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보고 청취도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과장의 보고 후 준비되신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하고,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종래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현황, 2000년도 의정활동 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2001년도 회기운영계획, 2001년도 예산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정현원은 정원 13명이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반직 직원이 5명이고, 기능직이 6명으로 어떻게 보면 역기능적인 기구가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의정활동 실적을 보고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기 위해서 표에 넣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기운영 등 총 10개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기는 80일로 정례회의가 35일, 임시회의가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그 동안 최기 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10회, 총 12회를 운영했습니다. 제94회부터 제105회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시는 정례회를 33일 운영했고, 임시회를 47일 운영했으며, 이중 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각종 안건의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가 97건으로 이중 처리가 96건입니다. 유보된 것이 1건 있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서 장수군 문화유적지 관리 조례안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처리 내용은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승인안,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운영기간에 3회에 총 22일을 운영했습니다. 심사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회에 걸쳐 7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1999년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총 36건의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 완료가 21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5건입니다. 군정질문은 제1,2차 정례회에서 2회에 걸쳐서 했던 바, 총 의원님들의 질문 건수와 49건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가 14건, 지역개발분야 8건, 기타 농업소득분야, 산림행정분야, 가정복지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입니다.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1,2회에 걸쳐서 5일과 9일동안에 걸쳐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주요 확인내력은 총 42개소에 걸쳐서 확인을 했던 바, 처리결과는 42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군정반영 및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주민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순방 주민간담회는 2000년 11월 13일에서 19일까지 7일간 하셨습니다. 총 주민참석인원이 405명으로 주요활동은 읍면장으로부터 면정업무를 청취했고, 주요사업장을 현지확인 했으며, 경로당 방문,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중에 주민들이 건의한 건수가 총 136건인데, 의정반영 및 자체해결이 72건, 집행부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한 것이 64건입니다. 다음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2000년도에 9월과, 10월, 11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총 참석인원이 60명이고, 가진 단체는 장수군 농민회 대표, 농업경영인 연합회 대표, 장수군 노인회 및 여성대표와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내용은 주민의 의견을 수렵했고,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했으며, 각 사회단체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장수군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들로부터 총 52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자체해결 내지는 예산을 반영해서 완료한 것은 19건이고, 아직도 해결이 안된 건은 군정반영에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33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민원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총 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건 진료소 폐쇄 반대 진정, 농작물 피해보상 진정이라든지, 총 13건이 접수되어서, 12건이 처리되고, 현재 처리가 안된 건이 1건 있는데, 계북면 농소리에서 접수된 영림계획인가가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 개최는 총 3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처리내용이 201건을 처리하셨는데, 협의사항 처리가 37건, 조례안 사전 검토보고가, 51건, 당면 업무 추진사항 보고받은 것이 20건, 주민단체 행사사항을 보고드린 것이 61건, 기타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린 것이 87건입니다. 자료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설과, 추석절 전에 연 2회에 걸쳐서 각각 1만부씩 2만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제91회부터 101회까지 11차례에 걸쳐 회의록을 발간했는데, 각각 5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 교육 및 의원세미나 참석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타의회 연수 및 비교견학은 첨단 하우스 시찰로 구례, 하동군 등 5회를 실시한 바 있고, 타시군 행사 참석은 제37회 도민체전 참관등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신문방송이나 의회소식지 등 의정활동 홍보를 총 31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대 후반기 의회 의정목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 행정사무감사 내실화로 강한 의회 구현, 예산 결산의 알뜰한 심사, 의원 업무연찬, 의원활동 홍보 강화, 청사 환경정비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3대 후반기 의회 의정 목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데로 의정지표를 민주, 복지, 문화의정 구현으로 정하고, 그 의정 방향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의정과 고루 잘사는 복지 의정,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의정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실천 방향은 옆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기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정 회기 일수는 80일입니다. 이중 정례회가 35일, 임시회가 45일인데, 작년에 운영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제1차 정례회에 했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에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회기운영으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고,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초청 공개의정 실천에 있어서는 제1,2차 정례회 때는 사회단체 및 주민들을 초청해서 방청 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먼저, 읍면 주민과의 대화는 2월과 3월중에 하고, 하반기에는 11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인원은 읍면별로 50명에서 60명 정도 초청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읍면정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 및 공무원과의 대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주민 의견사항 청취, 의정활동 홍보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초청간담회는 금년에도 분기 1회 이상, 적어도 약 4회 내지 5회 정도는 개최하려고 계획합니다. 여기에서 의정군정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애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품명은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벼루나, 부채, 석기 등에서 결정하겠는데,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은 3월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점당 1만5천원 이내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내빈 및 행사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실화로 강한 의회 구현입니다. 감사기간은 7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은 2000년도 군정업무 전반이 되겠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에 할 것인가는 협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감사실시 5일전까지 의원님들게 자료를 드려서 사전에 충분히 짚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원발생 지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감사 중에 의원님들께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시면, 우리 사무과 전 직원을 배치해서 신속하게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의 알뜰한 심사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3일간으로 하는데, 2001년 7월중에 운영하기로 하고 있고, 예산안 심사는 4회가 예정됩니다. 