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찬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범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구로구 고척동 1번지 일대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0년 6월 28일 구로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2000년 7월 13일 서울시에 주택재개발 구역 변경 신청을 하였던 건으로써 변경 신청의 주요골자는 자연녹지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건축물의 충고는 6~8층(평균7층)으로 하고 하고 녹지를 10% 이상 확보하는 변경안을 마련하여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지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인 바 본안은 구로구와 고척제2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경주하여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안건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발제한지역 소재 콩나물 재배사 건축에 따른 특별보고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무과인 건축과에서 접수받아 공원녹지과, 치수과,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거쳐 건축과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농지성토 신청에 대하여 관련과와 협의한 바 적법하다는 회신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제21호에 의거 성토 허가하였고 치수과에서는 `98년, `99년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되어 인근 농경지 경작자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항구 복구를 위한 U자형 수로를 설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마지막 지역경저과장으로부터는 농지 성토허가를 위한 협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한 바 콩나물 재배사 건물은 현재 이 준공상태였으며 각과에서 보고한 것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개발제한구역토지형질변경및콩나물재배사건축물조사특별위원회구성건에 대하여 말씀드리습니다. 본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부서의 특별보고와 의원님들의 현장 확인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변한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배석한 송기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콩나물공장 신축에 대한 특위구성 문제에 대한 것과 의장님 불신임 결의의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의장 불신임안 의결건은 의장은 지방자치법 8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마치 고유의 권한인양 의장 단독으로 심지어 사무국장과 협의도 없이 또한 행정 절차에 의한 추천도 하지 않고 인사계장에게 찾아가서 구두로 인사요청한 것과 다시 온 두 명의 직원도 없이 임명권자가 관련한 것은 의장이 법률을 위반한 것과 또한 의장의 품위를 손상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건 불신임 결의안을 8명의 명의로 발의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였는데 본 안건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오류2동 콩나물재배사 건축의 특위구성은 2000년 12월 정례회의 시 발의하여 2001년 1월 임시회에서 결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오늘 거치도록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구정질문도 하였고 또한 특위 구성 발의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12명의 의원이 서명해로서 발의한 것입니다. 왜 특위 구성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지 성토 불법 내용의 위장의 내용입니다. 그 지역이 당초에는 침수지였습니다. 침수지를 성토를 해서 밭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성토입니다. 이것은 2000년 6월에 본의원이 동사무소 감사를 갔을 때 개발제한구역에 형질 변경 건이 있어서 그 면적이 어마 어마하길래 그곳을 가 보았습니다. 허가 조건이 성토면적 기준이 1m로 되어 있습니다. 1m로 허가를 내 주었고 2차에 걸쳐 허가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200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당시에 성토 높이가 3m 내지는 그 하부에는 4m 정도가 성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토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구청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자가 없습니까?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인근 농지와의 평균을 맞추어서 하도록 그 당시에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1m로 허가를 내 주고 1m로 내준 그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면 바로 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흙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한 차에 얼마씩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5,300여 평을 받았다면 어마 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일 것입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 접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왕동 118번지 건축주 이춘우, 건축규모고 지상 1층 연 면적 998㎡입니다. 건축용도는 콩나물재배사, 건축구도는 경량철골조의 내용으로 2000년 6월 17일 건축허가를 접수한 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성토도 아직 허가도 안 났습니다. 성토 과정에 또 농사를 짓겠다고 한 사람이 이것은 허위공문입니다.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공문입니다. 농사를 짓겄다고 성토허가를 내놓고 성토과정에서 또 콩나물재배사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접수 당시에 동일번지 성토 중에 농지 개량목적으로 형질변경 농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사전 성토 목적 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 농림부 회신 내용에 보면 그 당시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이것이 위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토지수 손상열씨는 현재 2000년 2월 1일부터 신규채용되어 구민회관청소원으로 근무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주 이춘우와는 동서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토지주 손상열씨가 구로1동 연예인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손상열씨와 이춘우씨는 동서간인데 어떻게 해서 그 개발제한구역에 또한 그 지역은 당초에 우리구에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지정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쓰레기 소각장을 짓지 못하게 되니까 손상열이라는 명의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손상열씨가 땅을 구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재력이 많으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마 어마한 재력을 투자를 해서 땅을 사 놓은 사람이 지금 구로구청에 구민회관에 청소부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 허가 내용의 문제점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로부터 2000년 7월 25일 신청서를 반려를 하였으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30조 규정 및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에 의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지 