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 소관과 사업소소관에 대해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4쪽에 매수청구제도라고 있는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 그 도시계획시설정비 장기미집행된 땅을 앞으로 매수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중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안하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아니, 도로중에 도시계획선이 삽입이 되어서 거기에 보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를 연차별로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니까 우리 서구 내용은 제가 잘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매수를 하는 것이냐 그런 뜻이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아직 미개설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7쪽 과장님이 쭉 계획 세우신 것을 보면 아주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하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8쪽 추진계획에 길거리 쉼터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여기를 보면 파고라, 등의자등 이런 편익시설 설치 이런데 이것이 지금 계룡로나 한밭대로, 계백로 대로변에 설치한다는 뜻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거기에 파고라나 등의자같은 편익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앉아서 쉴 수 있는 시설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등의자가 그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등의자도 있고 등이 없는 의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내가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현재 등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한밭대로변에!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 의자를 누가 더러 사용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버스승강장 부근에는 더러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데에 사용하는 상황을 살펴본 일이 있느냐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본 일이 있습니다. 주로 대덕대교 대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택근
유택근간사
사용실태가 어떻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여름같은 때는 좀 그런데 겨울같은 때는 사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저희가....,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한밭대로변에 있는 그 녹지가 있는 곳에는 단 한 사람도 앉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대덕대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버스승강장 가까이에는 앉아 있는 것을 제가 몇번 봤습니다. 그것도 버스 기다리다가 다리 아프니까 서 있다가 앉아있는 그런 것이고 그 이외에는 앉아있지 않아요. 그 도로변에 수많은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매연속에 거기 가서 왜 앉아 있느냐구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50개에 1,750만원인가 얼마 예산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사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런 것은 효과적으로, 여기도 보니까 2,700만원이네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자리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외에는 귀중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교통섬 녹음수식재로 느티나무가 평송수련원 3거리,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평송수련원 3거리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 가운데에....,
택근
유택근간사
우회전하고 직진하는 그 사이요. 그 자리에 심는다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느티나수도 몇 년생을 심는데 1,000만원!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100만원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절개지 녹지공간조성 부근에서 지금 연산홍 이것이 수량이 1,000본인데 500만원이면 본당 5,000원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도 나무를 사서 식재를 해 봤는데 한 본에 600∼700원이거든요. 우리는 600∼700원씩 우리가 사다가 심었는데 5,000원이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야 돈이 더 들어가겠지만 좀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물론 연산홍, 철쭉 크기별로 가격이 틀리겠습니다만 절개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절개지 보호측면 내지는 녹화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국한되어 연산홍, 백철쭉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겸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과다하게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예, 그리고 나는 가격을 다른 것은 잘 모르는데 전체가 이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3쪽을 봐 주세요. 이 재원확보를 보면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시비하고 특정교부금이 있는데 시비 없이 특정교부금 받은 것 가지고 시비로 그냥 대체한 거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시비라고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특정교부금하면 아는 것을요. 그렇죠? 특정교부금 말고 시에서 별도로 재원을 받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라고 하면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시비는 도망갔고 특정교부금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그것이 시비라는 얘기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혼동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7쪽을 봐 주세요. 가로수 보식하는 것 말이에요. 보면 대개 가로수가 버즘나무, 은행나무, 목백합을 보면 상당히 웃자라는 나무들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가로수는 이것으로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가로수보식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다른 나무로 대체하는 것은 옷을 깁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해서 주로 결주가 생긴 그런 부분이 이런 메타세콰이아...,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가로수 새로 조성하는 곳도 그렇게 들어가요. 꼭 보식뿐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버즘나무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목백합이라든지 이것이 가로수로써 지정이 되어 있냐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가로수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상당히 웃자라는 나무들이 되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지를 안해서 변압기가 묻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한전에 파악을 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전기는 한전에서 하잖아요. 전선에 닿았다든지 변압기에 닿았다든지 이런 것은 한전에서 전지를 해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태영
송태영위원
한전에서 전지를 해요. 하는데 한전에서 그것을 그때 그때 안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변압기가 나무속에 쌓이는 이런 결과가 오다보니까 우기때 같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나무나 목백합같이 웃자라는 나무, 꼭 그것으로 가로수로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목이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 웃자라지 않고도 푸른도시를 가꿀 수 있는 이런 나무 수종들이 있잖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가로수도 유행따라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플라터나스나 은행나무라든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공해에 강하고....,
태영
송태영위원
