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특위활동은 그 동안 당 특위가 여러 차례 활동을 전개하여 오면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동구청장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청취하였고 또한 선진유원지개발사례를 견학하는 등 자료수집을 많이 하여 오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지고, 또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대책방안 등 사업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10월16일 제3차 당 특위활동시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70년도3월3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유원지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 동안에 잘못한 부분을 본위원은 벌을 주자거나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향후에는 잘못된 그러한 실수의 경험을 없애기 위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함께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이 슬기롭게 잘 풀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봅시다. 먼저 당초에 「유원지사업 기간이 본 유원지 및 공원의 조성사업기간은 유원지사업 시행허가일로 부터 6년 내로 하되 유원지는 4년이내, 공원은 4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승인하에 추진한다. 다만 천재지변을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연장할 수 있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당초에 1986년도10월18일날 이 부분 그 당시에 울산시장과 주식회사 선주기업 대표이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업기간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당초의 사업기간대로라면 '86년도11월3일부터 이 사업은 '92년도11월3일까지 유원지 1, 2단계는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원은 '86년11월3일부터 '90년11월3일까지 1단계와 2단계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로 했는 부분은 공원은 4년 이후부터 연차별로 승인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은 '92년도에 1, 2단계가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단계와 2단계와 3단계, 단계별 사업을 또 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그 당시에 국장 안하셨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한 여기에서 사업자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또 포기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1992년도11월3일까지 이 유원지가 마무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업무 인수인계를 비롯한 모든 바탕 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86년도에 사업시행허가를 하고 당초협약은 계약할 때 6년간 사업기간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한 사실입니다마는 '86년도에 사업시행할 때는 주식회사 선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했는데 '89년도11월25일자로 사실은 선주기업에서 한일개발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요인은 당초 사업시행된 주식회사 선주기업이 사업수행능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 다시 말하면 투자와 사업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해서 각종 물의가 일어나고 선주로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기간내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하에 '89년11월25일날 사실은 이행보증회사가 그때 당시는 한일개발이었는데 공사이행보증회사인 한일개발에 사업권을 양도, 양수를 할 정도로 상당히 악화가 되었지 않겠느냐, 물론 계획기간내에 못한 부분은 그런 것이 주요인이 되고 선주기업이 어떤 면으로 보면 부실하다 할까,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89년도에 한일에서 양도, 양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졌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1단계지구 토지가 울산시장 앞으로 등기이전된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최고 먼저 일산유원지 1단계 편입면적에 보상대상에서 '87년도8월1일부터 현재 1단계 12만5,000평이 울산시장 앞으로 명의변경이 되었어요. 등기이전 되었어요. 그러면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울산시장 앞으로 이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토지에 대한 세수가 많이 결손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세수를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세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산출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그 부분은 울산시가 선주로 하여금 현금을 받아서 매입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환지를 해서 정리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빨리 그게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되고 하면은 취득세가 나오고 각종 세금이 나오겠지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1단계가 공사준공은 되었지만 사업준공은 못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빨리 해서 우리가 세수가 증대될 부분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1단계에 선투자자 해결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세수관계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1단계가 12만5,000평입니다. 지금 동구청장에게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토지가 ㎡당 평균 20만6,000원 되요. 이 부분은 토지세를 산정할 때 땅 평수에 따라 틀리지만 1,000분의2에서 1,000분의50 정도로 산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0분의5로 봤을 때 ㎡당 한 3,400원 나와요. 그러면 1년7월 계산하니까 약 3억9,000되요. 그러면 '87년도부터 이 땅을 받아서 평균치해서 한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10년동안 봤을 때 3억9,000×10년 하면 39억이 돼요. 이 39억원이라는 이 세수결손금액은 순수하게 '86년도 그 당시에 선주로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주와 한진도 문제가 있지만 또한 문제있는 것도 그 당시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손이라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 사업이 준공단계에서는 사업준공이 안되면 사실은 세금부과징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안된 사유가 사업이 준공이 안된 사유때문에 안된 것이지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부과징수를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사업이 예정대로 '92년도에 준공이 났으면 그 이후부터 토지에 대한 부분과 또한 건축도 허용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모든 세수가 들어왔을거요. 덩달아 취득세를 비롯한 등록세가 들어왔을 겁니다. 엄청난 세수가 결손되었다…….

그렇습니다. '92년도에 됐으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과 건물을 잡았을 때 그 공공용지를, 지금 현재 공공용지가 한 18평정도 되는데 그 외에 건축을 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세수도 또 결손 생겼을 것 같구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결국 결손된 부분은 선주를 비롯한 한진과 울산광역시 되기 전의 울산시와 현재도 이 부분은 공동책임이 있다고 봐지죠?

예, 사업을 사업기한내에 못한 부분은 사업주와 우리 시가 다 공동적으로 되죠.

지금 1단계 준공을 언제 냈습니까?

공사준공말입니까?

예, 사업준공은 아직 안났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 완료는 '98년도2월28일입니다.

이때 준공을 내줄 때 준공허가조건은 다 맞았습니까?

예, 허가조건사항에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완료되어서 공사준공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가조건에 5번입니다. 「1단계사업지구내에 무상귀속되는 도로 및 잔디광장은 하자책임 동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보수하여야 된다」했는데 잔디광장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1단계…….

현지 한번 가 봤습니다.

잔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공사할 때는 잔디가 파랗게 전면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잔디란게 지금 축구경기장처럼 그렇게 해 놓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평떼 내지 줄떼로 심어 놓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가조건 항목이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광장을 비롯한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장과 연관해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완공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하고, 바로 한진에서 해야 됩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울산시에 무상귀속조치토록 할 것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지금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관해서 향후에 주체가 누군지 이 부분도 좀 협의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또한 3섹터 방식에 연관된 부분인데 제4조에 보면은「사업비 부담에 1단계 사업준공은 2단계 사업 1차년도 투자액 중 을의 출자액을 출자할 때까지 유보한다」고 해 놨어요. 이러한 약정사항도 있는데 왜 준공이 쉽게 되었죠.

위원님이 지금 공사준공과 사업준공을 혼돈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사준공은 시설물에 대한 준공이고요. 사업준공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사업준공을 하기 위해서 1단계 각종 소유권까지 다 이전해 주고 해야 그게 사업준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준공은 현재 1단계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선투자자 소유권이전문제 이런 등등이 해결되기 이전에는, 또 한진 자기들 가져가는 문제 이것까지 해결이 안되면 사업준공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공사가 기반조성을 하고 도로를 하고 하수구를 내고 하는 이 시설물에 대한 공사준공만 되었지, 사업준공은 지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준공은 '98년2월28일날 승인났죠?

사업준공이 아니고, 공사준공입니다.

공사준공이 '98년2월28일 공사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업준공이 법적문제와 금전정산과 또 환지 모든 부분이 끝나야 사업준공이 나는건데 그러면 이 공사준공때도 지금 현재 공사준공이 나서 개인땅 소유권 이전이 70%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 정도면 한 2만평정도 되는데 전체 평수에 그 정도, 현재 인가조건에도 부합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인가조건이 1번부터 8번항목까지 있는데 현재 잔디광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협약서, 이에 대한 명시사항도 부족하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도 뭔가 철저를 기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3섹터 협약한 이 조건과 연관해서 공사준공을 좀 미루어야 되는데 좀 성급한 공사준공을 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해요.

만약에 공사준공을 해서 하자부분, 다시 말하면 시설물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준공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얼마든지 시켜줍니다. 잔디가 잘못되었으면 잔디를 다시 심고, 가로수 심은 것이 가로수가 고사가 되고 했으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준공하기 이전까지 또 사업준공해도 하자기간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 보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하자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가조건에 사업하자부분은 사업준공 이후부터 시효를 잡아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공사준공 '98년도2월28일까지 잡는 것이 아니고, 사업준공 난 이후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잡아서 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 하자기간은 공사준공하고 따져야 되고, 사업준공은 전체 부분이니까 하자기간은 공사준공한 날로부터 기점을 해서 잡아줘야 됩니다.

인가조건에 보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하자보증기간이 있거든요. 이 보증기간을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98년도2월28일부터 잡을 것이 아니고 사업준공 이후부터 그 보증기간을 잡으면 되겠죠?

공사준공부터 받아야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오수분뇨처리장을 이 공사준공할 때 테스트해 본 적 있습니까?

테스트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그 부분은 중계장으로 쓰든지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러면 됐어요?

예, 테스트 다 했는데 다만 그간에 계속 가동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것은 하자기간하고 관계없이 그 사업은 저희들이 가동하는데 가동이 안된다면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하자기간하고 관계없이 한진에서…….

그러면 지금 1단계에 공사준공이 났는데 아직 건축허가가 동구청에서 한 건도 안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를 하는 것 같으면 시의 방침은 향후에 건축허가를 동구청에서 허가를 할 때 오수분뇨관거를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을 묻을 겁니까, 바로 방류를 할 겁니까?

오수처리장을 넣어야죠.

오수처리장을 넣어서 조건부로 달 겁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지금 동구청장과 협의했습니까?

이 오수처리장 가동하는 문제는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문제를 당연히 오수처리장에 넣어해야지 다른데 방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건축을 예를 들어 10세대 한다 칩시다. 10세대 한다면 어느 사람이 오수처리장까지 관거를 묻어서 하겠어요.

집집마다 묻는 것은 가정에서 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을 가동하는 것은 한진에서 가동을 해야 되고…….

비용부담은요.

한진에서 해야죠.

100% 한진에서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집에서는 울산시에서 부과하는 하수도요금만 내면 그 외에 부분은 한진에서 다 가동을 해서 비용부담을 한다, 알겠습니다.

송위원, 계속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질의를 하시고,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죠. 또 사안이 틀리는 부분 다음에 또 해 주시고…….

예, 그리합시다.

