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득 의원 5분자유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길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인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장을 중심으로한 기술담당관, 6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여개의 각종 시범사업과 농민교육사업, 농촌 후계인력육성사업, 각종작물, 병해충 방재사업등 지도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보살펴주심과 도우심 가운데 각종 시범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주요업무 실천계획은 기술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수 자생약초 특산지 조성등 12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장수 자생약초 특산지 조성입니다. 자생약초의 소득 특산을 위한 용역을 1월 중에 전문기관에 용역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 사업비는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식생 및 지형지표조사는 2월과 3월중에 완료를 하고, 3월 하순경에 각계 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시한을 확정짓고, 실용화 소득가능한 약초에 대해서는 4월중에 실증 재배포장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군비 5천1백만원과, 자부담 5천1백만원, 총 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말까지 재배면적은 47.5ha이며, 금년도 신규 조성 계획은 10ha입니다. 대상농가를 2월중에 선정을 해서 4월부터 9월까지 토양기반 조성과 재배시설을 마친 뒤에 혹한기 이전인 11월 15일 이전까지 묘목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묘목 10만주를 지원 생산토록 해서 저렴한 가격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미자 사업에 총 사업비는 3억1천만원이며, 이중 군비지원이 1억3천만원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다음은 가시오가피 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장수군내에 가시오가피 재배 면적은 3.5ha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묘목을 2만7천주를 신규농가에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배제를 하고 새로운 농가에게 지원하겠으며, 2002년도에 식재할 수 있는 묘목생산은 10만주를 지원생산해서 저가로 농가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가시오가피 잎차 및 액기스 등의 기능성 식품 개발과 성분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2천4백만원이며, 이중 군비가 5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천마 실증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단지 1ha이며, 자목 15,000본에 대해서 종균 7,500병을 접종하고 종마는 평당 1kg씩 총 3,000kg을 입식할 계획으로 3,4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3천5백만원이며, 종마와 종균 구입비에 대한 군비 3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옻 재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개소 1.3ha입니다만, 농가를 선정해서 묘목 11,700주를 4월중에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농가당 지원 규모는 줄이고, 개소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천5백만원이며, 이중 군비 지원이 1천만원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꽃묘 생산은 야생화, 화단조성용, 플라워박스용 등으로 구분해서 16,000주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1월 하순부터 파종작업을 실시해서 9월과 10월중에 용도별로 산림과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군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안개꽃 조직 배양묘 생산 공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안개꽃 재배 면적은 20농가에 6.2ha이며, 매년 모 수요량은 20만주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작년도에 이어서 모주 5만주를 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으로 생산해서 화훼협회에 분양하고 화훼협회에서 자체 삽목 증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확보예산은 군비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가림 신선 과체류 특성화입니다. 중점 보급 대상 작목으로는 고추, 오이, 수박, 토마토, 호박 등이 되겠으며, 이들 작목에 대한 중점개발 지도 과제로는 수박과 오이, 오이와 상추 등 비가림 이기작 작형을 적극 개발해서 보급하고, 풋고추, 홍고추, 건고추를 병행해서 생산할 수 있는 고추 조숙 터널 재배기반을 구축하도록 중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출하시장별로 기호성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정밀검정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시험포 운영입니다. 시험포 운영은 크게 일반 포장관리와 시험연구 분야 두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일반 관리입니다. 정지 전정은 겨울 전정과 여름 전정을 목적과 시기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는 예방 위주로 8 내지 12회를 실시하고, 유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지 유인작업을 통하여 조기 결실을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험포 총 관리운영비는 지주시설 보강비 1천780만원을 포함해서 총 9천2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실증시험 연구사업입니다. 먼저 초생재배용 초종선발 시험은 전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효과를 측정한 다음 농가에 배, 포도, 복숭아를 비롯한 전 과수농가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지계통의 전정비교시험입니다. 현재 M9대목 외상 재배에서는 절대적으로 금기시하고 있는 측지 절단과 적심, 이 사업을 통해서 무적심과, 유인 등 비교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차는 성적이 즉지 적심이나 절단 전정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확대해서 효과가 나오는데로 농가에 기술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고 밀식의 확립에 대한 시험도 원예연구소와 공동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장수 추석사과 품종 선발시험사업입니다. 현재 모수는 JS1호등 60개의 품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품종에 대해서 숙기, 당도 등의 특성검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이고, 변이종 수집등 유망계통 품종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고품질 다수확 포장 지정운영입니다. 현재 1번과 6번 구간을 지정해서 고품질 다수확 생산은 물론 경영비 절감 시스템도 도입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지도사 운영입니다. 지도사를 6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월 1회이상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도사들로 하여금 월 5회 이상 담당지역에 출장지도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기술습득을 위한 일본연수를 9월에서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6백만원이며, 군비지원이 3백만원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사과 우량묘 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저온저장고 신축과 선과장, 작업장 등을 개정리에 시설을 할 계획이며, 모수포 및 자근묘 생산 포장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5억이며, 국비와 군비가 50%씩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저장고와 선별작업장 시설비가 2억9천만원이며, 모수포 설치사업이 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플로드 조성용 묘목생산사업입니다. 생산계획으로는 8,000주 정도를 직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환경적응에 관한 실생대목을 활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품종으로는 대마링, 알프스오또메, SKK14호 등 6개 품종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41만3천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입니다. 먼저 수리시설 신축 및 장비보관입니다. 농기계 수리시설은 2000년도 사고이월 사업으로 수리장 172평과, 격납고 200평을 3월중에 착공해서 6월중에 완공토록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이며, 이중 국비가 4억, 군비가 2억입니다. 다음은 훈련용 농기계 보강사업입니다. 구입과 장비는 승용 이앙기, 승용 경운기 등 3종 3대이며, 확보예산은 6억2천2백56만원이며, 국비가 50%,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비미부담금 4억원은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활동입니다. 수리반 편성은 2인1조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100개 마을을 사전 지정고시한 후에 정기적으로 방문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내에 고장신고 접수 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계 공고와 합동으로 5월과 7월사이에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일제정비 점검활동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3백5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운기 후미등 및 예취기 보호대 부착사업입니다. 후미등 100대 450만원, 보호대 100대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상 농가선정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순회 수리팀이 직접 부착토록 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부녀자반, 안전운행반, 기능사반 등 농기계 안전운행과 사용에 대한 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인터넷을 활용한 농작물 병해충 전산화 사업입니다. 채소, 과채류, 화훼 등 30여개 작목을 대상으로 병해충별로 원색사진, 피해양성, 방재방법 등을 전산화해서 동영상으로 제작 기술지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은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3농가에 대해서 구축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5농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보다 더 있을 경우에도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훈령 0371호로 규정된 내용으로서 총 위원수는 28명이며, 연간 3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여 농가지원사업장 선정을 비롯한 장수농업발전 방안 모색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개발 과제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사업비는 4백만원이며, 국비와 군비가 50%씩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상담실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상담실에는 지도사 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농림사업 신청자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지원을 비롯해서 각종 농업관련 상담은 물론 농축산물 출하유통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을 400농가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장수군의 주요 15개 작목에 대한 표준 소득 조사와 귀농의 창업지원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사업비는 2,136만8천원이며, 이중 국비가 1,287만4천원이 있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벼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정부보급종의 보급 예시량은 69.54톤으로 1,390ha분의 종자량입니다. 보급품종은 중화벼 등 8품종으로 2월 10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영농기 이전인 3월 중순까지 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은 차액 20kg가마당 4,828원씩, 총 2천9만3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재 지원사업입니다. 확보예산은 총 1억5천3백만원으로 국비 2천9백만원과 도비 1,45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우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농설계 교육시 농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농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방재협의해서 방제 시기 지원방법, 지원약재 등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종합진단실 설치사업입니다. 진단실 설치는 기술센터 내 예찰실 내에 세균 감별장치 등 15종의 장비를 구비하고, 병충별 화상스캔을 통한 인터넷망 정보제공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8백만원으로, 국비와 군비 50%씩입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토양검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사업은 고랭지 채소 오이 등의 소득작물 재배지 800점을 비롯해서 논토양은 금년도 산서면과 계남면을 대상으로 872점을 체토검정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논농업 직불제 대상지 토양검정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목인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사과를 비롯해서 포도, 배, 복숭아 등 500필지의 과수원의 토양을 분석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2년차 지속적으로 검정관리토록 하겠으며, 본사업은 2월 상순경에 해당농가를 대상으로 시비처방 설명 교육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예측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지점으로 군전체를 대상으로 표고별, 수계별로 지역을 설정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관련 기상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기상장치를 설치하는데, 확보사업비는 1억이며, 국비와 군비 50%씩입니다. 다음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오미자외 9개 품목 2,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 중 전년과 달라진 점은 우선 교과편성을 기존의 사과, 화훼 등은 제외를 시키고, 신규 전략 작목으로 구상되고 있는, 고추, 오이, 수박, 오미자 등의 과정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정보반도 처음으로 1개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172만원이며, 대부분 읍면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먼저 장수군과 진해시 4-H합동 야영교육은 8월 상순경에 장수군 회원 120명이 진해시를 방문하여 갖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8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는 3월 하순경에 경영인 및 가족 6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장수농업 발전을 다짐하는 한편 가족 한마당 행사 등의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개최장소는 계남면 연합회에서 주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인 해외연수입니다. 시기는 7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수혜택을 받지 않은 경영인 20여명을 선정해서 우리 군과 농업여건이 비슷한 중국 산동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천만원이며, 이중 50%를 자부담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품목분과 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품목분과 교육은 우선 벼, 한우, 오이 등 4개 분과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주요작업 시기별로 현장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백만원이며,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및 실적발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향토음식을 발굴 전승하기 위한 우리 음식 연구회를 조직해서 육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분기별로 연찬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향토음식 전승재현 등의 실기 실습 계획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1년동안 개발한 내용에 대한 실적발표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회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줌은 물론 우리 관내에 확산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지원사업비는 5천만원이며, 국비와 군비 50%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은 전부 농촌 활력화 시책사업으로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국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서, 장계, 천천면은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미설치 읍면 중 1개소를 금년에 선정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물 신축비 및 기구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분야, 2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3천만원이며, 이중 보조가 5억9백만원, 융자가 2억2백만원, 자부담이 4억1천9백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식량작물이 4개사업에 1,417만원, 원예 특용작물이 8개사업에 5억7천만원, 과수 화훼가 4개 사업에 4억1천3백만원, 새마을 개선이 3개사업에 1억2천만원, 정부유통사업이 2개 분야에 1,260만원입니다. 시범사업의 선정절차는 농림사업 지침에 준해서 먼저 신청 공고를 30일간 실시한 후에 읍면사무소나 농업인 단체에 신청을 받은 후에 현지 심사 및 신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서 2월중순경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신청자 중 탈락자와 선정되 농가에게 각각 통보를 하고 사업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착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벼우량 품종 비교 시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개소 0.4ha이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4가지 품종을 비교 전시한 후에 유망품종을 선발 보급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비료 농약 운영비 등 재료비 6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18쪽입니다. 재해상습지 논 개선시범사업은 1개소 0.3ha를 선정하여 찬물나는 논등의 재해개선을 위한 시범요인을 종합적으로 투입하는데,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합하여, 1천5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파밤나방이라든지, 좀도둑 나방, 거세미나방 등에 대해서 성페르몬 트랩을 설치해서 발생도를 줄이므로 농약 방제수를 대폭 축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고랭지 노지 채소에는 10ha규모를 하우스는 1ha규모를 단지로 묶어서 1개소를 선정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 시법은 개소당 0.2ha규모로 4개소를 선정하여 그린 음악 시스템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양 종합환경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1개소 1ha를 대상으로 필지별 토양검정 결과를 토대로 토양종합개량은 물론 비비비조 시험 등을 통한 환경농업실천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7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저투입 영농실증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ha이며, 토양검정을 실시한 후에 시비처방을 위한 질소질 비료 30%를 감량 사용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훼벤처 농업육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화훼농가 1농가에 대해서 꽃 선별 및 결속 등 품질 보호법을 통한 수출기반을 다지기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보조 4천만원, 융자 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등 총 1억원입니다. 다음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부엌과 목욕탕을 개선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10농가를 선정해서 호당 농특회계 480만원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매년 중앙정부의 지원규모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의 호응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형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농가로서 절수형 수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변환경도 병행해서 개선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호당 80만원을 지원하고, 20만원을 자부담하는 등 총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자가 많은 사업입니다만, 도비의 제한적인 지원으로 수요를 일시에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감갖기 사업 포장개선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규격화 포장으로 고시하는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1개소를 선정하여 포장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제작, 용도별로 다양한 포장재 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4백만원과, 군비 4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등 총 1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호로서 인터넷 정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주변기기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중앙과 도단위에 일정과정의 정보화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교육이 끝나면 정보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육조기다수확 사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 6ha이며, 농가선정의 1순위를 신규농가에 두고, 귀농창업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그 동안 장수에서 개발된 모든 기술을 종합투입함은 물론 중앙의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5천만원으로 보조와 융자가 각각 40%, 자부담이 20%이며,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저장고 환경관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존의 저온저장고 10평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농가를 선정하여 멀리 떨어져있는 저장고의 환경관리를 전화선 모뎀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초생재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ha이상의 수확을 하고 있는 과수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경사지 토양유실 방지와 유기물 공급을 위한 열간 목초재배와 제초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50%씩 총 6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마지막 보고하신 사과 생육 조기 다수확 조성사업이 상당히 지원폭이 큰 사업인데, 이것은 대상농가를 지금 선정은 안되어 있지요?