목백합이라는 것이 그 플라터나스 비슷하거든요. 한 사촌쯤 되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종을 안 쓰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엄청 좋은 나무가 못되더라구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못되니까 좀 웃자라지 않으면서 도시환경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나무 수종으로 갱신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꼭 틀에 박힌 것 같이 매번 이렇게 하지 말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는 개선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송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가로수가 수종선택이나 개량도 좋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다니면서 보면 가로수관리를 잘못해서 이정표라든가 신호등,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이 가로수 속에 가려 있거나 묻혀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3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빙상장건립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도에 특정교부금 22억, 지금 22억 다 확보를 못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아직 확보는 다 안되었습니다. 오는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현재 확보한 것이 10억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2001년도는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획상으로 보면 2002년도의 계획을 보면 특정교부금 22억, 구비 12억41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당초 신문에서 보니까 대전시에서 동계 체육대회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런 계기로 해서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위임해서 빠른 시일안에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우리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흑석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설계변경된 것이 몇가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시설도 당초 계획에 안 되어 있던 것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가시설 금액이 대충 얼마 더 추가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가시설도 추가된 부분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당초 계획에서 배수지라든지 이런 등은 빠졌지만 당초 계획에서 가시설이 주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철거비용하고 처리비용이 있죠?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철거대상 가옥 철거비하고 철거비용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철거비용하고 처리비용이 지금 설계변경에서 늘어났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얼마정도 늘어났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자세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기준
이기준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추진위원회도 있고 이런 계획 사항이 물론 이 처리비용 자체가 처음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재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 갭도 생긴 것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왜 홍보를 안합니까? 얘기를 해 주셔야죠. 해당 주민들이 찾기전에는 일절 감춘단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처리비용에서 늘어난 것이 당초 계획에, 이것은 지금 봐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당초 계획에서 철거비하고 처리비용하고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정도 늘어났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에서 늘어난다고 하면 과장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비용은 자꾸 의혹이 증폭된단 말이에요. 아닌데도!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공개를 안 하시면 어떤 특정 업체,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 회사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 곤혹은 해당 과, 실무 공무원이 당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거기에 추진위원장인데 본 위원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몰라, 그런데 주민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서 이것 어떻게 된 사실이냐, 이렇게 되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투명성있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당초 처리를 놀뫼환경인가 거기하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금성하고 처리업체 놀뫼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금성에서 어떻게 해서 당초에 계획에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변경이 된 이유하고 또 비용이 늘어난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 끝나고 내일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2001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지만 제가 어제 산림조합 모 직원하고 임도에 대해서 현장을 갖다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모 공무원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서구의회에서 거기에서도 모의원, 저를 지칭해서 얘기를 하기에 내가 지금 산림조합장을 통해서 그 직원이 누군지 데리고 와 봐라, 임도 한번 현지에 나하고 가보자고 해서 어제 가봤습니다.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어야 임도도 하고 예산도 세워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나 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현장도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가지고 와라, 그러면 해 주겠다, 그런데 마치 의원들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같이 밖에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정말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예산심의를 한 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절대 예산을 감정적으로 심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부러 어제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임도 가보자, 그것도 본 위원까지 안 들어오면 관계가 없는데 의원들 전체적으로 그런식으로 대외적으로 매도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도시개발과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시고 추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3쪽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구비 12억을 들인다고 이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빙상장에는 일체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얘기를 했고 지금 청장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전에 우리 구청에 부구청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의회, 저나 의장님이나 시장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우리 구비를 절대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들이지 않겠다고,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 2001년 계획에는 구비가 12억을 들이겠다고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문화체육국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온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청 공무원은 최소한도 우리 의회에서도 구비를 안 들이겠다고 했고 하면 이 계획 자체는 세우지 말아야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이것 계획부터 세워놨어요. 그러면 시에서 볼 때 구에서는 구의회나 이런데에서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구비 예산 하나도 안 들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 계획에는 들어 있어요. 이것 뭐에요? 손 발이 안맞는 것이 아니에요? 구비 12억 들이는 것 이것 말하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한푼도 안 들이도록 의원님의 의중과, 저희들도 다 그 관계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안 들이도록 했으면 계획서 자체에 나오지 말아야지,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뭘 안 들여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대로 계획이니까요.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안 들이겠다면 뭐하러 세우겠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로써는 어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 계획 12억도 시비로 확보를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것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의회 업무보고를 하면서 안 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 세우지 말아야죠. 그런 계획을 뭐하러 세웁니까? 과장님! 이것 진짜 구비를 안 들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 계획대로 들여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똑같은 생각이면 여기에다 이것을 넣지 말아야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신들 구비 안 들인다고 누누히 얘기를 했는데 업무계획에는 구비를 들인다고 넣어놨잖아요. 우리 실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 12억 넣어놓는 것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전부터 했던 사항이에요.