남았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이소.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정국장님 지난 번 특위석에서 설명하시고 오늘이 이틀째인데 우리 특위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간에 일산유원지에 관해서 조금 챙겨본 결과에 의해서 봤을 때 우리 일산유원지사업이 지금까지 미진하게 결과없이 지내온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얘기했을 때, 지나간 얘기를 조금 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책임들이 물론 우리 주민들에게도 보니까 다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좀 있다고 보면서 제일 큰 책임이 우리 울산시와 선주와 한진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에 우리 울산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계획 전에 좀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난 뒤에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과의 사전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느냐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과정에서 우리 시가 너무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소신없고 책임감없고 추진력이, 말로 하자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해 온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선주같은 경우에는 선매매 행각, 말로 하자면 표현이 조금 어색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의 사기행각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인수를 받은 한진도 사회적인 사명감이랄까 이런 부분쪽을 염려하지 않고 너무 미지근한 사업추진을 한 것이다, 말로 하자면 영리에만 추구를 했는 것이지 사회의 환원이라는 사명감 의식없이 사업추진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90년11월달에 우리 울산시와 한일이 선주와의 관계는 일단 제껴놓고 울산시와 한진과의 변경협약 이후에 5년 정도가 지난, 한 6년 정도 지났는 가봐요. 지난 '96년1월25일날 1단계 사업포기 각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동안은 5, 6년 동안의 기간이라고 하면은 이 사업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너무 가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제3섹터방법에 의한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이유도 '97년, 약 1년 조금 넘었는가 봐요. 그런 사이에서도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설립만 했을 뿐이지 이 사업에 대한 진척은 거의 없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너무 우리 시가 한진에 끌려다니는 이런 사업을 해 오지 않았느냐는 인상을 여실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인호 국장님은 최근 책임자로서 전임자의 책임을 담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업의 재추진이 아니면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출신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했고 큰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 우리 의회의 의제에 의해서는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지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당시에 담당을 안하셨지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의 책임자로서 사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인지를 다 했다고 보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져 있다고 보고 몇 가지를 우선 묻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선 선주하고 한일하고 우리 시와의 협약서 중에서 용지매수 및 보상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보상액의 4%인데 이게 당시에 우리 시에 납입이 다 되었습니까?

예, 용지매수한 것은 4%는 수수료로 기왕에 우리 지방비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다 입금이 다 되었습니다.

전부다 납입이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이게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예탁이 다 되었습니까?

예, 이행보증증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증권으로서 대체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사감독에 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동안까지 파견이 되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계 공무원이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감독을 하는 그런 수준이지 거기에 완전히 파견되어 가지고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되면 필요할 때 현지를 확인하고 감독하고 상주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현장사무소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러니까 공사감독이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사감독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상주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공사감독이 임명이 되면은 상주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사실상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근무는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주근무는 안했으면 이것은 우리 시가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할까 아니면 업무태만이랄까 이래도 되겠는교.

그런 부분은 우리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보면 상주근무하도록은 복무규정에는 없습니다. 없으나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주근무 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시의 형편상으로 직원들이 공사 한 건 받으면은 다 상주근무를 하고 사무실은 아무도 없어 야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로서는 감리를 주기 이전에는 사실은 상주근무를 한 사업장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현장감독도 감독인데 당시 보상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공무원도 현장사무실에서 보상업무에 대해서 같이 일을 했습니까?

그것 보상업무를 추진하자면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근무해서 한때도 있고 사무실에 와서 협약체결한 경우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상주해서 거기서 보상업무를 했다라고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요. 현지에 나가서 했을 때도 있을테고 사무실에 와서 할 때도 있을테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때 선주가 선매한 토지들에 대해서 선매를 하고 나면은 토지대가를 우리 울산시 금고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선주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선주가 선매를 했든지 어쨌든지 선주가 울산시에다가 돈을 불입을 해야 그 돈의 출처까지 우리 시에서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 용지매수를 하기 위한 금액을 입금하게 되면은 그 금액가지고 나머지 토지를 사는 것이죠. 사는건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것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주에서 선매를 할 당시에 선매를 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할 그 당시에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 계약서 상에 우리 시가 합의를 해 줘야 할 합의란 같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것은 선주가 일방적으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시가 확인하고 날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주가, 말하자면 지금 이야기는 선투자자가 생겨가지고 사기를 당했니 어쨌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선투자자가 말로 하자면 우리가 이야기는 민간투자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민간투자자들이 울산시가 시행청이기 때문에 울산시를 믿고 땅을 샀다 이래도 봐지게 되는 것인데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한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울산시의 사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은 우리 시가 땅을 매매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 시가 감독이랄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입회 내지는 합의의 사항이 있다면 이 땅을 선주가 팔겠다면 팔아라든가 팔아도 좋다라든가 그런 시의 확인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다소 우리 울산시가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청은 울산시지만 사업시행자가 주식회사 선주기업입니다. 선주기업에서 원래는 당초 이 사업이 전토지를 전량 매수해서 사업을 하게 되다가 그게 안되니까 구획정리방식처럼 환지처분을 하는 부분도 있고 매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매수되는 것은 선주가 사인간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을 울산시가 사라 말아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울산시가 매수한 부분은 선주 돈을 가지고 울산시가 매입한 것은 당연히 울산시가 매입한 것으로 서류가 다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끼리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한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된 부분이 투자를 한 부분이다는 말이죠. 그 투자자들이 나왔는데 그기 소위 지금 말하자면 선투자자다, 선투자를 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투자한 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울산시에서 그냥 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투자자하는 부분을 선주와 한일개발과 협의해서 확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울산시가 들어서 어떻든간에 선투자자가 한 것이 선주에서 맞다하고 한일에서 인계인수하면서 맞다라는 사인이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는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전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1단계사업 준공에 선투자자 처리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주가 일산유원지의 땅을 선매매하는 과정에서 말로 하자면 앞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주가 카달록이라든가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일산유원지개발이 아주 투자가 효과적이다는 의미로 좀 홍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시의 직원들도 그 자리에 합석을 해서 슬라이드 내지는 홍보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 그 당시에는 일산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자를 원하는 상태고 또 선투자자 그 사람들이 민간투자자 택인데 그 사람들이 울산시 관계직원이 입석한 자리에서 일산유원지에 대한 홍보를 한 그런 내용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라치면 선투자자들이 울산시 직원이 그것은 뭐 굳이 꼭 시장이나 국장이 아니더라도 시 직원이 그 자리에 입회를 했다는 사실은 울산시라는 기관이 일산유원지개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주는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의미는 주는 그런 느낌을 선투자자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선주가 한 행위에 대해서 대단한 감독과 관리가 있어져야 되었을텐데 그것을 못했다 하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리도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 당시에 홍보할 때 관여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을 안져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을 하기 위한 홍보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계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시가 앞장서서 일산유원지가 쉽게 이야기하면 좋다, 앞으로 개발에 사업성이 있다 등등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 다만 그 행위자체가 선주가 선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 이중으로 매매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갑과 을 사이에 민간사업자끼리의 계약이었지 울산시가 입회를 해서 한필지 한필지 할 때마다 입회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다만 선투자자가 그런 문제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러면 선주기업이 전혀 이 사업에 앞으로 계속할 사업성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한일개발로 바꾸면서 한일개발도 안하겠다고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산유원지투자주식회사를 만든 것도 그러면 좋다, 울산시가 몇 % 낼테니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 하자 해서 투자주식회사를 만들었고, 선투자자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선주와 한일개발이 인수받으면서, 그러면 과연 이기 이중으로 팔렸든지 어떻게 팔렸든지 간에 이것을 가닥을 잡은 겁니다. 가닥을 잡아서 현재는 이 토지가 누구에게 가야 된다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나 이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소유권이전을 못해 주는 것이 이전해 줄 그 소유권 토지에 가압류, 가처분이 다 와 있다는 말이죠. 가압류, 가처분이 와 있는 것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 조서는 지금 선투자자가 손해보는 것은 빨리빨리 못 넘겨준 것은 손해가 있을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의 선주하고 한일개발에서 A라는 사람에게, 갑이란 사람에게 이 토지를 얼마 준다는 조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그 사람에게 넘겨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도 다 정리가 되었는데 다만 그 토지가 가압류, 가처분된 상태에서는 울산시가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해제를 하는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을 해서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하는 것이 부당하고 그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판결이 되면 울산시는 한시라도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선투자자 선주가 많이 저질러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다 가닥이 잡아지고 다만 소유권 넘어가는데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그런 선투자자에게 토지 넘어가는 것도 이상없이 다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선투자자의 변호사, 선주의 변호사, 한일개발의 변호사, 우리 시의 변호사 또 외에 자문을 받을 변호사 해서 간담회를 제가 했습니다. 해서 다 주장을 듣고 또 우리의 주장도 이야기하고 해서 그러면 가닥을 잡아서,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소유자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이것이 법원판결 없이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법원판결을 받기 위한 소를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가압류 가처분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압류, 가처분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견컨데는 그것이 분명코 승소가 되리라 보고 또 승소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아마 선투자자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이 토지가 이전해 줄 수 있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선투자자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투자자 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또 선주도 그렇고 등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복잡한 문제는 이제 가닥을 다 잡았기 때문에 선투자자에게 토지소유권 이전하는 문제는 행정절차를 앞으로 지금 법적소송만 끝나고 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2단계 사업, 한진건설하고 협약서 중에서 1단계, 아까 송인국위원께서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1단계사업 준공은 2단계사업 1차년도 투자액 중에서 을의 부담액인 180억원을 출자할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97년12월31일날 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99년1월19일입니까? 그때 사업포기통지를 했는데 그 동안에 1차년도 분인 180억원을 출자했습니까? 한진에서, 안했죠?

180억원도 출자를 안했고, 2단계 사업도 포기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2단계 사업 포기는 포기 신청서를 냈는데 내기 이전에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설립이 '97년12월31일에 설립을 완료했는데 포기할 그 기간동안에 1년여 이상의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기 우예보면 사업기간인데 그 동안에 한푼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을 해 놓고 그 1년여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담은 얼마라도 투자를 해서 사업의 실적이 담은 1%, 2%라도 있어줘야 될텐데 1년 이상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그 부분쪽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가 좀 미지근한 우리 행정태도가 아니었겠느냐, 한진에 끌려다니는 그런 일산유원지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느낌이 다분히 갑니다. 그리고 협약서 중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120일을 초과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한진에서 포기신청을 내고 난 이후에 우리 울산시가 조치한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법적조치를 했다, 그리고 일산유원지주식회사를 안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것을 해산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를 밟은 내용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사실은 그 협약서에 해지할 수 있다, 180억을 예치를 해야 된다 등등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만약에 자기들이 2단계 사업 못한다고 해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얻을 것이 없습니다. 1단계 사업 11만평이라도 지금 사업준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준공이 되려면 한진하고 주식회사를 해산을 시킨다면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주식회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1단계사업, 자기네들은 2단계 사업 못한다니까 사업성도 없고 투자할 여력이 없다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1단계 한 부분은 선투자자건 뭣이건 사업준공은 해 줘야 됩니다. 준공을 해 주기 위해서는 한진을 계속 저희들이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지해서, 지금 한진이 손뗀다고 해서 1단계가 사업준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협약서대로 명쾌하게 직답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계속 2단계 사업 못한다면 일산유원지주식회사는 자연적으로 해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전까지는 해산하는 것보다는 한진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7년12월31일날 일산유원지주식회사가 설립을 한 이후에 협약서에 보면은 설립하고 난 뒤에 정산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를 만들고 난 이후에 소요된 경비라든가 모든 일체의 사항들에 대해서 정산처리는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자본금이 2억 있습니다. 2억 있는 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간에 필요한 지출한 것은 계속 서류를 만들어가 있고, 아직 남아 있고 우리 울산시가 24.7% 그리고 나머지 75.3%는 한진에서 내서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투자 액면은 24.7%에 75.3% 하는 그것말고 주식회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본금 2억원과 설립등기수수료 이런 여타의 지출에 대한 정산은 우리 시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소요된 제반지출 액면이 우리 시에서 지출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본금 2억원에 대한 수입, 지출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는 유지인데 설립후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정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해야 될 돈을 한진에서 일산유원지주식회사에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자본금 안에, 2억 안에서 지출하는 거죠.