예.

대상농가를 6ha를 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 연말에 산학협동 심의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개소 6ha인데, 지원한도는 1농가에 1ha를 최소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ha이상은 지원을 안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농가는 2순위로 내려놓고, 철저하게 신규농가 중심으로 하겠다. 그 중에는 귀농창업자도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업여건인데, 현재 개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금년 봄에 녹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특히 지금 기후에 품질이라든지, 수확량이 많이 좌우되는 품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서에서 젊은 사람이 하나 해보겠다고, 백운리 쪽에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신계장에게 본인이 원하니까, 해줘보라고 했는데... 만일 우리가 권하는 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을 하더라고... 무엇인가 젊은 사람이 소득을 찾아야 할 것 아니예요. 해보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서라고 사과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수의 사과 주 품종은 조중생종쪽으로 품종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품종을 가지고는 높은 지대와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만생종쪽으로 품종을 선택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시험포에서 선발하고 있는 JS1호라든지 2호, 조생후지를 가져다 심었을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그런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우영이 재배하고 있는 사과 1ha는 지금 수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장을 못 가봐서 그러는데...

거기는 배나무에 전념을 하고 사과원관리는 조금 부실해서 크게 괄목할만한 성과는 못내고 있는데, 사과 품질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영이 재배하고 있는 사과 포장과 농장을 아까 백운리에서 젊은 사람이 한다는데, 그것은 기후차가 상당해요.

백운리는 상당히 입지여건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사과 시험포에 있어서 우리 장수군에 추석사과 면적은 얼마나 되요? 말하자면 조생종 사과면적은?

추석이 9월상순에 들었을 때는 약 50%정도가 출하를 할 수가 있고요. 9월중하순경에 들면 통계상으로는 70%정도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면적별로 파악된 것은 없어요?

품종구성이요. 후지사과가 30%이고, 후지이전에 나오는 것이 70%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성과수 면적이 380ha?

성과면적이요?

예, 지금 수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작년까지 약 200에서 250ha정도인데, 금년에는 300ha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300ha중에서 추석에 출하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냐?

한 200ha.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수의 사과는 다른 의원들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데, 나도 역시 장수의 사과는 앞으로 만생종은 지양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양을 하고 조생종 추석사과로 전부 앞으로 권장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할 것 아니냐, 그래야 소득과 연계되겠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주문합니다.

단편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실제농가들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장수군에 호당 평균 사과원면적이 1.86ha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전업규모를 갖추고 있는 그런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1.86ha이면 약 5천5,6백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5천평 이상되는 것을 추석사과로 전체를 다 품종을 구성했을 때는 시기에 맞게 작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은 기왕에 기 조성된 면적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신규조성 과원에 대해서는 권장을 해야겠지요. 권장한 사항이지, 강제규정사항도 아니고, 농가에서 할 때에 농가에서 문의가 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장수의 신규과원 조성에 있어서는 조생종으로 해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애플로드 조성은 지금 구간이 시책업무 보고때에 구간은 그때 보고가 되었지요?

지금 우선적으로는 관광순환도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리에서 장수노선, 장수에서 천천노선, 잠정적으로 3개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만, 약 8천주정도의 묘목이면 5m간격으로 양쪽으로 심는다고 해도 80km정도를 심을 수 있는...

80km.

예. 그러니까 묘목은 넉넉하게 생산해서 수요를 감안해 가면서 조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역시 여기도 비대관리가 뒷따라야 하고 그 다음에 활착율이라든지, 살 수 있게끔, 그리도 나중에 수확기에 들었을 때에 수확의 목적은 아니지만, 이것은 관광용이지요?

예. 지금 일반 사과가 아니고, 관상용 사과로 품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답의 피해가 있다든가 했을 때에 제거를 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답의 햇빛을 가린다면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피하고, 또 수형자체를 그늘이 적게 지는 수형으로 적극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적으로 묘목생산에 들어간다 그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마재배는 인삼보다 좋다고 하는 것이 천마라고 하는데, 산서에서 몇사람이 이것을 재배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시범으로 해서 이것이 농가로 들어가지요.

예.

이것이 성공을 거두어야 할 텐데 이것이 상당히 생육이 어려운 작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단의 기술지도가 필요할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송천동 시험포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송천리 지구요?

예, 송천리.

지금 현재는 ...

거기가 400평이든가요.

송천리요? 거기가 5천평.

거기를 왜 묶어 놓고 놀리나요?

거기는 아까 보고 드린데로 사과 우량묘 생산 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활용을 하든지... 의원님들이 작년 봄에 한번 간 일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그 위치가 아주 적지이던데요.

그래서 현재 거기는 일단은 양쪽에 시험포를 관리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집행부에 양쪽의 활용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에 거기에 사과 우량묘 생산포를 거기에 본격적으로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몇가지 보고를 해주었는데, 안개꽃, 비가림, 꽃묘생산 했는데,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는 지역적으로 7개면이 형성되어서 군단위를 이루고 있으니까, 각 면별로 어차피 권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품목개발을 해서 지역특성화 사업을 하나씩... 1면 1품목 권장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고랭지 채소 사마귀 병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도에 엄청난 채소농가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삼아서... 아마 사마귀병 약제 예산도 올해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제지도를 해서 농가 소득에 연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이 있고, 지금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전통음식이 있고 그러지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향토음식개발이 있고, 보건의료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전통음식 개발이라고 했던가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나는 한 곳에서 했으면 하겠더라... 향토음식은 무엇이고, 전통음식은 무엇이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군전체로 해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실용상품화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순수한 농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전통이든 향토음식이든 연구하는 모임체를 하나 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맥락은 같은 맥락인데, 접근하는 방법이 의료원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개발에도 예산이 투자됩니까? 사업비가 3천5백만원이네요.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판매 목적도 아니고...

단순히 연구하고, 전승, 재현하고, 상품은 가정으로 가는 거고, 의료원의 향토음식 운영은 공무원들 중심으로 짜여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부녀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농촌 일감갖기라고 해서 대성리에 무엇입니까?

무말랭이.

그것이 무말랭이 창고입니까?

예.

거기에서 작업을 해요?

예.