헌성
임헌성위원
뭐가 그전부터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한번 시에서 내려와서....,
헌성
임헌성위원
구비 들이는 것이 뭐가 시에서 내려와요?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왜 시 얘기를 해요? 이것 업무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획을 구청에서 세우는 것이지 뭐 시에서 내려와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헌성
임헌성위원
우리 구 업무계획 시에서 짭니까? 그러면 그것대로 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구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이렇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헌성
임헌성위원
시에서 준다고 했으면 이 구비 12억, 시에서 주는 것 말고 구비 12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 공무원이라면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이것 앞으로 계획을 수정하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동하고 도안동, 가수원동 서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재작년에 개발계획도를 의회에다 선을 보여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세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상세계획은 지금 아직 시에서 언제라고 아직....., 지금 시 계획을 보면 1단계 개발계획수립 및 승인을 2001년하고 2002년 사이에 한다는....,
흥균
신흥균위원
2년내에 나오죠? 그 다음 단계!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협의를 2003년까지 하겠다는....,
흥균
신흥균위원
1년 걸리나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4차 선정, 개발계획은 몇 년도....,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2001년짜리니까 약 3년하고 실시계획승인은 사업착수를 해서 2004년 이후....,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2004년 이후에야 보상이 나가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흥균
신흥균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들의 제일 현안사업입니다. 보상이 언제 나오는가, 이것은 시가 입안자니까 시에서 알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알아서 빨리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219만평 중에서 132만평을 개발해서 87만평이 미개발로 승인이 안났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개발해 달라고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 아시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어떻게 결성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6개 통에 다섯분씩해서 30분이 어제인가 그제인가 농협 2층 회의실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12월20일날 제가 참석해서 그것을 결정해 준 것입니다. 30명 각동에...., 그렇게 하고도 관저동 부분에는 별도로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알아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는 몇 명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자세한 인원은 모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지구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6개 통은 가수원동과 도안동에서 양현국씨가 추진위원장으로 결성이 되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87만평에 대해서 개발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 경유가 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여기 경유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직 안 올라갔어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청하고 출신 국회의원하고 청와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주민들의 동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지난번에 이석영 국장은 저한테 수차 전화가 왔었고 또 거기에서 직접 구청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서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 87만평 전체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시에서 87만평이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원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사업자, 전체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진정서를 주민들이 내주기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낼까봐 걱정을 하는데 그것을 내게끔 여기에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당연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지난번 국장님은 중간에서 민원관계가 복잡해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시에서도 심국장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문을 구해 온다든가 기타로 협조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를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그 보상관계가 제일 근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신경을 쓰니까 그런 것을 빨리 알아서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균
신형균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예, 윤용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서구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전에 동료 위원인 이기준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을 주민이 먼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시국 소관의 각 과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첫째 이슈가 되는 사항, 둘째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항,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에 대한 사항 등등을 본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즉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국장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즉각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각 과장님들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쪽에 복수지구토지구획지구사업, 시공자가 쌍신건설(주)외 3개사라고 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4개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 어디에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쌍신건설, 영모건설, 현대조경공사, 대신주식회사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약했을 때 어디 어디 하고 했었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했던 것은 아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똑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가산조경은 계약당시에는 사전에 얘기만 되었던 것이지 그 후에는 얘기가 안되었던 것입니까? 계약할 때는 이 4개 회사가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체비지매각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특별한 계획은 어떻게 했던간에 체비지를 빨리 매각해야 되는데 시비 17억 간선도로 개설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빨리 17억이라도 당겨서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구요.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에 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71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선 71억이 아니더라도 연차별로 다소 몇십억씩 해 보려고 하고 있구요. 또 공동주택지에 뭐니뭐니해도 공동주택지를 팔아야 몇십억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을 여러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구보 내지는 인터넷이라든지 해서 지난번에도 1월15일자로 TJB, KBS 대전뉴스에 보도를 계속 하고 신문지상이라 이런데에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요즘 매일 문의가 세건 내지 네건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다른 특단의 조치는 생각을 안해 보고 우선 홍보를 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내용이지만 모든 체비지가 매각이 되지 않으므로 공사가 지연되면 돌아가는 것이 다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잘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을 안해요. 지금 체비지이고 뭐고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더 좋은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서 빨리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질의하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실 미집행 노선이 43개 노선, 26개 노선, 17개 노선하면 총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면적은 10년이상 미집행 우선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조사를 하려면 측량 내지는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면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것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매수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 면적이 얼마인지 또 아니면 총금액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고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야지 그런 면적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추진계획에 보면 그래서 미집행시설의 전수조사, 계획서에 현장조사를 하고 측량할 것은 측량을 하고 이렇게 환경성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택근
유택근간사
매수청구제도를 시행을 거기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아서는 나중에 예산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10년 이상된 그 계획도로가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늘어나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 조사를 이번에 전부 이것을 하면....,
택근