아니하고 반려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요구하여 1차 2000년 8월 7일, 2차 2000년 8월 21일 개최하여 2000년 8월 29일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을 철회하여 2000년 9월 28일 자로 건축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시 내용을 하였으나 전무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신청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농업인 자격이 있는 자만이 콩나물재배사 면적 300평 이하에 신축 가능하나 2000년 7월 1일부터는 100평 이하로 줄어드는 문제가 이 순수한 농민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이 개정되는 것까지 구의원들도 잘 모르는 사항을 농민이라 하는 자가 법 개정하는 것을 미리 알고 준공도 되지 않은 성토 과정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도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심의하느라고 끌어서 소급해서 6월 30일자로 본의원이 사무감사에서 6월 24일 지적를 했는데도 그래도 7월달에 가 보니까 성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을 6월 30일자로 내주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구청의 행정입니다.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하천 점용규칙 제108조, 제1008호, 제3조 점용 등의 허가신청, 공작물 신축, 개축, 변경 등은 제거하거나 하천을 점유하고자 하는 자는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13조에 의하면 철거 등 원상회복 등의 조치 내용이 있으나 현재 방치 상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일부 구간은 농로 진입로라 해서 교량까지 내 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약 8m를 복개를 더 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장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보니까 1998년 10월 12일 손상열씨가 구입을 했고 2000년 11월 8일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송유근에게 매매가 된 것입니다. 콩나물재배사의 허가 기준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농업에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콩나물재배사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콩나물재배사를 하게끔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축사,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농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법으로 해 놓았는데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축사나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나 어떤 규모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규칙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임무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재정입법권과 감독통제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였음에도 천왕동 콩나물재배사 조사특위 구성을 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 것인지, 만의 하나 의원님들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신다면 본의원은 콩나물재배사 특위구성을 간곡히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러한 의구심이 가는 것을 검찰에 조사 의뢰해 가지고 온 국민들이 구로구 40만 구민들이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구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간략간략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의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의장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먼저 거론했던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든 것을 접어 두고서라도 신입, 선입된 직원 두 명이 우리 사무국에 왔을 때 의장께서는 두 사람을 대개 통례대로 본다면 우리 의원들 보좌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채택을 해서 데려오은 것이 통례였는데 이번에는 의장님 전권으로 행정부에 위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참 오비이락인지 설상가상인지 이것이 사실 개인 직원에 대한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기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본의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심각한 초미에서 우리 동료 변한수의원이 6층 휴게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화 도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느 직원이 허리를 굽혀 가면서 도망치듯이 나가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서 동료의원이 쫓아가서 그 직원을 붙들어 보니까 여기 신규로 전입된 직원인데 이것이 우리 구로구 10년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민감한 사무국 직원의 전입문제나 전출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의 활동도 특정계파는 감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모두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니까 의장이 이런 것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들의 최소한 상식에 의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이 의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의원 자격으로서 구청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계장이 아니라 평직원 책상에 가서 저도 상의도 해 보고 지역 문제를 논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의회 공적인 문제, 최소한 의장으로서 우리 사무국 직원 인사 처리 문제는 어떤 권위를 꼭 내세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국장이나 과장, 부구청장을 의장실로 불러서 상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이 권위나 이런 것을 타파하고 보통사람으로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인사계장 책상까지 가서 이러한 인사 문제를 논의했다, 구두로 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것 같으면서 최소한도 의장으로서의 체통이나 의결기관인 구의회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의 모든 행동은 우리 19명을 대표하고 40만 구민 대변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의장불신임 문제에 대한 표결처리를 원합니다. 두 번째 콩나물재배사에 대해서 지금 모두에 우리 동료의원이 문제점은 다 했는데 물론 내가 정확한 계약서는 못 보았습니다만 준공되지도 않은 이 건물을 이미 매매해서 시세 차액 5억원 정도를 이렇게 챙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분히 처음부터 콩나물재배는 마음에도 없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도시건설위원으로서 같이 현장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 업무보고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보았을 뿐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치수과장이 합법적으로 하수로를 전부 U자형으로 설치했다고는 했습니다. 또 그 이유는 수해 때 둑이 손실되어서 그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했는데 내가 치수과장한테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일반인이 보았을 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도가 어떻게 새로 시설되었나 한번 봅시다. 