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정보화 사업 등 다양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먼저 사업비가 1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1,000만원, 도비 8,600만원, 시비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일 1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행정정보분야로 호적전산화, 도서자료 전산화, 이륜차전산화 등이 되겠고, 생산성 분야는 국토공원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재활용품 선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로 추진을 하고 실업률 동향에 따라 탄력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PC가능자는 행정 정보화 사업 등에 참여토록 하고 저소득 실업자는 일반노무 분야에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고학력의 우수한 실업자 활용으로 데이타 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게 되고, 저소득자의 생활안정 도모로 사회 안정망 구축과 저비용 고효율 사업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토양성 병해충에 대한 시설채소 재배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비닐 하우스를 태양열 소독 시범으로 해서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시설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3개소 1,800평 내외로 우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약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마전후 1개월 내의 기간 동안 하우스를 밀폐시켜서 태양열 소독을 함으로서 각종 토양 병해성 병원균의 사멸과 토양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홍보 및 대상농가 선정을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1월까지는 시범사업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상추뿌리 썩음병 등 시설채소 재배지의 병해충 방제를 체계화함은 물론이고 연작피해 방지를 통한 시설채소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환경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택, 소외된 사회복지시설, 불결한 공중화장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 및 지원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로포장, 파손복구, 하천정비, 가로화단 정비, 화장실 신축 등 다방면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기동반을 참여시킴으로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작년 1월 10일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주택, 공중화장실,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시설 보수를 268건을 개보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도로파손, 응급복구, 하천정비 등과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동반을 활성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술인력 부족 및 연중고용이 불가능합니다만 공공근로 지침에 의거해서 기술인력을 별도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규모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예산확보, 입찰 등 행정적 절차 등으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였으나, 전문 기술자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신뢰성 도모에 기여하게 되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절실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 낙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반복적인 생축분의 사용으로 토양이 상당히 피폐화가 되어 있고, 특히 질산, 인 성분이 과다 검출될 뿐만 아니라 지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고 개량하기 위해서 서울시 각 구청과 협조를 해서 서울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낙엽을 제공을 받아서 토양개량 및 지력의 증진은 물론이고, 농업생산비 절감과 청정채소 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각 구청별 가로수 낙엽 공급 예상 가능량 현황이 1만1,3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울시 각 구청과 농업인 단체간에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각 구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단체는 가로수 낙엽이 필요한 농가를 사전 파악토록 조치를 하고, 가로수 낙엽을 제공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낙엽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토록 하는 한편, 낙엽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농가에서는 별도의 공동 장소에 적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각 구청에서 낙엽을 얼마든지 제공을 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낙엽을 운송할 수 있는 운송장비가 필요한데 운송장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 있는 청소차를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청소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원만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덤프트럭을 구입해서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와 같이 낙엽 전문 수송 차량을 지원함으로서 생축분으로 피폐화된 토양의 개량 및 지력증진의 효과를 거양하고 농가생산비 절감과 환경농업 육성으로 인한 청정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13-19페이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으로 3% 이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아니고 3% 이내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미사동 강변도로에 카페가 많이 있죠? 그것은 차 한잔에 만원이 갑니다. 이런 것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가의 오름이 아니라 당초부터 만원씩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만300원을 받으면 3% 이내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되겠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추진 계획을 보면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으로 경찰, 세무 합동으로 했는데,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3% 이내로 관리를, 부당하게 요금을 받지 않는 곳은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협정가격을 위반하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죠.

