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4.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구정질문 5. 구정질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9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01월 20일(토) 10시05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5.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5. 구정질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9일 서재홍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태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1월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기동사무소의 행정직 5명과 이동보건소 운영과 관련된 의무직 1명, 간호직 2명 등 총 8명의 직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장기동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보건소와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성서지역 저소득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보건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직원을 보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무인 민원 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교부제가 도입되고, 전자문서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사용되는 전자공인의 비치사용,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민원행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조항에 있어서는 이번 개정조례의 효력을 2000년8월14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무인민원 발급기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 전자문서시스템만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본 조례의 규정중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 시 행정기관 자체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 폐지, 수입증지 판매인의 증지수량 보유의무 폐지 등 행정 편의적인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무인민원발급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증명발급 수수료 납부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부칙에서는 본 조례와 연관하여 달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이번 93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도 간단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및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의 적정성 여부 및 투자효과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하여 미비점의 보완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동에 배남효 의원입니다. 오늘 폭설이 내려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가운데서도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려는 내용은 갑자기 졸속적으로 제기되어 나온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00년말 추경예산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국비보조금 10억원을 받는 바람에 근로자문화회관 건립계획을 갑자기 세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설명을 하여 의회에서 부득이 하게 이를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을 가장 솔선수범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그 「2항1조」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이상... 등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이라는 것은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달서구에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항을 보면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명백하게 그러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법령과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1억원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는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령에서, 또 우리 조례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는 중요사업에 대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잘못을 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미리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치는 절차를 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같이 충분히 깊고 다양하게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해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회관, 달서구민문화회관 등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 바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은 국비가 급하게 내려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 정식절차를 거치기 어려웠더라면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의 약식의 자리라도 만들어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최소한의 사전 절차를 거치는 예의를 지켰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부득이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그런 편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산이 45억이나 드는 엄청나게 큰 사업을 사전에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이 예산편성안에 그냥 적어놓고 의원들은 그냥 그 예산편성안을 보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심의하여 통과나 시켜달라는 정말 무성의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면 달서구민문화회관이 또다시 이름이 바뀌어 근로자문화회관으로 된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으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이런 위법적이고 의회를 경시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만약에 문제가 있고 잘못했다면 달서구민과 의회에 사과하고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로자문화회관과 같이 지역전체의 근로자를 위한 건물이면 우리 대구시가 책임지고 계획을 세워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로자문화회관이 대구시 노총본부가 특별히 요구하여 자신들을 위한 건물을 지으려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와 노총 대구본부가 잘 상의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크게 잘 짓는 것이 맞는 일이고, 우리 달서구에서 하기에는 벅차고 잘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는 대구시가 되어야 함으로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대구시로 돌려주고 달서구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는 110억원의 예산이 드는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이라는 중차대한 주민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서구청의 모든 힘을 여기에 집중하여 좋은 달서구민문화회관을 짓는 것이 필요한 일인데 다시 또 45억이나 드는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을 준비하는 것은 현시기로서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 토끼도 제대로 못 잡는다는 옛속담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많고 어렵다는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 스스로도 잘 알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향적으로 번지르르한 거대사업을 많이 하는 것에 의욕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내실 있게 잘하는 실속있는 업무자세가 필요함을 