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상정되어 의결하지 못한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고 오늘 심사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나머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어제 일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동에 공무원이 증원되면 주민들의 의구심이 이제 분동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민들하고 여러 사람들 의견청취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4급 동장이 오고 동사무소에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은 이 체제로 장기적으로 갈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바라는 근본적인 숙원은 분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관계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소관한다고 어제 말씀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처음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달구벌 대로를 기준으로 한 용산동과 장기동을 분동을 하는 안으로 해서 이게 최적의 안이라고 해서 시에 올렸습니다마는 시 측에서 답변이 인구가 너무 많은 동을 분동을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적은 동은 8천여명 밖에 되지 않고 많은 쪽으로 용산동은 6만이 넘는 이런 분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인구 편차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3만, 4만으로 하든지 3만5,000, 3만5,000으로 하든지 비슷하게 해서 분동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고 공문이 반려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안은 한 3개 안 정도로 만들어서 장기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작년 10월 20일날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측 안도 동일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법정동을 기준으로 달구벌 대로를 기준으로 한 그 안이 가장 최적의 안이다 현실적으로 인구 편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면은 추후에 이 쪽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입주되고 있고 하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단위 동으로서의 적합한 그런 위치가 될 때까지 유보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입니다. 그래서 10월 23일날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외 4명이 구청장님을 방문해서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부득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장기동이 단위 동으로서의 성숙될 때까지 유보를 하는 반면에 우선에 당장 급하고 하니까 그러면 대 동으로서 인구가 작년 년말 현재 8만이 이미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라도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동장직급이 4급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현 시점입니다마는 앞으로 분동관계는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유보를 시켜놓은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조건에 적합한 위치에 도달하면은 다시 분동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그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고 구청장 면담시 저도 동석을 했는데 그때 주민자치위원들의 이야기는 일단은 용산동과 장기동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분동하는 그런 조치를 구청에서 다시 한번 취해 보고 그것이 정 여의치 않으면 일정기간 유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유보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아마 제1안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 안으로 추진을 해 보고 도저히 불가항력으로 부딪힐 경우에는 유보하는 것도 우리 동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분동을 장기동, 용산동을 경계로 해서 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였거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유보도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성숙된 그런 의견이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실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재차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지마는 꼭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인원 증원 이런 조치들이 나오니까 분동하는 것이 골치가 아프고 어려우니까 아예 인원 증원 쪽으로 이 체제로 장기적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식적인 의구심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방침을 과도기적인 어떤 편의에 의해서 방침을 바꿀 때는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이해라 할까 내지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이 없이 했고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런 조치들이 나오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하여튼 이게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사전에 노력이 없었다는데 대해서 저 자신도 어려움에 처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숙원은 분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분동될지 안 될지 책임질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구청에서는 분동시키는 것을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행권자가 아니니까 내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방침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래? 보장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여건이 되면 분동을 하겠다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번 어떤 것이 좋은 지 말씀을 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추진할 때도 구청 측의 입장에서는 동장을 4급으로 시킨다고 해 가지고 동 행정이 더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분동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추진을 했고 불과 해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이삼개월 전에 그 안이 올라가가지고 반려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현 상황에서 자꾸 미루어 둘 수가 없지 않느냐 자꾸 인구는 늘어나고 업무는 늘어나면서 또 구조조정으로 직원은 감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 행정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동 직원에 대한 증원 정도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동관계는 어느 정도 금년도 하반기 정도라도 가서 한 번 재추진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불과 이삼개월 전에 저렇게 된 상황을 가지고 또 다시 분동을 시켜주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추후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구청의 안을 한 번 더 결집을 시켜서 재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내일이라도 당장 분동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그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과도기적인 조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판단이 들면은 분동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의사 그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주민들한테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떤 회의석상에서 집행권자가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사석에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고 말이죠. 그런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지 동에서 동민들의 의구심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동에 대표적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일선 동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가시적이고 명시적인 조치라고 할까 이런 것을 취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자체에서 분동으로서 적합한 인구가 상향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한테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들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방법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여론으로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행정 관청에서 먼저 주민들한테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공식발언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연두순시때도 있고 또 주민들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걸 국장님께서는 좀 성가시고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중대한 사항입니다.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는데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도달을 못 시킨 사항이니까 신년도에 들어와서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관계는 청장님 순시 때 기관의 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 하니까...

예. 신원섭위원 발언하십시오.