청소과에서 쓰레기 봉투값을 단계별로 40%～50%를 인상하겠다고 했어요. 공공요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인상을 한다고 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3%로 억제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물가정부 시책이 물가를 3% 이내로, 가장 효율적으로 물가관리를 하는 것이 3% 이내로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일체의 인상을 불허한다고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지금 청소과에서 올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관리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올리는 것이지, 청소과에서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공공부분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40%～50%를 인상한다고 해 놓고, 개인 영세업자들은 3%로 억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 보고에 특히 특수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피부에 와 닫는 것을 착안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일반현황에 있어서 농가가 1,652농가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현재 농가가 농협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가부채는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데이터가 나오리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입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 도시공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이광범 재산관리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섭 담당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기타 피해업무 보상을 담당하는 김천재 가로공원 담당입니다. 전반적인 산림분야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조재훈 산림공원담당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14-8쪽,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공원과는 저희는 크게 세 파트로 업무가 분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과 가로수 및 녹지분야, 그리고 산림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 재산관리 분야는 작년도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조직개편으로 전체를 총괄하도록 통폐합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업무를 아직 전체에 대한 체제 정비가 덜 되어서 금년 한해 동안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업무고,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골격을 짜고 체계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조사특위의 지적사항 대로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앞으로는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고 일이 원만히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쪽으로 내실 있게 차분히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도 지금 산림에 등산객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등산객에게도 편리를 제공하면서 훼손을 방지하느냐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8,306필지에 1,440만6,548㎡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각 소관별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 관리자로서 금년도에는 현황파악을 3월까지는 하고 금년도에는 총괄적으로 실태에 따라서 작년도까지는 매각을 안 했습니다만 매각할 것, 대부할 것, 기타 축사 등 허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황 도로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대책수립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공원 녹지대 관리 용역입니다.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초기 메고 다니면서 풀을 깎아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을 최대한 잘 계획을 잡아서 공원 및 도로변 제초 및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 도로변 공한지 야생화 식재입니다. 매년 단년생 꽃을 심어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다년생 야생화 꽃을 많이 심도록 해서 앞으로 2～3년 정도 되면 분갈이만 해도 쓸 수 있는, 예산도 절감하고 전체적인 도시 미관도 살릴 수 있는 야생화 식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가로변 꽃식재입니다. 봄에는 3월경에 꽃이 피는 가로가 없기 때문에 봄꽃에 대해서 시가지의 화단에 가로변 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 담장 녹화입니다. 학교 변에 옹벽이나 주요 아파트 옹벽, 방음벽 등에 담쟁이덩굴을 계속 올려서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옹벽을 최대한 커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입니다. 금년도 수목이식은 헌수목이나 주는 나무를 무조건 이식하지 않고, 경제성이나 나무의 씀씀이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꼭 이것을 옮겨서 쓸 수 있는 나무만 옮기도록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입니다. 청사, 공원, 녹지대 밀식 수목이식입니다. 그 동안 잣나무 등 나무들이 많이 성장해서 더 이상 놔두면 간벌을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공한지나 차폐용 식수로 이식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16, 남한고교 투시용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과 저희와 학교 운영위원장님과 학교에 가서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원만한 울타리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17, 감북동사무소 앞에 쉼터 공간 조성은 동사무소 앞에 은행나무 10본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의자나 차량이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서 동사무소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18, 공한지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신장동에 2개소에 대해서 지장물을 조치하는 대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9, 공원 시설물 교체 및 보수는 지금 종합 놀이대 하나를 교체를 하고 파고라도 썩은 곳은 갈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아파트 옆에 하천 변에는 공원 등을 신설하고, 기 설치된 공원에도 공원 등이 후미 진 곳, 부족하다고 느낀 곳이나 망가진 곳에 대해서는 전체를 교체하도록 해서 공원을 밝고 환하게 해서 사람들이 쉬는데, 청소년들이 노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20쪽, 수목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가로수는 현재 가로수가 없는 곳이 삼일 공사 앞 산곡천 주변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 가로수를 추가 식재하도록 하고, 기타 보도가 넓어서 병렬식재가 필요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나무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춘궁동 유실수 거리는 이차 확장 구간에 대해서 작년처럼 도로변에 감나무를 일괄적으로 식재하지 않고 하천 쪽으로 공지가 있는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도로에서 띠어서 감나무를 심도록 하고 심을 수 없는 곳에는 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이 향토수가 감나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거부감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풍천의 배롱나무는 지리적 특성을 봐서 작년도에 배롱나무 식재된 것처럼 큰 느티나무 밑에 밀식해서 심지 않도록 여기는 경관을 잘 봐서 배롱나무의 특성에 맞도록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가로수 전지 및 시비는 그 동안 기 식재된 가로수 중에서 일부 수령이나 잔가지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지를 하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로수를 심었습니다만 가로수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보행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안내판 및 표찰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검단산 자연 휴식년제입니다. 검단산에 지금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현재 4개 코스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한 외에도 샛길이 많이 나서 금년도에는 잡목이나 간벌한 나무로 샛길을 막아서 규정된 등산로로만 다니게 하고 샛길은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도 꼭 필요해서 위험한 곳만, 자연 그대로 인위적인 냄새가 안 나도록 정비를 하겠고, 작년처럼 길을 크게 넓혀서 시민들에게 산의 정취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단산 휴식년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공원, 아파트, 학교 내에 자연석을 놓겠습니다. 작년에 공원 및 녹지대에 243개의 자연석을 운반했습니다만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옮겨 놓은 돌을 가지고 금년도에 약 500개의 자연석을 학교 및 공원, 녹지대에 옮겨서 그래도 자연석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재해수목 정비입니다. 밀집된 주택가에 아카시아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는 크면 자연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이면 싹이 나기 때문에 2월 중순 이전에 일부 주택가는 제거를 하고 우기철 대비해서 7월～8월에 태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곳을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11월중으로 해서 연중으로 재해 수목을 정비해서 도로나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현재 시의 보호수는 13주입니다만 목표는 약 100여본 정도를 지정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서낭당이나 기타 보호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큰 나무들이 방치되어서 거기에 얕은 울타리를 치고, 특히 천현동사무소 옆에 있는 느티나무는 토지를 보상하도록 하고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마치고, 수목 식재에서 지난 번 예산을 승인해 주신대로 전체적인 나무 식재나 공원에 대해서 중장기 용역을 하고 기타 주민들, 의회와 사전에 항상 협의를 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원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서 지금 사실은 무단점유 또는 사실상 점용허가를 받았던 간에 실제로는 모든 것이 문제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기인이 되고 있다고. 뭐냐면 바로 아까도 축사 등 관계를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모든 문제가 제기되면 통합심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문제는 시에서 주무과 별로 어떻게 보면 독선이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는 민폐 내지는 국공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얘기는, 우리 감일동 255번지는 우리 과장이 알고 있는지 몰라고, 하천부지 점용 개설한 것을 알아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그 사건을 지칭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산업과에서는 그것이 뭐냐면 본래 목적대로 공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을 명령하기로 하고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런데 처분 명령을 계고하지 않고, 그 후에 그 당시 건설과에서는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해서 주변 부지, 국유지를, 소위 말해서 하천부지를 준잡종지로 사용하도록 해 줬다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전에 녹지관리과에서는 소위 말해서 3년차 인가 계고만 했지 고발도 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또 근간에는 그야말로 건축심의에서도 거기에 건축행위허가까지 내줬단 말이야. 이게 소위 말해서 한 사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그야말로 제3자가 시민이 볼 때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그것이 전부 하남시다 그런 얘기야. 이러한 우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또 그것을 우리가 사무감사나 조사에서 지적해도 시정도 안 되고, 후속 사업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바로 아까 건축허가 등 그런 문제가 기 개설된 도로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변별하지 않고 진입로가 있다고 해서 축사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과장이 지적한대로 맞아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좀더 소상히 하려면 본 의원이 볼 때는 부서별로 어떤 사안이 제기 되었을 때는 통합심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국공유 재산 부서를 우리로 통합을 해 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건설부 소관은 건설, 농림부 소관은 산업과, 하천 부서는 하천이 담당하는 것을, 재경부는 회계과 관재계에서 했었는데, 무조건 일원화만 해 놓다 보니까 그것을 관리할 직원이 여기 하남시의 지리를 잘 알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하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종전보다 더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전체 지적도를 가지고 지금 건설안전과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니까 하천으로 편입된 선형 내에 있는 것은 하천으로 봐서 그 쪽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지금 도로도 현재 도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금년도에 도로망에 대해서도 중장기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와 인접한 도로부지는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나머지 폐구거나 폐하천이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폐구거나 폐하천에 대해서 지금의 길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에서 용도폐지를 해 놓고 보니까,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는 현황도로로 해 줬던 것이 용도폐지로 길이 없어져서 지금 엄청난 축사를 해 줘서 구거에 흄관만 묻어서 길을 내서 현황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 주고, 폐하천을 해 주고 보니까 그것이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에는 도로 문제가 심각해 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에 대한 도시건축과의 현황으로 인정한 건축허가 나간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만 현황으로 인정된 것을 그냥 놔두고 넘어가다 보니까 훗날 서류도 폐기되고 담당자가 바뀌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찾아서 도로화 하도록 하고, 또 용도폐지는 가급적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린벨트가 재조정되면서 도로망이 생기게 된다면 어차피 기존 도로를 따라서 선형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어떠한 도시계획 결정이 된 후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만 용도폐지를 해야지, 지금 안 쓴다고 용도폐지를 해서는 또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이 업무적으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재산관리담당이 혼자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서 올해 제가 계획한 약 70% 정도만 골격을 잡으면 내년, 후년에는 거의 체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예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 벌어진 행태가 어떤 악의의 무단 점유자도 있지만 행태별로 보면 대게 시가 못된 말로는 초법적인 관계에 있단 얘기야, 얘기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고.

