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발언

더 이상 하기가 어렵지요. 원론적인 이야기만 그날 청장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여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해 봤자 시간만 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명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청장님이 시에서 북구에 유치하는 것을 위임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현재 상태가 시 전체에서 적지를 공모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북구에 한정해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북구 같으면 북구에 관해서 청장님한테 위임해야 돼야 될 부분인데,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나 방금 청장님 말씀 중에도 각 구의 구청장에게 자기지역에 적지가 있으면 구청장이 알아서 받는데, 방금 청장님 말씀한 부분과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울산전역의 구청장들이 우리 지역에 못하겠다는 식이 고, 북구 쪽에서는 청장님 개인적으로 장묘문화나 여러 가지 북구에 낙후된 것을 겸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러면 북구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유치해 봐라든가, 저희들이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의회에서나 주민들한테 … 앞으로 염려되는 부분 한가지 말씀드리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장묘문화와 우리나라 현실의 장묘문화와는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발전이 되는데 현재 북구 주민이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성이 있는데, 아무리 청장님이 장묘문화개선도 좋고 본인의 소신도 좋지만 결국은 북구 주민이 없는 청장도 없고, 북구주민이 없는 의회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청장님도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정서가 어디 있다는 것도 잘 생각해서 아무리 개인의 소신이나 생각이 이렇게 해도… 잘못 비춰지면 청장이라는 자리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권력을 행사하고 목표를 정해 놓고 내 생각에 맞게끔 따라오라는 이미지로 받아 들일 때는 때에 따라 더 거부감도 일으킬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역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원 홈페이지에 정치적인 이야기도 올라온 글을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주민정서에 위반되는… 선거 때가 되면 1번 후보를 지지한 사람, 2번 후보를 지지한 사람, 심한 경우에는 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끼리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말없는 다수의 주민이 청장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지지를 보낸다’는 것도 봤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화장장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유치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나서라고 하면 잘 안합니다. 그것이 또 현실입니다. 장묘문화도 개선하고 북구에 낙후된 여러 가지를 발전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잘못하면 퇴색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작을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도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염두해 두고 앞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이면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부구청장님과 잠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전투를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을 상대로 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이고 북구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느껴지고, 구민들을 이해시킨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치가 목표가 아니고 결과에 대해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부터 먼저… 반대하는 사람을 아직 수준이 낮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내몰아치기 보다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다보면 이것을 추진해야 될지, 추진을 안 해야 될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연초부터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언론에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도 심각성을 갖고 오늘 긴급 임시회를 하듯이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 모인 김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줘야 안 되겠느냐, 북구의회 의원들은 북구에 유치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1,000억원 주더라도 주민들이 아직까지 정서가 못 따라가고, 혐오시설이라 두고두고 욕을 들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더 이상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의회입장을 어떤 이유에서든 반대를 한다든지, 의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유보할 수 있는 어떤 전제가 되는 것 같으면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 인근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문을 열어 놓고 유치한다고 결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근주민들이 동의가 없을 때는 결국 청장님 이야기하듯이 절대 유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선은 의회에서, 말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하고 방관자 비슷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는 것보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선을 그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