본예산과 추경이 3회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산 결산을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예산 결산 기법을 연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세출 분석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미리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신다면 집행부에 사전에 통보하여 미리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읍면별 균형예산이 반영되도록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업무연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월과 4월중에 전산교육장에 가셔서 주3회, 1일 한시간씩해서 월, 수, 금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활용 및 PC활용능력 교육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세미나 참석은 연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기법과 의안 및 예산심사기법을 같이 토론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는 직원 두명을 수행해서, 아직 장소는 협의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4월이나 5월중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접 시군과 연결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타시군 의회 방문 및 견학은 금년에는 15개 시군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3개 시군씩 방문하는데, 의원님들 전체가 참석하는 것은 두 번정도, 그리고 분야별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 한두명이 참석하는 것을 3회 정도 검토했습니다. 수시 기회가 닿는 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활동 홍보 방안입니다. 먼저 의회소식지 발간은 앞서 지난해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석과 설날에 약 만부씩해서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의회에서는 만든 적이 없었는데, 타시군에 가니까, 책자를 만든 것이 있어서 저희도 의회안내 책자를 발간할까 합니다. 4월까지 약 5백부를 발간해서 의회방문객 및 타지역 방문시 홍보매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수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신문매체에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의회 인터넷을 활용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가 2개월마다 한번씩 발부되는데, 여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꼭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정비 강화입니다. 청사 외벽 및 유리창 청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4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청사 외벽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2층과 3층에 올라오는 복도 벽면이 지금 아무것도 게시되어 있지 않아 너무 밋밋하지 않냐 해서 대형 사진판을 제작해서 게첨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5백만원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커텐이 당초 의회가 첫 개원될 때에 만들어 놓은 커텐인데, 많이 고장이 나고, 지금은 천으로 된 커텐을 쳐놓은 곳이, 우리가 다른 곳에도 가봤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버디컬형으로 해서 전체적인 커텐을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가 매우 낮고, 그동안에 부실공사가 되어서 겨울이면 난방이 잘 안됩니다. 지금 본회의장만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무실도 이중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7백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전기 승압공사 및 상수도 배관시설은 3월중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현관 정면에 의정지표 현판은 1월중에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 사진판을 만들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현관 입구 외벽에, 지금 집행부쪽 1층 현관에 들어가면 사진판이 있는데, 저희도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8매 정도를 게첨해서 월 1회정도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사진판으로 거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군내 선진지 견학 배낭여행입니다. 이것은 사무과 직원의 견문을 넓히고, 폭넓은 선진제도 및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3월에서 10월중에 우리 사무과 직원을 3개반으로 편성해서 약 4박5일 내지 5박6일 정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갔다오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조는 강원도와 경기지역을 가고, 제2조는 충남, 충북지역, 제3조는 경남, 경북지역을 갔다와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검토했습니다. 21페이지 인근 시군의회와 업무연찬입니다. 하반기 중에 하루 정도를 해서 인접 시군인 무주, 진안, 장수 사무과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업무연찬을 같이하고, 체육대회도 같이하는, 그래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작년 12월중에 저희가 먼저 건의를 해서 1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진안이나 무주에서 아주 좋은 호평을 해서 자기들도 꼭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보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1년도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정 회기가 80일인데, 이중에 상반기에는 약 30일, 하반기에 50일 정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물론 수요간담회 때에 수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임시회 때에는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군정보고나, 주요업무 청취, 주요읍면에 나가서 보고청취, 추경예산안 처리, 이런 것을 하고, 제1차 정례회 때에는 7월 10일에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사무감사,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고, 2차 정례회는 12월 1일 개의를 해서 추경과 본예산 처리 기금운영계획보고, 조례안, 군정질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월별 운영계획은 잠정적인 계획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001년도 예산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과에 계상된 총 예산은 7억6백8만7천원입니다. 이중 의사운영으로 5억2천1백52만7천원은 의정활동으로 1억8천4백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2억7천6백7만4천원, 경상적 경비가 4억9백97만2천원, 자체사업이 1천9백74만1천원, 기타가 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는 보수규정에 의해서 연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안내 책자 발간은 3백만원정도 들여서 4월중에 의장실 의정현황판 제작은 2월중에 하고, 컴퓨터 및 프린터기는 기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발간은 2회에 걸쳐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에어컨을 지금 의장님실과 부의장님 실은 5월이나 6월정도에 5백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집기로 해서 의원님들 책장, 의자는 2월중에 바로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가 4천6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회의수당이 3천9백20만원, 국내여비가 2천2십만원, 해외여비가 1천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3천4백만원,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천7백4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종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목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타시군 견학은 의원을 거기 한파트에 하나씩을 하든지, 둘씩을 하든지 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해야지 사무과 직원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고, 또 우리 의원들이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1, 2, 3조에 의장만 빼놓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제작은 말입니다. 내려가면서 보면 우리 장수군 관내의 유적지랄지, 그런 것을 해놓으면 내려가면서 보면 삭막하지 않고, 좋겠군요. 한 개만 배정으로 아까 보고를 했는데, 내용은 다를 지라도 몇 개를 더 해서 해야 삭막하지 않겠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청사가 부실건물로 지었는지, 화장실이 얼어서 새어 얼음이 얼어있고, 군청 본청은 남향집이라 현관 입구에 거푸집같이 생긴 것을 안깔았는데, 우리 청사의 현관에 들어오는 곳은 담요같은 것을 깔아서 모양새가 않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사가 원체 부실공사이고, 낮고, 더군다나 북서쪽을 바라보고 현관이 있어서... 저도 여기와서 제일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이 청사운영 관계가 제일 불편합니다. 의원님들이 나중에 수요간담회 때라도 어떻게 고쳐져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