이선 의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횡적 구성망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업무, 인허가, 하천이나 점용에 대해서 저희와 관련 부서인 도로교통과, 건설안전과, 도시건축과 등 국공유지와 관련된 것은 모두 우리 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의욕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업무보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14-15페이지에 보면 청사 및 공원 녹지대 밀식 수목을 이식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염려되는 사항이 우리 시 청사나 근린공원에 나무가 상당히 밀식 되어 있고, 좋은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행정적으로 추진할 때는 책상에서 행정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청내나 공원 지역에 수목의 배치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수목 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20페이지에 보면 수목 특성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로수라든지, 나무 식재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 또한 나무의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생장에 지장이 없는 나무를 선정을 해서 가로수를 심는데 중점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세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11과 12에 보면 도로변 공한지 야생화 식재와 가로변 꽃 식재가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눈이 녹으면 화단이나 나무 식재한 곳에 눈이 흡수가 됩니다. 그 흙에서 과연 이런 팬지 등 이런 것이 살 수 있는지, 이것도 막대한 예산인 6,000만원을 들여서 이러한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 흙에서 살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 14-20에 보면 배롱나무 200본으로 해서 지금 한길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배롱나무나 감나무, 백일홍 등 여러 나무를 작년에 심었는데, 심은 곳에서 그 나무들이 추위에 가장 약한 나무들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그 나무를 지켜본 후에 내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 염화칼슘을 사실은 많이 안 써야 되는데, 염화칼슘을 뿌린 곳의 눈을 차가 튀기면 옆에 식물이 있으면 죽습니다. 특히 야생화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100% 죽을 것으로 보아서 야생화를 심는다고 한 것은 지금 도로에서 보도를 건너서 공한지에 꽃을 심은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칸나 같은 것을 심었는데, 제가 겨울에 칸나를 안 키우고 다 얼려 죽였어요. 그 칸나가 계속 뿌리를 캐서 다시 심다보니까 꽃도 작고 못 쓰게 되어서 그렇게 보도를 건너서 화단이 있는 곳에 1년에 한 번씩 얼어죽거나 다시 심어야 되는 꽃을 심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해서 그런 곳을 야생화를 심도록 하고 염화칼슘이 튈 수 있는 곳에는 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롱나무에 대해서는 사실 추위에 약한데, 춘궁동 이성산성 입구에 보면 배롱나무를 30년 전부터 심어서 잘 가꾼 곳이 있는데 그 어르신께 제가 여쭤봤더니 2년간 첫해는 첫 가지가 벌어진 곳까지 싸 주고, 두 번째는 밑동만 싸주면 괜찮다, 거기는 이렇게 묘목을 심어서 크게 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도 그 정도는 2년만 관리해 주면 괜찮다고 30년간 기르신 분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청 내에도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눈을 청소를 해서 다 화단으로 끼얹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무를 많이 심고, 꽃을 많이 심어서 친화적인 환경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무를 죽이고 있어요. 눈이 오면 버릴 곳이 없으니까 다 화단으로 퍼 올립니다. 부서별로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 눈이 또 오더라도 화단에 눈을 버리지 않게끔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가지고 사업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 사항을, 개발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같이 들어 주세요. 어차피 도시공원과에서 완충녹지를 관리를 하니까 차후에 도로교통과 보고 때 같은 질문을 드리겠어요. 뭐냐하면 언젠가 개발국장님과 같이 가다가 완충녹지를 절개를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덕보2교 건너서 큰 사거리에서 아파트 쪽에서 나오다가 직진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회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고 직진 신호가 떨어져서 차가 움직일 때는 이미 횡단보도 불이 들어와서 다시 서야 하는, 완충녹지를 절개를 해서 완화를 해 주면 바로 좌회전 내지는 직진차량이 서 있을 때 우회전하는 차량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물론 도시공원과에서 완충녹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해서 그것을 절개를 할 수 있겠는지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완충녹지는 장래에 도로가 확장 될 때 필요해서 미리 정해 놓은 것이니까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협의가 넘어오면 동의해서 도로를 확장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은자리에서, 그것을 한번 의논한 적이 있었죠?

네. 그것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 되시는 분들의 말씀도 그랬는데, 각 전문가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남시에서 계속,...

아니, 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도시공원국장 박영순입니다. 의원님과 현장을 지나면서 현장 실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전문가나 관련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봤더니 내용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남시 같이 앞으로 향후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도시계획이 변형되는 것에 따라서 조정을 필요하다는 선에서 협의를 마쳤는데, 계속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만 갖고, 의원님과 제가 현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남시의 계획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도시 형태가 바뀌더라도 그 도로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전문가가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어떤 도시형태가 이루어지든 그 도로는 변함이 없다,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한국 아파트에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제방선을 넓혀서 도로가 나가게 되는데,...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쪽으로 도로 폭을 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서 오는 쪽의 교통량이 그 쪽으로도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고,...

아니, 그래서 국장님이 다른 쪽을 생각하고 계신데, 여기 바로 도서관 뒤에,...

네, 그것 말입니다. 거기가 지체되는 것이 은행아파트 쪽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환경사업소 쪽으로 길이 상당히 넓혀집니다.

아니, 그렇게 연관을 지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쪽으로 다닐 사람은 이 쪽으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가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해서 전부 감북동 쪽으로 넘어가는 차량이에요. 그 차가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그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연관을 지으면 안 되죠.

아니, 제가 의원님 말씀에 반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은 감북동이 아니라 황산 쪽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조영휘 의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국장님을 모시고 다시 듣는 것으로 하죠.

의원님한테도 충분한 의견이 있으신데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만 건드릴 수 없고 종합적으로 된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과장님과 도로교통과장과 세 분이 조영휘 의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까?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담당 최종오입니다. 하천공원담당 이철경입니다. 하천감시담당 이용빈입니다. 하수담당 박영기입니다. 방재담당 김재수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건설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0페이지,...

과장님, 지금 이 책자를 보고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왜 의회에 다시 해 온 겁니까?

사업기간이 약간 착오가 있었고, 사업계획도 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면서 인쇄가 된 사항이라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책자로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자를 해서 할 때는 다 점검을 하고 해서 복사를 해서 의회로 올리는 것인데, 그것을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서 건설안전과에서 다시 만들어와서 물어봤더니, 여기 책자에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많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으로 설명을 한다면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처음 단계부터 숫자가 물론 많이 나오겠지만, 전부 담당도 여기도 계시지만 틀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인쇄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가져와서 책자에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해 왔다고 이것으로 보고 하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 맞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올릴 때는 점검을 잘 해서 글씨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망월천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망월천 개수공사, 산곡천 창우지구 개수공사,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설치공사 이상 세 건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 현황은 덕풍천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계속비 현황에 보면 망월천 개수 공사가 2000년도 사업이 책자에는 95억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해 온 것은 170억5,000으로 나왔단 말이야. 어떤 것이 맞느냐고?