충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체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생각이나 달서구민들의 여론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를 소홀히 하고 귀찮게 여겨 지방자치 정신에 맞는 동반자로 협력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은 지나온 과정에서도 적잖이 있어왔고 이번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거치라는 법에서 정해 놓은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집행부의 자세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억지로 이러한 문제를 힘들게 지적하면 그때는 겨우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돌아서면 그만인 좋지 못한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진정으로 시정하고 정말 달서구의회를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존중하여 법 절차를 지키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달서구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달서구민을 대표하는 달서구의회와 의원들을 존중하여 충분히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실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진심으로 이러한 자세로 근로자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위법성에 대해 사과하고, 이 사업의 주최를 대구시로 넘기는 조치를 강구하고 향후 의회를 존중하여 사전에 협력하는 분위기를 높여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구청장께서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원님!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기여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지난 한해 동안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배남효 의원께서 구민문화센터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1분의 구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그 중에 배남효 의원께서 이 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지역이 아니고 바로 출신지역인 장기동에 구민문화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의원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 자신도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격려를 해 주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업무를 추진했다는, 위법을 했다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저와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셨고 이 자리에서 전체의원의 의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착오가 나느냐 하면 아마 배남효 의원께서는 구민문화센터와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그런 개념정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간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입안당시 그리고 개관하기 이전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명칭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적은 구통신부대 자리 그것을, 국유재산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거기에 성서지역 나아가서는 달서구 전체에 문화복지에 관련되는 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의 욕구, 또한 복지의 욕구, 소위 종합생활문화복지타운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할 때는 규모 면이나 모든 것을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추정되는 용도를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예술향유, 그리고 생활체육, 또는 생활문화 이러한 망라되는 종합적인 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명칭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민문화복지센터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은 우리의 구 자체예산만으로는 할 수 없는 큰 프로젝트(project)입니다. 그래서 시비지원과 나아가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각 부처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절약적인 측면이 아니고 전술적인 측면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국비지원은 우리는 단순하게 국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비도 각 부처간에 다 틀립니다. 한푼이라도 더 국비를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구청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 근로자복지센터 관계는 바로 근로자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보아서 그 통신부대자리는 바로 인접지에 성서공단이 있습니다. 성서공단주변에는 전부 우리 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대부분 우리 구민들입니다. 구민인 근로자들을 망라해서 일반 주민들과 전부 포괄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러면 한푼이라도 더 국비를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당되는 부서는 부처마다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명분이 서는 성서공단과 가장 가까이 있고 근로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로 해서 노동부에 타진을 해서 노동부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관할 출신 박종근 의원의 큰 지원과 협력이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억, 또 금년예산에 10억 그래서 20억을 노동부 예산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지인 문화센터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입니다. 국비를 한 부처에서 하게 되면 다른 부처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구획을 지어서 근로자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노동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문화관광부에 정식으로 우리가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관할 국회의원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서 이미 20억을 우리가 요청했습니다만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어제 매일신문에 보면 북구와 서구, 남구는 우리보다도 구세가 약합니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이 다 있습니다. 이미 생활 속에 문화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받고 우리도 더 빨리 촉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이미 타구에도 역시 자극을 받아서 달서구와 동구, 수성구 모두가 국비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비 20억을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정치권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캠퍼스 내에, 한 에어리어(area) 내에서 같은 것에 중복투자를 하지 않고 같은 목적에 의해서 타 부처의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별동으로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기능입니다. 부처 간에 요청할 때는 문화복지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부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노동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조신청을 하는 것은 정 이치입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달서구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종합생활문화복지타운 그런 개념 하에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설립조례가 제정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그 때 명칭이 대외적인 공식명칭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애로가 있고, 또한 여러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확보하는 기민한 대응체제상 여러 가지 혼선으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배남효 의원께서 노총관계에 대한 말씀도 계셨는데 그 건하고 이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남효 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지방자치법 「77조」 동법 시행령 「84조2항」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행령 「84조4항」을 보십시오. 