예. 신원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남효위원님과 국장님의 질의답변에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득했습니다마는 배남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4급 동장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직원을 몇 명 늘리는 것이 만사가 아니다 그래도 분동을 하는 것이 행정을 도우는데 주민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병행을 해서 우리의 상급기관의 무언가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두류1동의 인구가 8,613명이고 두류 2동의 인구가 1만5,769명입니다. 이 두 개 동을 합쳐도 2만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야 말로 무언가 적은 동은 통합을 하고 장기동은 분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그러면 상급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말씀을 더 드릴 것은 그 동에 대표격인 우리 의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마는 그 분들도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뜻있는 분들은 동이 작기 때문에 합쳐도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대구시 전반적으로 과소 동에 대한 통·폐합 관계는 행자부 지시를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를 안고 일부 우리 구를 제외한 타 구에서는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거기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합논의는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가장 적은 두류 1동과 두류2동을 통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바로 통합문제를 할려고 그러면은 의회 차원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중구에 13개 동이 있지마는 남산4동을 제외한 12개 동이 우리 두류1동 보다도 다 적습니다. 인구 규모가. 그런 상황에 있고 한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사무소가 갈라져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주 드나들 수도 있고 또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도 시간도 단축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두류1동이 2동으로 통합되든 2동이 1동으로 통합되든 통합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차기에는 의원님이 한 분 줄어드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주민들 현재까지 편리하게 잘 이용을 하다가 동사무소가 멀어진다 또 민원서류를 처리하러 갔을 때에 기다리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게 되면 주민들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같이 검토 해 볼 대상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대한 불편관계, 이런 것은 운영방법의 묘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동이 흡수되든지 2동이 흡수되든지 간에 분소로 해 가지고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끔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원님 두 분이 합해도 충분히 좋다는 식으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거론이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무언가 현 정부의 구조조정 관계든지 장기동 분동이 심각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까지 거론이 안 되었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두류 1,2동에 의원님들한테 저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의회 쪽에서도 좋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양 쪽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동에 정원 내지는 현원을 볼 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쪽의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단독주택으로서 형성된 지역보다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뭐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보면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락단위가 각종 도로, 건설, 환경 관계 또한 노인복지관계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바둑판 같이 아주 정비가 잘 된 쪽에는 민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이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보다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곳이 많다 그렇게 볼 때 이 인원 배치는 조금 잘못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가신다고 그러면 정원을 재조정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기획감사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도 행정지원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주택지하고 아파트 지역이 있는 동사무소하고 직원들의 정원조정관계가 불합리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과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을 단순한 인구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행자부 지침에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조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말씀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같은 5만의 동이 있다고 할 경우에 아파트 지역과 일반 주택지역은 동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리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일반주택은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야 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같이 감안이 되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이 관계를 조정할 뜻은 없으신지?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동 기능이 행정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인원 조정을 전부 했습니다만 물론 아파트 지역보다도 단독주택지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게 정원 책정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배치하게 된 기준은 행정자치부 인력배치 기준 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도 참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이 지역이 행정수요 측면이나 주민 민원 사항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책정을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해서 인원 정수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동에 따라서는 대부분 동이 우리 동에는 인력이 왜 이거밖에 배정이 안 되느냐 인력이 근본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적다는 그런 불만이 대부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은 우리 정원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데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수행에 정 어려움이 있고 행정 수행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조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비근한 예를 이번에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장기동이나 도원동 쪽에 선호했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확실하게 직원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갈망하는 쪽에 인력이 자기들도 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적절하게 직원들도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면 4급이 동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21개 동장이 5급인데 4급 동장을 하게 되는 자치법령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치법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유인물도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및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2항】에 보면 인구가 7만 이상인 읍, 동의 경우에는 읍, 동장 직급을 4급 일반직으로 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4급 읍, 동장이 배치가 되어서 하는데가 세 군데 있고 이번 우리 장기동이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입니까?

규정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7만 이상 되었을 때는 4급이 동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가 장기동이 네 번째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그냥 자치단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직급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증원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러면 5급 동장이 4급 동장으로 바뀌고 그 부분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이래서 5명이 증원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이 장기동으로 다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번에 추가 증원되는 5명은 장기동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 그것은 직급에 관련된 5명 증원은 장기동에 일단 배치가 됩니다.

아니 나중에 또 뭐 사람이 인원조정이 다른 동하고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5명을 4명을 보낸다거나 세 명을 보낸다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죠?