그것이 차이가 나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상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가 틀려서 이것을 별도로 해 온 거예요?

앞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 해온 겁니다.

2000년도 이전에도 이것이 다 틀리는데 이것을 없애고 이것만 보면 됩니까?

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네요?

아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확보된 예산 외에 추가로 이 만큼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려고 추가로 숫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밑에 것도 틀리는데,...

망월천에 대해서는 뒷장 15-12페이지에서 상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신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초이동 297번지 소하천 정비공사 등 13건이며, 사업비는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12페이지, 망월천 개수공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 91억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공구로 나누어서 3개 공구까지는 현재 90%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 일부 비닐 하우스 화훼 농가가 이의를 신청해서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월 내지 2월에 토지수용 판결이 나면 바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5공구 중 3개 공구까지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4공구, 5공구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확보된 사업비가 79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잔여분 74억5,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추가로 자료를 마련했던 것은, 올해 사업 확보된 것만 가지고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도비가 도의원님들과도 협의할 경우가 생기면 우리 망월천이 사업비가 이만큼 부족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 놨다가 일부 혼란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도와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14, 산곡천 창우지구 개수공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남시 하산곡교에서 천현교까지 구간인데 현재 도비를 6억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감정평가를 해보니까 7억3,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8,400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상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짓고자 하며 혹시 도에서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나중에 도비 정산을 할 때 그 금액을 정산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5-16이 되겠습니다.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설치공사입니다. 작년도에는 주택가에 하수관 공사를 하느라 주민들 민원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미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질책도 받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작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 3억원 정도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환경청의 수질개선 녹지방지 사업비를 달라고 우리가 현재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꼭 확보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계획된 물량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1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천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1차 구간은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2차 구간에 대해서는 1월달에 발주 완료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한강관리기금에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관로 매설공사에 2억8,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것은 당초 계획과 같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발주해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하남시 하수사업과 전체 연계되는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맑은 물 보전 차원에서 서울 잠수교 상류의 9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비를 90% 투입을 해서 맑은 물 보전 차원에서 오·오수관 분류관 공사를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는 바로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신장초교에서 덕풍천을 연결시키고, 시장 주변으로 해서 그것을 아직 용역을 착수를 안 했는데, 그것을 샘플로 시범화 사업을 해 가지고 하남시 전구역을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 예산은 약 6.5% 정도만 투입이 되면 하남시 하수관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저 쪽에 넘겨주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여태까지 추진해 오던 것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1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한강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20입니다. 배알미동 차집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한강환경청에서 맑은 물 보전 차원에서 현재 3억원을 우리 시에 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유지관리가 원활하고 맑은 물 보전에 효과가 많은 방안을 채택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또 앞으로 유지관리 사항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21입니다. 덕풍동 321번지선 하수도 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했는데, 현재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하수관 정비공사에 포함을 시켜서 그 구간과 덕풍초교에서 덕풍천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하남시에서 제일 먼저 추진토록 하는 시범화 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22입니다. 미사동 오·우수관 분류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강환경청에서 3억원을 국비를 보조를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면 이 용역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23입니다. 덕풍천 내 수위 관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덕풍천이 도에서 관할하는 직할하천이고 저희가 도에 수위관측시설 사업비를 지난 9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다시 수해 예방 차원에서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수위 관측시설을 설치토록 해서 주민이 수해를 입지 않게 예방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6페이지,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설치 공사로 시공회사가 대평종합건설로 되어 있죠?

네.

이것이 총 연장 2.5㎞ 전체가 대평종합건설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어 있죠?

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현재 그 중간에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현재 여기에 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3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에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세요.

그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2차 공사가 남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차는 9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밑에까지 관이 묻혀서 덕풍천에서 내려오는 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것은 1차 분이고,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2차 분입니다.

2차는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1차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만 가지고,...

2차 사업이 뭐냐고요?

같은 내용인데, 지역이 더 넓게 되어 있는데, 물량이 많은데, 작년에는 일부분을 한 것이고, 잔여구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추후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잔여구간이 어디입니까?

같은 덕풍동인데 말로서 표현하기가 그래서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말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한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길수 의원입니다. 건설안전과장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 중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항이 15-21페이지에 보면 덕풍동 321번지선에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덕풍동 321번지선의 하수도 관계는 덕풍2동과 덕풍3동의 물을 받아들이는 지역인데 매년 침수가 되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과장님께서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업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 9월에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공사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공사일정을 당겨서 우기 안에 공사를 해 주면 그 지역에 민원관계가 해소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시기를 당겨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한강관리공단과 용역설계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당기겠습니다. 밑 부분과 연결을 한 라인으로 해서 거기까지, 시장이 있는 상류 부분까지 최대한 한 라인으로 연결해서 빨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그것이 그렇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도 우회도로 확장공사를 시작하는 도로와 연관되는 거죠?

우회도로 공사와는 별도입니다. 그렇지만 용역이 완료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관계는 김시화 의원도 여기에 계시지만 이것이 한 두 해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시기를 봐서는 조금 염려스러운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 쪽의 침수관계가 완벽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서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15-11에 보면 감일동과 상사창동에 말이지, 건설안전과에서는 예산안을 올렸는데 기감실에서 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

2000년도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는데, 시설비 3,000만원, 7,000만원이 사업비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건설안전과에서 2001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했는데, 기감실의 조정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애시당초 예산을 요구를 안 했었어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미확보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감실에서 조정을 해서 빠진 거예요?

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이지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본래는 본예산에 상정이 안되었다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건설안전과에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안 했는지, 아니면 기감실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빠졌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반영이 안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누가 담당이에요?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해 봐요.

담당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 확보가 안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건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는데,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추경 때 이런 내용을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업무,...

시에서 안 올려서 의회에서 안 해 준 것이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객관적인 개념에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안된 것으로 된다 이 말이야.

작년에 설계까지 끝났다면 시에서 말이야, 기감실장님,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의회에서 해 주면 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의회에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답변해 봐요.

이철경 하천공원담당 이철경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확보 요구를 미처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공보감사실에 예산을 올렸죠?

이철경 저희가 협의과정 중에서 전체 예산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건설안전과에서 안 올린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삭감된 거예요?

이철경 네, 그 협의는 사전에 저희가 했는데,...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예산이 기감실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답변해 줘요. 김병대 의원 질문해 주세요.

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1동에 하수도 사업을 하신다고 공청회를 하신 것이 있죠?

네.

그런데 왜 공청회까지 해 놓고 사업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계속 사업이라고 해도 자료에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도 사업설명회를 작년에 한 것이 아니에요?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했는데 무슨 계속 사업이라는 거예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중이면 업무보고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예산이 없어서 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주민들 공청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앞에서는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해서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서도 없으면 이것을 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1월 31일날 시장이 덕풍1동을 방문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확실히 답변을 해 보세요.