유택근간사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예산을 어떤 추정치라도 알고 계획을 세우고 그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가면서 해야지 이것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관내 근린 공중화장실 5개소 정비한다는 것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공원내 화장실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이물질 제거를 한다든가!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갑천 화장실이 있죠?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거기다가 건의라도 해서, 어제 제가 둘러보니까 다 차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 전에도 다른 곳을 가보니까 거기는 더해요. 거기가 넘쳐서 밖으로 흘러서, 이것 뭐에요. 거기 화장실이 없으면 거기에다 소, 대변 안봐요. 그런데 그것 갖다놓으니까....,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연락을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다 연계부서가 아니에요? 환경관리과하고 분야만 조금씩 다르지, 그렇죠? 건의라도 해서 거기 철저하게 하도록 당부를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아까 우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빙상장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해 주셨지만 우리 재정진단특위에서 시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확답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요구하기는 "이것을 시에서 전체 운영까지 맡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이 그것은 차후에 생각하고 우선 공사비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까지 듣고 온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안일하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통과시켜 주고 하다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한번 과장님 그것을 잘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민원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진석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허가민원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2000년12월29일자로 바뀌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준공검사 건축허가는 구청에서 받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허가 및 사용승인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준공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준공검사도 건축과로 대행해서 건축현장에 대해서 현장 조사, 검사 업무는 감리자가 대행처리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언제부터 대행처리가 되고 있어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그것은 1983년도 이후부터 계속,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 하다가 그것이 점차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폐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법령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맞추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구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제도상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책임을 설계사무소에다만, 다 건축사협회에서만 잘못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책임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저희들은 감독기관으로써 공동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러면 그 감리자가 건축법규를 가령 잘못된 점을 악용을 한다든가 지금 그런 사례가 나타나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법보고를 띄우고 심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 고발조치를 해야 될 그 부분이 본 위원의 눈으로는 많이 보이는데도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누다락 부분이 평균 높이가 1ｍ50㎝입니다. 그렇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그 누다락에 방을 못 넣게 되어 있는데 다락으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높이 1ｍ50㎝로 지양이 되어 있는데 1ｍ50㎝를 맞춰서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원룸을 짓는 것을 보면 거기에 방이 한 개층 숫자가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멀쩡하게 준공검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행을 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시공중인 건물이라든가 준공 후 유지관리를 통해서 지도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한번 준공이 된 건물은 일단 소송을 내서도 승소를 했다고 해요. 그 건축주가, 철거를 하라고 해서 반발해서 소송을 한 모양인데 그런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준공검사 안 해 주면 될 것을 다 해 주고 나서 뭐 하라고 하면 됩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작년쯤에 건축을 하던 건물들을 보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준공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준공되어서는 안될 건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83년도부터 그렇게 시행했다고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83년도부터 4층 이하 5,000평방미터로 시작해서 그 후에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86년도, '87년도까지도 건축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도 1ｍ50㎝를 넘어서는 안돼서 헐어내고 한 것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해도 준공이 안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구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제일 피해가 되는 것이 주차장문제에요. 이리저리 빼고 해서 보통 그 집들을 보면 보통 주차대수가 4대입니다. 그렇죠? 4대인데 방이 20개가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맞게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어쩔 수 없어도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일단은 대행을 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준공을 해 주어야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공중인 다가구라든가 준공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 시공중인 것을 그렇게 시정토록 한 것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상위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불가항력이고 그 담당관들이 담당관리들이 책임있는 부서에서 그런 위법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우선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내년도 2002년 월드컵이 몇월달이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2002년6월달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허가민원과가 가장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자료에도 계획을 내 놓았듯이 상당히 많은데 재도색이라든가 외관개선, 철거후 재건축, 옥상부 정리, 기타 외부청소 이렇게 추진방법을 계획하셨는데 이것 다 사유재산인데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없이 추진이 잘 될까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사유재산이지만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허가민원과로 개칭이 되면서 업무가 어느정도나 늘었어요. 많이 늘었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건축신고 업무, 광고물 업무 또 그린벨트 인,허가 업무, 형질변경, 정화조 등 각종 건축에 따른 복합민원 처리가 저희 허가민원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방금 답변중에 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그 업무가....,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형질변경중 건축과 관련된 업무만 옵니다. 복합된!
선구
강선구위원
그린벨트 형질변경 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계된, 농지도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농지는 업무 특성상 그것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인원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현재 26명에서 6명을 증원해서 32명으로 인원이 6명 증가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계획을..., 건축신고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전용 상담전화는 개설되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지금은 일반건축계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직 상담전화는 개설치 않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전용 전화도 개설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니까 서둘러서 전용전화를 개설하시고 주민들이 모르면 이용을 못 하니까 빨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서구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질의보다는 공공건축물 건립시 주민명예담당관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10쪽에 있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설계 기본단계부터....,
택근
유택근간사
이것은 아주 계획을 잘 수립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만년동사무소가 건축비는 굉장히 높게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사무실로써 그렇게만 지어져서 건물 평수도 넓고 하지만 실용성이 없고해서 지금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주먹으로 때려 부셔서 다시 짓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구내에 신축해야 될 동사무소들이 많을 것으로 봐요. 그 이외에 더 크고 한 건물이야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참여하기가 힘들겠지만 가령 체육관 건물이랄지 이런 것이야 평가를 하기 힘들겠지만 동사무소 이런 것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지으면 건축비도 덜 들어가고 사용가치가 늘어날텐데 이것은 지금 1, 2, 3층을 어떻게 해서 동시에 사용하게끔 다 거쳐서 가게끔 이상하게 되어 있고 해서 헬스장 하나 운영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 점이 많은데 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드는 방법을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고 이것을 하고 계신지....,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경로당, 노인정 등등 그런 것을 설계단계부터 주민 명예감시단, 명예담당관을 위촉해서 서로 상의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설계하기 전에요?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래야지 설계 하고 나서는 설계변경하는데 또 돈 들어가고....,