자본금 2억원인데 2억원은 따로 자본금으로 2억원이 있는 것이고, 제반경비는 따로 등기수수료나 따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주식회사에 지금 서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지 아까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 2단계 사업에 대한 한진과의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해서 연대보증인 입보 되었습니까?

주식회사 설립회사요.

아니, 우리 협약서 과정에 한진과 우리 울산시와 2단계 사업에 대한 협약서 체결당시에 이 협약서에 한진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입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선주와 우리 울산시와 할 때 한일이 연대보증인이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울산시와 한진과 2단계 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연대보증인을 입보한다라고 약정서에 되어 있거든……. (웅성웅성)

이 부분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서류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확인할 것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 특위의 근본목적은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가 일산유원지개발이 지금 이 답보상태가 아닌 조속한 시일안에 해결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지금 일산유원지개발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강동개발이니 뭐니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산유원지개발이 되고 난 뒤에 이게 원만하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난 뒤에 강동개발권 이야기가 운운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직답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일산유원지를 먼저 해야 할 것이냐 강동개발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안묻겠습니다. 그냥 안만 제시하고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진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일산유원지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마치고 난 뒤에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님…….

강영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검토도 많이 해 보고 현장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 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이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발주자가 누구냐, 이 사업의 시행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엄청난 투자비가 드는 사업을 하면서 선주같은 영세사업자에게 어떤 재무상태 조사도 없이 이렇게 영세사업자를 선택했다는 여기서부터 아마 문제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의 사업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방관시하고 너무 소극적이고 이런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허하게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 동안에 이 자료를 접해 보니까 아무리 이상적인 계획이라도 거기에 현실성이 결여될 때는 수행과정에 시행착오가 오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년전에 계획했던 이 사업이 그 동안에 아무 수정도 없이, 보완도 없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에 여기서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전에 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도시구성도 변했고, 또 모든 환경도 변했고, 사업적인 환경도 변했는데 여기에서 그때의 그 모습을, 그 사업을 그대로 갖고 이것을 자꾸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 제반문제가 다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우선에 이 사업에 관련된 이해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산의 포괄적인 도시계획사업에 공익성을 감안해서 어떤 동구발전, 더 크게 보면은 울산의 어떠한 기능과 활용이 적절한 사업이 될 것이냐 이 큰 틀을 먼저 생각을 해 가지고 전적으로 우선에 어떤 문제, 당장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또 시행착오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어떤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말하자면 지금 원래 15년전에 계획했던 유희시설을 포함한 쾌적한 유원지로 개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광안리나 해운대같이 이렇게 편의시설 해 가지고 해변에 위락지구로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먼저 명확해야 1단계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결 정이 될 것이고, 또 2단계 사업 추진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 사업에서 어떤 이런 시행착오가 있던 것을 조금 참고로 하셔서 2단계때 사업성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2단계에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지 않았을건데 물론 집행부에서 2단계 사업을 위해서 합작투자를 설립을 하고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의욕을 보여준 것은 하나의 의욕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의욕까지 보여줘서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2단계에서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문제를 제시할 수도 없고 그런 집행부의 입장도 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성이 없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그것을 꼭 쥐고 있어서 뭐합니까? 포기를 해야 될 때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단계에서 163세대인데 2단계에서는 983세대입니다. 그러면 보상받을 주민들이 지금 햇수가 얼마나 지났는데 날로 날로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단계에서 그때의 보상비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일산진 마을을 제척을 시킨다면 또 그러면 토탄못은 어떻게 할 겁니까? 2단계 사업비가 1,620억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저가 경제적으로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것을 어느 눈먼 봉사가 여기서 사업을 투자할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구한 세부적인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많이 하셨으니까 본위원은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 방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앞으로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해운대 그러면 딱 풍기는, 머리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죠. 광안리 같으면 광안리는 어떤 곳이다라고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산유원지 같으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면 거기 다시 오고 싶다, 일산유원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된다, 이런 개발의 모형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모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2단계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지금 한진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기한데서 사업불이행으로 한 10%를 보상비에 대해서 시에다가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10%에 대해서는 수용은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점을 우선에 담당 국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물론 시장님에게도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국장님이 15년전의 사업에 담당국장은 아니셨지만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승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사업을 승계해 왔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충분히 해답이 나오실줄 압니다. 또 이것을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영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일산유원지가 그간에 너무 사업기간이 길었고, 그간에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우선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일산유원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나간 것 반성하면서 지나간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것인데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영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제일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실무국장으로서 답변을 하는 부분을 제가 답변을 해 올리면은 어떻든 1단계 사업 11만평에 대해서는 공사준공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든 사업준공을 해야 된다, 사업준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 수정해서 1단계 사업은 준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한진에서 사업을 하다가 자기들 자금사정, 회사사정 등등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입장에 그런 1단계 외에 2단계, 3단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2단계 사업 중에서 일산본부락 2만3,000평 집단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차라리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사업 투자를 못하면은 차라리 용도지역을 바꿔서라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도시기본계획까지도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건교부까지 가고 건교부에서도 빈번한 기본계획변경보다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한번 포함시켜서 해 보라는 뜻으로 그기 유보가 되고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할 때까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유원지의 기능이 과연 그렇게 해서 맞겠느냐는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일산진 본부락 있는 부분은 기왕에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이 기관산업시설은 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주거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민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기왕에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주거공간을 지급하는 계획을 해서 유원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토탄못입니다. 토탄못 부분에 6만4,000평입니다. 물론 그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녹지도 빼고 하면 개발하는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일산진 본부락을 주거지역으로 하고 나면은 거기에 상·하수도, 도로는 기본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거기에서 지급되면 이주택지를 또 만들어 줘야 하고, 또 본부락과 1단계 사업 중에서 조금 모양이 정형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7,000평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유원지로서 울산시가 투자를 해서 개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토탄못 쪽은 그러면 계속 15년전에 조성계획 한 것을 다시 유원지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마저도 타 용도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거기에 해당 주민들에게 시민의 정서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토탄못 쪽은 접근하는 것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나 현실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현재 가능한 쪽으로 의견을 의회의 의견, 우리 집행부의 의견, 동구 주민의 의견을 결집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요. 그 다음에 울기공원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원업무가 이제는 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울기공원도 조성계획을 누가 수립하든지 간에 공원계획 수립을 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시기가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1단계 사업 중에서 2단계 사업을 포기하는 한진이 여러 가지 협약조건의 이행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네가 페널티(penalty)를 물어야 한다, 왜 2단계 사업을, 물론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등등의 사유는 되지만 어떻든 협약체결해 놓고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공문 온 것이 10% 가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아갈 토지의 10%를 소위 말하면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객관성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가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객관성 확보가 규정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고 자기들이 10%를 페널티를 물겠다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10%냐, 20%냐, 30%냐, 50%냐는 것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법률전문가인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았고, 또 현재 현직에 있는 법원쪽에 있는 부장판사에게도 자문을 받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고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사회 통념상 법에서 판결하는 각종 옛날 판결문을 보면은 물론 협약체결은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 등등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울산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협약체결이 갑과 을 사이에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판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아마 10%까지 페널티를 받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사연에 이야기고 자기 개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소송을 해서 소를 제기를 해서 10% 받을 것이냐, 5% 받을 거냐 결정하는 것이 제일 객관성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조율이 가능하다면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10% 받기도 현재 법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는 자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가 가동 중에 있고 앞으로 곧 종결을 봐야 될 입장이라면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협의를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하고 의견을 맞춰서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의회와 우리가 함께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의견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하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어떤 방향이 나와야 될건데 우리가 좀 깊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왕 특위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타협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일산유원지특위를 하면서 우리 특위에서 캐낼게 뭐 좀 있느냐, 또 시기를 연장을 해서 해 봐야 뭐 나올게 있느냐 이러한 일부의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게 시정책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시가 판단을 잘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시민과 시재정에 입혔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일산유원지 특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시민이 누구를 믿고 세금을 냅니까? 시민의 혈세를 정책판단 잘못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15년 장기간의 세월을 일산유원지 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과거에 일본이 북한과 국교 협상시에 한 일본 여성이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한 여성문제가 국교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시민의 재산과 이익을 대변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 뭐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97년12월30일 작성된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의 정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은 최근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 작성시에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했습니까, 도시국장님…….

정관에 대해서…….

'97년12월30일에 이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의 정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서 당시 한진건설 조기준 대표이사와 울산광역시의 심완구 시장, 구민원 도시국장이 발기인으로 해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경제성을 분석했는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그 근거는, 계약하게 된 근거는 어디서 이런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97년도12월에 설립을 하였는데 일산유원지개발이 당초에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선주가 했잖습니까? 선주가 하다가 한일개발이 인수를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한일개발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못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한일개발이 전체 사업비를 들여서 못하는 현실에서 그러면 개발주식회사 만들어서 울산시도 어느 부분 투자할거마 해서 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류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경제성 분석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서는 한일개발이 포기하는 상태에서 그 한일개발을 계속 투자를 시키기 위한 일련의 의지로 울산시가 얼마 24.7% 사업비도 낼꺼마 하고 의지를 가지고 일산유원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만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민간기업과 계약을 해서 공동개발을 하겠다면은 충분한 사업성을 자체 검토를 해야죠. 사업성 검토도 없이 시장이 하라니까 하겠다 또는 왜 이 건설업체에 시가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이런 무모한 계약을 한 건지, 또 해 놓고 이행을 못시키는 것인지 도대체 본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대의 의문이예요.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자료 72페이지에 보면은 당시 공문서에「일산유원지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해서 '귀사에서 협조 의뢰한 일산유원지개발사업 민간투자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303번지 조홍주에 대하여 당해 가지분이 등기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을 회신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시가 협조하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협조하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동대신동에 있는 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조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사업에 민간인에게 시가 시장명의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은 해 주겠다는 겁니까, 안해 주겠다는 겁니까?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검토 분석해서 해 준다는 쪽이죠.