작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를 했고,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어제 진행사항을 측량 완료하고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월 30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사업비가 현재 4억원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정도가 들어갔고, 잔여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착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족 되는 것은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서에는 들어와 있어야죠.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추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계속비, 명시이월, 예산의 확보, 미확보만 보고가 되어 있고, 그야말로 2001년도 건설안전과에서 역점적인 사업이고, 시민의 이해가 가장 많은 소하천 정비법에 관한 문제나 지하수법에 관한 문제 등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예산 확보된 것의 집행 여부는 그대로의 사업이고, 그 이외의 이러한 앞으로 예상되는 2001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이렇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전 시가지 관내가 사업량이 55㎞ 정도 되는데, 1.6㎞만 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하면 문제점이, 연계성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고 이런 것은 전 구간을 다 줘서 정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시 하남시 전 구간이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부족하면 전 구간을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비용이라도 더 해서, 최종도 의원도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정비를 침수지역 등 정비를 한다든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이런 것도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중간 중간을 땜방 식으로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우리가 통보를 할 테니까 다시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감사를 일주일간 했는데, 덕풍천 하천부지 매입이 9억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감정을 했는데 2억6,574만2,100원밖에 안 나왔는데, 나머지 6억3,425만7,900원은 어떻게 환수를 해야 하나,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그 문제를 주민들이 엄청 궁금해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홍보는 시에서 어떻게 했고, 연장기간을 어떻게 상부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른 쪽부터 보상담당 양광수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담당 김상국 주사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담당 김상범 주사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김영헌 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담당 신현선입니다.

김학주 담당은,...

네, 병원에 있습니다. 2001년도 도로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에 도로 사업과 교통관련 사항, 업무추진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유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농촌동의 도로 여건을 우선 확충을 하되 기존 도로망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간선도로의 교통소통 원활과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훼손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통해서 보행권 확보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노선의 재검토와 정비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으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은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는 물론 교통 체증난을 해소하고 단속 시에도 충분한 사전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해서 주차장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상산곡동 기존 공영차고지인 49-1번지의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680평을 매입을 하고 사무실 3개소와 정비고 3개동을 12억4,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8월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화천연가스 버스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대신여객과 현재 부도 처리된 하남교통으로 두 개 업체의 11대를 대상으로 해서 2억4,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 절감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성광학교 일원과 덕풍3동사무소 일원 2개소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 확보가 4억여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영주차장 확보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로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이 14명입니다. 공무원 5명, 청경 4명, 공익근무요원 3명이 주정차 단속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난해보다 강화를 하되 주정차 단속에 임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풍산동 서울시계부터 신장초등학교 앞까지 2.4㎞구간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황산부터 황산파출소까지 1차 구간에 대해서 토지 78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현재 토지 51필지로 46%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조기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시가지 도로교통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 선동 서울시계부터 창우동 팔당대교까지 7.7㎞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설계를 완료를 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발주를 해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초이동 서울시계 지역부터 광암동 초광교까지 1.7㎞구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진도가 약 63%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종중 땅이 있는데, 11필지가 보상협의가 되면 이 지역은 금년 5월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2002년 5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180호선이 되겠습니다.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 덕풍1동 현대아파트에서 광암정수장까지 인데 연장은 3.8㎞가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법동 사거리까지 1차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완료를 하고 보상을 두 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법동 사거리부터 교산사거리까지도 지금 평가를 완료를 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전부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용지보상을 최대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6월중에 공사 착공을 해서 만성적으로 체증을 빚고 있는 덕풍～감북간 도로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페이지, 강일～미사간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일동 서울시계부터 미사동 교통광장, 공설운동장 예정지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5㎞, 폭원은 20m입니다. 작년에 12월에 모든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협의를 해서 내년 2002년도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6, 감북～초이도간 도로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감북동 사래기 마을부터 초이동 동일가구 있는 곳까지 연장 3.0㎞, 폭원은 1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월달에 설계를 해서 금년 설계 완료를 한 다음에 내년 6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용지보상 진도에 따라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7페이지, 교산 사거리에서 천현동간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산 사거리에서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를 이용을 해서 샘재구간까지 2.4㎞구간 중에서 일부 지역을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해서 교산 사거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안아파트 앞과 산곡천 일부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발주를 해 놓고, 금년도에도 3억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미사동 제방을 이용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9페이지, 덕보교에서 덕풍1교 구간 부도설치 공사, 이것은 덕보교에서 구 신장운수를 거쳐서 덕풍1교까지 중간에 보도가 동선이 끊겨서 보행자들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신장운수에서 덕풍1교까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도설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하남 시가지 내의 각급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이 비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도로표지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을 완전히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은 제거를 하고 추가로 설치할 곳은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주민건의사항 등 저희들이 총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2페이지, 지하차도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하차도가 창우지하차도와 신장지하차도 두 개소가 있는데, 지하차도 안에는 전기시설과 배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보완을 해서 지하차도 내에서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주 교체 및 선로보수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간은 신장초교 사거리에서부터 동부여중, 남한고등학교까지 기존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 되었고, 선로도 미비하기 때문에 가로등 19등에 대해서 가로등주도 교체를 하고 선로를 보수해서 야간 운전자 통행이나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4페이지입니다. 하남고등학교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망월동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하남고등학교 진입로까지 가로등이 없어서 주민들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보조받아서 시비 9,000만원, 도비 9,000원 등 1억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모란주유소 앞에 장지말 입구 부분과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 창우파출소 지역에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절감을 해서 산곡초등학교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교통신호기 설치, 6기인데, 이것은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공사 완공 구간과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공사 완공구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교통신호기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에 차선이 많이 퇴색이 되고, 운전자들의 시야가 불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가지 내에 전체적인 차선을 재도색을 해서 시야를 확보를 하고 보행자의 횡단보도 등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 교통신호기 보수, 반사경 설치, 버스 정류장 표지,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도로상의 표지봉을 설치하는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7페이지, 각급 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남 구시가지나 신시가지 내에 도로가 많이 훼손이 되고 부분적으로 침화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빙이 되면 조속하게 설계를 완료를 해서 차량 안전사고나 보행자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9페이지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안아파트 주변과 산곡천 주변, 그리고 금년도에 미사제방선 자전거 도로 설치를 하고, 강변도로 확장 계획과 병행을 해서 카페촌과 걸맞는 자전거 도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 중에 있는 더우개 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황산～선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나 현충탑 진입로, 그리고 감북동 수도용지 교부세 5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망월동 농수로 복개공사, 동부여중～영천탕간 도로개설 공사, 초이동사무소에서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공사 구간까지 연결하는 이런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기간 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도로 사업이나 교통관련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사실 단속인원은 14명인데 사무실 내근, 과장, 계장, 직원, 기능직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청경 4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 기능직 1명입니다.