진석
이진석허가민원과장
기본계획이 서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계획을 충분한 토론 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이중적으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곧바로 지어야 될 그런 동사무소들이 많으니까 지금까지의 잘못은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잘못을 또 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이번에 몇십년만에 폭설로 고생이 많으셨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몇시부터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고생했어도 주민들 차량이라든가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느정도 어떤 조치를 취해서 얼마만큼 불편이 없도록 했고 그래도 능력이 못미쳐서 어느정도 불편이 있었다는 그런 평가를 해 줄 수 있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25.3미리의 폭설이 대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전날 일기예보에 의해서 사전대비를 하고 있다가 새벽 3시부터 주요 간선도로에 설해대책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아침까지 주요 시내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기성선 벌곡선에 대해서는 그 이튿날 낮에 오후정도에 저희 차량이 들어갔고 또 시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도 뒷골목까지는 저희가 다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또 보도에 대해서는 시내 통행량이 많은 보도 육교주변이라든가 버스 승강장 주변이라든가 큰 상가주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응달지역 건물이나 응달지역은 현재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평동이라든가 원룸가 이런 주택가쪽의 소도로에 대해서는 응달로 해서 현재까지 다 안 녹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모래 살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만족하게 현재까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주민들이 만족하게 하려면 아마 신도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비라든가 염화칼슘, 모래 등 해서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사전에 많이 안 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나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 대전에 눈이 온다면 5㎝정도, 또 많이 올때가 7㎝, 8㎝정도가 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사실은 저희들 모든 계획이 되어 있고 장비나 인력이나 모든 자재가 그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염화칼슘이 품귀현상이 되고 대전에서도 각 구청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는 다행히 그 자재를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염화칼슘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 그 면적이 많고 염화캄슘을 시내에도 저희가 세 번을 뿌렸는데 평상시 한번 뿌리면 녹을 수 있는 간선도로들이 저희가 세 번씩 뿌림으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 아직도 눈이 얼마나 더 올지 모르는 동절기인데 현재 비축량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염화칼슘을 저희가 현재 2,500포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는 수시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설해대책을 하고서 300입방미터에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또 염화칼슘도 혹시 눈이 더 올지 모르기 때문에 1,000포를 비상구입해서 현재 확보중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어쨌든 경사로같은데 비상용으로 모래라든가 갖다놨던 것 그런 것도 이번에 아마 거의 다 사용이 됐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다시 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보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요즘에는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게릴라성이라고 해서 천재지변식으로 폭우, 폭설이 오다보니까 언제 또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해서 이번에 빨리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나니까 마음 놔도 되겠네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번 1월7일날 폭설로 인해서 건설과가 상당히 고생 많으셨다는 점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는 어떤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 자기가 주차하는 공간정도는 자기가 청소할 수 있는, 눈을 재설한다든지...., 제가 엊그제 아파트를 가서 상당히 놀랜 것이 지금 아파트는 우리 구청에서 재설작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는 안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최소한도 자기가 주차하는 공간정도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셔서 공동체형성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이라도 좀 쓸어 주셔야 되는데 아파트 경비나 이런 분들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란 말이에요. 가보니까 턱이 져 있어요. 하나도 안 치우고 있더라구요. 아파트에 보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관에만 전체적으로 의탁하도록 하지 마시고 홍보해서 최소한도 아파트내라든지 자기집 앞마당 정도는 자기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기성동같은 경우 상당히 면적이 광활하고 해서 이번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힘이 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기성동에 보니까 농기계 트랙터가 58대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8대를 어떤 공동체 형성도 하고 전체적으로 일부 제가 활용을 해 보니까 제설차량 이상으로 제설하기가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최소한도 어떤 비상연락망식으로 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장비를 가진 데에 비상연락망 식으로 해서 최소 연료비만이라도 대주면 그 58대 중에서 한 40대만 나오면 기성동 전체적으로 청소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성동쪽에 벌곡선만 저희 제설차가 나가고 장태산 들어가는 도로 또 정림동에서 선골로 해서 등골로 들어가는 도로 또 원정림 가는 도로, 봉곡도로 그것을 저희가 좀 늦게 이틀후에 시내를 작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보니까 저희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의원님, 동장, 주민들이 해서 상당히 작업을 많이 해 놨더라구요.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농기계, 그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을앞을 전부 밀었어요. 밀어서 저희가 작업을 기성동 자연브락 단위를 이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오후에 다 끝내고 나왔어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 놔서 고갯길이라든가 좀 빙판진 곳만 염화칼슘을 뿌려서 오후만에 우리가 철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몇일 트랙터를 쓴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장비 기름값이라든가 보상을 하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성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58대를 가지고 기성동 전체적으로 안길이라든지 그것이 다 동원이 되면 괴곡동 다리 있는 곳부터 벌곡선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농기계만 동원이 되면, 그래서 최소한도 비상연락망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염화칼슘 뿌리는 것보다는 제설차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오늘은 건설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이 다른 과 보다 자료를 선명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들은 우리가 보기에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설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서 기성동같은 안길까지 전체적으로 눈 오면 딱 끊긴 후에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흥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균
신흥균위원
이번 제설작업때 염화칼슘이 방송에 보면 조달청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되었다고 해서 타구에 말썽이 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는 10말인가 11월경에 조달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할 당시에 전부 구매를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추가 1,000포대 구입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지금 물량들이 없어서 지금 사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국내도 재고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도 동구하고 대덕구가 금년에 염화칼슘을 하나도 사지 못한 것 같아요. 예산 문제 때문에 하나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저희는 설해대책 자재비를 확보해서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설과 예산이 70%가 둔산지역으로 편중 예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서갑쪽으로는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도 아파트지역이 많고 지역이 거대한데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002년 예산부터는 그쪽에도 균형있게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건설과에서 취급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 업무이고....,
흥균
신흥균위원
건축과장한테 오다가 물으니까 그 조례가 토목계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건설과에....,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계에서 한다고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송재민위원
