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신사년 새해와 민속명절인 설날을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첫 회의로서 회의의제는 제37회임시회의사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우선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지난 1월8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의거 전문위원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된 전문위원들의 인사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부터 교사, 산업건설전문위원까지 인사를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자치정착과 의회 의원들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회의니까 자리에 좀 앉아계셨다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 모습을 보고 나가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의건이 당초 2001년1월말에서 2001년2월말로 연장하자는 안건이 접수되었습니까, 접수가 언제 되었습니까?

이것을 일반 안건으로 상정해서 2월말로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입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안건처리하는 것은, 일단 이것은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 절차는 제가 알겠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안건상정하는 순서가 맞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2월말까지 연장을 할 때, 회기연장은 본회의장에서 연장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위 활동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순서가 맞느냐 아니냐는 뜻입니다.

관계없으면 특위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하고 위원회하고, 의회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어느 방법이 맞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위활동이 1월31일까지 종료되는, 지난 제3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회기연장을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이미 2월이 지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특위활동에 대한, 의회가 수평조직이지만 특위활동에 대한 미비된 사항들을 의회의원 전체가 양해를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특위 위원만의 의회가 아니고 전체 17명 의원들의 의정활동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위에서 마음대로 일정을 연기한다 안한다는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렇다면 증인출석관계도 공직에 있는 분이 거의 없고 다 퇴직하신 분인데, 이 분들이 1차요구, 2차요구에도 계속 특위에 참여를 불응할 때 의회의 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의회가 연장을 하고 난 뒤에 의회에 돌아오는 결과가 좋지 못할 때는 전체의 특위활동에 대한 부담을 우리 의회가 안아야 된다는 생각도 안가질 수 없고, 특히 명절이 끼어 있어서 특위 위원들이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의정담당관께 질의한 내용이 특위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협의를 안해도 관계없다 하기 때문에 특위의 간사가 계시고, 위원장이 상중에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가 특위 위원이니까 회의를 끝내고 오늘 의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것 끝나고 하면 좋겠네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2월7일부터 2월16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회의절차를 제가 다 숙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보십시오.

회의진행을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2001년 들어서 첫 운영위원회인데 의회사무처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2월7일 업무보고때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강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준비가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홈페이지 구축 추진현황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인사문제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 이 내용은 즉각 답변이 될 것같은데, 강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무처 운영계획관계는 7일에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홈페이지 부분도 중요한 사항인데, 날짜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강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추진계획을 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아야죠.

그러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를 더 해 주시고, 우리가 2월7일에 본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도 준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송인국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은 추진할 수 있는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질 때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죠? 조규대위원께서 모친상도 당하셨고, 그럴 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아주 거기 가서 고생들 하시고 의회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외부손님들에게 준비라든가 손님을 맞는데 상당히 많은 애를 써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