완전히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ㄱ자로 그 땅을 정비해 준 그런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치수과장 대답이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을 했지만 그렇게 오해 받을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에 진행 과정이나 사전에 300평 제한이 7월 1일자로 바뀐다는 것을 안 문제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어느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행정 편의로 편법을 많이 제공해 준 이런 냄새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이 부서를 밖에까지 너무 떠들지 말고 우리 의회내에서 의혹이 있는 것은 이렇게 깨끗이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의혹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계파를 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문제가 있다, 행정의 시녀가 된 것 아니냐, 또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 정승우의장께서 지금 재건축 조합장을 맡고 계시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행정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의 강한 면을 또한 정의로운 면을 보여주질 못하고 항상 행정부의 시녀처럼 질질 끌려 다니는 의회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말씀을 좀 삼가주십시오. 시녀가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 자리에서 의장불신임안과 콩나물재배사 특위구성 문제의 가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콩나물재배사건축물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두 분이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 없으십니까? 그럼 김찬중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입니다. 저희가 콩나물재배사 문제 때문에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구심이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 이것을 의원들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구청 우리 행정부에 요구할 것은 뻔합니다. 어떤 수사에 의뢰를 하든지 그러나 권한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끼리 어떤 소모전으로 들어갈까봐 노파심으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어떤 계파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이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치수 재기가 서로 굉장히 그런 것이 갈등을 느껴 가면서 의원들끼리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날까봐 5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갈 때는 저희 의원들이 갖는 힘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결과적으로는 또 행정부에 어떤 의뢰를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말이지요. 법적인 어떤 문제라기 보다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견제를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우리 지난 가을부터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됐고 문제점으로 거론이 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기도 일원 특히 용인이라든지 이 주변에 난개발이 뭡니까? 그렇게 법망을 피해 가지고 허가권을 가진 자가 전부 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공무원이 협조를 해 가지고 법망을 피해가게끔 해 주어서 개발을 시켜놓고 지방자치단체 소득을 올리겠다고 해서 무작위로 허가를 막 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번에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천왕동에 그러한 법으로 허용이 됐다라고 해 가지고 다 콩나물재배사로 그간에 법으로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몇몇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해서 반려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벌써 들려요. 지금 건축 지어놓은 것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지어 놓은 것을 보고 콩나물재배사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한 번 나와 보세요. 집행부에서 이러한 앞으로 재배사 하나 내주면 다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재배사입니까? 전부 편법 쓰고 약용해서 결국은 천왕동 일대는 또 난개발이 된다는 이런 소리가 또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견제를 하고 또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 올라간 그 구조를 보았을 때 이것은 콩나물 재배사로 적합하지 않다, 어떤 유도를 해서 정말 재배사로서 맞게끔 이끌어 가야지 법에 하자 없다, 앞으로 거기에 콩나물재배사 전부 다 지어 가지고 전부 공장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이행금이요? 벌써 얘기가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1년에 두 번씩 강제이행금 무는 것, 거기서 소득 올리는 것에 비하면 1~2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제이행금 다 내가면서 내공장 하면 될 것 아니냐, 벌써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견제해 주어야지 뭐를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주철의원께서 5분간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되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장현복의원입니다.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동료 의원분들이나 뒤에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피해를 보고 사는 주민들을 그토록 안타깝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주민설명회를 해 주시고 주민한테 안내를 해서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살길을 열어 주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일대에 콩나물재배사로 허가가 나가 있는 100%가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 사례를 관계공무원들께서 아신다면 정말 콩나물재배사로 운영이 되어서 그분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될 책임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왜 과태료를 내서 공장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발상하게 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천왕동에 있는 콩나물재배사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콩나물을 재배한다고 가정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먹고도 남습니다. 사업입니다. 순익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신청인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관계 법률을 찾아서 허가를 유도하는 그런 공무원의 양심보다는 차후에 이미 문제고 도출되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콩나쑬재배사를 왜 그렇게 하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막지 않고 도와 줍니까?