6쪽에 도로굴착 계획이 있잖아요.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소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로굴착 사업들을 많이 펼치잖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펼치는데 여기가 어차피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니까 상수도, 하수도, 통신, 가스, 전기, 소방에다가 상반기에 금년도 계획을 정확하게 받아서 그 계획이 거의 같은 지역에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냐하면 상수도같은 경우는 거의 보면 10년 주기인가 5년정도 되면, 10년정도 되면 지역별로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하수도같은 경우도 어느정도 주기로 하고 하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다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차도 부분은 3년, 보도블럭은 1년 이내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지 주민들이 작년에 보도블럭 공사한 것 금년에 1년 되어서 다시 뜯으면 주민들이 볼 때 예산낭비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규정에 1년 아니면 3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넘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한번 해 놓고서 3, 4년이라도 가고 5, 6년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세밀하게 올해는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추진계획 제일 첫 번째 보면 1월달, 2월달에 각 기관에 자료를 접수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미 작년 연말에 각 기관에 공문을 통보하고 그 양식까지 전부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도로굴착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주 내용이 시내에 보도들인데요. 이 보도들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회피성이 아니라 사실은 20ｍ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20ｍ미만 도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뒷골목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가다가 보도를 굴착하면 다 서구청으로 일단 전화가 오고 돈이 남아 돌아가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해명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의 회의때도 가서 이러한 주민들의 문제는 시에서 알아서 해 달라고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보도의 굴착은 20ｍ미만도로에 보도가 있는 도로는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갈마로에나 조금 있고 거의 시에서 굴착허가가 나가는데 저도 시에 가면 이 굴착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계속 5개 구청 과장들이 전부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 때문에 구청에서 욕을 먹고 있다, 시에서 이것을 통제해 주시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이런 내용은 시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얘기나 과장님이 작년에 추진한 것은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봄에 다 연락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공문을 보냈지만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또 전화로 통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란 얘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한번 잘 해보자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중화 도로굴착 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건의할 것이 있어서요. 물론 건의한 내용이 과장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도로굴착이 가장 심각한, 많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새로 도시계획이 되는 곳은 전기, 통신, 가스가 다 지중화시설이 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는 지금 택지개발하고 하는 관저지구는 되는데 둔산지역을 개발할 당시 그 당시에는 가스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도 도로 중앙에만 있고 안되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지금은 들어가고 과거에는 안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도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니, 신도시개발을 하는데도 가스관이 설치가 안되는 곳이 있다구요.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상가가 들어가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대도로하고 거기까지만 가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나중에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이 지중화사업을 할 때 같이 하는 방법,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 실무선에서 우리 과장님이랄지 국장님이랄지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나갈 당시에 그런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행정관에서 인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은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택근
유택근간사
우리가 둔산지구에서 경험한대로는 미리 그 택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수혜자들이...., 그래서 도시계획서에다 미리 돈을 걷어다가 갖다주면 미리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집 지을 때 하나씩 하다보니까 뜯고 또 뜯고 해도 그러면 주민부담이 더 가중이 되는 것이 그 포장비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받아야 된다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복구비까지 원인자 부담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아주 다행입니다만 언젠가는 이것이 바뀌어야 될텐데 이것을 해야 될텐데 했는데, 됐으면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 아니면 옛날같은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장마차가 2페이지, 노점상 578개소가 어디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 노점상들은 아파트 진입로라든가 이런데에 할머니들이 앉아서 하는 것을 노점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30개는 임시장터 화요장터, 목요장터라고 해서 이동하는 사람들 230개 포함해서 57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이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본 위원이 먼저 갑천변에 포장마차 시설이 두군데가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하천이 얼어서 학생들의 스케이트장이 된 곳이 이 갑천변하고 정림동쪽에 자연적으로 스케이트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업체들이 스케이트를 가지고 와서 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컵라면이라든가 떡볶기, 오뎅을 파는 사람이 자꾸 오는데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영구적으로 있을 시설은 아니고 해빙되면 없어질 시설이면 또 제가 볼 때 학생들만 와서 하천에 노는 것보다는 안전관리상 좀 필요는 있습니다. 노점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대여하고 어른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고 겨울이 지나면 없어질 시설인데 저희가 단속하면 가방을 싸가지고 스케이트 빌려주던 것 가지고 갔다가 저희가 하루종일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오면 또 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것을 저도 알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엇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그때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한번 거기에서 해 보니까 장사도 될 것 같더라고 하다보면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걱정되는 것은 과장님 구청사부지쪽에서 포장마차 하다가 간 것이 40여개 정도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것이 지금부터 용납이 되어서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나중에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고 과장님 약속을 하셨는데 그 빌미를 주고서 지금 약속 못 지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장마차가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한번 강조하구요. 지금도 가끔 아침 일찍 나가보면 그 아침까지 고스톱 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봐주기에는 거북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한다 이런 것 하고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해도 되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 다음에 여기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계속 설치가 되어야 됩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 의회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준비 성격으로 계속 시설과 정비를 해 나가되 저희 구비투입은 하지 않고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또 현재 작년에도 윤용대 위원님께서 연계성이 없다고 지적하셔서 지금 시에서 하는 지하철공사나 이런곳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역사 주변 이런데에 하면서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이 안된 부분을 전부 연계하도록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자전거도로를 확충해 나가되 저희 구비는 들여서 신설하지 않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데 지금 기왕에 해야 됩니다. 연계성이 잘 되면 저부터도 대전시내 자전거 타고 다니지 자동차 안 타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전주가 있다든가 시설물이 있다든가 하고 사람 다니는 곳에 되어 있으니까 진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차도하고 연계시켜서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연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닐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차 해 나가는 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저희도 점진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연중에 몇번 해요? 