「4항」을 보시면 1건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그 내용으로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사업비로써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결코 지방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어느 근거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과 주민 일부의 의견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 집행부의 경향인 것 같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달서구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구청장도 60만 달서구민의 대표입니다. 결코 주민들의 대표사항을 왜곡되게,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고 구의회와 협조와 보완조치, 기민하게 협력하는 것 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의회의 지역단위에서 구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하고, 존중을 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문화회관이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소관이니까 이관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라는 것은 광역시 차원에서의 근로자일 수도 있고, 성서공단과 같이 우리 달서구 행정구역 내에 완전히 존재하는 그러한 사항은 바로 우리 지역 내에서도 구단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더욱 근로자복지센터를 단독으로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전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또한 최대한 우리 국비를 확보해서 한 바운더리(boundary) 내에서 효율적으로 기능을 재배분해서 기능보완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항 관계로 연관시켜보시면 결코 우리 구정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못지 않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구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전체의 구민문화센터의 하나의 영역 내에 테두리 내에서, 한 우산 밑에 보완적인 시설로써 발전하고 추진할 겁니다. 다소간 중복이 됩니다만 아까 배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협력하고, 또 협조하고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인데 물론 사전 협의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따라서, 또 시점에 따라서 협의할 사항이 있고, 협의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을 기획한다든지, 계획을 기획하는 과정에는 원칙적으로 협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집행부에 집행을 책임 맡고 있고, 구민들로부터 수임을 받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입안하고 그 다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규에 의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할 때는 당연히 그 절차법에 의해서 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협의하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민하게 협의를 해서 차질없는 법 집행을 수행할 것입니다. 혹여 추진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건에 대해서 의회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에 의회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은 간접적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 절차에 따라서 승인 받을 것은 승인받고 의견을 들을 것은 의견 듣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튼 배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관내에 이렇게 큰 문화복지사업을 영위하는 큰 사업계획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또 훌륭한 시설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욕심 하에서 고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달갑게 받으면서 그러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 사업이 진실로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어서 우리 성서지역은 물론이고 달서구전체에 구민문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당동 출신 허만수 의원입니다. 의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60만 달서구민의 통합된 의사를 대변하고자 항상 애쓰시는 신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달서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힘을 쓰시는 구청장님과 구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1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생으로 거듭나서 달서구민의 진정한 청지기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신당동 삼성한국형아파트와 명가타운 지역의 주민 교통불편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중교통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참으로 큽니다. 요즘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조건을 들어보라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도 교통의 편의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1만2,000여 명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주민들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지역을 경유하고 있는 버스노선으로는 좌석버스가 415번, 527번, 564번 노선이 있고, 일반버스가 425번, 514번, 535번 노선으로 총 6개의 노선버스가 이 지역정류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버스노선은 대부분이 달성군 다사읍이 종점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외관상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이지만 얼마 전에는 성주대교까지 가는 425번 버스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차간격 시간을 늘여 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시내에서 다사 방향으로 이 지역 정류장 두 코스 전인 계명대학교 정문정류장이 508번, 549번 좌석버스와 305번, 504번, 524번 일반버스의 종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명대학교가 종점인 버스를 이용하는 이 지역주민들은 부득이하게 불편을 무릅쓰고 두 정류장, 약 1㎞를 걸어가서 버스를 이용하여야 하고,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먼 거리에 있는 주민은 약 1.2㎞는 족히 걸어야 계명대학교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산간벽지에서는 버스 타기 위해서 1㎞도, 2㎞도 감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계대 정문 앞의 이들 버스노선을 1만2,000여명의 대단위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삼성아파트지역으로 조금만 더 연장하여 운행한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손가락을 입으로 불어가며 몇 100m 씩 걸어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압니다.