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고 선의의 피해자, 선의의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만든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도 `93년도부터 적용되었으나 한 건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지침으로 내려왔을 때는 무지한 우리 시민들을 서비스가 앞장선 행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 또한 농지 전용에 대한 과오가 공문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농지전용에는 분명히 해당 지역에 벼가 재배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메밀을 갖다 뿌려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에 메밀뿌리로 또 풀로 반찬을 해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느냐, 경작을 했느냐 이런 모습으로 가는 우리 지역의 모습을 공무원들께서는 방치하고 협조했는지 상당히 유감입니다.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콩나물 재배사 조건에 맞는 분들은 그리고 정말 토지주와 건축주가 질치하는 분들은 관계법령을 꼼꼼히 뒤져서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도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 예산서어 보면 하천정비 계획이 또 있습니다. 물론 목적에 맞는 예산이 나왔으나 우리 의원들께서 지난 회기중에 천왕동 지역을 한 시간 동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도로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맨땅입니다. 물이 흐르면 장마가 지면 하천으로 물이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약 50% 이상이 도로를 뚫으면서 흘러가는 그런 방치된 상태입니다. 물의 정비는 우리 공직도 마찬가지지만 �m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위 지역을 정비를 해야 아래 지역이 정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하천정비 문제도 고민스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본인 또한 12월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약 200여 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산다는 죄로 또한 과거에 거기에서 축산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을 현재 법에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자식도 가르치지 말라는 법입니까? 저는 사실은 이상을 가지고 구로구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 건물이 11번 부서졌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단속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개발제한 구역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고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수십 번 몸부림을 쳐 보았습니다만 결론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역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왜 일 하라고 구의원을 뽑아 주었는데 구의회에 가서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못 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하는 소리는 제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몸부림 치고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로 기억해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할 것인가, 우리 깊은 고뇌를 해서 정말 피해를 보는, 자그마치 면적이 구로구 면적의 1/4이 되는 천왕동 지역이 여러분의 보살핌과 관계공무원의 관심 속에서 안심하면서 살 수 있고 조사를 받지 않고 범법자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석중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의원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한적 상황에서 아 이게 지방의회의 한계구나하고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8분이 제출을 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선배 의원님들께서 의논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작 그렇다면 너무 우리가 양계파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써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미 기이 제출이 되었으니 5분간 정회를 하면서도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법대로 처리해야지요. 그렇지만 꼭 법이 전부 다 입니까? 양쪽 계파에 한명씩이 움직이고 하는 것에 따라서 힘의 논리가 펼쳐지는 것은 안타깝니다. 서로 화합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재차 정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콩나물재배사 문제는 저는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내용은 썩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번에도 항동에 콩나물재배사 특위 설치 문제로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것들이 우리나라 현실의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계파간에 모여서 회의도 했지만 그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특별보고를 받자, 그래서 아까 보고를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보니까 별반 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했다면 충분히 도시건설원회에서 토의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의논하시고 보고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물론 말은 맞습니다만 우리 의원 본분에 절차상에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건 다 다시 한 번 솔직한 심정을 하기고 정회해서 논의하시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든지 이런 것을 밟아서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끝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재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참 좋은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은 의견도 많이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좋은 의견이 모아져서 정회 시간에 타협이 이루어질줄 알았는데 계파간은 고사하고 전부 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것을 지금 하자 안 하자를 떠나 가지고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지금 콩나물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야에서는 하는 것이고 여에서는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거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변한수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사실 다섯 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농지성토 불법 내용 및 경작 위장에 대한 문제, 건축허가 접수의 문제점, 건축허가 내용의 문제점, 진입로 문제점, 토지매매의 문제점 등 세세히 문제를 제시해서 자료까지 전부 만들어 놓았는데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위원장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합법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합법하다고 그랬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야권 위원님들은 동의를 안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현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 하나를 위해서 구로구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19분은 40만 구로구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하면 파헤쳐 줄 수 있는 것이 여기 있는 19분 의원님들의 책임이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에 맡기겠습니다만 일단 이것도 표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장불신임안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됐을 때 또 8명이 서명을 할 때 그때까지도 저희들은 의장을 불러다 놓고 상의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전에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자, 아까 동료께서 선배님들은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의견 나누었습니다. 