분기별로 한다든가 있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저희가 연초에는 각 기관에 굴착을 한번에 내라고 해서 금년에 한번만 해 주겠다고 연초에 공문이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번만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고 각 기관이 추경예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정도를 저희가 1년에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도로굴착 허가를 지금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하신다고 하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모든 도로굴착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 그래서 허가를 전반기에도 취합을 해서 일찍 해 주고 후반기에도 일찍 해서 추운데 도로굴착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빨리 빨리 일처리도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겨울까지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올해는 지금 추운데 겨울까지도 하더라구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작년 연말 늦게까지 복구가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뒤에 제설기 있죠? 제설기 이번에 효능이 어땠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이 제설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섯대를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 대형이 두대 있고 작년에 소형이 1,000만원씩 의원발의로 예산을 세워주셔서 세대를 구입해서 가수원, 복수동, 기성동 3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에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은 사실상 눈이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서 차가 못가기 때문에 타이탄에다 적재를 하고서 일단 이 차량이 가지 못합니다. 고갯길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은 사실은 뒷골목이나 조그만한 곳, 어떠한 큰 공공기관의 마당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형태지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성동에는 다소 마을 안길 평지를 위해서 쓰도록 현재 놔두었고 가수원동과 복수동 것은 활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동기능전환과 병행해서 지금 구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갖다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둔산지역 같은 곳 뒷골목 평지 이 부분을 우리 대형차량을 눈이 오면 외곽으로 보내주고 평지를 이 차량을 가지고 활용할까해서 현재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에 대해서는 1톤 정도도 못 싣기 때문에 갔다가 또 자재를 실러 작업장에 들어오는 시간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저희 갈마동 고개 토지공사 땅을 빌려서 작업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 가까운 도로변에 하고 또 모래를 섞지 않고 염화칼슘만 해서 뒷골목으로 배치를 해서 활용하려고 현재 두 대는 저희 구청으로 회수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 우선 차에다 실으니까 미끄러워서 경사진 곳은 못 올라가니까 기계 자체가 염화칼슘 같은 것 모래를 뿌릴 때 제대로 작용을 해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성능은 가능합니다. 성능은 되는데 올라가는 것 하고 소량밖에 못 싣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것, 살포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는 지역으로 배치를 해서 최대한 장비를 활용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도시국장께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은 다 제정이 되어 있는데 육교명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어느 네거리에 있는 육교 내지는 어느 학교앞에 있는 혹은 건물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육교명을 제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세우시고 추진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업무계획보고청취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 개인 의정활동 관계로 부득이 오후 회의진행을 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서구위원회조례 제11조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장!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 업무보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받기를 동의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만 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관리과소관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교통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
기준
이기준위원
7쪽에 보면 2001년도 재원확보계획이 있죠? 2001년도에 대물정산 50억, 이것은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된 것이죠? 그렇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방채 26억원 50%이상 넘으면 이 26억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구비 80억 올해 확보계획이 있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 20억 승인해 주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60억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 내동주택조합에 그 도로부지를 20억을 잡아서 만드는데 그 맡은 회사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26억이면 6억 확보계획을 가지고 20억 해 주었으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장동 부지매입비 들어오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재산을 우리가 다시 정산하는데 써야 된다고 하셨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벌써 우리가 쓴 것입니다.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당초 계획에 지금 중장기계획에 2001년도에 80억이라는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오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보고가 매번 자료가 틀려요. 어떤 때는 70억, 어떤 때는 30억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자꾸 자료가 바뀌면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구요? 최소한도 업무보고는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선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면 모르는데, 중장기계획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주 이 신청사만 나오면 노이로제에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02년도 72억4,000만원 이것 구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을 같이 그때 결재를 맡아서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처음에 지금 과장께서는 2001년도 본예산에 20억 승인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많았습니다. 저도 이 구청사만큼은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재정이 원만치 못해서 계속 예산 세울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이 신청사하고 4대 현안사업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번 화가 나는 이유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중장기계획이 서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때 업무보고 할 때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 받아보고 계속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제시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 어디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80억이 금년에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부족재원이 72억4,000만원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그런데 금년에 우리 구청사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돈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그 채무부담행위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무슨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과장한테 질문하시지만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은 모르시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빙상장에 금년에 3개 사업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빙상장 말고 지금 구청사에 대해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 예산에 채무부담행위 전체를 하기는 어려워서 채무부담행위를 못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왜 어려워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내년 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해야 되는데....,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법률상으로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재정형편에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지난번에 계룡건설 사장한테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금년에 공사를 마쳐놓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의회에서 약속이 있다면, 결정만 해 준다면 돈을 다 못 받더라도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 시킬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어째서 불가능한지 그것을 좀 챙겨주세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기준 위원이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4대 현안사업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예산에 실랑이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짓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우리 구청사를 지으니까 우리 예산을 당연히 투입을 해야 된다고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세울때마다 문제가 되느냐, 국가에서 지원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지원이 안됨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돈 받아다가 집 짓는다고 해 놓고 결국은 그 약속을 못 지킨 상태에서 우리 돈을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지역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내내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사업을 의결한 사항은 어떤 사업이 되었든 법률이 허용하는 예산재원의 범위내에서 일정부분 이상은 중앙에서 받아올 수 있다는 확고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죠.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이런 고충을 계속, 이것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계획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송위원님 의견에도 동감이 갑니다.