이것은 규칙에 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증원에 관련된 5명은 일단 장기동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4명이나 세 명이나 줄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 같은 사람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앞으로 규칙에서 결재과정에서 전체적인 조정도 있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만 어제 도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신규증원되는 5명은 장기동으로 배치가 되고 그 외 추가인력 조정은 전체적인 인력사정을 감안해서 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정원상에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장기동이 현재 16명에서 5명이 플러스 된다고 하면 21명이 되겠지마는 인사 상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직원 수가 7명, 8명밖에 안 되는데 한두사람씩 결원을 시켜야 될 그런 형편인데 장기동은 5명 그대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닐 겁니다. 직원 수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최대한으로 증원을 시켜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장기동의 인구 때문에 5명을...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을 할 때는 그 숫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편법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원 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정원 상에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이 증원이 되면 21명으로 되면 최대한으로 여력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인원은 오지 않고 현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 동과 구청 각 과와 균형을 맞추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인사조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균형을 맞춘다는 이야기는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 증원을 받아왔을 때 어제도 설명을 할 때 장기동 인구 때문에 그 숫자하고 이동보건소에 필요한 숫자 해 가지고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8명을 더 받아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동은 장기동으로 보건소는 보건소로 하기로 했는데 또 구청에서 자기 행정의 편의에 따라서 숫자를 조절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 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원 상에 조정을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 배치를 할 때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원이 5명이 증원이 되었으니까 5명을 당장 보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데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7명, 8명의 동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 결원이 있는 것하고 21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정원이 현원이 부족한 그런 현실상황에서는 장기동만 다 채워주고 적은 동에는 줄일 수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인원을 검토를 해서 인사발령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은 증원하는 숫자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죠?

정원이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원이 변동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마찬가지인데 현원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5명이 다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분명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증원받은 일반직 5명은 장기동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아마 배치를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고용직 공무원도 있고 기능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 아마 인구 과대 동이면서도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동에서는 일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조정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은 현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 기획감사파트에는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정원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현원은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원배치는 어떻게 될는지 그건 모르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원가지고 논해야 되지 현원을 가지고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은 우리가 이 5명을 받은대로 그대로 배치를 하겠다 정원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국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장기동 분동추진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자료를 봤는데 배남효위원님이 아까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동 분동이 2000년 8월 22일 날 달서구 행정지원과에서 대구광역시에 해 가지고 분동검토 결과가 10월 6일 날 내려왔는데 이래 가지고 분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주민여론 수렴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에서 11월 20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동 유보에 따른 장기동 증원신청을 해 가지고 달서구 기획감사과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려서 12월 12일 날 5명 그래서 답변이 내려왔는 것이 12월 26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말씀마따나 5명에 대해서 증원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확인을 합시다. 그러니까 정원, 현원 해가지고 진짜 조삼모사 비슷하게 말씀이 헷갈리는데 확실하게 현원을 증원을 5명하고 현원으로 5명을 채워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을 기획감사과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이 어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내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장기동에는 정원이 16명이지마는 업무적으로 굉장히 벅차다 그래서 현원이 한 사람 더 가서 1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4명이 증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균형으로 봐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10명 미만인 동에 한 사람 결원을 두는 것하고 20명 이상인 동에 두 사람 결원 두는 것하고 차이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원이 5명으로 늘어났으니까 당장 사람을 5명을 보내달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균형에 맞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장기동을 제외한 20개 동에서 현원이 부족한 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일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이 구청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넘친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넘칠 수가 있습니까? 동 직원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46명인가 들어왔지마는 각 과별로 업무별로 전부다 정원에 맞추어서 배치가 다 안 되었습니까? 배치가 되었지마는 지난 연말에 또 퇴직자도 생기고 휴직자도 생기고 또 병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사람도 생기고 하면 현원이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현재 장기동이 현원이 16명 아닙니까? 그러나 업무가 폭주하니까...

한 사람 더 증원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증원 부분은 장기동 행정수요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니까 정원을 21명으로 규칙을 개정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원은 조금 전에 박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 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원 배치만큼은 그것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염오용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기획경영국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이 다 상이한데 정원개념은 우리 직원이 풀로 찼을 때 이야기고 현원 이야기는 정원에서 미달되었을 때 결원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탄력성있게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동에 민원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현원에서 탄력성있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요 이거 지금 분동을 유보하면서 동장의 직급을 올리고 이렇게 장기동 때문에 인원을 증원을 받아왔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목적에 충실하게 해 주는 것이 뒷 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성당2동에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7명밖에 안 되고 또 비례적으로 장기동 같은 데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9명이 되고 하면은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운영을 하겠다 단, 정원에 가깝도록 운영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가면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칙이 증원이 5명 오면 현원이 바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원은 부족합니다. 원칙은 현원을 5명을 증원했으면 다음 시험에 합격을 시켜서 충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정원이 5명 불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대번 현원이 5명 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서 정원을 5명을 우리가 증원을 시켜주면 현 정원에서 최대한으로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아마 행정지원국장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을 따져야 되지 현원 가지고 논하시면 곤란합니다. 현원은 원칙은 지금 당장 아이를 낳아가지고 대번 데리고 와서 배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정원을 받아가지고 현원을 차후에 받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현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달서구청 공무원 숫자를 봐 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현원과 정원이 지금은 딱 일치를 합니다. 일치하는 상황에서 증원이 되면 결국은 신규채용이 그 인원만큼 오면 충당을 시킬 수 있지마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5명이 오면 마이너스죠?