사실 모두에 먼저의 문제는 접어놓고라도 설상가상격으로 의원이 대담하는 중에 직원이 듣고 그것도 떳떳하게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엎드려서 도망치듯 나가다 잡혀서 본인이야 그렇다고 할지 안니라고 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을 때 과연 구청에서 의원들을 감시를 하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의장이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직원이 의회사무국을 몰라서 의원이 얘기하는데 뒤에 와 있다가 도망갑니까? 여기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그 직원도 여기서 근무하면서 의원님들 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 제가 저번에 인사관리를 보니까 하루문에 이동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1주일 이내에 인사이동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거론하지 말고 두 사람을 보내고 여기서 간 직원들 부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의장과 의장단 그리고 사무국장과 상의를 해서 정식절차에 의해서 두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장은 일언반구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의와 타협이 없습니다. 의장의 권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거론이 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내무행정위원장이 거론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어제 우리가 서명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좀 타협을 하고 좀 무언가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됩니다. 밀어 부치기 숫자 놀음,인원수가 많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는 콩나물재배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의장불신임안을 정식으로 찬반 표결을 해서 매듭을 지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 9분의 의원님들이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된 것으로 알고 콩나물재배사건축물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표결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 특위를 구성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한 번 정확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처음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거수하셨고 지금 저의 의견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반대한다은 의견이 없었잖아요. ) 정리를 하기 위해서 찬반을 묻겠다고 했잖아요. 이것 가지고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콩나물재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집계가 되는 대로 바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천상하시는 의원님 9분,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7분 기권이 한 분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 변경 및 콩나물재배사건축물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다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9분, 반대하시는 분이 7분, 기권이 2분으로 개발제한구역토지형질변경및콩나물재배사건축물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어떻게 부결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두 사람이 기권을 하고 반대가 7명, 찬성이 8명입니다.) 과반수가 찬성이 되지 않습니까? (

- 의장!) 제 발언 끝나고 하세요. 의원님들은 9분이나 발언을 하셨으니까 저도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래서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8분이 서명을 해서 사무국에 접수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 의장이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불신임안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셔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9명의 모의원이 욕설을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모두 다 불신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불신임에 표결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로 치고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의안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와 행자부 법제처에 이것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위반했는지 법률위반을 했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를 의뢰를 해서 정당성이 부여된 상태에서 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표결에 부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세 가지 건에 대해서 충분히 법을 지키자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의회사무국 직원 두 명을 제가 법적 위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총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유가 어쨌든 법률적으로 위배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가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라든가 또 법제처라든가 유선 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욕설을 혼자 중얼거려도 불신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의장단과 여야 계파 간에 충분히 협의 못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불신임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어수선한 국회에서 법률에 근거되지 않은 불신임안을 좀처럼 상정하지 않는 것이 상례인데 저 개인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 법률에 충족되는 안건이 와야 제가 사회를 안 보고 여러분에게 표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무조건 이것 표결되어서 부결될 것 알지만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것은 의원으로서 정말 품위에 거긋나는 것이고 법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흠집 내기 위해서 올려놓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그제 이 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국회와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 질의 요청을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질의 회신이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안건 상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장과는 우리 의회 초반부터 3선 의원을 같이 한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는 해석하기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 시 그동안의 경우 여기 보면 그 동안에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인사이동할 