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상기 의원 발언
상기
한상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남
이형남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신태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농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그중에 두 번째 농림융자사업 안정적 지도 내용에 있어서 농정실적평가 작년도 전국최우수 입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반성과 사업경영의 위축된 사항은 농림사업이 해가 갈수록 보조사업이 줄어들고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는 실정으로 농가 참여의욕이 저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시책방향은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 새천년의 각광받는 농어민, 풍요롭고 활기넘치는 농촌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96년도에 1억원 기금과 2000년도 1억원으로 2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으로 1억원이 추가 조성되어 있어 조성금액은 현재 3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업체 융자지원 한도액이 5천만원이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상향조정되어 1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난번 조례 개정에 의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현황이 신평농공단지 9개소, 오수농공단지 15개소로 신평농공잔지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가동율은 현재 77퍼센트이고 미가동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곧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오수농공단지는 현재 47퍼센트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휴ㆍ페업되어 있는 것이 법정관리가 끝나는대로 입주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미분양된 유망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기존 단지에 대한 유지관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이 7개년 계획으로 98년도가지 끝났고 2단계사업으로 2004년까지 6개년 계획인데 올해가 3년차로 추진하는 해인데 전자에 반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다면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이 융자나 자담의 비중이 과중한 관계로 신청 기피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신청분이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이달말까지 예산신청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농촌특산단지육성입니다. 관내에 13개단지가 있는데 불량업체인 2개단지는 취소를 시켰고 현재 11개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우리가 소득금고로 30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지난해에 25억8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소득금고로 5억원 조성과 이자차액보전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48억원을 가지고 농가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 조례개정에서 소득금고 이자가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인하를 해서 지원하고 1천만원 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농가 소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정예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1,177명을 육성했습니다만 이주라든가 사고 182명을 정리해서 현 인원은 993명을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계획으로 25명을 선발해서 6억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페이지 농지보존관리입니다. 농지가 1만6백헥타인데 이중에 농업진흥지역이 60.9퍼센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보존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식량증산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벼재배 계획면적은 5,633헥타입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양질 다수성 벼 확대와 건묘 육성을 위한 상토공급, 예방위주를 위한 적기 공동방제를 중점 추진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페이지 환경농업육성입니다. 우리 농업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으로 대대적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첫 시험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이라는 것이 시행됩니다. 지원한도액은 헥타당 25만원이고 최고 지원한도액은 2헥타까지 상한선을 두어서 한 농가에 5십만원 정도까지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현재 지원 총액은 11억2천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조사실시를 차질없이 해서 첫 시험사업을 하는 해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리확대 재배입니다. 그간에 사양길에 들었던 보리재배가 지난 해에 우리가 조금 추진한 결과 그이전에 94헥타의 실적을 냈는데 금년도 계획으로는 200헥타를 목표로 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는 기피하는 이유는 보리수확을 할 수 있는 수확전용콤바인이 부족하고 파종기가 부족해서 농가가 기피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페이지 내수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빙어ㆍ붕어 채란사업, 치어 방류사업으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부 양곡보관 관리입니다. 우리들 보관능력이 44개소에 64만6천가마를 보관할 능력이 있는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75퍼센트에 해당되는 51만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인데, 이것은 지원품목은 포장재, 파레트, 지게차 등 자재종류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작년에 비해서 약 220퍼센트 증액된 것으로 정부에서 유통사업에 그만큼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특산물 세일즈 확대입니다. 그간에 부산이나 전주나 서울이나 직판사업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그런 결과 이번 구정에 부산진구에서 임실 신안 쌀이 인기를 얻어서 어제 1천가마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직판사업으로 얻어진 큰 성과로 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택배에 의한 지원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19페이지입니다. 