이선 의원님 질문하세요.

16-14와 16-16에 대해서 묻겠는데, 16-14가 지금 현재 금년도는 1차 구간은 공사가 되겠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광암동까지 연결되는데 정수장은 어느 부위입니까?

정수장 정문을 조금 더 내려가면 왼쪽에 외딴집 부동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종점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바로 부채도로로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부터가 바로 문제 구간이야. 문제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부터 편도 2차선에서 가변차선이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연결부위가 거기까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에도 부시장과 정수장 사업소장과 관계관 협의도 했었고, 지금 선형을 펴는 입장에서는 정수장 부지도 이번에 일부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먼저 했고, 타당성 검토도 어느 정도 했는데, 구체적인 결과도 아직 안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뭐냐면 가용지에 대한 보상과 추가 보수 문제까지 거론이 되었고, 우리가 가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우리가 채산성이 있는지 여부도 가려 보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 쪽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16-16, 아까 과장 설명도 들었지만 이것이 원래 상일동 지역과 감북동 사무소를 연결하는 것이 원래 기성 도로인데 지금 현재 공사 구간은 초이동 시계까지만 되어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원래 노폭 10m라고 하면 편도 2차선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잘하면 2차선까지 되겠지만, 이 도로가 기 개설된 구도로가 어느 부위까지만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면 바로 감북동 구역은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기성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초이동 구간만 확장하겠다는 것이 사업계획이고 2001년도 과업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줘요.

먼저 이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풍～감북간 도로확장 공사에서 있어서 종점부 접속 지점을 통로박스 있는 곳까지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 과정에서 다 접속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광암정수장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설계상 지금 상여고개 정상부가 7m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7m정도를 낮추고 하다 보면 광암정수장 담장만 일부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7m정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서울시와 시설물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로 구조나 기준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감북～초이간 말씀하신 구간은 지금 사래기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초이동 동일가구에서 서울시계～초광교 공사하고자 하는 구간에서 번남 박씨 산소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구부러진 자연부락 간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추가 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사래기를 통해서 저수지로 연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원래는 예전에 외곽 순환도로로 서울시 계획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는 뭐냐면 하남시에서 자체 해결하라고 하다 보니까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지금 초광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체도로 성격도 못 갖추고 있고, 또 가장 잦은 민원이 바로 감북동이나 초이동 일부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고시한 것을 해지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또 어차피 기성도로 일부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가 동시에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야, 얘기는.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민원이 야기되었던 그러한 주요 사업이 그것은 방치한 채 자꾸 여타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 도로는 72년도에 서울시에서 고시를 했는데, 이것은 도시건축과 도시계획 부서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폐지를 하든, 아니면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관련 과와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김과장은 거기에서 바로 초이동 시계까지만 이번에 확장 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넘어서면 감북1통이 된다고. 감북1통부터 양지말 뒷마루까지가 현재 축사가 되어 있다고. 지금 현재 구거부지 그 쪽으로 해서 저수지까지 도로로 예상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야.

이의원님께서는 감북동 지역부터 개설해 나가자는 말씀인데,...

아니, 원래 대전제는 기 개설된 도로가 어느 구간만 확장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쪽을 어떻게 접합을 시키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 저수지부터 하면 동선 도로 연계가 불량하기 때문에,...

