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출신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천년의 희망과 기대속에 경진년을 보내고 신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영 시장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지 하시다시피 이제 세계는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주민의 얼굴이며 대변기관인 지방의회가 지역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민의를 올바로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지혜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큰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방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도 그 존재 이유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일단 성공적으로 싹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제 겨우 착근기에 접어든 우리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지방의회가 지역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원시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지방자치를 주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는 남원지역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중심 가치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옛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은 민심의 향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경제는 어렵고 누구나 살기 힘겨워 죽겠다는 한숨 소리가 들리며 한겨울 한파로 인해 많은 농산물 피해로 인해 농민은 물론 서민들의 어려움도 다같이 감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모든 공직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각종 인허가권, 인사권, 예산편성 및 집행권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민선자치단체장의 독단과 독주 때문에 시민의 눈총을 바로 보아 주지 않고 있으며 단체장들이 지방자치 근본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과 비난과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이미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고 실업자수는 89만명을 상회했고 올해 1/4분기 실업자수는 많게는 120만명, 실업률은 4.9%로 예측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40대 장기 실직자 문제는 주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장기 실직자수는 2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중 59%가 세대주이고 36%가 40대로 한참 일할 시기에 실직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구조조정의 여파로 우리 남원시 일용·상용직급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약 7-8년씩 근무를 하면서 오직 정식 직원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열심히 일했으나 모든 꿈이 허사로 돌아가고 절망감에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상용직의 급여의 1일 단가가 남원시는 1만 8,200원으로 월 40여만원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불평하지 않고 일하는 그들에게 타 시·군과 비교하여 그에 준하는 급여를 주어야 함은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남원시가 최하위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최악의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언제 사직서를 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 요원들의 단가인 2만 2,000원보다 못한 1만 8,200원의 일당을 받으면서 묵묵히 아무 소리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2000년 12월 15일과 2001년 1월 1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월 17일 제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19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8년 7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순창 출장소의 기구 통폐합으로 통합 청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교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인 구 군보건소와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도시계획조례안과 남원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2000년 11월 2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1년 1월 1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과 수정안을 2001년 1월 18일 제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00년 12월 제57회 정례회시 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쳤으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삭제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정례회시 제시된 내용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제출되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