때 최소한도 사무국장, 의장, 운영위원장까지도 이러한 결재를 해서 서류를 주고 받고 해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1월 1일자로 단행된 인사이동에 대해서 1월 12일 동료의원들이 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의장이 결재를 해서 보냈고 두 사람의 임명문제도 사실 우리 의회를 중시하는 의회를 소중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청장이든 인사 부서를 담당하는 국장한테라도 직원을 선별해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고 또 사실 이것이 직원 문제 아까 김찬중의원도 직원 문제는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지금 의장의 말씀은 결국은 동료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사무국 직원을 모함하기 위한 하나의 거짓처럼 얘기가 되고 사무국 직원의 얘기는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이러한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사실 사무국 직원하고 의원하고 싸움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최재무의원 얘기대로 이렇다면 그 사무국 직원도 우리 쳐다 보기 참 안됐고 안타까움은 있지만 사실상 의원이 대화하는 중에 그러면 그 사람이 자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떳떳하게 "의원님, 여기 있다 보니까 오해하신 모양인데 저는 아닙니다."하고 편하게 걸어갔으면 되지 네 발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일지 모르지만 엎드려서 가더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의장이라면 슬기롭게 의원들의 의사도 존종도 하고 조금은 서로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계파 쪽 얘기는 하나도 수용을 하지 않고 법을 내세우는데 법에는 이러한 것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 그때 당시에 서류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의원들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서로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서 의장으로서 품위손상을 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어 법제처에 또한 국회 사무처에 그러한 해명은 나중 일이지만 우리선은 우리 의원들 8명이 서명한 사람은 틀림없이 의장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해서 의장의 품위를 손상했다라는 이러한 문제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부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된 초점은 지난번 의회 인사 시에 있어서 의 생겨났던 문제점이 초점이었는데 지금 주요하게 얘기가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좀 신규직원과 의회 인사에 있어서 나타났던 그 문제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동료의원 8분께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해서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과연 불신임 건으로 거론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법제처리라든지 기타 유관기관의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를 내용에 따라서 대상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는데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그것이 행정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꼭 사전에 받아야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고나서 추후에라도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거나 하면 행정 기관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효력 정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방법도 일단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요청을 드리자면 하나는 신규발령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특히 의장단에서 협의들을 해서 조금이나마 해결 방책이 있으면 그것은 전제조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고를 터 주십사 하는 생각을 일단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신임안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제출하신 분들이 조금 동의를 해주신다면 사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부득이 이것을 이번 임시회의 때 꼭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에 대한 가부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이 안건을 우선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선행적인 가부 표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고 이것이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이 안건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사전 표결을 여기 내에서 일단 선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저는 의회 절차상에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에 있어서도 그 사전 절차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공방을 계속하기 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물고를 트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더 이상 비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의원 총회에서 저희 의장님께서도 좀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히 납득이 안 되거나 진행 과정에서 좀 불만스럽더라도 여러 가지 사항 자체가 의장불신임안 이 사항 자체가 워낙 크고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도 선에서 이 사항이 이번 회기에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이 의견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최재무의원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야권 의원님들이 두 명의 직원을 다시 구청으로 보내고 새로운 직원을 인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에 제가 사실 그것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의견을 제가 전달 했었고 이 문제를,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법률을 위반했다거나 했으면 당연히 의장직에서 물러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의원들이 생각 못 했던 것이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 때 이것은 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일단 최재무의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게 참 의정불신임안까지 내 가지고 의회가 시끄럽게 진행된 데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참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해서 그 동안에 일어났던 내용에 대한 것을 의장과 더불어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콩나물재배사 특위 문제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의장불신임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간략히 대화한 내용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지금 변한수의원님께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셨고 본 의장이 몇 분 의원님들과 소위 야권 의원님들과 대화한 내용대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의장불신임안게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