임실고추 품평회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시험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보다 알찬 계획으로 추진하겠고 아울러 이번 행사는 내실있는 행사를 위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전주 부녀단체와 사회단체들을 행사 때 초청을 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알찬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20페이지 고추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임실의 명품인 고추재배 농가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고추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유가인상으로 시설원예 농가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1억원이 지원되어서 이것도 역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 두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한가지 임실 약초 상설직판장 건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촌 고추직판장이 있고 임실 고추직판장이 있고 남부에 없는데, 약초를 주름잡고 있는 지역에 직판장을 건립하는데 현재 예산을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특화사업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안된다면 농정실적가산금이 금년도 사업이 있다고 하면 우선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뒤에 책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인 회관건립입니다. 지난 농정실적가삼금 2억원을 시상받은 바 있는데 농업인 회관 건립이 전라북도에서 3개군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이번에 회관을 건립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중
김기중산림축산과장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직은 76년부터 23년동안 오직 우리군 산림과에서 근무하다가 제2건국운동이 시작되자 2년여동안 파견으로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년 12월 30일자 산림축산과장의 과분한 중책을 임명받아 본 자리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사령직후 의회에 인사드리러 올라갔습니다만 의장님의 격려말씀만 듣고 그간 의원 여러분들을 모실 기회를 마련치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나마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산림축산 분야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 책임감과 중압감이 듭니다만 준비된 보고서에 의하여 말씀 올리고 의원님의 지도평가를 받들어 업무추진과 우리군 발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항상 열심히 일하면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산림축산과 직원들에게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1년도 역점시책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성과와 반성은 산불방지 조림사업, 임도, 국토공원화사업 등 주요 산림산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2000년도 전라북도 산림행정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콜레라ㆍ일본뇌염 등 돼지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콜레라 항체의 98퍼센트이상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행정ㆍ축협ㆍ축산농가의 혼연일체로 완벽 방역을 실천했습니다. 댐 주변 구이선과 세심휴양림 등 약 6천본의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수 식재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광 사업을 촉진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봄 가뭄으로 활착률이 평년보다 다소 저조했습니다. 특히 편백이 5헥타 조림에 56퍼센트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이건 천재지변입니다만 가뭄에 대비해서 식재부터 특별한 관리를 하였다면 다소 고사율을 낮출 수 있었지않나 하는 반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01년 역점시책 14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순서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0년이후 우리의 미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 있다는 소식으로 건전한 숲을 만들어 가고 산림환경을 보존하는 한편 환경 친화적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군민 소득에 기여하면서 미래의 쾌적한 삶의 터전을 조성해 가는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지역산림계획 4차년도 조림으로 주로 리기다 벌채수종에 잣나무ㆍ상수리ㆍ편백 등 경제수 107헥타와 큰나무ㆍ유실수인 대추ㆍ매실을 주로 하는 소득증대사업 40헥타로 4억4천1백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밀한 검사로 건실한 묘목을 수립받아 3월중 조기식재로 활착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국토의 공원화로 아름다운 국토경관의 시책에 따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옥정호 주변 경관조성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화단 및 꽃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역 특색화사업으로 주로 화목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정호는 야생화 화목류를 심는 우리꽃길조성, 시가지에 계절꽃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3종에 1억7천9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효과가 되도록 예정지 선정부터 식재관리 등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육림사업입니다. 목재 자급기반 구축, 쾌적한 사림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산림계획 4차년도 사업으로 2001년도 계획은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넝쿨제거, 육림간벌, 조림지 풀베기 등 887헥타에 3억7천9백만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숲, 임목형질 향상을 위하여 적기에 적정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산불방지입니다. 근원적 산불예방책은 주민의 능동적 참여라고 보고 논ㆍ밭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제효과와 새풀이 잘난다는 인식을 불식해 나가고, 산불 발생시 산림피해액이 엄청나 피해산주와의 합의가 어려워 사법적 처벌이 과중한다는 계도를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산불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보고 수치입니다. 96년도 6건, 97녀도 3건, 98년도 1건, 99년 5건, 2000년 1건입니다만 사실상 99년도 같은 경우 출동이 42회이고 발생건수가 9건 6.8헥타입니다. 여기 의원님들깨서 보시고 있는 것은 도에 보고된 숫자입니다. 