언제 한번 거기 지나다가 들려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방금 육동수 부의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21페이지 생육조기 다수확 사과원 조성사업에서 한마디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미처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실이라든지, 최종확인을 하는 의회에서라든지, 이 사업에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하는 정확성을 감지를 못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라고 한마디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야 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과원조성을 하는데,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산업경제과에 예산이 선 것을 보면 ha당 1천만원으로 조성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봐서 40% 지원해서, 4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또 개간을 하는데에 있어서 ha당으로 따져보면 375만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ha당 5천만원씩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농가들에게 선정되지 않은 농가에 사과과원을 조성하는 농가는 위화감이 생겨요. 특혜성으로 사업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이제 사과라고 하는 것을 실증시험이나 시험을 한다고 하는 단계는 지났어요. 모두가 똑같은 지원을 받고 공평성에 맞는 과원조성이 되도록 해야지, 이런 사업비가 이 지원이 되어서 지원을 못받은 농가는 어떤 쪽으로 불만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까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해야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본 사업은 중앙에서 어떤 메뉴를 준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세건을 중앙에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오미자 단지 확대, 가시오가피 사업, 이 사과사업, 세 개를 했는데, 오미자는 2000년도 작년에 2억5천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2년간 지원이 불가능해도 안되고, 오가피는 아직까지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고 해서 안되고, 이 한 건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천만원 총 사업비 중에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결국 보조는 40%이고, 나머지 자부담이 60%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들어갑니다만, 현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런 농가들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말로만 해도 안되고 거점농가를 육성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만히 있어봐요. 센터에서 군비만 들어간다고 해도, 국비가 있다고 하지만, 1천만원씩 ha당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군비만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6천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6농가 외에 과원조성할 수 있는 숫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불만을 낳기 위해서 아무리 국비를 따왔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인지, 또한 여기에서 면적을 더 넓혀서 우리 군에서 세운 지원데로 액면을 맞추어서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보나,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에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봐요. 이것은 선심성 사업입니다.

의원님,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불만이나 낳고... 행정은 항상 공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요. 누구 한테나 똑같아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 위화감이 생기고, 불만이나 낳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이야기는...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지원사업 지침을 보면 이것이 우선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시군에서 서로 달라고 해서 무진장히 애를 씁니다. 저희들도 나름데로 해서 중앙에까지 이야기를 해서 따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지침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마음데로 할당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과라면 그래도 장수가 전국적으로 유명화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현재 저수고밀식 그런 과원으로 해서 표본적인 과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가 따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수고밀식으로 해서 지금 몇 년전부터 실증시험을 다 해서 그것이 정말로 효과적이고 아주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하는 쪽으로 해서 이미 시험단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과원조성하는데 이 예산을 750만원을 가지고 다 할 사람들은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과계와 우리 센터와는 계산법이 나와서 40%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은요. 그런데 40%로 맞추어서 이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ha당 5천만원이 드는 사업비로 해서 산정해서 나와서 지원이 되니,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과원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750만원 받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조성한 사람이 이것을 보았을 때에 어떤 쪽으로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그점을 생각해야지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1999년도에 1개소, 2000년도에 1개소를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750만원을 지원받아서 한 농가들이 불평불만을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그것을 선호한 분이 있고,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3천만원이라는, 자기 돈을 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설계에서 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지원하는 1천만원은 거의 묘목대 수준의 지원입니다. 또 일반 농가들은 일반 지주에 묘목만 심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만히 있어봐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여기의 내용을 보면 개간사업비는 개간사업비데로 ha당 375만원의 과원조성비를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선정되는 농가들에게는 어디만큼 지원이 되는지, 지금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곳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술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같이 상의를 하고, 또 의원들하고도 별도로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릴께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나는 이 문제도 전담의원으로서 산업경제과와 산림과와 기술센터와 언제 만나서 업무분장을 많이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선 산머루를 도에서부터 무진장을 정책지구로 해서 단지화를 시켜야겠다고 하는데서 300평당 180만원씩 지원비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업경제과에 서있단 말입니다. 그런 업무는 여러 가지 기술노하우라든지 만약에 실패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심층분석을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해서 보완 내지 개선을 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센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센터가 실증 시험, 지도기술 같은 것을 적용시켜서 이 지역에 소득의 특화작목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산업경제과 유통계에서 이것을 취급을 한다고 한다면 선정해서 돈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이 나요. 전혀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실패면 실패고, 실패해서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농업소득작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측면에서 본의원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 생각은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지도사업과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업무라 하지만 실은 센터의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술 개발, 또 기술 보급사업이 주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 답이 나와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시험소라든지,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저희들이 가져다가 이 지역에 접목을 시켜보는 그러한 기초적인 접목을 시켜보는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여기 지역에 확정적으로 이 기술이 맞다, 소득과 연결이 가능하다 하면 그때 가서 행정으로 넘겨서 행정에서 대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과 지도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산머루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나 많이 해보았던 작목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과원조성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시험사업, 이것이 저희들이 주로 담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 센터 소장의 의식이 생각하는 것이 왜 저런가 하는 생각을 ... 물론 시각차는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산머루라고 하는 이 과일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만약 이것이 소득으로 연결만 시켜준다고 한다면 우리 농가에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낫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더 개발해야지, 사과에만 치중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것 한계가 있어요. 백날 이야기 해봐요. 몇농가에 어디만한 면적이 앞으로 확대가능하냐고 하는 측면에서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산이 180만원씩 지원하면서 그 예산이 3억6천얼만가 썼을 겁니다. 10ha인가, 20ha인가 되어서... 그런 정도의 사업비가 선 것을 가지고 이 지역의 소득으로 어떤 경우든지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서 기술보급을 해서 그것이 이 지역에 명산품화 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은 산업경제과에서는 내가 볼 때에는 기대를 못해요. 전혀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센터기능이 역할이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이다하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은 반드시 센터 업무로 가야할 것이다 하고, 또 고추 또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센터로 가야하는데 왜 산업경제과로 가느냐. 여러 가지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계열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센터와 농협이 연계를 해서 가는 길이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세 개 과와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업무를 서로간에 자기들이 그 업무를 훌륭하게 목적대로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병선 과장님 답변해봐요.

말씀하신 내용은 산머루라든지, 고추 같은 것은 일예를 들어서 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산림과라든지, 산업경제과, 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기능을 찾아서 업무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소장님이나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명쾌하게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군의 조례라든지 규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군수까지 참여시켜서 합시다. 부군수까지...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루어 나가는 것이 ...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개발 사업을 농민단체에서는 논개축제 군민의 날 행사때에 자기들이 참여해서 농민들까지 전체 대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논개축제 행사에서 사당에 장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인들을 데리고 해외 연수를 가신다고 했는데, 중국 산동성이 선진 농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간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관광을 시켜주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요?

관광이 아닙니다. 각종 인터넷 자료를 보면 중국 농업이 모든 분야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를 초월한 분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주 공격, 수출 시장으로 설정해 놓고, 여러 분야에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책지원이라든지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동성이 인천항과 맞바라보고 있고, 위도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생산 품목도 보니까, 축산, 과수, 화훼, 이런 장수와 유사한 품목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경영인들이 견문을 넓히지 않냐 그런 겁니다.

어차피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집약 농업이 아닌, 생산량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체제일 것이고, 우리와는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고급화를 농업을 하고 있는 일본이 그래도 선진농업을 하고 있고 해서, 그런 점이 있을 것이다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4페이지 논농업 직불제라고 하는 것... 몰라서 묻겠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옛날에도 해왔잖아요.

처음했습니다. 이것은 WTO 이행각서에 농업용 보조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정부벼 수매량을 연차적으로 계속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농가들이 정부 수매를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결론적으로 그것은 쌀값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논농업 직불제는 농림부 표현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논 평탄작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논폭이 있고, 2개월이상 물을 담아서 재배를 하면 논농업 직불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벼뿐만이 아니고, 미나리를 재배해서도 되고, 연뿌리를 재배해도 농업직불제에 해당이 됩니다.

어디만큼 직불제 돈을 받을 수 있냐는...

ha당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3천평까지로 해서 2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2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혀 무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예. 그냥 보조입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예. 주는데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아까 토양검정 보고를 드렸는데, 토양검정을 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범위내에 성분이 나와야 합니다. 또 농약 잔류검사도 하는데, 농약도 잔류 허용치 범위 내가 나와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논농사를 남에게 위탁해서 짓는데 보통 한가마니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에서도 시비 논란이 되겠네요? 이것이 나오니까...

요즘에 이것 때문에 논농사 임차료 값을 더 올려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선 WTO고시 협정된 이후부터는 농가에 생산비로 해서 함부로 못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ha당 벼로 보았을 때에 25만원입니까?

아닙니다. 벼가 되었건, 미나리가 되었건, 연근이 되었건, 2개월간 물을 담아서 농사를 짓는 논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데요. 진흥지역 안으로는 ha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은 되고요. 최소규모는 300평 이상인데, 300평이면 2만5천원인데, 최소금액은 5만원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300평 농사를 짓는 사람도 5만원, 600평 농사를 짓는 사람도 5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해서 또 2ha까지만 됩니다. 1농가당.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재 지원사업은 본의원이 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에 벼멸구약으로 주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 쓰지도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농약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카드로 만들어서 면적단위로 해서 농약을 필요한데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그래야만이 누수없이 효과가 나타나는 지원이 될 것이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 수리센터, 작년에 예산 세운 것이 이월사업인가요?