김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의원입니다. 관광테마 자전거 도로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도로개설 계획이 있는데, 연계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초이동에도 마찬가지고 덕풍동에서 올라가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선동에서 창우동까지 개설되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시설을 반영을 해서 한다면 예산의 낭비 없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도로교통과 관장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기존에 사 놓은 자전거도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를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나 공동 주택을 얼마 들지 않을 겁니다. 공기 주입할 수 있는 펌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전거를 안타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것도 병행해서, 이와 계획을 했으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하남시 특히 도시 동에 도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동의 도로를 볼 것 같으면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엉망입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도로라든지, 또한 시에서 발주한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지금 도로가 상당히 파손되어서 도로가 엉망인 상태입니다. 특히 비만 조금만 오더라도 물이 고여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우리 도시 동에 많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러한 도시 동의 도로의 파손된 상태를 파악을 해서 해빙기가 되면 도로가 더 망가질 것입니다. 해빙이 됨과 동시에 조사를 해서 도로를 재정비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빙이 되면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영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중요하고 꼭 필요하죠. 하지만 기존에 도심지역에 관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용자가 편안하게 이용을 해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공원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고에는 없어요. 완충녹지를 이용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도시공원과에서는 필요한 도로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관리하는 도시공원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몇 몇 동료의원들도 그것을 느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것이 도서관 뒤에 다리를 지나서 사거리, 아파트 쪽에서 시청 쪽으로 우회전을 할 때 완충 녹지를 정리를 해서 도로 확보를 해 주면 원활한 소통이 될 것 같고, 또 한군데는 신장초등학교 앞에, 신풍로에서 덕풍시장 쪽으로 가는 쪽으로 병원 앞이 되겠죠, 그 쪽도 그렇고. 또한 덕풍시장 쪽에서 신장시장 들어가는 구길, 신풍로, 또한 신장시장 통로에서 시청 방향 쪽으로 삼성전자가 있는 곳, 여러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은 실태파악을 해서 정리가 가능하다면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유지관리 부서도 있으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차량 회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14에 시도 180호선, 총 사업비가 131억9,6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 계속비에 보면 당초에는 131억9,600으로 나와 있는데, 수정에는 302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16-14페이지 금년도 계획을 50억원을 예산 수정을 하면서 도비 10억과 기타는 양여금 20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20억 밖에 계상이 안되고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채무부담, 먼저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채무부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합해서 302억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나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영호입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업무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 담당 정상원 주사입니다. 도시계획 담당 이철욱 주사입니다. 녹지관리 담당 왕진우 주사입니다. 녹지허가 담당 전진호 주사입니다. 녹지지도 담당 박병요 주사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우리시 민원서류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민원 부서로서 민원서류를 적정히 처리하는 기본 업무와 병행하여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조정, 두 번째, 기존 시가지 도시계획 재검토, 세 번째, 축사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17-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조정 업무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는 대규모 취락지역 우선 해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하남 도시기본계획 추진, 하남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행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대규모 취락지역 우선 해제는 대규모 취락지구 3개소, 관통취락 2개소이나 작년 3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한바 우선 해제지역의 지구계가 부정형으로 설정되고 또 해제지역 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로 여유면적 부족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불가능하여 우선 해제 대상지역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취락지구 지정대상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가 20호 이상이며, 지정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13일 용역 입찰하여 용역기관인 다산 컨설턴트에서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까지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추진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와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5월에 도에 신청해서 6월 3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0페이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현재 국토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 시도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건교부의 의견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3월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시군협의와 지역별 공청회를 실시하고 6월경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 도시기본계획 추진과 17-11페이지 도시재정비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광역도시계획 결과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입니다. 시가화구역 도시계획 재검토 사항입니다. 재검토 배경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타당성 검토 및 기존 시가지의 경관 및 미관을 검토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용도지역 세분검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검토,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한 기존 시가지 관리방안 검토 등입니다. 17-14페이지, 용도지역 세분은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 4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주택으로서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법에 위임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향후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우리 시에 55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검토 결과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거나 폐지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조례 제정 및 용도지역 구분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페이지, 축사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사의 무분별한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 행위, 교통 불편 야기 등 주민불편 사항이 급증함에 따라 축사 전반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행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은 축사관리 시스템 구축,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조치강화,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추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축사 이미지 제고사업 추진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축사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축사관리 전산화 추진은 축사코드번호와 연계하여 이용실태를 전산입력하고 각종 통계자료 활용 등을 통한 행정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17-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축사 동수별 코드번호 부여 추진입니다. 추진 내용은 코드번호 부여를 통한 체계적 관리 추진과 코드번호 표지판 부착을 통한 소재파악 용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한 주민안전 도모에 있으며 주요재원 조달은 보험회사 등 광고 협찬을 받은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도 개선 추진사항으로는 가축 사육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축사 용도 변경 허가 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축사를 농산물 창고로 용도 변경키 위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용도 변경 후 농산물 창고로 이용토록 함으로서 불법 사항을 해소하고 용도 변경시 도로확장을 위한 공개 공지 확보, 수목 식재, 축사 색채 등 환경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 발굴로서는 작년 7월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기타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사항을 청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발굴하겠으며, 특히 축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7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축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올해부터 대대적인 공익 저해시설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은 첫 번째, 교통불편 유발시설, 두 번째, 배수로 정비 필요시설, 세 번째, 폐기물 등 쓰레기 방치 시설, 네 번째, 도시경관 저해 시설입니다. 이 네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1월중에 조사 완료하여 2월부터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물, 조경, 담장, 색채 등은 1차 적으로 모든 건축주한테 1차 통보해서 협조 요청토록 하겠으며, 불이행시에는 필요한 행정지도와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사불법 용도변경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활어장은 작년 7월 8일 고발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금주 중으로 다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환경오염 유발시설은 우리 시에서 완전히 추방된다는 인식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17-18페이지, 공익저해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기타 시설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의 업무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나 기존 시가지의 도시계획 재검토, 축사관리 방안 등은 정부의 광역도시계획과 연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올해에는 우리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6, 매번 지적을 하고, 업무 보고를 했는데, 용도변경 후 농수산물 창고로 이용하면 불법사항이 해소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정법상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느냐는 얘기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소 실정법상 저촉이 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가 공해 정도가 낮으면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불법사항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용도 변경에 해당 될 때 물론 농수산물 창고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고 기타 잔여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바로 시장의 대외적 공약사항이고, 지난 해 권리회복추진위원회에서 저항을 하고 시장이 답변한 부분인데, 실정법 상은 농수산물 창고로 용도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생산한 부분을 저장하라고 하는 것이지, 임대를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해소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야, 얘기가. 대내적으로 우리가 공해 정도가 낮은 것을 상위법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대내 그야말로 위임사항으로 바로 월권을 하더라도 그것을 방치하겠다 그런 개념이지 불법사항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시장이나 시에서는 농수산물 창고가 되면 바로 자기네들이 세도 놓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 주면 우리만 곤혹스럽다 그런 얘기야, 의회만. 네, 됐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 의원입니다. 기획공보감사실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시정개선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와 관련한 용역, 여기 개발제한구역 조정 추진하는 것에서 대규모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하남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시행, 이런 모든 것이 지금 틀 안에서, 밑그림에 의해서 기본도시계획이 수립된 후에 거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따로 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개선기획단과도, 생태도시는 보전이거든요. 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개발이 아니거든요.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시정개선기획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전한다고 생태도시를 한다고 하고, 여기는 개발한다고 하니까 상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역비는 여기 지금 몇 억씩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이러면서도 제대로 도시계획에 걸맞는 도시계획이 나오겠느냐, 의문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문가 견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올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정개선기획단과도 협의를 하고 하여튼 밑그림을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장기적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하남시에 걸맞는 도시계획이 되는 것인데, 지금 따로 노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기본도시계획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문제가 있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시화 전 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확정되고 난 뒤에 각종 계획을 추진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다 동시에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광역도시계획이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파트별로 이런 용역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트별로 여러 가지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 취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 적정히 조화를 이루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니까 가능하겠지만 생태도시를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 쪽 지역은 생태도시로 보전을 하고, 이 쪽은 개발을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맞지도 않아요. 하남시가 용역비만 지금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하고 해서 조정을 해서 취합을 해서 도시계획을 내놓아야죠.

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과업이나 취락지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국토도시학회나 용역회사에서도 역시 생태도시 관련 용역 자료를 서로 교환을 하면서 작성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서로 현재도 검토 연구 중이고, 이것이 확정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의견 조율이 되어서 확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가 개발면적을 100만평을 예약을 했고, 지난 주요 일간지라든지 지상에는 미사동 67만평, 신장동 26만평, 이래 가지고 그것이 해제된다고 얘기가 되었고,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어떤 맥락에서 보면 경량전철 등 역세권 개발면적이 역시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나 하는 얘기고, 우리 해당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는 모르는 사항이라는 그런 얘기라고 전해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사항이 아니라 유관된 사항이다 하는 얘기가 자료로 남기로 싶어서 하는 얘기고 근간에도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의견이 없었다는 얘기만 들리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그간에 수차 우리고 각종 사무조사나 각종 시정질의라든지 모든 면에서 질문도 하고 또 거기에 책임자도 답변을 하면 상당한, 아까도 김시화 의원이 지적했지만 상당한 용역비도 지출을 했고, 또 그것이 결과 보고도 의회에 한 번도 된바가 없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부 지상에 보도된 부분은 우리시가 의도하는 바와 거의 비슷하다고 수차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만은 유독 모른다는 것으로 일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 주고, 힘이 들면 자료로 해 주기 바래요. 아니면 간단히 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파트별로 여러 가지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사업별로, 경전철이라든지, 미사리 프로젝트라든지, 각 단위 사업별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전체적인 의견은 지난 번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나 건교부나 관계 기관에 제출한 우리 건의안이 우리 하남시의 모든 계획을 총 망라해 가지고 작성되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은 역시 그 중에서 일부분이 보도되어서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일부분은 그것과 상응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어떠한 제3사업에 대한 배수진 문제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의견이 그것이 일부 함축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우리시 의견이 어떠냐고?