헬기가 떴을 때의 보고 숫자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경우 출동이 28회, 실제 발생건수는 10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조기 발겨 신속신고 초동진화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4명의 산불감시원 및 특수진화대를 고용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 2,342점을 확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산불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불 원인이 대부분 논ㆍ밭두렁 잡초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고 논ㆍ밭두렁 소각이 대부분은 산불조심 의식이 미흡한 노약자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산불예방에 대한 대 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2월 10일 까지 읍면별ㆍ마을별 논ㆍ밭두렁 공동소각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순찰조를 5개조로 편성해서 입체적인 순찰을 하는 등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발생시에는 조기발견, 초등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산림 병해충방지입니다. 적기방제로 임목피해를 최소화하는 목표로 우리군 산림해충 발생상황은 전면적 3.3퍼센트에 해당하는 1,380헥타가 됩니다. 이것은 주로 솔잎혹파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 피해 우심지역을 골라서 솔잎혹파리 수관주사와 지효성방제, 속효성방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등 390헥타에 대하서 1억6천1백만원 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적기 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미리 챙겨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밑에 보면 방제차 1대 3천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방제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를 금년에 증대 받았는데 이 방제차는 산불 진화에도 쓰고 가축 방역에도 아주 요긴하게 씁니다. 겸용하기 때문에 적정한 차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기반구축과 환경친화적 녹색임도를 구현하고자하는 사업으로 84년부터 7년간 98키로미터의 양적 성과가 있어 헥타당 3.8미터이상의 임도밀도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로 겨우 뚫어가는데 주력하다보니 경관적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신설보다 기존임도의 보수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는 신설 2.2키로미터, 보수ㆍ구조개량 20키로미터로 총22.2키로미터에 5억9천4백만원이 투입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임도 신설대상지 토지주 편입 승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혜자를 통한 설득 등 다닥적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세심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국민의 보건휴양ㆍ정서 함양을 위한 휴식 및 자연학습 공간제공을 하기 위하여 93년부터 8년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당초 21억7천6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초창기에 5억원만 배정하고 7년동안은 보완사업비로 충당하여 1억4천1백만이 투입된 미완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보완사업은 1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용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산막이 현재 5동이 있는데 산막과 편익시설 등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숲가꾸기 근로공공사업입니다. 실업대책사업으로 군민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3년간 인건비성 자금 12억원이 주민소득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사업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군유림 위주로 90헥타에 1억3천7백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미 1월 8일부터 30여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표고재배사업입니다. 고품질 다량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지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표고농가는 50농가가 되겠습니다. 연간 14억원의 소득이 추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사철 생산을 해서 표교재배가 10동에 8천 2백마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축산분야입니다. 산림사업이 공익적 가치증진과 미를 위한 투자라면 축산은 군민 생계수단이외 농사와 더불어 군민의 주소득원입니다. 2001년도 수입개방에 대비 축산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 육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을 위한 유기질 비료 보급 및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0년간 2000년도까지 1,074개소에 8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31개소에 2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축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지ㆍ건축ㆍ환경법 등 각종 제한사항을 풀어 나가는데 지연이 많이 됩니다. 사전에 각종 인ㆍ허가 절차 등을 농가에 교육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 유기질 비료 생산으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톱밥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분뇨발생이 많은 소 20두, 돼지 30두이상 사육농가 289호에 62,250두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한다면 톱밥 수요량이 연 19만7천1백톤, 입방으로 65만7천입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7천5백입방, 톤수로는 2,250톤, 소요량의 약 4퍼센트 미만입니다. 큰 성과는 없겠습니다만 가격 조정을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예방에 주력하고 발생시 신속 대처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대상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개 등 83,542두, 꿀벌 2,207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는 가축방역 연 4백5십5만3천여두, 1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 가축은 5대 가축으로 소ㆍ돼지ㆍ닭ㆍ개ㆍ꿀벌이 되겠습니다. 방역에 있어서 문제점은 사육규모가 커져 방사가축 증가로 실질적인 예방접종이 어렵습니다 돼지의 경우 농가방문을 일일이 방문해서 예방접종이 어렵고 예방접종시기가 일정치 않아 접종요원 동원 시술이 어렵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소의 경우 전업농가, 한우 같으면 30두,젖소는 20두가 되겠습니다만 그이상 농가는 자가접종을 유도하고 소규모 농가에 우선지원하겠습니다. 