그래서 '협조'라는 용어를 국어사전에 보면은 '남이 하는 일을 거들어 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주체입니까, 행정기관이 건설업자가 하는 것을 거들어 주는 들러리입니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울산시가 일산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의 그것을 도와주고 특혜를 주고 하는 울산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일산유원지를 원만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울산시의 애매모호한 공문을 이용해서 건설업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공문에 보면은 과장, 국장, 부시장은 과장전결되어 있고, 협조기관에 도시계획계장입니다. '효'자 이 한자가 도시계획과장님 사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계장이 협조기관입니까?

협조기관이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도시계획계장을 맡아 있으면서 사업시행허가와 관련한 공사추진은 도시계획계에서 맡아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과 관련한 업무는 그 당시에 도시행정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계에서 그 공문을 시행하면서 아마 협조기관이라기 보다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계에서도 알아라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직급이 뭐였죠?

그때 토목주사였습니다.

'88년도에요.

예.

토목사무관이었습니까?

토목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토목주사가 그 당시에 협조기관에 서명을 해 놓고 과장, 국장, 부시장은 결재도 안하고 이게 정상적인 공문입니까? 도시국장님께서는 이게 정상적인 공문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서류가요?

예.

공문맞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안책임자하고 당시 도시계획계장하고만 오케이 되면은 시장이 싸인도 안하고 도장찍어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공문이냐는 말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모든 공문이 시장이 다 결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위임을 한 전결이 있고, 시장이 사사건건 다 못합니다. 다만 이 서류를 보니까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해서 조홍주에 대해서 가지번을 등기해 달라 하는데 가지번이 등기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 우리시에서, 그런데 그게 자기네들이 조홍주에게 이런 이런 토지를 이렇게 이렇게 파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 주겠느냐 그렇게 해서 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들어보면 당시 선주기업이 우리 울산시의 명의와 또는 공신력을 이용해서 벌여온 사기행각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죠?

글쎄, 그 부분은 사기행각이라고 규정하기야 그렇습니다마는 선주도 이게 사실 선주기업이 처음 된 것은 공모해서 선주기업이 된 겁니다. 울산시에서 선주기업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누가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공모를 해 보니까 선주기업이 공모에 응했거든요. 그래서 선주기업이 들어 왔는데 물론 이 사람의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등등이 상당히 열악하겠다는 것은 사후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건데 이게 선주사업에 작년에 우리 울산시가 그냥 매달려서 따라다니는 그렇게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출발은 처음에 그렇게 안했지만 과정에서 체비지를 이중매각하고 이래 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부실한 부분이 있으니까 선주기업에 의심난 부분이 있으니까 도저히 선주기업에 맡겨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한일개발에 온 것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분석을 했나 사업성 분석을 했느냐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입장으로서 한진그룹이 이 사업을 못할 정도의 그룹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한진그룹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가 제3섹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대기업하니까 도장찍어 주고 보증하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직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시가 유원지개발주식회사, 울산시가 어느 지구를 투자하겠다는 것은 기왕에 일산유원지를 개발하면서 이기 완벽하게 개발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선주기업의 그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될 정도에 왔고, 또 한일개발이 그때 당시에 한진그룹에서 투자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투자가 자기들이 100%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하니까 울산시는 그나마 한진을 이 사업에 투입을 해서 한진이 참여해서 마무리를 해 달라는 뜻이, 나는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마는 사후에 이 서류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울산시가 일산유원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잘 되었으면 이런 이야기도 없었겠지만 또 한진이라는 회사가 그런 큰 그룹이 사회적인 여건, IMF때문에 사회적인 변화때문에 사업성을 투자가 계속 어렵다, 내가 한진을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한진이 1단계 하는데 돈 460억원 들었습니다. 460억 들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못가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총괄적인 것을 생각해 주시고, 울산시가 의지가 없었는 것보다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총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단계 사업에 보면은 제3섹터 방식에 의한 민간공동투자에서 한진중공업이 75.3% 1,220억원, 울산광역시 24.7% 400억원 이렇게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울산광역시가 400억원을 투자하겠다면 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 재정확보방안 이런게 계획이 되어서 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계약해 놓고 못하는 겁니까? 못할 경우에 울산시가 400억을 투자해야죠. 거기에…….

위원님 그렇습니다. 한진에서 투자할 부분만 투자가 되었으면 당초에 우리 울산시가 예산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시가 정책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정책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분석, 요즘 용역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충분히 이 400억원 투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재정확보방안 또는 부가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정책을 결정해야지 한진중공업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다, 이 자체는 정책결정과정의 실수입니다. 과오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판단능력과 경제성 분석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울산광역시가 강동권개발이나 민자유치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 당시 공문을 보면 우리 이효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실무자로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실무를 맡아서 계획하고 입안하면서 실행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장기에는 일산유원지가 계획대로 개발이 되어서 정말 그런 유원지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계획계장을 하던 시절에 '86년11월 하순부터 계획계장을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일산유원지가 최초로 '70년도에 유원지로 결정만 해 놓고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겠다고 나선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 시행허가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이미 선주하고 우리 시 하고는 허가하는 과정에서 용지매수에 미수탁협약이 체결되었고, 용지매수가 되어야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주에서 용지매수비가 1, 2차에 걸쳐서 몇 십억 들어왔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용지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선주기업이, 그 당시에 선주기업 대표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형사고발이 되어 가지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계장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삽자루 하나 대보지 못하고 공사가 표류된 상태에서 형사사건 처리에만 세월이 다 흘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용지매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 행정업무를 맡아보고 있던 도시행정계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자로서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계장으로 계셨고, 모든 공문의 사인을 해 왔으니까 충분하게 실무자로서의 역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도시국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하면서 일산유원지와 같은 경제성과 정책의 타당성이 결여된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15년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에 사업집행계획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좀 많은 부분이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상당한 부분이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있고, 또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도시계획입안할 때는 집행계획까지 수립된 그런 상태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만위원 질의에 도시국장께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부분은 울산의 미래에 관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의 바탕에 의해서 설계되고 입안되어야지 정치인이 또는 시장께서 이래이래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이러한 부분에 소신껏 해 주셔야 되고 또 국장께서도 분명하게 시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확한 의견 개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울산의 미래도 한 15년, 20년후에도 이런 일산유원지개발사업과 개발입안과 같은 똑같은 재판이 어디서 벌어지지 않을까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충분히 세워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도 관여를 하고 계시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효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일산유원지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양심선언을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강위원님께서 전제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도시계획은 계획과 개발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도시계획과 물론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실행계획에 들어갔을 때 개발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도시계획계장 시절에 잠시 그 업무에 관여되어 있었고, 지금도 도시계획을 맡아보고 있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맡은 업무가 아닌 사항을 제게 어떤 양심선언을 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에 준한, 이게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밝히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사정에 해서는 관계증인도 출석안한다, 베일에 가려 놓고 특위 있어봐야 크게 파헤치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분명하게 증언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울산광역시가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되고 정책판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직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점심시간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86년도 사업시행자 선정시 먼저 말씀을, 정인호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때 근무를 안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바루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선정당시 본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 수는 몇 개입니까?

주식회사 선주기업 한 업체입니다.

선주기업 혼자입니까?

예, 공모공고를 해서 응모한 업체가 선주기업 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들 참여업체들에 대한 검증, 강석구위원께서 오전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국장으로서 그 당시의 자료를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다른 특별하게 검증한 증빙자료는 없고 그때 전국적으로 응모공고를 해서 한 업체가 응모를 하고, 또 거기에 아시다시피 '70년도부터 유원지로 결정된 이후에 15, 6년 흘러서 일산유원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아마 응모한 한 회사가 한 것을 그대로 당선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 '86년도 일이지만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로 인해서 단독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바로 '87년도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87년도11월17일 공사착공과 동시에 그때부터 말썽이 있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는 또한 도면을 가짜로 그려서 전국적으로 땅을 선매 및 전매행위를 했어요. '88년2월달에 울산시장께서 이 땅을 사도 좋다는 협조공문을 몇 차례 띄웠습니다. 그때 몇 차례 띄웠습니까?

