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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발언

진한걸 의원 발언

제40회 제1차 본회의2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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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9일자 및 1월16일자 전입 및 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한원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경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ㆍ과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실ㆍ과장은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과장이 대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로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수 총무과장, 이채석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백용한 지역경제과장은 가사사정으로 부재중이며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호 사회복지과장, 이상찬 환경미화과장, 정기원 도시교통과장, 서연석 농림수산과장 이상 신임과장을 대표하여 신원수 총무과장께서 대표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및 신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김찬수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장이 대표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입 및 전보 발령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 수행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시18분 안건 1.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월19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 사 일 정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1.19-1.19(1일간) ---------------------------------- 13시18분 안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류재건 의원외2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재건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시19분 안건 3.

제40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제4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39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강혁진의원, 박춘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총괄보고를 받고 세부사항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수 구청장 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동의가 안되면 안 되는 것이고 개회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장묘문화가 바껴야 된다는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수 차례 동의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북구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구청도 의장이 볼 때는 너무 속도감 있게 나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의 폭 부분도 공모를 하기 전에 사실 울산시가 최대한 어느 선까지 내놓을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앞서 가다 보니까, 물론 시도 너무 조급하게 나갔고 시의 조급함에 우리구도 상당 부분 말려드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입장은 울산 전체지형의 성격을 볼 때는 북구가 적지가 아니라 울주군이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강동의 개발권을 볼 때… 어떻든 결정하는 방식을 어느 적지를 잡아 놔 놓고 거기서 주민의 동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순서를 울산시가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먼저 제시해 놓은 다음에 화장장 시설의 규모나 시설의 내용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뒤에 공히 1군4구가 이 건을 유치할 것인지, 그래서 뜻이 있는 구에서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주민투표가 두 곳에서 가결이 된다면 두 곳에서 그것을 놓고 압축해 나가는 방식이 오히려 맞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어느 지역에 적지를 정해 놓고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큰 줄기부터 먼저 잡는 것이 화장장을 푸는데 순서가 맞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가”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반반정도 돼서 의견이 모아지면, 행정에서는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형식이나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만 이 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구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북구 전제를 포괄하는 북구화장장유치에 대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볼 때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북구라는 전체로 해서 ‘화장장시설을 이런 조건에 하려는데 주민들의 의사는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가”지역 내에서 물었을 때 통상 사회적 관례에 따라 투표를 했을 때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부분도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서 의회이야기가 나와서 의장이 한마디하겠습니다. 의회가 나름대로 이번 정초부터 전혀 예측하지 못한 화장장 이전 건에 대해 북구의회서 나름대로 기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정리가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대충 어느 정도 주민동의 하에 장묘문화가 바껴야 된다는 기본방향은 의원들이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입장에서 볼 때는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이기 때문에 의회 내부적인 문제는 처리상황보고가 끝난 후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산공설화장장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김병규 보건소장 박혜경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장 신원수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강혁진 북구의회의원 박춘환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불참의원 박광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울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