돼지는 백신공급으로 농가별 자가접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초식가축의 생산 및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ㆍ젖소 합쳐서 1만6천여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초지 조성관리 면적은 442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기반시설, 조사료 생산, 장비 기타, 영구 목책시설외 7종에 5억 6천만원이 투입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소 사육장 및 현대화사업입니다. 2001년도 축산물 완전 개방을 앞두고 소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육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역시 사육두수는 한우와 젖소로 1만6천여두가 되겠습니다. 2001년 계획으로는 착유자동화시설, 환기시설, 스탄&;#52604;시설, 정애고, 착유탈착기에 1억1천만원이 투입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 사육장비는 낙농 및 한육우 농가에 가장 기본적인 설비이나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낙후되었습니다. 예산 한도가 있어 연차적 예산지원으로 전 사육농가 장비 현대화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량
위상량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위상량입니다. 보건의료원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불철주야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새천년 첫 해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빌면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 2001년 주요업무계획, 업무계획에서는 모성ㆍ영유아 보건사업, 암 검진사업, 거동불편ㆍ불능자 관리, 의약무 관리,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부정ㆍ불량식품 관리,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식품위생업소 코드화 관리, 위생분야 부패방지 대책, 환자진료, 한방 순회진료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환자 위주의 직무를 위해서 진료과를 신 건물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야간응급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임상병리실과 방사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서 완벽한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구충소독,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구충소독과 자율방역단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행정을 지표로 취약계층 여성건강검진, 도민 건강검진, 거동 불편ㆍ불능자 방문진료, 주민건강 상담실 운영, 이동의료원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정을 위해서 210개소에 지도점검 했으며 부정ㆍ불량식품수거 폐기를 52종에 300키로그램 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109건 했으며, 장례식장에 접대실 보수를 했습니다. 반성으로는 많은 노력을 했으나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의약분업에 의료원이 대상지역으로 포함됨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며, 의료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원활한 사전 지도 점검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모성ㆍ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므로써 모자보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임여성이 임실군은 7,073명입니다. 영ㆍ유아는 2,148명이 되겠습니다. 가임여성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와 취학전 아동건강검진 및 유아심장병 검진을 하고 취약계층의 여성 건강검진, 도민 건강검진, 간질환자 관리, 위암 조기진단,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임산부 영ㆍ유아 건강유지 및 증진을 시키고 영ㆍ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므로 면역 확대를 시키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해서 정신지체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암 검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확한 검진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로 의료비를 절감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3,861명이 되겠으며, 저소득층 주민건강을 위해서 초음파 등 4종에 걸쳐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민 건강검진 취약계층 여성 건강검진, 취약전 아동 건강검진 및 유아 심장병 검진, 위암 조기진단으로 군ㆍ도ㆍ군비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ㆍ불능자 관리입니다. 사회적 격리와 소외속에서 거동이 불편 ㆍ불능한 자에게 방문 보건서비스를 실시토록 해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001년도에 관내 196명에 불편ㆍ불능자가 있는데 이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ㆍ불능자에게 재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또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거동 불편ㆍ불능자에게 재활기구를 대여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점검으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확립으로 군민보건 향상을 도모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정기지도, 의약업소 수시지도, 앵속 및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 마약류오남용 방지 홍보 캠페인을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업소별 위생관리 책임자 실명제 조기정착으로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선진 음식문화 정착과 함께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2001년 계획은 위생수준 향상 지도를 강화하고 관리책임자 실명제를 함으로써 자율적인 관리와 관심을 유도하고 퇴폐ㆍ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단속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같이 합동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족이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관리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ㆍ유통ㆍ진열ㆍ판맹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되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므로써 군민 보건위생 증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10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단속활동은 월 1회 실시하고 식품 유통ㆍ판매업소 및 하절기 위해식품 위생관리를 월 1회 실시하고, 부정ㆍ불량식품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고 및 보상금제 활성화를 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입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민 다소비 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놓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므로써 완전한 식품공급을 유도코자 합니다. 