예,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전혀 예산이 안섰었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은묘 사과우량묘 생산에 가면 말입니다. 이것을 묘생산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우선 약3억원정도는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에 보고드린데로, 시험포 저온저장고와 선과장 작업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정도를 가지고 포장조성 내지는 묘목을 구입해서 생산포를 만드는데요. 보조된 데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자를 지정해서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판매이익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저희들이 직영할 것인지, 이것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가들에게 싸게 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려고 하는 목적인지 이것을 분명 해야 되잖아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별도 운영자로 한다면 그것은 일반농가들에게 저가공급은 어렵습니다. 지정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묘목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생산비로만 분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했을 때에는 인력문제가 지적이 되고요. 또 저쪽으로 넘기면, 또 그런 측면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와서도 결정되기까지는 충분히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그것을 파헤치려다가 중간에서 말았지만, 센터에서 묘를 생산해 낸다고 예산을 가져간 일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추적도 안해보았고, 사과조합에도 묘를 생산해서 싸게 공급한다고 해서 예산을 가져갔었고, 그만큼 지원받은 만큼 싸게 우리 농가들에게 공급을 해주었다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요. 우리가 자기들 살림살이 해주는 것 아니고, 한푼이라도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가피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 지역에서 다른 지역까지 세원확보가 되어서 장수군에 많은 공급이 확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분명하게 결정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시장가격이 오가피묘목은 없어요. 그래서 시장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서 자기들 마음데로 가격을 매겨서 자기들 조합원외에 희망농가에게 공급했을 때에 엉뚱한 가격을 불러서... 자기들은 지원받아서 생산해놓고...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꼭 우리가 정리가 되어서 기록이 보존되어 가면서 관리가 계속되어야 되요. 지금 산업경제과는 전부 카드화해서 전산화 시켜놓았어요. 지원농가별, 또 사업 하나하나 하는 것, 과정을... 센터에서도 그것을 하셔야 되요.

저희들 센터 사업과 같이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총괄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센터는 센터대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내놓아야 되요. 그래야지 돈만 투자하고, 전혀 효과도 없고, 특수한 농가 특혜나 되는 그런 돈이 나가면 되겠어요. 공금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시오가피도 방금 이야기한데로 이번에 묘를 생산해서 묘유지비는 조합원들이 쓴다고 하더라도 묘목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그 예산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카드로 전산화 시켜놓아요. 입력을 시켜놓아서, 나중에 생산된 묘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농가들에게 분양을 하는데 얼만큼 싸게 해주었다는 기록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요? 사과묘생산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정원외 현원에서 기능직 한사람 채용 못하고 있는 것이 무슨 기능직인가요?

업무보조입니다.

그러면 기능직이면 아무라도 채용을 해서 보충을 하지 왜 결원을 두냐 그런 이야기지요. 업무보조 같으면...

지금 총괄정원에 묶여서...

채용을 않고 있다.

예.

그리고 자생약초 특산단지. 정말로 좋은 발상을 했다 해서 예산을 세울때에도 흐뭇하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입니다. 용역비는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수군 기후 풍토에 야생약초, 무엇이나 다 적응할 수 있는 풍토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렇다면 궂이 2천만원을 들어서 어떤 품목이 맞고 안맞고 하는 그런 용역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2천만원을 차라리 아까 우리가 대충 정해진 것이 20개 품목이 대충 정해져 있다고 했지요?

정해질 겁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실한 것이...

용역이라는 것은 장수지역은 어떤 약초가 바람직하고, 천천 같은 곳은 어떤 약초가 바람직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용역비는 궂이 우리가 달리 활용하고 용역을 안시키고 우리가 실증재배를 우리 지도소에서 그대로 해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돈 2천만원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않고 우리가 직접 해보자.

그런데 그런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도 한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약초종류가 중국, 북한산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예측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추는 품목으로 하려니까 ...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때 상담소 소장들 여비 조정이 두군데 면을 관장하고 있는 소장은 여비조정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말아버립니까?

지금 2만원정도 추가로...

추가로 해주고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주어야 되요. 그리고 병충해 종합진단실 설치 기계구입비가 7천8백만원이지요? 그러면 그 기계를 가져다 놓으면 습도, 온도, 이런 것이 기계에 나타나서 여기는 지금 문고병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기계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병해충 예찰은 진단장비입니다. 식물체에도 진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병이 복합적으로 나오거든요. 오이같으면 노균병, 탄저병, 세균성병,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했는데, 이제는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균을 기계로 해서 무슨 병이 있으면 정확하게 정밀 처방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기계로 인해 다 판별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은 그런 이야기이지요. 수렁논을 배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예.

수요가 많을 텐데요.

한 개 예산만 배정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린 음악 시스템 설치.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수영씨가 하는 그런데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화훼가 더 잘 생육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품질도 향상이 되고, 특정해충밀도를 줄이고 하는 그런 음악프로그램...

그러면 그것을 화훼만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가축도 음악을 틀어주어서 고급육 생산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을 내가 어느 뉴스에선가 들었는데, 그러면 가축도 한번 같이 해줘보지요.

저도 그런 가축이나 그런 것에 했다는 자료는 몇번보았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험하고 특허받은 것은 화훼가 아니고 작물입니다. 시설작물. 토마토, 오이, 다됩니다. 진흥청에서 특허를 받아놓은 것을 기술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계남 양돈단지 같으면 가져다가 틀어주면 가축들이 더 무병하게 잘 자라고, 좋은 육질이 되고, 그런다면 가축에게도 필요하겠다. 여성농업인 정보화는 우리 여성회원들 중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가구에 두 대를 주어서 활용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저희과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 김재홍담당, 산림 보호담당 우연태 담당, 산림 관리 담당 이환묵담당, 산지 소득 담당 신인식 담당.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금년도에 310ha를 계획으로 경제도 288ha, 큰 나무 18ha, 소득증대에 관한 조림 4ha로 310ha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적지를 조사해서 적기에 심도록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금년도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사업지로 1,010h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월부터 시작해서 예정지를 설계서를 작성후에 8월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5ha가 사업량이었었는데, 2001년도에는 18ha로 경관 조림을 관광차원에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도로변 경관조성사업은 2000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도 역시 밀식 수목을 이식한다든가, 식재지 풀베기 작업을 한다든가, 국토공원화 사업, 동정대 공한지 사업해서 약 5개 사업에 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10km에 1천5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가장 필요한 등산로에 대해서 이정표를 세운다든지, 노선을 정비를 해서 좋은 등산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천3백만원을 들여서 1,700본을 심었습니다만, 금년에도 1,500본을 교부세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천7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금년도에 진화차 한 대를 포함에서 2억6천4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진화대에 감시원들을 철저히 지도를 해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보호 및 보존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량 소나무 기초조사 또는 보존사업 등을 해서 총 1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기에 병충방제를 실시하고, 우량 소나무에 대해서 좋은 보존사업이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작년도에 신설 9km, 보수 0.87km, 구조개량 4.36km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신설을 1.6km와 보수 5km에 구조개량을 대폭 늘려서 17km가 금년도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약 5억9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 좋은 임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육림사업은 작년도에는 650ha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약간 줄어서 총 620ha를 금년도에 계획했는데, 군에서 530ha이때 산림조합 대행사업으로 90ha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무육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사업으로는 금년도에는 표고재배사 26동에 4,300㎡, 저장시설 200㎡, 표고집단지에 중형관정 1개소가 5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신청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정한 신청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작년도에는 290ha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대폭 줄어서 135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40인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총 5,400명을 사역하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봐서 추가로 도에 잔여량이 있으면, 더 추가확보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주로 고속도로변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금년도에 산촌종합개발 사업 마을이 우리 군에 하나 배정을 받아서 금년도에 사전 설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장계면 대곡이나, 오동지구로서 아직 마을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생가를 병행해서 효과가 좋은 쪽으로 동네를 확정지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금년도에 댐이 1개소 있고, 야계사방 1km, 댐사방 2개소, 추비사방 1.5ha해서 총 7억6천9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천천쪽 휴양림 있는 입구에서부터 300본을 더 식재해서 천천까지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는 총 면적이 4,006ha인데, 대부상황이 산지과수에 78ha, 초지에 17ha, 기타 47ha가 경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작년도에 군유림 총 수입은 2천5백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료도 있고, 임목 매각,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에 국유림과 군유림 교환지에 대한 2차분 보상금을 한솔제지에 3천7백5십만원을 지급하면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다음에 국군유림 교환 및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와룡휴양림 조성지의 국유림과 저희 번암면지지리 쪽에 있는 군유림을 교환하는 것을 금년도에 성사시키도록 하겠고, 육십령 가로 공원 부지를 작년도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나서 금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와룡휴양림 관리계획에서 작년도에 총 2억1천4백28만6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 보완사업 완료한 것을 이용해서 휴양객이 많이 오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을 잘하겠습니다. 다음 와룡 휴양림 보완사업에서는 작년도에 야외공연장을 지었고, 복합산막의 구조개량을 했고, 산막의 욕실이 없는, 화장실이 없는 5동을 시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지에서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휴양관을 짓고,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편익시설,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내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6억원이 금년도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산림욕장은 금년도에 완료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완료가 못되어서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임도 끝부분에 라멘교시설과, 전기공사를 지중화로 해야하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가 지원되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휴가촌 관리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약 4천2백62만6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광장 급수대를 설치를 하고, 토지가 작년도에 매입이 안되었는데, 금년도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고, 관리사무실과 현재 관리사의 식당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휴가촌 끝부분에 관리도로를 보수해 금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안산 군립공원은 작년도에 1천2백30만2천원을 벌어들였는데, 금년도에도 성수기 동안만 저희들이 중점 관리를 하도록 해서 민원인 편익시설을 잘 정비를 하고, 청소를 잘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성수기 동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 개간사업에는 작년도에 63ha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0ha로 약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ha당 약 4백만원씩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조성을 위한 전답기반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19농가에서 20ha를 완료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ha계획에 약 4억5천만원이 소요되고, ha당 36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4천만원을 보조하도록 하겠고, 과수농가 유해 조류 포획 보상금이 금년도에 1천만원이 예산이 서서 지원을 하겠고, 총 과수재배농가가 363농가에 490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과원조성사업에 금년도에는 복숭아 재배사업에 2ha,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80ha, 과수 저온저장고 사업에 156평, 배과수단지 조성에 5ha, 과수 관정 시설 사업이 20공, 산머루 재배시설에 20ha가 서 있어서, 총 18억2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1월부터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두어가지만 합시다. 방금 센터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과수계장인가요,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산지소득담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산지소득담당 신인식 계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과원조성을 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사과를 말했을 때에 개간을 할 때는 ha당 개간비로 해서 375만원을 보조를 해주지요. 지금까지는 그렇지요. 그다음에 총 사업비를 1ha하는데, 1천만원으로 들 것으로 봐서 40% 보조기준에 의해서 4백만원에 해주지요. 올해 그렇게 예산이 섰지요. 그런데 센터에서 6농가를 선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배수, 유공관, 녹비작물 재배, 우량측지재식, 자동관수시설, 지주설치 등 해서 했는데, 5천만원을 해놓았어요. ha당.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과원조성을 하는데에 있어서 몇 농가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농가 외에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하는 그 지원비만 받는 사람이 6농가를 제외한... 6농가는 이만큼 지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불만이 안나오겠어요? 우리 군비만 해도 6천만원이 섰더란 말예요. 물론 그 중에는 융자금까지 자담까지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만, 그러더라도 그 보조금을 받는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비만 해도 1천만원씩 받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왜 1천만원이 1ha하는데 묘목식재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어떻게 산출근거를 내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식재하고, 관정시설하고, 또는 유공관시설, 그런 시설비를 토탈 합쳐서 사업비가 4,5천만원드는 걸로 지도소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산지소득계에서는 1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총사업비로 나왔냐, 이걸 묻는데...