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부득불 이곡동에 소재한 와룡중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예 와룡중학교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도 빠듯한 등교시간에 어린 학생들이 1㎞ 남짓 계대 정문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탄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부하기에도 힘이 부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등교하는데 앞서서 매일매일 이런 고통을 감수케 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주체들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신생주거지역이 들어설 것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고 시 관계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임의대로 버스노선을 결정했고, 버스 수요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노선변경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노선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지역주민들도 대구광역시 교통국 대중교통과에 인터넷으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노선조정 요구를 상부에 올려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된 지가 1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버스노선이 조정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 노선 변경은 시 교통국 대중교통과 내의 버스운영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본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시 해당 부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노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도시건설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 전 삼성상용차 퇴출로 직·간접적으로 타격이 제일 큰 동네가 이 신당동입니다. 이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해서 도심 속의 오지나 다를 바 없는 이 지역에 교통불편을 해소, 시정하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시내버스 불편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하철역과 아파트단지를 연계 수송하는 등거리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기존 시내버스업체에 7개 노선 31대를 면허하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같은 큰 도시에서는 지하철이 교통의 중심기능을 하고 있는데 역까지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7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성서공단을 순회하는 5번 마을버스는 운행거리가 13.5㎞에 다섯 대가 15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애초의 계획이고 지금은 수익성 때문에 어떠한지 소상히는 알 수 없으나 다른 노선에 비해서 운행거리가 짧고 계명대학교 동문을 경유하기 때문에, 또한 버스회사의 운영에도 플러스로 작용하리라 확신도 들고, 큰 노선변경 없이도 명가타운과 한국형아파트까지 버스운행을 할 수 있으므로 연장 운행하는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신당동사무소까지의 노선연장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되면 마을버스가 역까지 사람들을 실어 나르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고, 올해부터 마을버스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 받고는 있으나 앞으로 버스사업자들이 마을버스를 앞다투어 증차 운행하게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마을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로 가까운 장래에는 크고 다양하게 표출되리라 생각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대구시와 버스사업자 간의 중재역을 맡아서라도 성서공단 순환 마을버스의 연장운행을 관철시켜서 더 이상은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제기되지 않게 할 의지는 없으신지 도시건설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임무오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에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허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동 삼성한국형아파트와 명가타운 거주 주민들의 대중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명대 정문을 기준 점으로 하는 좌석 및 일반버스 운행 구간을 동 아파트 지역까지 연장 운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성서공단과 성서아파트단지를 연계 운행하는 5번 마을버스를 삼성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연장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시내버스 연장 운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명대학 정문을 기준 점으로 하는 노선은 허만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좌석버스는 508번, 549번 2개 노선과 일반버스 305번, 504번, 524번 3개 노선으로 총 5개 노선을 운영하여 삼성아파트단지 앞을 경유하는 노선은 좌석버스 415번, 527번, 564번, 일반버스 425번, 514번, 535번으로 각각 3개 노선, 총 6개 노선이 이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단지는 삼성한국형아파트가 1,999세대, 명가타운이 1,709세대, 총 3,700여세대로서 99년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1만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 후 이 지역에 대중교통에 대하여 검토, 분석한 결과 계명대 정문을 기준 점으로 하는 5개 노선을 약 1㎞ 정도만 연장 운행할 경우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동구, 북구, 수성구 지역으로의 연계성 재고, 성서아파트 지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6월에 노선연장을 시에 건의하였으나 노선연장 시에는 회차지가 필요한데 주변에 마땅한 회차지가 없어서서 아파트단지 앞에서 회차토록 아파트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한 바 일부 주민들이 시내버스가 회차할 경우에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노선 개편 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에 재 건의를 하여 금년에는 연장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마을버스노선 연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은 우리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처음으로 98년도에 적극 추진하여 2000년5월10일에 처음으로 마을버스가 운행이 개시되었습니다. 대구시 전체 7개 노선 중에 우리 구에 3개 노선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행되는 3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월배권인 대곡, 상인, 월성지구를 연계 운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개 노선이 5번 마을버스입니다. 5번 마을버스는 성서공단 내에 호림네거리를 출발하여 협성농산, 성서공단네거리를 거쳐 신당네거리, 와룡공원, 성서 영남우방타운, E-마트, 성서공단관리사무소, 장기공원, 호림네거리로 순환 운행함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삼성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권이 성서아파트단지 상가지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 지역아파트 근로자들이 성서공단을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시에 삼성아파트단지까지 노선연장을 현재 건의해 놓았습니다. 시에서도 현재 적극적으로 노선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노선연장을 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남효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어디 허공에 대고 해야 될지 난감한데... 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아니, 11시에 행사가 있어도 이것은 이미 사전에 충분히 통보가 되었고, 아마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달서구의회 본회의 행사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청장님 당사자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가셨다는 것은... 아까 전에 분명히 청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의회를 경시한 바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행위자체는 벌써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무슨 기분으로 어떻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예.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임시회 때 정식으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무슨 행사, 구청장님 행사, 무슨 행사였습니까? 이 따위가 다 있어! 의회를 경시 안 하고 무시 안 한다고 하더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