송재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중앙에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국비 50% 받는 것을 70% 받는다고 하지 말고 시에서 25% 받는 것은 빼 놓고 당연히 구비가 25%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해석이 나오면 그대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만 된다, 아니면 안된다라는 분명한 얘기를 해 주어야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무조건 "예산 없는 것 중앙에서 끌어다가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다음부터는 구비 안 들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집행부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가장동 재산매각하는 것이 25억정도 들어올 계획이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내동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매각이 아직 안되었죠? 그것 매각대금 25억하고 30억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80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35억정도!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하면 다음 예산회계에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해 주어야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할 수 있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음에 구청에 거짓말 해요? 예산 세워 주고 다음 예산편성에서 돈이 없으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채무부담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채무부담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 신청사 조금 늦어도 관계 없습니다. 좀 늦어도 관계 없으니까 우리 구 재정에 맡도록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구 재정은 안 되는데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니까 매일 무리수가 나오고 또 일도 집행을 못 해요. 지금 방법은 올해 80억을 확보하는데 해당 과장께서 주력을 다 하셔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72억4,000, 2002년도 예산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본예산에 한 20억정도 또 1, 2차 추경때 하는 10억정도 하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2003년도 대물정산으로 계획을 세워도 가능한데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우리 구 재정상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신청사는 올해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얼마를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대물정산까지 156억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156억인데 지금 작년도에 68억 승인해 준 것 지금 다 완료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3월10일경에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지금까지 쓰고 있죠? 68억 쓰는데 68억 작년에,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작년 9월달이죠.
기준
이기준위원
9월달에 해서 지금 내장공사도 하고 있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물공사만 하지 않고 내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68억 드는데도 약 6, 7개월 걸리는데 이 150억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은 시공사와 협의를 한 사실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시공사야 돈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죠. 시공사야 돈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시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주무과장께서 물론 시나 타부서에,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다 떠넘기고 있는데 예산확보 하려고 과장께서 노력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나타나지 않게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표가 잘 안 나서 그렇지....,
기준
이기준위원
구청안에서!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아니, 외부 인사에도 얘기를 했었고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로 독촉이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뚜렷한 대답도 없고 하여튼 청사만큼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그때 그때 형편 닿는대로 재정에 예산 입각해서 해야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준
이기준위원
가장동 토지매각이 안되면 벌써 그것도 요새 부동산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벌써 20억...., 연말까지 그 돈 안들어오면!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계획만 선 것이지..., 회사가 지금 우방이 부도가 나서 다른....,
기준
이기준위원
부도가 난 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회사가 되는대로 바로 그것은 어차피 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 들어올 수 있냐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확답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회사가 변경 되는대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대물정산은 3월달에 바로 시작합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2월달에 계획변경을 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변경할 것입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안하면 진짜 난리납니다. 20억 그때 확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이유 가지고 그때 의회에 와서 승인 받으셨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물정산 해 주기로 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물정산을 하면서 20억은 어떤 비용으로 쓴다고 하셨어요? 관급자재를 사용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니까 20억은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20억 확보한 것이죠?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이죠?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금년 본예산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관급자재 20억 이것을 가지고 대물정산 안한다고 하면 20억을 거짓말해서 승인을 받은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대물정산 할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틀림없이 하셔야 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80억 확보를 못하더라도 60억, 못하더라도 대물정산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50억이 확보된 다음에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의회에서 신청사 공사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어야지 대물정산도 안한 후에 예산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협약계약 한 내용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계약변경안을 보내고 거기에서 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계약변경안요?
기준
이기준위원
바로 한다고 했잖아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그것을 확정지어서 바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시에서 결심을 받아서, 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계룡에서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 대물정산 나중에 공사완료 시점에 가서 정산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것 신경을 좀 쓰시구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가장동 토지매각비용도 빠른 시일안에 덜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신청사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관심사에요.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