우리 사업분야에서는 개간만...

답답하네요. 개간하는데, 375만원을 별도로 준단 말입니다.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 센터에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개간사업비는 우리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원이 되는 데에 대해서 개간사업비를 받고 또 받지 않도록...

그것도 정답이 아니고, 우리 과장과 소장, 산업경제과장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내가 이 이야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께요. 산머루라고 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추진하면 안되요. 이것을 센터로 넘겨야 됩니다. 성공한다고 100% 보장이 안되요. 더군다나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사후관리를 반드시 현장에서 해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을 때에 나중에 결과에 가서 어떤 원인 분석 같은 것이 철저하게 분석이 된단 말입니다. 센터에서 하면... 그래서 실패하는 것은 반드시 보완계획해서 다음에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루어야지 산림과에서 할 것 같으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돈만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요. 업무적으로 그렇게 현장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양해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방화동가족휴가촌 이 두곳을 보면 운영에 관해서 작년에 수입 계산액과, 2001년도 수입계상은 물론 추후에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설을 자꾸 보완해가고, 홍보가 되고 해서 이용객수가 늘어서 징수액이 높아야 하는데, 거꾸로 몇 년안되어서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그래도 입장료라든지 총체적으로 이용객수 징수액이 이렇게 작아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안이한 생각을 갖고 운영한 것 아니냐. 예를 보면 2000년도에는 와룡휴양림에 1억1천4백여만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1억정도 잡아놓고, 가족휴가촌은 4천2백60여만원, 2001년도에는 3천9백만원 이렇게 잡아놓고, 또 이 내용을 보면 그래도 말하자면 지출이 수입보다는 높다고 해놓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지 시설 투자비를 고려한다고 보면 이것은 정말로 허구성이 그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휴양지 관리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휴양지에서 투자액의 환수는 어려운 것으로 봐서, 휴양림이라는 것은 공익성을 많이 강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인데, 금년도 수입액이 작년도 징수액보다 적은 금액은 예산을 잡을 때까지에 벌은 금액을 했었고, 그 이후에 약건 더 벌어들인 것이 합해서 약간 늘어난 상태입니다. 우리 장수에 방화동이나 와룡 휴양림에서 큰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현상유지 관리하는 비용이나 잘나오고, 그 이상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여건이 우리 장수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홍보가 되고, 우리 장수의 좋은 청정지역이 자랑이 된다 생각에서 우리 장수 지역이 홍보된다는 걸로 가름해 주시고 우리가 시설물이 유지나 세월이 갈수록 유지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유지비를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장수지역에 인지도가 낮은 것은 아닌데, 거리가 먼 관계로 시내사람들이 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청 버스를 남원이나 전주까지도 정기적으로 운행을 해서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겠고, 앞으로 홍보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물놀이장 시설하고 뭐하고 해서 중간에 했던 것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다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작년 수입보다는... 예를들어서 작년 수입이 적었다 이렇게 본다 이말입니다. 이런 시설을 해놓았으면, 아무리 공익성이라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국비가 들어오면 군비가 투자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해놓고도, 수입을 이렇게 잡아놓아다고 한다면, 아까 홍보를 하겠다고 한다면 말로만 홍보하는 것이지, 과연 홍보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아놓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눈썰매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되었을 때와, 되어 있을 때, 오히려 수입이 몇푼이라도 늘어난다고 보았을 때에 정말로 열심히들,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구나, 누가보더라도 인정을 하지... 이런 두가지 시설을 해놓고, 이용객들을 유치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서 오히려 적자를 낸다면 뭐하러 시설을 하냐고요. 국가 돈은 우리 돈 아닙니까?

징수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세울 적에 이렇게 잡지말고, 연말에 결산 때에 잡힌대로 보고를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한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겠냐는 겁니다. 시설 운영비 부담이 이렇게 크고 그런다고 했을 적에 그 동안에 방화동이라든지, 어느 부분을 민간에 이양을 시켜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경영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도 어느 부분, 민간위탁, 경영개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그리고 최근 썰매장에 하루에 몇 명씩이나 들어옵니다.

평일은 안되고, 주말로만 지금 이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몇 명이나 되냐고요. 예를 들어서 눈이 내린 이후에 주말에 해서 통계숫자가 몇 명인지 나온 것 있습니까?

주말로는 한 40～50명정도...

어디에서 들어와요?

산막을 쓰는 사람들은 시내사람들이고, 장수지역 애들이 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공익성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과 경영개선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아직은 민간위탁 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영도 이런 정도로 하겠다. 우리 돈 크게 들어간 것 아니고, 국가 돈 가져다가, 시설이 부서지고 하면 투자하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우리 과장님 유능하면서 왜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화동쪽도 그 동안 숙박시설이 없어서 이용객이 많이 되돌아가고 그런 점을 앞으로 삼림욕장이 작년도에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그쪽 휴양림 쪽에서 조성이 되면, 이용률이 더 높아지고, 우리 장수지역 홍보도 더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계속 사업비는 투자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 붇기만 하지 들어온 것이 있어야지요. 하나가 들어가면 한 개반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벌어들여서 국가의존재원보다는 우리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과수재배 농가 농약대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다른 과수, 예를 들어서 사과뿐만이 아니고, 배, 포도, 여러 가지 부분에 농약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4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정말로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사과농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일반 과수라든지, 그런 농가들이 가서 농약을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주고, 그냥 알아서 쓰겠지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하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포도라든지, 사과조합원외에는 거기에는 사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가입조합원이 아닐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데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을 받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보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아까 같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과를 만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중국의 산동성 같은 데 보면 사과를 엄청나게 재배를 하고, 그것이 국내에 들어오면 상자당 5천원씩 간다. 그리고, 품질도 상당히 우수하다 해서 걱정들을 최근에 와서 무척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이 현장에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보고 입수를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에 대체작목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과수는 해외에서 수입이 되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를 해서 장수사과이외에는 확대되는 것을 거의 말리고 있습니다. 장수사과는 아마 수입이 되더라도 추석 전의 고품질로 해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산지이용을 할 때에는 앞으로 과수재배보다는 다른 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오가피나무를 비롯해서 장수산지에는 약용나무가 앞으로 좋은 전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소득증대차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냥 추석사과로 해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과가 어떻게 보면 조기수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추석사과 못지않는 사과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건너오는데 힘들고, 우리 장수만 만들어내고, 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대체를 하시지 말고, 현장에도, 중국도 보내고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대체를 해야되겠다. 물론 지도소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최근에 와서 장수사과가... 물론 아까 같이 추석사과가 경쟁력있는 사과라고 하지만, 지금 추석사과만 재배를 하냐고요. 만생종을 재배를 해서 시장에 내놓는데, 예를 들어서 장수사과는 2만원받으면, 무주사과는 2만5천원을 받는 그런 현상이, 뒤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것은 공공연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판장에 가면 무주사과가 장수사과보다도 현재 가격을 더 받는 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제와 오늘이 옛날이 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중국도 보내고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한다고요. 그리고 다른 과수원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사과 이외에는 다른 작목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심의할 적에도 이 복숭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복숭아도 이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2ha로 지정을 해서 금년에 추진하는데, 그 지역은 어디이고, 왜 2ha로만 정해놓고, 앞으로 더 추가로 면적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희망하는 농가에 따라서 현재 장계에서 복숭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농가의 양과 보조를 맞추어서 그 분들과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서 더 확대를 하든지, 앞으로 감소를 시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권장해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냥 농가들 입맞추는 식의 행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은 좀 앞서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로 이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지원해서는 한된다라고 설령 하더라도 실무과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야 하는데, 엊그제만 해도 다른 작목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놓고, 금년부터 이 복숭아 부분이 나오니까, 상당히 걱정이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그 동안에 보조비율을 공히 40%로 조정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 부분이 많고, 또 그런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성공을 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공히 40%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 밑부분을 보면 산머루 재배시설이라고해서 보조가 60%, 자담이 40%, 그 위에는 당초에 40%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 내용, 또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이 거꾸로 뒤집어진 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매입 승인이 난 민가의 주인이 매입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너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어렵게 작년도부터 설득을 해서 겨우 저희들 계획대로 매입에 응할 수 있는 선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자기들끼리는 연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버림으로써 아랫쪽도 매입이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산림휴양관... 당초에 계획했던 곳에 안하고, 그 자리에 산림휴양관을 지어야겠다는 내용도 알고 있나요?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관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공원지역에서는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이 안 아쉬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시설을 하고 안하고 간에 거기에 산림휴양관을... 만약에 토지를 사서 거기에 지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거기에 산림휴양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을 팔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먼저 같이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데로 거기가 적정지인지 아닌지도 물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그것을 전체를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산림휴양관 적정지가 어디인지를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걱정을 하는 것은 그 앞의 건너편에 산림휴양관을 짓는 다고 하면 일반인이 가격을 대폭요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매각이 되겠느냐고요. 우려차원에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같이 거기에 토지를 매입해서 휴양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생각으로 일반인들은 거기에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 겠냐는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민간인이 계속 활동을 했고, 그걸 빙자해서 부담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 수양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특히 정의원도 그랬지만, 나라도 안팔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짓는다고 계획을 1차 보고하고 해놓고, 그뒤에 와서 환경파괴다 뭐다 해서 하니까,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그것도 밑에 200평을 떼어놓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금년 계획에 건물부지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의원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1,481만8천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5ha 4천7백만원...우량 소나무를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보존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육송 소나무 중에서 보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좋은 모양이 잡혀질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그것을 전지도 하고, 약도하고, 가꾸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를 조사를 금년도에 한 것을 5ha를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집단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여러주가 집단으로 되어 있어야지, 낫주로는 없고요. 낫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여기는 우량소나무로 가꾸어야할 지구이다 하면 묶어 놓고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데, 보존사업으로 전지도 하고, 가꾼다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조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사하는데 이 지구를 우량소나무 지구로 지정을 해야겠구나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 그 나무를 하나하나 가꾸어 나가는 것은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조사자체에는 여비가지고 다녀보면 되는 것이지...