대상 품목으로는 특별관리식품으로 빵, 건과류, 빙과류, 두부류, 콩나물류 등이 있으며, 일상식품은 엽경채류, 농ㆍ수ㆍ축산물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코드화 관리입니다. 허가한 식품위생 전업소에 코드번호를 부여하므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생감시 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코드 체계에 의한 무작위 순차별 업소 선정과 지도ㆍ점검을 이행하여 위생감시에 대한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켜 신뢰감을 획복하는 투명한 위생감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해서 코드화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 부패방지 대책입니다. 위생분야 공무원이 업소단속시 출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단속결과를 업주에게 알려주어 업무수행 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은 관계공무원 업소 출입시 사전 단속계획 및 출장명령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단속공무원 실명제를 이행하겠으며, 단속공무원 및 영업주 요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나갔을때 수시ㆍ임의로 출입하므로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장시에 출장자가 출장목적 등을 기재한 공무원 업무 수행협조 공문서를 지참하고 업주에게 전달한 후에 확인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공무원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으며, 출장복명시 기록확인서를 첨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단속시 공무원만이 함으로써 단속에 투명성이 부족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단속을 하므로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자진료입니다. 현재 의료원에는 7개과에 6실이 있습니다. 입원실은 5개가 있으며 25병상입니다. 진료인력은 25명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환자진료는 연간목표를 4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0년 대비 12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진료수입은 연간목표 7억5천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자를 내 가족처럼 돌보는 친절한 자세를 확립하고 셔틀버스 운행으로 내원환자 편리를 도모하고 야간진료실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이 친절한 자세와 함게 성실한 자세로 임해서 믿고 찾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방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현상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한방 순회진료를 통해서 당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방 순회 진료를 양방 치과의사와 함께 매주 1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의료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2001년도 건설개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디다. 1쪽 2000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구도 4개노선에 3키로미터, 농어촌도로 7개노선에 7키로미터를 시행중에 있습니다.농업기반사업으로는 경지정리 8개지구를 101헥타 완료했고, 밭기반정비 4개지구를 추진중에 있고 기계화 경작로 6개지구 8키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농업생활용수는 6개지구에 추진중에 잇고 쾌적한 도시환경사업으로는 임실 소도읍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선대 관광지개발, 오수의견공원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는 소하천정비 3개소, 재해위험지구 3개소로 6개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편익증진 도모로는 2000년도에 임순여객에서 최우수업체로 선정되었고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노선수는 273개노선에 631키로미터입니다. 포장이 94키로미터로 포장율은 15퍼센트입니다 2001년도에는 8개노선에 10키로미터에 67억8천6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2개노선이고 신규노선은 6개노선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군도상 위협교량이 6개소인데 기시행이 4개소이고 추진중이 1개소입니다. 시설기준 미달교량이 18개소, 기시행이 1개소, 장대교량 3개소입니다. 기시행은 호암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선거교를 24억1천8백만원을 가지고 350미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노선수는 25개노선에 210키로미터입니다. 포장이 63키로미터 되어 있고 포장율은 30.2퍼센트입니다. 2001년도에는 3.8키로미터에 32억1천7백만원을 가지고 4개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3개노선, 신규노선 1개노선, 이것도 2000년 11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임실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임실 소도읍개발은 축협삼거리에서 임실초등학교까지 1,220미터로 보도브럭과 경계석, 우수관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구간은 임실초등하교에서 우회도로로 258미터의 도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 24억2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확보가 18억5천만원, 미확보가 5억 5천만원입니다. 5억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임실ㆍ오수 관촌 3개지구의 도시계획지구가 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재정비를 3군데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임실읍만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2억원이 확보되어서 오수와 관촌을 해야 하는데 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군데만 시행을 하고 한군데는 2억원이 확보 되는대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김개인 생가 조성사업입니다. 