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속에서도 우리 서구발전을 위하여 불철 노력하시는 김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세무과소관 2001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에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번호판영치로 체납액최소화 및 자주재원확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물론 열심히 하고, 보면 경고카드제도 붙이고 차량번호판 영치하고 압류해서 맨마지막에 공매실시등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촌 주변으로 보면 공한지라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 그런데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 영치됐는지, 폐차인지 주차난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한지나 그런 부분에도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영치된 차량 같은 것은 영치돼 가지고 언제까지 갖고 있는 거에요? 번호판 영치했으면 무한정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면 세금을 납부하도록 권고를 하는데 정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할 때는 분납토록 유도하고서 저희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치된 차들은 주로 폐차된 차로, 방치하고서 자기들이 번호판도 떼고 한 그런 차량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려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점에 그런 주변에 그렇게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주관하는 자동차세를 못내가지고 세금을 못내서 번호판을 영치시켜서 그렇게 된 차량인지, 아니면 폐차된 차량이 그렇게 무법차량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세무과는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에 큰 역할을 해 주시는데 우선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격려 해 드리고요. 지금 구세 감소가 많이 됐죠?

예.

무엇 때문에 감소가 많이 됐습니까?

구세감소요인은 올해 자동차차량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돼 가지고 약 27억이 감소됐습니다. 현재로써는 행자부나 시에서 보전책을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실한 보전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하반기중에 보전책이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없어지는 겁니까?

자동차세가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는 겁니다.

면허세가 폐지되는 바람에 구세가 그마만큼 감소가 된다, 27억이 감소가 되면 글쎄 위에서 얼마나 보전책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체납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납차량관리는 현재 저희들이 올부터는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체납차량경고카드제운영이라는 것을 올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노란경고카드제 해서 2회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납부해 주시오 하는 그런 경고카드를 노랗게 제작해 가지고 부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언제까지 납부하시오해서 그렇게 항상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납부치않을 때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럴 계획으로 올부터 예고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체납차량이면 무조건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했는데, 올해는 노란 카드를 가지고 부착을 하고서 그렇게 예고를 하고 난후에 언제까지 납부하시오 해서 납부하지 않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 이달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예고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자의 몇프로가 자동차....,

28%입니다.

구청에서 전부다 관리할 수는 없죠, 동의 협조도 많이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자치센터 되고서 전과같이 체납액 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도 사실은 구로 다 이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동직원들의 어려움중 세금걷는 것이 제일 어려움이 큰 것 같더라구요. 가정방문까지 해 가면서! 그래서 어차피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지고 들어오는 세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체납자관리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구청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동직원들이 협조를 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왜냐하면 동사무소 다니면서 가장 어려움이 이 세금 걷는 것이거든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낮에는 없고 밤에 가야 만나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세무담당이라든가 그 사람뿐이 아니라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세금 받으러 다니더라구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참여해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어차피 그만큼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김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우리 민원봉사실이 우리 구청의 얼굴로 인식하고 친절과 봉사로 열심히 전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장으로 오래 계시다가 본청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우리 구청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민원을 담당하는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축하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과장님으로, 동의 동장님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오래 계셨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함이나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 서구민이 항상 우리 구청을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민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비상급수시설 한 것을 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바닥에 깔판이 있고 위에 꼭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조그만 물통은 들어가는데 물뜨러 온 분들이 큰 통은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꼭지를 빼 버린다고요, 꼭지를 빼고 호스를 밑으로 연결해서 밑에서 물을 받거든요. 지금 우리 복수동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설치할 때 잘못 해 놓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이 얼마나 더 나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주로 물을 뜨러 온 사람들은 큰 통 가지고 오거든요. 큰 통을 위에다 받쳐놓고 받을수 있도록, 안들어가니까 꼭지를 빼내버리고 호스를 밑으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설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재 있는데도 거기 고장난 것은 여기 구청에서 해 줍니까?

예,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해서 월 1회는 꼭 청소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한번 설치를 잘못 해 놓게 되면 그것이 고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확인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혼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서구의 작년도 이혼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참고로 뒤에 담당자 있으시면....,

작년 1년에 1,146건의 이혼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혼이 법에 가도 며칠동안 기회를 줘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을 사실 가면 그 자리에 서서 의사들어보고 도장찍어 버리더라고요. 상당히 많네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많길래 참고로 여쭈어보는 것인데 상당히 많네요. 이러한 것도 이혼의 사유는 부부간의 당사자문제도 있지만 주변환경등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친절하고 가정이 원만하게 갈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우리 민원봉사실에도 간접적으로나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외국인등록명부 전산화 사업추진 있죠. 이것이 전에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부터 추진하는 겁니까?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명부가 전산화가 안돼서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