기초조사에 산림생태나, 토양조사, 주변환경조사,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라서 산림청에서 부터의 지시로 ...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그냥 그 나무만 보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작년에 4천4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설계하고, 금년에 6억원을 들여서 산림문화관, 산림수련관 건물 부지조성, 상수도 오수 처리시설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리고 아까 양해도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장안산 군립공원관리라고 해서 작년에 1천2백30만2천원수입이 되었는데, 2001년도 수입예상액을 1천40만원으로 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실제 운영을 해보면 이것이 96만4천원이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결론은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수입지출은 맞게 해놓고, 나중에 운영해보고, 결국 적자되면, 연말에 가서 보고할 때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를 할지언정, 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자체가 수입이 작년에 1천2백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금년에 수입계획을 1천만원 잡아놓고, 지출은 1천1백만원 잡아놓고...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런 보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군수에게 보고가 되어서 아무런 이의 없이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요. 그리고 무궁화가 단심계 홑꽃이라고 했는데, 단심계 홑꽃은 그 전에 우리가 증가시켜온 무궁화가 아니고 계량한 무궁화라는 거지요?

아닙니다. 옛날에 보았던 무궁화가 맞습니다.

옛날 우리가 국화로한 그 나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 1,700본 1천3백만원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어느 노선을 정해서 하겠다.

가로수를 마무리를 하고...

그런데 우리 재래 무궁화는 제일 문제가 벌레가 달라들어서 망가뜨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그거 식재한 것은 이상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만, 무궁화에 대한 것은 물론 진딧물이 약간은 낍니다. 그러나 진딧물은 연중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나무나 병충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일본 사람들이 무궁화를 비화시키려고 하는 말이지 그렇게 병충해가 심한 나무는 아니예요.

우리 집옆에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심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느꼈기 때문에...

진딧물 관리만 몇차례하면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산림과장님 장계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 뭐라고 한가요. 거기에 현장을 건설과장과 같이 가서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토사유출로 인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데,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사후에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내버려두고, 과원조성목적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방댐이라도 빨리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해야되겠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나중에 피해 보상해 주실 건가요? 토사유출로 인해서... 어떻게 하실려나요?

검토를 해서 사방쪽이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왠만큼 개간을 해놓았다면... 그리고 보완을 전혀 안해놓고, 엄청나게 토사가 많이 유출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자기들은 소도나 정비해주고 그렇지, 사방댐 같은 것은 못하잖아요. 그건 산림과에서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덕산에 군립공원안에 여름철이면 식수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가보더라고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청결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인력을 그 지역현장에서 주민들 위주로 인력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업무를 할 적에 더 열심히 하고 깨끗이 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하나는 식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아마 민원을 솔찬히 받았으리라 보거든요. 식수문제를 중간에 식수대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성수기가 되기 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그쪽의 시설 문제는 용담댐 공사가 있기 때문에...

완고하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하라고 하기에는 저도 그 부분은 그래요. 아까 과장님 말씀데로 수몰이 되고, 결과적으로 현재의 위치로는 그런 시설을 포장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야될 것이다 하는데, 그래도 식수문제만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1시간 반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최지효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소관으로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의료원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추진기간은 유인물로 보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동적인 천절봉사 3대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고 깨끗한 복장을 착용하고, 친절봉사 위탁교육은 연4회, 1회에 3명씩 용인에 있는 애버랜드 친절아카데미 교육에 입교를 시켜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연6회 자체 친절봉사를 교육시키겠습니다. 래원환자 설문조사를 연1회 실시하고, 친절도, 주민의 요구사항 등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소 관리입니다. 근무기강 확립에 있어서는 월 1회 복무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친절봉사교육은 지소당 1명씩 5명을 의료원에 아카데미 천절봉사 교육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자체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회계관련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계남 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연건평은 102평이고, 사업비는 4억1천4백만원입니다. 토지매입은 343평에 3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금일 두 개의 감정평가에서 평가자료가 왔습니다. 바로 4월중에 저희들이 설계 승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5월중에는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쨋든 금년중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 보건지소 재착공입니다. 동절기 습식공사 중지로 현재 53% 공정인데, 6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예방계 소관으로 구청소독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소독 면적이 21개소에 95ha, 마을권 소독면적이 240개소에 자율방역단은 436명입니다. 방역소독계획은 연막 분무 합해서 차량소독으로 26회, 마을권소독은 월 성수기 7,8,9월 삼개월 사이에 월 1,2회씩 20회, 마을자율 방역단 소독은 8회, 공동우물 소독은 153회에 26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6천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율 방역 의식을 정착시키고, 전염병 조기발견의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균자 채변검사입니다. 채변검사 대상은 식품위생 접객업소 종사자 집단 급식소 등 해서 저희들이 채변검사계획은 장티푸스 528건에 콜레라는 환자 발생시에만 검사를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임시예방 접종으로서 일본뇌염외에 5종에 계획인원은 7,935명입니다. 소요예산액은 군, 도, 국비를 합쳐서 1천9백74만4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의학의 중요성 홍보 및 계도로 자율접종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검진 사업입니다. 취학전 아동검진을 비롯해서 여성건강검진, 태아 기형아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해서 7종에 대상은 938명입니다. 사업비는 4천485만원이고, 검진항목은 부인암, 골다공증, 심전도, 간기능 혈액검사, 관절염초음파 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병예방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합쳐서 관내에 6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은 1,68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 교육비에 필요한 예산은 41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월 1회이상 혈압 및 혈당검사를 실시하고, 월 2회 순회교육을 읍면 및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거동불능자, 저소득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해서 74명입니다. 진료반은 의사, 간호사. 추진계획으로는 거동불편 및 불능자와 원거리 거주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를 택하고, 신규 및 퇴록환자 조사 등록 관리를 하고, 보건교육 및 재활치료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등록환자는 저희들 관내에 40명입니다. 사업비는 1,140만원,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의 정신질환자 통원진료 및 투약비 지원을 7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육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등록환자는 월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나 가족,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도 역시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부, 영유아 건강진료입니다. 저희들이 임부 20명, 영유아 16명해서 36명입니다. 임부는 등록 증시 시행을 하고, 영유아는 6개월과 18개월, 검진내용에 대해서는 임부는 간염검사 외에 8종을 하고, 영유아는 혈액형 외 6종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예방 접종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기예방 접종으로서 저희들이 대상이 2,018명, 사업비는 567만4천원입니다. 대상자는 0세에서 6세와 여고 1년생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소아마비, 엠엠알, 디피티, 풍진, 해서 대상자들을 적기에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예방 접종일을 일정별로 통보를 해서 접종에 누락자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생 성교육입니다. 대상은 중고교 1년생 5백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강의와 VTR 시청각 교육을 다음 5종의 비디오를 통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 효과를 분석을 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 환자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현황으로는 16명이 있습니다. 진료 및 검사는 연 6회를 하고, 투약은 월 1회씩 12회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입니다. 결핵관리환자는 유병열 환자로 해서 추정환자수가 288명입니다. 그중에 등록 환자수가 32명, 사업내용을 보면 BCG예방접종을 255명, 신환자 발견은 21명, 조회 및 추후검사는 280명, 엑스선 이동검진은 4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위생계 소관입니다. 고객중심 접객업소 육성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합쳐서 관내에 419개소가 있습니다. 시설 및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대상업소 선정은 3월중에 하고, 4월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로 주방과 화장실 등을 주요 정비사항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생검사 실시는 저희들이 4월과 10월 연 2회를 하고, 점검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또 관련단체에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퇴폐, 변태 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하겠지만, 점검반은 행정, 경찰,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위생분야 조사자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6월중에 식품 공중업소업주를 대상으로 395명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저희들이 15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사항으로는 원료 및 제품 구입보관상태, 또 제조공정의 위생상태 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행정과 명예 감시원이 합동으로 6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저희들이 120건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 여부를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체계 확립은 저희들이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저희들이 신고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활용은 4명으로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사 감시입니다. 앵속 및 대마합동 단속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과 검찰 합동으로 6월 7월사이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사 감시입니다. 의약업소가 29개소에 정기적으로는 2회를 하고, 수시로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에 시설 및 정원 적합여부, 부정의약업무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속음식 개발육성입니다. 토속음식 지정업소로는 9개소가 있고, 염소육개장외에 개발품목이 7개품목이 있습니다. 토속음식 개발팀으로 8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시설 및 환경정비 지도를 철저히 하고, 영업 종사자 개인위생관리와 토속음식 개발팀 및 지정업주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겠습니다. 음식 품평회도 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민회관에서 실시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원무계소관으로 환자진료입니다. 6개과에 30병상, 의료진은 43명입니다. 진료환자 예상수를 저희들이 4만명으로 보고, 세입목표액을 7억5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의료보호나 산재, 직장, 자동차, 국민의료보험 환자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진료비를 저희들이 감면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5천명정도로 작년 실적은 약 6천명 정도였습니다. 한방진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원무관리로서 민원처리 및 재증명 발급입니다. 각종 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보건증, 수질검사, 사체검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고, 수입목표로는 1천3백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암검진입니다. 먼저 건강진단입니다. 목표는 지역의 40세이상 홀수년생 및 공무원 피부양자 2,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검진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검진비용은 1인당 2만2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입목표로는 약5천5백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암검진입니다. 저소득계층 100명정도를 보고, 항목으로는 위내시경, 간암, 갑상선 기능 등을 검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의 1명, 치위생사 1명, 2명으로 하여금, 사업항목에 있어서는 구강검진을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치아홈메우기는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불소용액 양치는 초등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불소도포는 3세에서 6세, 유치원생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방문교육 및 예방치료로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추진하고, 노인 및 장애인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간호계 소관입니다. 입퇴원환자 관리입니다. 예상인원을 650명 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관리했던 인원은 663명입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병실간호사로 하여금 전화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거동불편자 등 계속관리를 요할 시에는 가정방문 간호팀과 연계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입원실 및 야간, 휴일 진료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수는 25개 병상입니다. 진료팀은 4명, 단순질환자는 주사나 투약후 귀가를 하고, 정밀진단자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후송을 하겠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는 입원실에 입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저희들 의료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소외계층 자매결연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외계층이 1,247명정도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시설 수용자, 모·부자, 소년소녀가장, 가정방문간호사업, 간질환자 해서요. 추진계획은 1월중에 1년간 기간을 두고 각 담당별로 세대와 연관을 해서 결연을 해서 1년동안 돌보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이다, 특히 의료원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고통이 너무나 컸었고, 지금 진료하는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는 우선 고령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당한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안내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우리 의료진이나 간호계통,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하고있는데도, 진료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민간위탁 내지 경영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의료원의 사업부서라든지 업무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잘못을 예를 삼는 것이 아니고, 비근한 예로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많은 적자와 여러 가지 일반 병원과 같은 행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처지다 보니 정리를 해서 원광의료원에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예도 있고, 또 하나의 비근한 예로 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는데, 은행도 망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흑자폭보다는 주민의 건강에 염두에 두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시를 했지만 부담이 너무나 크다 보면 건강분야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자폭을 메우다 보면 다른 분야에 투자해야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행정에서 하는 일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물론 어느 부서 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있겠습니까만은 보건의료사업은 정말로 잘해주고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색을 낼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다 뭐한다, 여러 가지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힘든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수께서 답변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라든지, 진료부서의 전책임을 맡고 계시는 이태관 원장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지금현재 의약분업이 되어서 지금 어려운 부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분명한 부분은 안나온다 하더라도, 진솔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면서 2001년도 보건의료원사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원들에게도 이해돕기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의 전반에 대해서 검토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이태관입니다. 너무 방대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다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의료원은 사업부서이고, 실제적으로 진료수입을 내는 기관입니다. 다른 부서와의 특수성이 있고, 경영면에서도 다른 부서와 다르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료원은 그만큼 진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후원해 주시는 만큼의 소득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만으로만 다 충족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의료원의 특성상 제반조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 전망,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의료원의 앞으로의 계획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신다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맡겨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부분에 있어서 항상 수입과 적자폭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베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쓴다라면, 도저희 만족한 진료서비스가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총 수입지출에 경영 분석을 통해서 의료원을 운영한다며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 의견보다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근무한 인력이 총 몇 명인가요? 전부 합쳐서... 그런데 여기 보면 퇴원환자 관리,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자매결연, 소외계층에 자매결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과중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소외계층은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진료소를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은 진료소를 폐지를 하려고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필요이상의 역할을 해주니까, 방어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폐지론쪽으로 갔을 때와 그 후에 역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의약분업이 되면서 역할에 있어서 인력을 감소할 수 있는 캡은 안생겼는 지... 그리고 여기 2페이지를 보면 자체평가 실시를 연 1회 한다고 했는데,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의료원 운영을 하려면 자체평가를 1년에 1번 정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 3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자체평가를 두 번 내지 분기별로 4번정도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자매결연에 있어서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다 커버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물론 지소에서나 진료소에서는 진료차원의 한계에서 서비스를 한 것이고, 저희들 의료원에서 특수시책으로 각 담당별로 세대별로 결연을 해서 돌보아 주는 것은 한차원 높여서, 쉽게 말해서 월 1회 일정을 잡아서 진료와 병행해서 청소랄지, 빨래랄지, 쉽게 말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할 수 없는, 도우미 차원에서 저희들이 돌 보아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자원봉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되고, 실효과는 적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의 자매결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여성봉사단체라든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은 정말로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이런 것을 하려면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뒷받침이 따른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안건은 내놓았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느냐, 아니면 진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냐고 생각했을 때에, 제가 방금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양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작을 해서 실천 가능한 부분만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자체평가를 연1회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저희들이 1,2회정도는 가능하지만,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고,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의약분업관계로 업무량이 감소한데, 인력이 남지 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국에 보건의료원 기구, 진료면에 있어서 수입관계도 얼마전에 저희들이, 일부 못받은 곳도 있지만, 현황 통계를 취합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 된다 해서 업무가 큰 폭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물론 진료 수입면에서, 래원환자 숫자가 좀 적어진다고 해서 그 인원이 필요없는, 또 필요없는 부서나 필요없는 인원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일을 찾아서 하려면 직원인력관계가, 다른 전국의 의료원, 순창이나 도내에 있는 임실이나... 결국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현재 그 인원이 많다든지 그런 실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5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요즘 식중독이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홍역이 옛날에는 한번하고 나면 홍역이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요즘은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여기에 보면 빠져서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빠졌다고 보고 홍역예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라도 예산을 해야하는 것 아닌지...