저희들도 개별사업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이 없고, 지금 신문 보도 이후에 경기도나 관계되는 기관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본 바에도 신문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도 자료는 저쪽에서도 모른다? 여하튼 됐어요.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안동규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관리담당 안지근 주사입니다. 수도요금담당 김형분 주사입니다. 공무담당 오세인 주사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 조병찬 주사입니다. 수질시험담당 서형식 주사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담당 사무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주요 사업추진 실적은 총 19건에 13억1,072만4,000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중에 시설 확장사업으로 초일동, 항동, 하사창동 3건의 배수관로 공사는 공기 관계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에 배수관로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건의 배수관로 16.82㎞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9,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산동～감북동간 배수관로 공사는 가압장 1개소를 포함해서 4.5㎞에 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도로 확장 공사와 연계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사창동 배수관로 공사는 가압장 1개소를 포함해서 400m, 9,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1억5,000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여기에 나열된 배수관로 공사 외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소규모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초이동의 방죽마을, 하산곡동의 422번지 10가구 정도가 미보급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저희가 2월말까지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해서 3월초에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암동 정수장 앞 배수관로 공사는 1㎞에 1억5,000만원인데, 이 공사는 교산동～감북동간 배수관로 공사와 똑같이 연계해서 도로 확장 공사와 같이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알미동 배수관로 공사로 구간은 5㎞가 되겠고, 현재 예산은 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공사비는 7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공사비 중에 주민들이 3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 중인데 주민들과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승인이 되는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도비, 시비, 주민지원 사업비를 포함해서 7억5,000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일동 배수관로 공사는 가압장 1식을 포함해서 2.3㎞에 2억7,000만원인데 이 공사는 작년도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동 배수관로 공사 1㎞에 1억, 하사창동 배수관로 공사 1.5㎞에 1억5,000, 이 공사도 작년도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동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공사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연계해서 2㎞에 1억5,000만원을 투입코자 합니다. 노후관은 15년 내지 20년된 노후관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상수도관 내부 막힘에 따른 출수 불량지역 민원 해소 및 유수율 제고와 주민신뢰도를 제고하고 급수관 파손 사전 예방으로 누수를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3페이지입니다. 누수 방지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량기 교체 800전, 구역병합 1식으로 9,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구역병합 방식은 배수관로가 수지형이라고 있습니다. 수지형은 나무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고, 격자형이 있습니다. 격자형은 사각형인데 현재 수지형으로 되어 있는 배수관로를 격자형으로 연결을 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저희가 상수도 공사 때 효율적인 단수실시로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작년도에 12% 인상을 했지만 금년도에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99년 결산기준으로 수도요금 수입이 32억4,000만원인데 생산원가는 톤당 556원10전인데 반해서 판매단가는 324원56전으로 생산원가의 5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결함이 연 23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2000년말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현재 생산원가가 556원10전, 판매단가는 362원80전으로 역시 12%를 인상했는데도 생산원가의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요금인상에 따른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대책으로 경영개선 및 경비 절감 노력으로 인상율을 절감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에 기대 효과로는 원가 절감 노력 배가 및 친절서비스 행정을 강화해야 되겠고, 상수도 사업의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5페이지, 수돗물 수질검사 확행입니다. 저희가 원수, 정수, 가정용 수도꼭지, 간이 상수도, 약수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수질검사 공표로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시와 시민과의 연대감 형성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매체를 통해서 매월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상수도관리과에 수돗물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수돗물을 채취할 때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 개방입니다. 취·정수 과정을 학생 등 전 시민에게 개방, 공개함으로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여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견학내용으로는 시설 현황 및 정수생산 과정 설명, VTR시청, 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650명이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회에 약 50명 수준으로 해서 25회, 1,250명 정도를 견학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각급 학생 방문시 저학년은 견학내용 전달의 어려움 및 다수 학생이 일시에 방문시 공간이 협소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회에 약 50명 수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책으로는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고학년 위주의 정원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수돗물 생산에 대한 홍보로 절수, 절약 정신을 고취하고 맑은 물 보호를 위한 자연환경 보호 생활화 유도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관리과는 최대 목표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업무 처리에 있어서 신속, 친절하게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14, 물론 요금생산 단가와 수돗물 요금을 가지고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되는 것이 어떻게 하남시에서 말이지, 산업과에서는 관급요금도 3%로 하고 전기요금도 상당히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인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산업과에서는 물가관리를 3% 이내로 하겠다고 하고, 또 같은 관급 요금이라고 하더라도 상수도 요금이, 아까 청소과에서는 인상율이 40～50%가 인상을 하려고 한다, 그 사업도 뭐냐면 쓰레기 10% 감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바로 당해 해당 부서인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85%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또 지난해에도 12%를 현실적으로 인상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물가지수나 현재 경제의 모든 상황을 봐서 인상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인상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작년에 12%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요금이 원가의 6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상을 위해서는 작년도 결산이 우선 나와야 하고 원가가 나와야 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묻는 얘기는 물론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시가 물가관리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냐면 모든 것을 억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일반요금 등은 그렇게 하고 물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관 주도형인 상수도 요금이 과연 그 동안 적자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현재 적자분을 현실로서 인상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그 동안 적자폭을 매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격년제로 인상을 하고 해 왔는데, 인상을 현실적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면 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당히 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청소과에서는 상수도관리과 사업의 인상요인이 생긴 것을 40～50%로 어떻게 잡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쪽과 무슨 협의를 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65%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글쎄, 얘기는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책이나 시책이 이러한 것의 적정 수준을, 그 쪽에서는 뭐냐면 관급요금은 동결, 시는 뭐냐면 일반 물가는 3% 이하로 동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수도관리과에서 적자폭을 당해년도에 계상을 해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런 얘기야.

저희가 원가 결산이 나오는 대로 절감노력도 해야 되겠고, 인상폭이나 이런 사항을 면밀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같은 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같은 시에서 이구동성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소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한길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의원입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중에 노후관 개량을 이번에 교체를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노후관을 교체할 물량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남시 전지역으로 나와 있고, 어느 지역인지 안 나와 있어요. 너무나 하나의 형식적으로 보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할 지역을 파악을 해 놓으신 겁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어느 정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워 놓고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교체할 물량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세워서 사업비와 사업시기를 해 놔야 그것이 업무계획인데 그러한 사항이 미흡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교체계획을 볼 것 같으면 물량이 2㎞인데, 사업비가 1억5,000만원으로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볼 것 같으면 1㎞에 1억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사업비가 책정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항은 덕풍시장을 교체를 하면서 400mm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 구경이 컸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이므로 보건행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