그 공문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 공문을 어디에다가 발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오전에 강석구위원께서 하신 부분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인데 도시 30310-3080 도시계획계장을 비롯한 시장께서 주식회사 선주기업 대표이사 이창하씨에게 일산유원지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등기이전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뭐냐, 이 땅을 사도 좋다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선주 88-5(88년2월15일)호로 요청하신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의 투자자인 최영환, 김용에 대하여는 귀사에 등기이전과 동시에 민간투자자에 대한 당해 가지번이 등기이전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을 들고, 이러한 시장이 보낸 공문을 들고 선주업체에서는 선매를 비롯한 전매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울산시장이 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시민은 아무도 없어요. 내부터도 울산시장이 가지번에 대한 이 땅을 이전해 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 땅을 누가 안사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료 71페이지 이 부분도 울산시장이 보낸 겁니다. 울산시장이 보냈는데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복사분이 희미해서 그런데 그렇고 오전에 강석구위원께서 제기한 사항 자료 72페이지입니다. 도시 30310-1102호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번이 등기이전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울산시장의 공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땅이 선매를 비롯한 전매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위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을 비롯한 담당국장과 과장이 책임있다고 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도 시청에 공문이 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선투자를 하더라도 선주기업에서 정상적으로 선투자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수는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전매를 하면서 그것을 이중삼중으로 전매한 부분, 또 자기들이 해산명령 받고 나서 선주가 일산유원지 외에 다른 사업으로 가압류 가처분되어서 문제가 된 것인지 정상적으로 팔았으면 이 소유권은 얼마든지 이전가능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름을 최, 기타 등등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공문을 회사에서 주식회사 선주에서 이것을 엄청난 숫자의 분량을 복사해서 들고 다니면서 팔았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이 파행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 행위(청취불능) 그러면 그때 사진을 제가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선주에서 선행할 때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52만평의 1단계, 2단계 제외한 28만5,000평에 대한 울기공원 조성계획이 안되었습니다. 해상도 조성계획이 안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어진 울기공원끝에 케이블카 놓는 것처럼 가짜 조감도를 그려서 땅을 팔았어요. 이러한 부분도 사진이, 이러한 시장명의로 공문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신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일산유원지가 정상적으로 개발만 된다면 선투자해서 빨리 개발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그러나 그것을 전매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한 것을 정상적으로만 해서 소유권이전 될 수 있는 경향이라면 지금도 얼마든지 해 주는데 그것을 선주가 소위 말하면 시의회, 시가 모르게 이중으로 팔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선주의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하는데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결하려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선매를 하고 이중으로 팔고 하라고 시가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일산유원지를 원활하게 개발하는데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는 시에서 협조를 해 줬으리라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이 유원지개발이 촉매제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촉매제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고 또한 이러한 조감도를 그리는데도 부분적으로 협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촉매제 역할을 해도 결국은 이 사업이 결국은 부도로 갔거든요. 부도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말미암아 선매 전매행위로 이뤄진 이후로 인해서 '90년도9월5일날 사업자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책임과 지도를 하는 시장을 비롯한 그 당시 공무원들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0년도9월5일날 세부시설 계획변경때 이 사업도 변경하면서 당초에는 '86년도 계약할 때는 '92년도 사업을 마치기로 했어요. 1, 2단계, 그러면 선주에 전매와 선매행위로 인해서 사업자가 바뀌면서 선주에서 한진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은 '93년도11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또 협약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93년도11월까지 1, 2단계를 완공해서 단계적으로 울기공원까지 하겠다고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면서도 세부시설계획을 변경을 많이 해 줬어요. 그 세부시설계획 변경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시설 1단계, 2단계에서 세부시설 변경된 것은 1단계 11만평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좀 되었을 겁니다. 되었는 것은 당초에 면적 산출할 때 우리가 토지대장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면적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획계를 정확하게 현황측량을 하고 다시 지적을 조아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있게 됩니다. 구획정리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확정측량을 하고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면 예를 들어 면적이 줄기도 하고 불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확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면적의 증감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적과 관계되어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일이 보증업체지만 한일 외에도 울산전역에 아주 견실한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데 그 당시에 세부시설 계획변경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돈이 된다는 부분은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돈이 안되는 부분에는 다운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할 바에야 사전에 이러한 부분을 보증회사 한일에 줄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도 현상공모를 한 것 같으면 좀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외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울산지역에 여러 그룹회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왜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면적변경이 그렇게 엄청난 면적변경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몇 백평씩 왔다갔다 한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설이 매리트있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식당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꿨다든가 완전히 그렇게 한 것은 없고, 다만 그것을 당초계획된 데에서 면적 증감있는 것은 그 지구안에서 이렇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봐도 11만평 해가지고 거기에 큰 매리트있는 호텔이나 모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보증회사가 한일이기 때문에 한일로 사업자 변경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선주가 부도를 내고 선매 전매를 할 때 그 당시에 한일이 보증회사지만 '90년9월5일날 사업자 변경 때 왜 굳이 한일만 고집했느냐 이 말씀이예요.

선주가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보증회사가 당연히 인수받아서 하는 걸로 1차적으로 그렇게 협약이 안되었겠습니까?

한일에서 보증회사 받아서 '93년11월까지 완공한 것 같으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첫 단추가 잘못되고, 두 번째 단추도 그 당시에 잘못 끼워졌다, 그 당시에 울산에 한일 외에도 기업이 많았어요. 그러한 기업들한테 세부시설계획을 변경할 바에야 좀더 오픈시켜 가지고 업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변경을 해서 다른 업체에 공모입찰을 밟지 않는 부분이 지금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쉽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한진이 계속 일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한진그룹이라는게 그때 당시에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우수한 그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IMF 당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못할 정도로까지 간다고는 그때 당시로서는 생각이 안되는게 아니냐, 한진그룹이라면 그 나름대로 굴지의 그룹인데 그 굴지의 그룹이 인수를 받아 한다는 것이 시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무적이다 생각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그 당시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부시설 내용에 대해서 봅시다. 당초에 세부시설 내역이 유희시설이 2만7,446에서 변경을 하면서 5만3,069㎡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운동시설은 1만2,200에서 8,776㎡로 다운되었어요. 그 다음에 1, 2단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휴양시설이 3,786에서 이것은 10만3,844로 증가된, 이 부분은 2단계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도 휴양시설을 보는 것 같으면 휴게소를 비롯한 모텔, 콘도미니엄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증감된 부분이 유희시설을 보는 것 같으면 미니카, 궤도열차, 제트열차, 바이킹, 회전비행기 이러한 부분이 현재 2-1지구와 2단계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부분이 생기는데 그외 부분도 부분적으로 좀 특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증감된 부분이 있어요. 도로부분은 똑같이 18.4% 나왔는데 이 당시에 도로부분도 세부시설계획을 변경할 때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최고 큰 도로가 몇 m입니까? 현재 해수욕장 내려가는데 15m 빼고 그 외는 4m, 6m 도로죠. 국장님…….

예.

지금도 차가 교차가 안돼요. 그러면 '86년도는 잘못되었다 손치더라도 '90년도에 세부시설계획 변경할 때는 최소한 도로부분을 비롯한 공원시설 부지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획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가 폭이 좁다, 교행이 안된다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거든요. 유원지가 계획을 하면 거기에 전체 차가 드나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대략적으로 유원지시설은 사람들이 보행으로 걸어 다닙니다. 그것이 몇 ㎞나 많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 주차하고 나머지는 사람이 보행을 다녀야지 전체 차가 왔다갔다 하려면 적어도 20m 이상 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면적을 많이 하게 되면 역시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건폐율 20%인데 그것을 전부다 도로부지나 다른 공원시설 빼버리고 나면 개인에게 환지해 줄 때 건폐율 20%로 또 적다 말이죠. 그래서 등등 유원지 그때 당시에 기본개념은 보행하면서 유원지 이용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니까 지금 보니까 적어 보이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 보행자만 다니고 차가 그 안에 진입 안하도록 하는 방침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논리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그 도로도 꼬불꼬불해야 되고 차를 대고 걸어다니고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연계된 사업이 안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현재 1단계지구 공영주차장이 몇 평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단계 공영주차장은 2단계에 좀 넣고 1단계는 거의 숙박시설 이런 것,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 공공부지를 좀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텐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거기에 민원이 많이 나온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많이하시는데 사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질 때는 전체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람공고나 이런 것 많이 떼면 뗄수록 환지 받는 사람들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당히 지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계획을 환지 받고 거기에 입주하는 업주들에게 건물을 한층이라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개념이 상당히 도입이 안되었겠느냐 그러나 다만 주차장이 좀 부족한 부분은 아쉽다고 제가 그렇게 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0년도9월5일날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세부시설 변경할 때 그 당시에 상당히 잘못되었다, 본위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죠. 그리고 사업시행자 변경에 따른 협약할 때 체결사항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해야할 업무인 지구내 용지 및 지상물 매수와 보상업무를 시에서 그 당시 대행한 사유가 무엇이죠.

원래 유원지 개발하면서 전량매수해서 계획하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전량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안되니까 중간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그러면 일부분은 토지 환지를 주라, 구획정리방식을 도입해서 했는 것인데 사실은 유원지 하려면 전량을 다 사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일산유원지같은 경우는 용지매수한 부분도 있지만 매수 못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감가율을 제하고, 나머지는 환지 주는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원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안했겠습니까마는 시에서 업무를 대행하면서 토지가 전체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땅이 시장명의로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명의로 됨으로 인해서 울산광역시와 동구청 세수결손이 생겼고 또한 두 번째로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자기 땅을 70% 밖에 못받았어요. 그러면 그 재산권행사를 못했고, 또한 여기를 말미암아 그 등기 관계도 작년에 7월1일 이전에 한 사람은 공시지가 7월1일부터 적용돼요. 인상폭이, 그 전에 한 사람과 그 이후에 선주와 압류관계때문에 개인 땅을 압류해 놓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조치가 되어서 공시지가 인상되고 난 뒤에 등기이전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 또한 법적인 문제도 뒤에 묻겠지만 등기비용도 당초에 면적과 현재 환지면적과 어느 것이 맞는지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소유로 되었다는 부분은 당연히 매수를 했을 때는 울산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울산시가 되었고요. 나머지 울산시로 전체 소유권 해 놓고 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주가 문제가 생기고 한일개발이 인계인수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 소유로 해놓았을 때는 이것이 정말로 가닥이 안잡아 집니다. 그래서 선주하고 한일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있는 토지는 너도 못가져가고 나도 못가져가고 울산시에 공인기관에 울산시에다가 소유권하자라고 자기들끼리 협약을 해서 우리시에다가 시소유로 해놓은 겁니다. 물론 송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그때 선주가 너무 흐트려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선주에 줘버려도 문제가 있고 또 한일개발이 가져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소유권은 울산시로 해 놓고 이것을 가닥을 잡을 때까지 울산시로 해 놓았다가 울산시에서 가닥이 잡아지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자, 이렇게 쌍방간에 협의해서 왔기 때문에 울산시로 한 겁니다. 다만, 세수증대 쪽에서는 그것을 원칙을 따지면 바로 바로 넘어가 버렸으면 세수증대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그런 사유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울산시로 소유가 되어 있고 울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는 것은 계속 저희들 70% 넘어갔고 지금 못 넘어간 것은 선투자자와 한진 부분만 못넘어 갔습니다. 선투자자 부분에 못 넘겨준 것은 앞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가처분 때문에 지금 못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한진도 역시 2단계사업을 못함으로 해서 안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료로 요구합시다. 자료제출한 부분 71페이지 복사분이 안보이는데 깨끗하게 해서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이 세부시설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자변경 한일해서 '90년도9월5일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11월까지 완공하기로 해 놓고 이 부분도 또한 당초에 선주에 전매행위로 부도, 이 부분도 또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약속을 안 지키고 결국 '96년도1월25일날 사업시행 포기를 법인 바꿔 한진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이전에 공교롭게도 '95년도 지방자치선거가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추진경위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참 떠들썩하게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3섹터 방식으로 현판을 했어요. 그리고 '9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이것도 사업포기 언제 했어요. '99년도 2단계 사업 포기했어요. 그러면 이 행위를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100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일산유원지사업이 선거용으로 전락된 그러한 기분 같아요. 선거하고 선거 마치고 1년 있다가 사업포기하고, 또 선거때 다 되어가면 또 한다고 했다가 선거마치고 포기하고 이러한 부분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 당시에 관선시장과 지금 현재 계시는 민선시장과 죽 연계되어 왔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전문가이고 이 사업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당장 의욕을 가지고 정말 눈치 안보고 소신껏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뒤따르겠다, 여기에 계시는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내어서 지금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71페이지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울산시장이 가지번의 땅을 사도 아무 하자없이 이전해 주겠다는 협조공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을 비롯한 국장, 과장이 선매, 전매행위를 하는데 엄청난 의의를 부여했다 해도 이 부분은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렇죠. 71페이지…….