5페이지에는 임시예방접종으로서 별도로 9페이지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정기 예방접종 사항으로서 영유아에 한해서 접종을 하고, 추가로는 4세에서 6세 사이에 하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역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역은 1차 접종을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후에 2차 접종을 반드시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 재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으로는 매스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차 접종을 %로 볼 것 같으면 30%내지 40%밖에는 하지 않고 있어요. 90% 이상을 해야지 홍역이 1차접종을 하고도, 2차 접종을 한다면 요즘 처럼 홍역이 발생하지 않는데, 전체 대상자 중에 3,40%만 하기 때문에, 지금 어른도 하고, 애들도 하고, 홍역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어제도 예방계장이 도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보건 복지부에서 2005년까지 홍역을 완전 퇴치할 계획으로 금년 초등학교 취학예정 어린이 관내가 296명인데, 2차 접종을 3월중에 끝마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예산은 전부 국비로 넘어가나요?

예. 홍역백신약도 3개 회사의 제품으로 확보가 모두 다 되었다고 합니다.

세부실천 계획에 그런 것이 들어 있으면...

어제야 회의에 갔다 왔어요.

설명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토속음식 잘되지요? 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만들었다느니, 니가 만들었느니, 그런 식이어서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음식문화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래서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팀웍은 그렇게 되어있지요? 지도소에서 참가하고, 이쪽에서도... 개발팀들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8명입니다.

지도소에서도 참여하고 그래요?

예.

금년계획은 여기 설명데로 7개품목을 육성 개발한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도소에서 휴경지를 이용해서 번암지구에 참옻나무를 육성재배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참옻나무로 인한 옻닭이라든지... 무주에 가보면 민간인들이 옻닭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홍보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장수도 번암이 참옻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중에서는 장수군에서 번암지역이 가장 자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을 한다면 그쪽에는 그런 천어같은 음식문화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옻닭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개인적으로는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지정해서 획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센터 중심의 연구는 하겠지만 총체적으로 만들어질 때에는 그것이 같이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로 개발팀 운영을 저희들이 수시로 갖고 있고, 때로는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업주와 개발팀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고...

지금 배차장 터미널을 새로 짓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원이 그쪽으로 갔는데, 큰 영향은 없나요? 환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원에서 의료원 홍보를 예를 들어서 부녀회랄지 이장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지금 1월중에 작년 12월부터 고혈압 등 교육을 하면서 각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주까지는 장수읍까지 끝났고, 명절후에 천천, 계북, 계남, 장계, 교육 통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여기에 원장님만 계시고 진료파트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도 민간인 같으면 흘려버리고 말아버리겠지만, 의원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기분이 안좋은 것이 우리 의료진을 너무나도 경시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알겠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흘르더라고요. 정말로 왜 이렇게... 그 동안에는 우리 의료진들이 상당한 수준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최근에 장수관내에 의원이 세 개가 생기면서 생존경쟁차원에서 의료원의 진료 파트를 그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들이 들리더라고요. 저만 듣는 것도 아니고,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니까, 사업부서라든지,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야겠다. 친철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대대적인 홍보, 이런 부분들을 유인물이라도 해서... 우리가 6개부서인가요? 진료파트가요?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역할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육동수 의원입니다. 지금 입원실 병상이 25개인가요?

저희들이 30개인데,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은 25개 병상입니다.

총 병상수는 몇 개예요?

30.

그럼 5개만 비어서 놀고 있군요.

예.

25개는 환자가 계속 입원해서 있고요?

예.

상당히 많이 입원해 계시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개만 남아 있다면... 그래서 여기에 입원된 환자관리라든지, 야간이라든지, 휴일에 입원환자의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나름데로 입원실 근무조들이 철저하게 차질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접객업소가 관내에 419개나 되는데, 위생계가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위생계가 담당을 합해서 4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딸리겠는데... 관리하려면... 419개소인데, 다른 부서에는 접객업소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419개를 잘 해주어야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에도 친절이 가해지고, 서비스가 가해지고 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도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식단을 짜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잘될 것 아니냐. 외부에서 소비자가 이야기를 하면 반발만 있고, 원망을 사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활발하게 419개 업소를 잘 관리를 해서 사용자나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고, 친절하고, 쾌감을 느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그얘기예요.