예.

예. 마이너스 됩니다.

5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번에 100% 충원은 불가능할 것 아니겠느냐 요는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5명이 현원이 차는대로 순차적으로 배치를 해 주겠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는 것인데...

예.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있어봐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의원이 이야기하면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한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네 문제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내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고 이 답변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책임을 지고 그걸 못하면 내 위치가 흔들립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는 것은 그간에 어떤 이런 일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되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약간씩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째째하지만 이래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겁니다. 한때 저도 국가를 위해서 크게 놀은 적도 있지마는 동에 들어와서 시시콜콜하게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명이 그러면 순차적으로 현원이 차 가지고 정원으로 다 찼을 때 순리적으로 장기동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보장이 됩니다.

지금 현원이 부족한데 다른데까지 빼서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지마는 정원이 다 차는 순차적인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그 숫자가 원래 목적대로 와야 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승인의 주요골자를 보면 8명을 증원을 합니다마는 직급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모양인데 지방별정 8급의 경우 위생감시원은 한 분 감하고 사진기사를 한 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 인원이 이번에 증원을 하면 805명이 되겠습니다만 이 805명 중에서도 구정홍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진기사 이건 말씀을 안 드려도 홍보 또는 우리 구정에 기록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한 사람 정도는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안재용씨가 사진기사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지금 기능직으로서 기능 10등급 위생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책이 당초 기능직 10등급 위생원으로서 사진기사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사진기사는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진기사가 확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상당히 인구도 많고 정원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총 숫자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진기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위생원을 한 사람 줄이고 사진기사를 증원을 추가 배치받아 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의 안재용씨가 사진기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내막을 보니까 위생감시원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이게 조정이 되고 할 경우에 사진기사를 따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 분이...

이것이 될 때 행정자치부 승인에 사진관련 학과 전문대 이상 졸업자 또 사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하고 특별임용을 하든지 공개임용을 하든지 간에 임용자격 요건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현재 사진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은 원 위치로 돌아갑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정원만 다루니까 임용하는 관계는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가겠죠?

현재 사진기사가 그 조건에 충족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임용을 하고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 외부에서 공채를 하든지 그렇게...

그 사람이 채용될 경우에는 그 분이 원 위치로 돌아가겠네요? 그러니까 다른데서 조건이 맞는 사람이 채용될 경우에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조건이 안 되면 위생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고...

지금 위생원 그 분은 별정직입니까?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10급이 조건이 되어서 지방별정 8급으로 바로 채용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특별임용이니까.

특별임용이기 때문에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영국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입니다. 선임담당자는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민원종합처리과 환경개선사업을 전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건상 별도로 모시지 못하고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에 들러보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될 무인민원발급기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공인 관련 조목을 신설하여 정보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민원행정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와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될 전자공인을 규정하고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추가하여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방지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구청장의 공인 종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6항】 및 【제6조의2】의 개정 규정 중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자문서 시행이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시험가동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정식으로 올해부터 가동이 될 모양이니까 전자공인 요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죠?

예. 아직 시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공인은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자결재문서 처리했는 것만 우리가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소급적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전용...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보면 전부 다 소급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인정하셨죠?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제가 토론의 중요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조항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6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지요?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론시간에 논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밝아온 신사년 새해에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럼 금번에 개정하여야 할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거에 있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의2제1항】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제된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설치를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의2제1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 처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달서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1차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규제사무 중 달서구수입증지조례의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행정편의적인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시행될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증명발급의 수수료 납부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규제사무정비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신설사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조례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입니다. 2000년 5월 3일 개최된 제1차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수입증지조례중 행정규제사무의 정비로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시 구비서류 폐지,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 중 증지수량 보유의무 폐지,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시 사전제출승인기간 완화,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의 취소사유 중 조례위반 또는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조항 폐지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신청 시 구비서류 인감계, 신원증명서의 폐지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인적사항의 경우 주민행정전산망을 활용하고 관계기관의 신원조사 의뢰로 확인가능하며, 위치도는 민원종합처리과 내 수입증지 판매창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폐지하여 민원서류의 간소화를 도모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의 증지수량 보유의무량은 증지판매인이 자율적인 수급상황에 따라 증지수량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증지수량 보유의무의 폐지로 증지판매인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시 사전제출승인기간을 당초 사유발생예정 10일 전에서 3일 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증지판매인의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의 취소사유 중 "조례위반 또는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 사항을 폐지하여 행정기관의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증지판매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조레개정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시스템 도입은 당초 2000년 10월 13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규정의 신설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하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구 공보에 발행기관명 등을 고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익금의 정산규정을 신설하여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수입증지개정조례의 부칙으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징수방법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사무의 정비 및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