71페이지인데 물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 안되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반 사전에 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사실 이 선주기업에서 선투자자도 이 사람 예를 들어 정해진 사람에게 내가 선 팔겠다 나중에 이전 안해 주겠느냐, 울산시는 당연히 이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했는 것이고, 가령 선주에서 일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갑이면 갑, 을이면 을, 정상적으로 해줬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중 매매를 했는가 하면 자기 선주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울산시에서 선투자자 이 사람에게 이 만한 돈을 받아 팔았습니다. '앞으로 해 줄 때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런 문제만 없으면 아주 원만하게 이뤄질 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확인한 공문 3개입니다. 이 공문을 받고 지금 나 같아도 울산시장이 공문을 보내고 하면 나도 땅을 사겠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위원, 좀 쉬었다가 하지요.

예, 다른 위원들 묻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 중에서 '86년도에 사업시행자 선정할 당시에 한 업체만 했다 했습니까?

한 업체만 응모를 했다고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한 업체가 바로 선주다…….

공모모집에 응한 업체가…….

참여업체가 1개 업체일 때도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을 합니까?

사안에 따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일산유원지…….

원칙만 묻습니다.

원칙은 적격심사하라는 그런 원칙없습니다.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한 업체만 참여했을 때 그것도 유효하냐 이 말이예요.

한 업체만 참여해도 유효하죠.

2개 업체이상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1개 업체만 참여했는데 한 업체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했을 경우에 재입찰이 가능합니까? 그 업체가…….

부적격 업체라고 집행부에서 판단되었으면 다시 재공고를 하겠죠.

재공고하는데 그 업체가 다시 입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다시 입찰에 응할 수야 있겠지만 낙찰이 안되겠죠.

그런데 지금 선주는 아까 말씀했듯이 한 업체만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부적격 판정한 겁니다.

부적격 판정했다고요.

하고 재입찰한 것 아닙니까?

재입찰한 것 없는데요. 이것은 공모공고를 해서 응찰했기 때문에…….

공모공고해서 응찰할 때 부적격 판정내린 것 없습니까?

그렇게 규정을 해놓지 않은 이상은 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주가 공모에 자기가 응했는데 부적격이니, 적격이니 판정 전혀 없이 바로 입찰된 겁니까?

입찰된 것이 아니고, 응모당선이 된거죠.

부적격 판정도 안내렸고…….

그런 검토는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류상에는 부적격한 것이 없다…….

예.

그러면 선주가 공모를 하고 바로 그것이 낙찰이라고 할까, 당첨이 되었네요.

예.

그런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86년도에…….

예.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인데…….

제출된 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하겠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예금잔액증명서 어떠 어떠해서 별 신뢰도가 없었다, 사업실적도 안 봤고…….

지금은 공사하게 되면 적격심사를 하고 금액에 따라서 PQ심사 이런 것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는 전혀 적격심사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잔고증명증도 받고 이렇게 한건데 지금은 공사입찰 하나 하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그 중에 2개 업체가 다 부적격 판정받고 그 다음에 선주가 다시 재입찰한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었는데 사실 한 업체 밖에 공모를 안했다면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당초에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다시 공모해서 또 선주가 들어왔잖아요.

부적격한 서류는 없습니다. 당초에 공모해 가지고 선주가 단독으로 응모했고 응모한데 대한 선주에서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부적격심사해 가지고 당첨 안했다가 다음에 다시 재공개한 사실은 없습니다.

'99년도8월12일날 울산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서 2단계에 대한 면적을 분리했죠.

예,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1단계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1단계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서 그 면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당초에는 77만8,342㎡에서 변경인가를 분리하면서 36만4,492㎡로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유원지사업에 단계별사업이라 손치지만 이 부분도 본위원 생각할 때는 분리를 하지 말고 1, 2단계를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사람의 생각은 틀리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2단계 사업을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한 입장에서 2단계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밀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2단계 사업 못한다고 해서 1단계도 계속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1단계는 정확하게 부지를 확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준공해서 일반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조치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1, 2단계를 구분해서 1단계만 준공을 할 계획이고 2단계 사업은 더 한진하고 협의해서 안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번 한진의 담당이사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2단계 사업은 자기들 회사 형편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 말씀대로 1단계 사람들, 그러면 이것하고 맞물려서 2단계에 대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불공평하다, 좀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서 3섹터 방식과 연관해서 울산시도 23.7%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울산시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 본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연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봅시다.

예.

일산유원지 1단계 교통영향 환경평가를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이 '93년도6월10일 제정되었고 교통영향평가 '95년도11월8일 날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라서 안했는데 '90년도에, 그러면 '93년도에 이 사업을 마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2단계에 대한 사업포기를 '96년도에 해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3섹터 방식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받는 걸로 해가지고 단계별사업을 하지 말고 1, 2단계 연관해서 교통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를 '97년도에 조건부에 넣는 것이 맞는데 그때 왜 이 사업을 협약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가 '93년6월10일날 제정되고, 교통영향평가가 '92년12월8일인데 이 사업은 '86년도에 허가가 난 사업입니다. 허가난 사업을 중간에 환평과 교평을 시키는 것은 법에 맞지 않죠.

본위원이 묻는 것은 '90년도에 계약할 때는 사업자 변경할 때 이 부분 필요가 없었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94년도에 완료하기로 해 놓고 못했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 사업포기해서 '97년도에 현재 계시는 심완구 시장을 비롯한 그 당시 공무원들과 한진과 3섹터 방식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체결했잖아요. 그때 왜 이 부분 삽입 안시켰느냐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1단계 준공도 나기 전인데 그러면 1, 2단계 구분하지 말고 이런 연관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사업시행이 1, 2단계 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86년도에 사업시행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을 그 이후에 '92년도 이후에 또 '93년도 이후에 다시 교평, 환평 받으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지 않는데 3섹터할 때 연관해서 했잖아요. 계약을…….

연관해서 했더라도 '86년도에 사업 시행허가를 할 때는 1단계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다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환평과 교평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 계속 연계되어 나오니까…….

국장님, 답변은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93년도, '92년도 제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필요가 없죠. 필요 없는데 이 사업이 '86년도 '90년도, '93년도 완료못하고 '96년도 사업포기하고 '97년도 3섹터 방식으로 해서 다시 계약체결했다 말입니다. 그때 이 부분을 원만한 유원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필요함으로 이 방안을 왜 마련 안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기왕에 사업시행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일산유원지개발주식회사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촉매하기 위한 일련의 방법으로 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86년도 사업시행 허가난 것은 계속 유효하게 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유원지가 기형적인 개발이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해요. 안그래요. 차후에 세세한 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차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모든게 맞지 않다, 기형적인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을 늦더라고 지금부터라도 바룰 것은 바뤄가면서 해보자 이러한 부분도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씀이예요. 향후에 하는 것 같으면 교통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히 해줘야 되겠다, 이 부분도 이 바탕위에서 이 유원지개발이 향후에 체결될 때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 사업이 포기되고 사업시행자가 바뀌어져서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지금 수준에서 한다면 그것은 교통과 환경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예.

금전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울산시장이 가지번을 해 줄 걸로 협조했다니까 이 땅을 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은 울산시금고였어요. 현재 그 금고에 금전 정산을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그 당시 울산시금고에 얼마가 입금되고 얼마가 지출되고…….

그 서류는 있을 겁니다.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아무튼 토지를 사기 위해서 입금된 돈이 토지 사는데 쓰여졌는지 여부 그것은 장부로 안나오겠습니까마는 확인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울산광역시에 일반과 특별회계에 구분해서 관리하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마 일반회계에 들어간 것은 아닐거고요, 특별회계에 들어갔겠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내일, 모레 질의, 답변할 때 그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자료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에 떠도는 말은 그 당시에 울산시금고에서 돈을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물증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도 확인 안했는데 이 부분 지금이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울산시금고로 돈을 믿고 했는데 지금도 땅도 못받고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울산시에서 세입·세출한 부분은 좀 늦지만 지금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단계 환지 준공나고 난 이후에 이전 받은 사람들이 등기비용에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에 회신보낸 답신입니다. 2000년7월24일 우리 처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의 질의요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는 경우 매입하는 국민주택의 매입액에 관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발급받는 등록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전산처리용지에 게재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가표준액 하는 부분은 현재 당초에는 땅이 100평이었는데 환지 50평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초에 100평으로서 등기비용한 사람 있고 채권매입비입니다. 또한 당초에 100평이었는데 이번에 내가 받을 땅 50평입니다. 50평으로 해서 시가표준액을 그렇게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울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어요. 또 지도, 감독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채권매입 비용에 관한 민원요.

그 사항은 판단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국장님께서는 내일, 모레 이 부분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 받은 사람이 등기하는데 등기비용 얘기입니까?

예, 환지를 100평인데 지금 환지를 50평 받았잖아요. 그 당시 계약에 의해서 50평인데, 50평에 대한 돈만 내고 50평에 대한 채권매입한 사람이 있고, 또한 당초면적 100평에 의한 채권매입한 부분이 있다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최국진을 비롯한 이삼락씨는 환지 평수에 대한 채권을 매입했고 그외 많은 사람들은 전체 당초면적에 의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모레 아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본위원이 1단계에 대한 준공을 서둘지 않았느냐 하니까 잔디광장을 비롯한 오수펌프장을 그랬는데 잔디광장에 줄이 죽죽 그어졌고 푸릇푸릇 몇 포기 있다고 했는데 직원시켜서 현장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진 자기들 터줄 것도 2만3,000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그 하자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애는 많이 쓰시지만 잔디 그 부분은 직원들과 가서, 제가 확인서를 읽어 보겠습니다. '귀하는 일산유원지 1단계사업지구내 가옥주로서 책정된 보상금을 수령하고 합의이주하며 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93년8월31일까지 현 지상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당사에서 분양예정인 본 지구내 노천매점 우선 분양권을 부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해서 그 당시에 한진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하창수씨가 확인서를, 이 부분 국장 알고 계십니까?