예.

9페이지의 예방접종은 2,018명이 영유아이지요?

예.

5페이지의 7,935명은 대상이 누구예요?

거기는 임시예방접종으로서...

학생들...

학생들도 일부 있고, 주로 일반인 대상입니다.

고교 1년생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왜 고교 1년생을 영유아로 놓습니까?

거기는요. 풍진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고 1년생 대상자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남학생은 해당이 없고요?

예.

풍진은 남학생은 안걸리나요?

예.

예방접종 사고가 장수관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2001년도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잘 좀 해주시라고, 부탁말씀드립니다.

예.

천천보건지소가 의원들이 전부 현장에 간 뒤의 사후조치는 잘되었어요?

건우건축에서 기술팀에 의뢰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요?

예.

계속 그대로 해도 별문제가 없겠다.

예. 저희들이 서면으로 조사 내용을 받았습니다.

특수시책에 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예산을 뭘 집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명절찾기 위로금은 돈이 어디서 나서 위로금을 전달해요?

이것은 각 개인의 사비로 명절에 저희들이 노동으로서 봉사를 함과 동시에 추석이나 설에는, 지금 공직자들이 다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각별히...

그리고 소외계층이 1,247명이나 되고, 의료원 직원들은 전부해서 98명인데, 이것은 다 못하고... 직원이 하나를 담당해서 1년간 결연을 맺어서 위로금도 전달하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지금 여기 결연 방법에 1담당 1세대 내용은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 1인이 1세대를 맡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세부추진계획은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계별로 세대를 맡아서 1년동안 해서 장기간 확산을 해간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세대별로 맡아서 계별로요?

예.

세대별로 하면 이분들이 겨우 한세대에 한두명정도 계시잖아요.

그러지요. 비록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많은 숫자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적은 숫자지만 내실있게 실효성있게 해보려고요.

어쨋든 나는 이 특수시책을 창안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는 의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첫페이지에 나오는 감동적인 친절운동, 3대 운동을 실천해서 그야말로 우리 장수군민이 친절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2001년도 의료진 방문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보고에 보면 계남 보건지소 부지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요?

예.

얼마나 나왔어요?

2개 감정 평가에서 나왔는데요. 그것을 합쳐보니까, 평당 8만9천원정도... 약간 9만원이 못되던데요.

1만1천원은 달리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야될...

그것은 실농보상으로 충분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시켜서 하면 되겠고, 다른 사안은 없고, 우리 이태관 원장께서 고민도 많고, 의욕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데로, 우리 의료기관은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어느정도 수가를 올려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생각을 할 때에 의약분업이 오고나서는 상당히 우리 의료원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나름데로 듣고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물론 원장님 혼자의 힘으로 안되겠지만, 우리 이태관 원장님이 직접 자신이 손을 걷어붙이고 진료실에 뛰어들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능을 살릴 수가 있다. 대신 6개 진료 파트들에게 정말로 목메인 호소를 해서, “자 우리가 받는 급료보다도 우리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한번 일어서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엮어서 분발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제가 그동안에 듣는 바에 의하면, 이태관 원장이 직접 진료를 맡아서 했을 때와 지금은 어느 일자와 어느 일자만은 원장이 직접 진료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의약분업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의료원장님이 쉽게 말해서 다시한번 쇄신하는 입장에서 뛰어들어 주어야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양해도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첫째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의약분업이 되고 난 후에 그것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적어도 우리가 PR은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새소식지나, 군보에 대대적으로 우리 장수군의료원 의료진은 새롭게 태어나는 맘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진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타이틀을 걸고 내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외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소아과는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전군민에게 배포되는 새소식지나 군지에 게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PR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위탁경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차후로 점차 연구를 해가면서 존립관계는 할 일이고, 여기에, 위축된 것이 데고 그런 문제까지 대두되면 정말로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또 한가지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오해로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장수 의료원이 터미널로 왔지요? 그 전에 이내과과장이요. 그런데 우리 지역까지도 전파가 상당히 잘되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그래서 장수의원 원장이 상당히 잘본다더라. 그렇게 퍼져있어요. 터미널로 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용율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솔직하게 그 동안에 그 원장이 내과과장으로 있고, 의료원장이 산서에 있을 때에 평가가 우리 의료원장이 한수위에 평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의료원으로서의 파워게임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자존심을 살려서 거기보다는 능가할 수 있는... 우리는 6개 진료과가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기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이태관 원장께서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료원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주 언급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의료원의 조직이라는 것은 전문집단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역량이 10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10가지를 다 할 수 없는 것이 의료원의 역할 분담이고, 그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임상병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세명, 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난다고 해서 간호계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방사선 촬영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방사선 기사가 오늘은 환자가 적다고 해서 다른 일을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그 기능면에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료원의 숫자는 환자가 설령 10명이 오더라도 각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되었든, 민간 의원이 되었든 간에, 군민에게 충분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 오히려 군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개인병원이 더 의료원보다 효과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한다. 저 같은 경우도 거기로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어느 부분 때문에 왔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제역할을 다 못할 때에는 우리 보다 장비가 더 잘 갖추어지고, 의료원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병원이나, 대학병원, 남원 의료원, 그렇게 환자를 하고, 또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설령 의료원이 개인병원의 시설을 못 따라 가거나, 장비를 보강을 못하거나, 그렇다라면 궂이 의료원에서 그 환자를 홍보로서, 예를 들면 파악해서 우리 잘한다, 물론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만,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환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알선하는 것도 실은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의료원에 대해서 관점들은 좀 미약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료원이 개인병원에 능가되는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인병원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유발하는 것도 군민 전체의 의견을 따라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의료원이 갖고 있는 인원, 숫자, 장비, 건물을 놓고,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고, 개인병원 하나의 병원에 치인다는 것은 다시한번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을 민간 운영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조기에 용역을 맡기든지 그렇게 해서 빨리 결정을 해주시고, 진짜로 의료원을 군민이 만족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면 그 정도의 의견개진을 해서 투자와 조건들을 서로 수구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원은 일반 병원에 비해서 현재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 위의 단계의 시설은 암검진 장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다른 개인 의원에 비해서 빨리 결과를 볼 수 있다 할 뿐이지 개인병원도 다 의뢰해서 하면 일주일 되면 그 검진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갖추어져 있고,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만,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수구를 해보고, 머리를 맛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이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수구해서 의료원을 도와 주실 부분들, 또 의료원에 힘을 주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특별히 제가 여기와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의료원이 전국 의료원에 비해서 그 동안 역할을 잘 해왔고, 또한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병원입니다. 다만, 다 같이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민간 위탁문제가 나왔고, 그것들이 계속 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고, 저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축된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헤아려주셔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짚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장님이 오해부분이... 물론 그럽니다.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료원보다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능이 더 능가한다면 당연히 거기로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 의료원 기능이 약화되어서 그렇다는 그런 지적은 아니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느 TV에서 한의사가 나와서 강의한 것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데요. 모든 병은 80%는 본인의 마음에서 나오고 20%가 의료진들이 도와서 하는 것으로 보면 맞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면, 그만큼 우리 환자가 진료하는 의사와 서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분명히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보고 있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해주는 것이고, 방금 이태관 원장의 말씀대로 적어도 개인 장비보다는 의료원에서 능가해야되는데, 우리가 장비 자체가 왜소하고, 현대화되지 못한 속에서 그런 기대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우리가 MRI인가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과연 그런 것을 갖추어서 우리 기능이 제대로 살아난다고 하면 해야지요. 못할 일도 없어요. 비싸면 얼마나 비싸요. 한다고 보면 원장님께서 앞으로 의료원에 꼭 필요한, 갖추어야할 장비, 이런 것은 군수를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의 이야기데로 간간히 흘러나오는 위탁경영이야기를 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의욕도 안생기고, 그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군수에게 진단을 해볼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장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은 안되겠고,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았을 때에 검토할 문제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거론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달리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의료원을 다시 활성화시키는데는 어떠한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태관 원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절충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홍순목 의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 의사와 똑같은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 이태관 원장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적에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집행부 때문에 언로가 막혀서 그런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지, 의원들이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 부분에 투자를 해야되고, 행정의 홍보력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책임지고 해달라고 하고, 우리 의료진들을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어야지요. 오늘 시책보고는 저는 정말로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힘의 논리가 아니고, 정말로 의료원을 만들 때의 당초 목적대로 가자는 겁니다. 기획실장도 참석했고, 기획계장도 참석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면밀하게 접수하고, 그렇게 해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본다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월 1회 보건지소, 읍면단위 지소를 업무감독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도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산서에는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으로서의 산서는 보절 일부, 남원 덕과 일부, 지산면 영천, 대성리 일부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원성이 나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런데 보건 산서 지소에 화장실이 원장께서는 산서에 근무해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텐데, 작년에도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이용을 못했는데, 월 1회씩 지소를 감독을 했다면 현재 상태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월 1회 정기적으로 확인을 실은 못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소와 진료소를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1월중부터 일부 지소, 진료소를 돌았습니다. 산서지소의 출장을 갔는데, 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얼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서에 좀도둑이 있다고 해서 방충망인가를 예산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화장실 보수 예산을 요구를 해서 수리해 주어야해요.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고쳐줘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라고 말입니다. 관문에 해서 간판을 걸어 놓으니까, 느낌이 안좋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그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도 대처 그런다고 해서 어디다가 안걸 수도 없고, 거기에 걸어놓으면 또 문제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서자마자, 장수 소재지권에 들어서는 과정에 장례식장이라고 간판이 있으니까, 선입관이 안좋다 이겁니다. 사업과장님이 그 부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천천으로 오자면 우측으로 첫머리 간판인데요. 물론 우리 지역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처럼 다른 건물 사이에 그런 간판도 같이 끼어 있고 하면 그것이 예사롭게 보이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례예식장을 표시를 안할 수도 없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라도 들어가서 좀 간판을 크게 해서 해놓으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도로를 바로 접하자마자 그것을 봐버리니까...

진입로가 길기 때문에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