지사면 영천리에 추진하고 있는 김개인 생가는 총사업비가 3억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가 2억8천만원이고 미확보가 1억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기본계획과 용지매입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60퍼센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데로 발주를 해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후리도로와 원동산 진입로입니다. 오수 후리도로는 9억2천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40퍼센트이고 원동산 진입로는 2000년 12월달에 발주해서 착공만 되어 있고 용지매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지매수가 되는대로 바로 착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선대 관광지 확장 개발사업입니다. 사선대 관광지 확장개발은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93역4천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20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7억원 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7억원을 가지고 단지도로 주차장과 지중화선로, 광장 피크닉장을 시설하고 나머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오수 의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3,500평 규모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지는 45억2천4백만원, 2001년도에 3억5천만원이 확보되어서 도비가 2억5천만원, 군비가 1억원을가지고 부지조성과 명견동상, 휴게실 시설, 연못 설치를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00년 가을착수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가 기시행이 85개지구에 4,378헥타에서 73퍼센트의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2001년도에는 10개지구에서 128헥타로 일반지구가 6개지구이고 간이지구가 4개지구입니다. 지구별로는 서면과같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억1천5백만원,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완료되면 일반지구는 79퍼센트, 간이지구는 17퍼센트가 됩니다. 미확보 예산이 11억4천3백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야만 2001년도 봄마무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13쪽입니다. 2001년 가을 착수 2002년 봄마무리입니다. 2001년도 사업은 가을착수가 8개지구에 90헥타로 일반이 6개지구, 간이가 2개지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2억7천5백만원, 이것도 예산이 군비가 18억9천9백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되어서 추경에 계상해 주셔야 2002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어야만 2002년도 봄마무리가 완료됩니다. 1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 밭기반 대상이 37개지구에 890헥타인데 12개지구에 310헥타를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학암지구외 2개지구에 131헥타를 합니다. 학암, 신전, 가을착수는 신평 가덕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3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니다. 총대상이 56개지구에 81키로미터인데 기시행이 정월지구외 39개지구를 74키로미터를 해서 92퍼센트 시행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7개지구에 5.9키로미터로 사업비가 6억1천3백만원을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발주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구년 개발사업입니다. 5개면인데 신평ㆍ오수ㆍ삼계는 끝나고 올해는 관촌ㆍ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촌지구에 9억3천3백만원으로 마을 농로 등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융자사업으로는 2억원이 있는데 주택신축이 9동, 개량 4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 농업새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임실읍 연하리 등 6개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2천만원, 이것도 설계가 5월달까지 마무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문지구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회문지구는 10억2천4배만원을 가지고 몽리면적이 25헥타인데 40헥타로 확장을 하고 언체장이 120미터인데 135미터로 연장해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가 2000년도에 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했고 올해는 8억8천4백만원을 가지고 언체를 하고 도수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곡제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사곡제는 관촌면 상월리에 있습니다. 5억5천만원을 가지고 보강개발을 하겠습니다. 기투자는 4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259개소인데 36개소를 기 완료 했고 앞으로 223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2000년도에 2억7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서 91개소에 116키로미터를 하고 나머지는 올해 2억원이 합쳐져서 9억3천2백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도비가 7억3천2백만원, 군비가 2억원이 합쳐져서 9억3천2백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가 7지구 있습니다. 하천이 6개지구, 저수지 1개지구, 총 소요사업비가 324억원이 있어야 완전히 해소되는데 2000년도에는 3개지구에 89억 6천5백만원을 가지고 갈담ㆍ대곡ㆍ조월지구를 정비했고 2000년도에는 3개지구에 29억7천5백만원을 가지고 주월지구ㆍ삼봉지구, 대곡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1년도에는 조월지구 8억원, 대곡지구 17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섬진댐 폐천부지 불하입니다. 폐천부지는 1차, 2차 양여를 4,510필지인데 2000년도에 72필지에 11,292평을 팔아서 2억6천4백만원의 수입을 잡았고, 앞으로 연고자 신청을 2월말까지 하면 3월달부터는 연고자로 확정지어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26필지를 매각해서 60퍼센트 정도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수입은 55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여조건사업입니다. 6개사업으로 가옥이주 및 보상과 배수펌프장, 제장축조, 도로개설, 도로숭상, 감정평가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들어오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향의 동산입니다. 운암 입석리와 운종리에 설치하는데 8억원이 소요됩니다. 입석리는 추진하고 있고 운종리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군비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2억5천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