그 동안에 송위원님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민들이 1단계 준공을 넣어서 땅을 받고 있어요. 지금 울산시에서 건폐율, 용적률, 오수분뇨처리장 그 관계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향후 건축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부분부터 최소한 광역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2단계와 연관해서 기본계획에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대로 가는 것 같으면 노천매장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져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93년도6월24일날 그 당시에 대표이사 하창수씨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주민을 지금 와서 보니까 기만한 행위예요.

맞습니다. 그 내용은 그 내용대로 노천매점을 준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아마 한진에서 그렇게 공문이 나왔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그것은 노천매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노천매장 이 부분은 불가하죠. 이주택지분양권입니다. '귀하는 일산유원지 1단계사업 지구내 가입주로서 책정된 보상금을 수령하고 합의 의결하여 귀하에 대한 이주대책을 일산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주택지를 '95년12월31일까지 조성하여 공급하되 귀하에 대하여 이주지원금 1,000만원 상환을 조건부로 귀하에게 우선 환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확인서도 아시죠. 이 부분도 한일개발 대표이사 하창수씨가 1990몇 년도 났어요. 이러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한일개발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공문이 나간지는 세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노천매장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95년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는 것 같으면 더 상세하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공문을 아주 잘 검증해서 만든 공문인데 이러한 부분도 1단계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확인서가 본위원 갖고 있는게 많은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천매장을 비롯한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주대책을 원하는 사람에게 해 줘야 되는 것 맞죠. 1단계도,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고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단계는 가옥이 몇 동 있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한진에서 전체 보상이주, 집단이주를 해 줄 수도 있고 보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주택지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상을 다 해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확인서가 있습니다. 앞말은 생략하고 사업지구내 유람선운영권을 제2단계 제반 시설물 분양시 당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귀하에게 우선 분양할 것을 확인합니다. 그 유람선운영권 확인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1993년6월24일 안대표께서 발급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이 사업은 선주에서부터 부도가 나고 또 사업자 변경되고 난 뒤에도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기만행위를 했어요.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광역시 전에 그 당시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책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밀하게 사업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야 그냥 넘어갔겠습니까마는 아마 그런 부분은 파악이 미처 안되어서 상당한 민원이 있고, 시에서는 그 사항을 몰랐지 않겠느냐 알았다면 그렇게 주민을 현혹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연서를 아무리 사문서이지만 그렇게 했겠느냐 유추해석이 됩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부분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안되므로해서 갖가지 문제점이 유발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지나온 것 등등은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당한 부분 좀더 섬세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나머지 유원지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민스럽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함으로써 1단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맞아요. 지금 1단계는 유희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유희시설 2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단계 지역에 246필지 중 공공용지 지정된 공원한 필지가 유원지시설의, 그 공간이 뭐냐 잔디광장 1,000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것 당장 잔디광장 1,000평 밑에 오수분뇨처리장이예요. 틀림없이 여름에 잔디광장 위에 밴트(vent)를 빼놓았어요. 거기에 분뇨를 비롯한 악취되는 기체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누가 사람 앉아 휴식하겠어요. 보나 안보나 파리가 끓고 똥파리가 날아들고 엄청난 냄새가 날건데 이것은 국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은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마인드를 잘 수립하는 것 같으며 배경이라도 멋지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수처리장 문제는 사실 집집마다 나오는 것 그대로 1차 처리 안하고 오는 것은 아니고 정화되어서 나오는 건데 방어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완료하기까지는 오수처리장 가동해서 우선 현대 중전 옆에 빼야 됩니다. 그런데 방어진하수처리장 되고 나면 오수처리장 금액은 필요없거든요. 필요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광장이나 공원조성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방어진종말처리장 완공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저는 필요없다고 사료되거든요. 중계펌프장으로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바꾸어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지금 방어진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중계펌프장도 필요없게끔 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1,000평 잔디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알겠습니다. 1,000평 부분 토지이용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2-1지구를 비롯한 2지구를 기본계획과 연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2-2지구를 GB와 관계되어서 기본계획때 그대로 반영할거죠. 2만3,000평…….

예, 본부락…….

그 부분 변동없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특위 당초에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현장갔다가 다음에 이어서 유원지 1, 2, 3단계 주민의견을 청취했어요. 의견청취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구두로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에 의한 것 같으면, 1단계 건폐율이 적다, 용적률이 적다, 주차장이 없다, 도로가 좁다, 그 외에 중전기 붙은 담장 그 땅 지구 주민들은 바로 위에 동구에 학교부지입니다. 학교가 8개 내지 10개 있어요. 학생들이 통학하고 출·퇴근시간에 다니는 길입니다. 그 지구에 모텔을 비롯한 이러한 부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러한 부분을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세부계획을 1단계에 있어서 변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단계와 단독으로 사업 종료났을 때 주차장 문제, 좁은 도로 문제, 그외 유희시설 문제, 지금 유희시설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2-2지구를 기본계획 주거지역 제척시키고, 이 안에 내부계획시설 지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2-2에 들어갈 수 있는 유희시설과 토탄못 지역에 2-2지구를 비롯한 공영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주거지역, 그러면 유희시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실지 국장님 포괄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답을 해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견 내지는 구상하고 있는 것은 1단계 건폐율, 용적률 부분에서 건폐율 20%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용적률이 현재 100%까지 가능한데 그게 100%까지 안되고 있는 부분은 용적률 적용을 원한다면 상향해 드리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1단계 도로로서 확장하고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라이드(ride)시설이 1단계 전혀 없다,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라이드시설은 토탄못쪽에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탄못을 앞으로 계속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것이냐는 문제가 결정된 연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인데 다만 만약에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라이드시설은 가능하다면 울기공원 쪽에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세부시설 계획변경…….

1단계 세부시설은 각종 운동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등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콘도하는 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학교정화구역에 걸려서 이것은 법상에 문제가 있다 이러지 않은 이상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콘도와 종합상가와 호텔은 한진 체비지입니다. 그것을 빼고 현재 일반인들 갖고 있는 땅은 면적이 그리 안많아요. 안많은데 세부시설계획 변경을 함으로서 상가, 매점, 여관, 모텔 세부시설계획 변경을 함으로써 향후에 재산형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또한 그 자리에 여관 부지가 그 당시에는 맞다 손치더라도 '86년도 맞다 손치더라도 지금 세월이 15년 넘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는 안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부시설계획 변경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뭔가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필지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다 정해져 있는데 유원지에 관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서 법에 저촉이 안되면 토지소유자 내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법을 어겨가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계속 이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유원지개발계획은 현재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잘못 되었다, 현재 2-2지구 일부를 제외하고 바다를 유원지에서 제외하고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만들 것 같으면 도시기반시설을 할 것 같으면 공원특례법에 의해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주단지가 필요합니다. 다 묻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1·2·3단계 주민들 의견 수렴한 결과 주민들은 모두 다 2-1지구를 비롯한 2-2지구 울기공원도 함께 유원지공원개발을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한데 울산광역시는 의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린벨트와 관계된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까지 슬기롭게 집행부와 의회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안을 몇 가지 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울산시 유원지개발계획 문제에 대해서 1단계를 비롯한 2, 3단계와 연관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2단계 지역에도 주민의 휴식공간이 현재 기본계획을 바룰 것 같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2-1지구와 2지구를 기본계획을 변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희시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로 현재 7,000평을 유원지 지구로 결정해 놨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해지합니다. 해지하는 것 같으면 고늘개 끝에서 민섬을 지나서 설도섬까지 해상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일산유원지는 이 사진과 같이 누가 보더라도, 국장님 일산유원지는 누가 보더라도 1·2·3단계와 연관된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유원지는 해상공원입니다. 그러면 이 해상을 어떻게 살려서 해상공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 다음 1단계지구의 세부계획을 변경함과 동시에 2단계 2-1지구와 2-2지구와 연관된 이런 전체적인 울기공원 28만5,000평과 연관된 조성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두 번째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세 번째로 28만5,000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찾지 않고는 원만한 유원지 개발이 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나름대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은 접근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우선 전체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유원지가 1·2·3단계 울기공원까지 포함해서 1·2·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1단계 11만평은 어떻든 민원이 있더라도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2-1공구, 2-2공구를 합니다마는 일산본부락 그 다음에 토탄못 쪽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단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뜻도 받아야 하고, 또 그런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의회 의견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부락 2만3,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한진이 민간자본을 투자할 사람이 거의 할 수 없다라는 포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유원지로 몰고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거공간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나 모든 면에 수익이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주거용도로 바꾼다고 해서 유원지하고 너무 상반된 주거용도지구로서만 개발이 되겠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개발할 때는 주거지역이라도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유원지하고의 연계를 시켜봐야 된다, 막무가내로 고층아파트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거단지를 하면서 속으로 보면 하나는 유원지고 하나는 주거지역이지만 겉으로 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공간구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주거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미비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주거민들을 이해를 시키든지해서 그 부분은 주거단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봐지고, 토탄못 쪽은 6만4,000평입니다. 본부락을 주거지역으로 하더라도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도로, 상·하수도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주택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선 거기 있는 분은 주거용지가 되면 또 토지가 이용되지만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주민들의 이주택지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탄못쪽으로 이주택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단계 사업과 본부락 사이에 있는 7,000평을 그것은 주거단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유원지로 계속 울산시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역시 이주단지는 토탄못 쪽으로 해서 이주단지를 만들어 주고 또 토탄못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림이 울창한 부분은 가능한 살려서 주거단지가 되더라도 살려서 해야 된다 생각되고, 토탄못 6만4,000평을 주거단지 이주택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부지는 아까 송인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대체적으로 라이드시설을 많이 배치, 현재 유원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은 접근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게 주민들의 뜻도 있고 의회의 뜻도 있고 등등해서 그 부분에 용도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의 경우 토탄못을 주거용도로 바꿨을 경우에는 적어도 1단계 유원지 시설에 필요한 라이드 시설은 울기공원 쪽으로 몰고 가야 되겠다, 그것이 섬끝 마을 부분이 되든지 해서 불필요한 유희시설을 유지해 주면서 울기공원 28만평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연계를 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은 울산시가 결정하고 입안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부분은 아시다시피 중앙까지 올라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될 수 없다,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뜻이 그렇다면 의지를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다만 유원지로 기왕 12만평된 부분을 보완, 수정하는 것을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고심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 부분 앞으로 상당한 부분 시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의회의 의견 이런 것을 존중해서 가능한한 대의기관에서 심도있게 또 일산유원지에 대해서 현지점검까지 하셨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대의기관에서는 안이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되고, 지난 번에 본부락 주민들도 와서 유원지로 계속 개발해 주십사 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유원지로 당초계획 대로 보완, 수정하는 것은 사실 울산시 재정으로서 2,000억 가까이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민자사업을 할 사람도 지금은 나와 있지 않은 입장에서 과연 유원지로 계속 몰고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상당부분 수렴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되고, 또 울기공원 업무는 이제까지 공원업무는 우리 도시국에서 했습니다마는 업무분장을 공원부분에 대한 조성계획과 유지관리 부분은 환경국의 공원녹지과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일자가 작년 연말에 업무조정이 되어서 이관해 주기는 한 2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울기공원이지만 민간자본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상당히 녹지과에서 검토하지 않았겠느냐 봐지기 때문에 어떻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고심해서 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짜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름대로 방침이 결정되면 어차피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든지 도시계획변경을 하든지 어떤 행정절차는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절차를 거치면 의회하고도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봐지기 때문에 바라건데 기왕에 조사특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심해서 저희들한테 좋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

답변 마저 들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1단계와 2, 3단계 연관된 현재 마스터플랜이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했어요. 그러면 현재 1단계를 비롯한 2단계 2-1지구와 2-2지구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 같으면 유희시설, 놀이공원이 없어져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8만5,000평의 울기공원에 조성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칼치꼬리부분 7,000평에 대한 부분을 지금 행정 수장이신 심완구시장께서 작년 감사 때 또한 기타 질의, 답변때 이 예산을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해상공원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누가 봐도 이거는 일산유원지는 해상공원입니다. 해상공원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바다와 낀 조성계획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라이드시설 없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 1·2·3단계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유원지로 계속 했을 경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말씀대로 어느 부분은 용도지역을 바꾸고 이러는 것 같으면 유원지 전체 1·2·3단계를 연계해서 계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1단계 된 부분에 대한 울기공원과 연계하는 부분은 상당히 울기공원을 유원지에 기능을 배분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봐지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려면 28만5,000평 울기공원 조성계획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해봐야 안되겠나 싶고, 7,000평에 대해서는 제 말씀대로 7,000평은 유원지로 해서 개발, 그것만 놔놓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 또 해상공원부분은 공원계획이 공원법에서 해상공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울기공원 조성할 때 주변 여건하고 판단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7,000평 유원지조성 또 본부락 기본시설 등등에 대한 이주택지는 토탄못 쪽으로 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토탄못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하면 토탄못 쪽에 계획되어 있는 라이드시설은 울기공원쪽에 어느 편이라도 유치해야 안되겠느냐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해서 1단계 유원지에 보완측면을 울기공원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자료요구 69페이지 보면 1990년11월에 울산시장과 한일개발이 계약체결한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에 관한 변경협약서 제5조 이행보증금 2항에 '다만 1단계 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예탁한다', 3항에 '을은 즉 한일개발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한 공정증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죠?

예,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이행보증증권 다 나와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제출보증서를 집행 안했죠, 제출보증서를 받았습니까, 이 보증회사하고…….

보증증권은 받았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갈 때 한일개발이 안할 때 보증회사로부터 공사하도록 집행을 해야죠, 왜 안했죠?

집행을 보험보증증권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은 한진에서 2단계 사업을 포기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 있으니까 물론 유원지로 계속 개발했을 때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또 이게 보증회사 자체가 당초 협약할 때 보면 한일개발과 한진종합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한진종합건설도 한진그룹 회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시가 시민의 재산권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회사가 계열사라는 이유나 또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법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보증서 받아놓고 왜 집행을 안하는 겁니까?

사실 이행보증증권회사 앞으로 유원지를 계속 개발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일련의 이행보증증권이거든요. 이게 했을 때 과연 이행보증증권이 몇 백억원을 증권에서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행증권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시가 보증증권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건설회사가 좀 불리하고 경기 어려우니까 안하게 되죠. 왜 보증증권을 받아 놓습니까.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받아 놓는데 왜 집행을 안하는 겁니까?

항목에 보십시오. 사업계획서에는 단계별 사업비의 100분의10입니다. 이행보증증권 받은 것이, 100분의10가지고 10% 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못하면 포기를 해야죠, 한일개발이…….

한일개발을 포기를 시키려니까 1단계 사업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1단계 사업이 끝이 나야 되지, 1단계 사업이 아직 마무리 안된 단계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증서를 집행 안한다든지 또는 앞에 '97년9월27일 체결한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에 관한 특별협약서 제15조4항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은 제출안되었죠, 제출되어 있습니까?

1단계 사업에요?

'97년9월27일 체결한 일산유원지 울기공원개발에 관한 협약서…….

2단계 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거기에 맞는 100분의10이든지 100분의5든지 받아야지 사업비가 확정 안된 마당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받기는 곤란하죠.

그러면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예상치를 확정하든지 해서 받아야죠. 안받는 자체가 시가 어물쩡하게 건설업자에게 협조하는 거예요, 협조하는거…….

위원님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2단계 사업을 착수 안하고 포기하는 상태에서 2단계 사업이 1,000억이다, 2,000억이다 해서 유추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2단계 사업이 얼마다, 이행보증증권을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내놔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케파가 안정해져 있는데…….

1,620억원에 대해서 보증증권 받아야죠.

1,620억이라는 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예상치를 두고 하는거 아닙니까?

보증이행증권은 예상치를 가지고 받을 수 없죠. 만약에 확정되어서 금액이 많으면 더 받아야 되고 많으면 내줘야 되는 입장인데…….

단서조항을 달든지요, 시가 이런 엉터리 계약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답변하는게…….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이게 뭐냐하면 시가 엉터리 계약을 해 놓고 건설회사가 보증이행증권 안내주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터 주는거…….

아니죠.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보증증권을 일정금액을 정해서 최소한 양자가 합의하는 금액을 정해서 보증증권을 받아야지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잘못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봅니다.

그렇게 안보고 있으니까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죠.

사업비가 확정 안되었는데 무슨 이행보증증권을…….

사업비 확정 안하면서 무슨 계획을 세웁니까?

사업비를 확정하려면 뭡니까, 보상하고 공사비 전부 다를 케파를 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설계를 해서…….

1,620억원에 대한 이거는 뭡니까, 사업비…….

추정예상…….

추정치에 대해서 보증증권을 받아야죠.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추정사업비가 있고…….

공무원 생각이 국장 생각이 그러니까 시가 끌려 다니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기업체 계약해 보세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는가, 순엉터리 같은 계약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책임을 안질 수 있도록 터놓은 거예요.

어떻게 터놓은 겁니까?

자, 계약을 해 놨으면 이행보증증권을 받든지 또는 보증인 입보한다고 했으면 하도록 해야죠.

그렇죠.

계약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다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안받고 있다 이거는 직무해태입니다. 직무해태…….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옳은지 제 생각이 옳은지 모르지만 적어도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정확하게 1,000억이든지 500억이든지 확정이 되야 그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시공무원이 그런 안일한 좀 순진한 그런 계약논리로 계약하니까 일산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원지 2단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제3섹터 방식인 민간공동투자하기로 협약을 하였으나 '99년1월15일 한진중공업에서 IMF사유로 사업포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협약서 제15조에 보면 '한진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시에 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일체의 권리를 철거할 수 없다'고 협약되어 있는데 협약위반에 대하여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위약금으로 1단계 지구에서 발생한 권리 중 10%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나 시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것인지 또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사업 외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는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협약서에 체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진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해 줄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한진에서는 위약조로 자기들 부지의 10%를 시에 페널티를 물겠다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10%가 될런지 15%가 될런지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기왕에 한진에서 10%로 의향을 밝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 또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법원 쪽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사실 10%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우리 시가 긴밀하게 의견을 조율 해 보든지 아니면 소송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페널티를 받으라 하는지 법정까지 가지 않으면 객관성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선례가, 또 10% 이상 넘어가는게 7, 8%면 끝나는 걸로 많이 판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10% 정도가 어떻냐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협약서 내용대로 한푼이라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이럴 경우에 물론 한진중공업에서는 법적인 소송이 들어 올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실거고 협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위약금에 대한 금액결정이 안된 마당에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없으나 그 지구에 앞으로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또 개발해야 될 부분도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어느 수준이 되든지 받으면 일산유원지안에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일산유원지 지구내 건폐율 15.35%, 용적률이 53.05%로 건축을 해도 사용에 많은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경우에 작년에 개정된 도시계획법 근거로 해서 법적 한도율인 19.8%까지 건폐율을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서 용적률도 128.12%까지 변경조정되었습니다. 일산유원지 1단계 사업지구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재조정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상에 건폐율 60%, 용적률 100%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소유자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몇 %라고요?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입니다.

1단계 사업지구내에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사항이 식당, 매점, 여관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포괄적 개념의 용도인 휴양시설, 편의 또는 관리시설로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1단계 말이죠.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유원지가 이미 지정된 것보다도 더 바르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1단계 지구는 구획정리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현 토지가 또는 선투자자에게 가 환지가 다 된 상태이므로 도시계획용도를 변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토지소유자인 지주 및 선투자자들이 협의를 해서 녹지부분의 토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온다면 건축부분을 집단화하여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녹지를요?

예.

1단계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원지사업지구내의 일부 제척 건입니다. 유원지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단계 사업지구내에 일부지역을 유원지에서 제척하기 위해서 2000년2월14일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요청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울산이 도시기본계획변경이 너무 잦다는 사유로 부결함으로 현재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 특위활동시에 당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청취시 당해 주민들은 어느 한부분이라도 제척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유원지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인국위원님 질문시에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소유자, 지주들은, 주민들은 계속 유원지로 개발을 해 달라는 쪽으로 이야기 하시던데 현재 유원지로 계속 개발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이야기대로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유원지로 몰고 계속 이렇게 민간자본이 투자안된데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직답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시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민간자본이 없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보아지기 때문에 당초계획한 대로 용도지정을 좀 바꾸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유원지는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 조정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초호유원지는 용적률이 128%까지 조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초호는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유원지가 청초호에 120몇 % 하는 것은 상업지역일겁니다. 용적지역자체가, 우리는 지금 자연녹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100%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청초호가 100%이상 올라간 것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거나 아니면 상업지역이거나 용도지역이 우리하고는 틀릴 겁니다.

녹지가 18%고 전부다 상업지역입니다. 평균으로 나누니까…….

토목공사비까지 추정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죠?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울기공원문제는 환경국장을 출석시켜야 되는데…….

잠깐만 이야기 다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