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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용기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본회의20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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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먼저 지난 제100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진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2000년 12월 30일과 2001년 1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내린 폭설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지원 기준에 따른 복구지원 상향조정과 특별융자지원대책등 폭설피해 농업시설복구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채택의건을 이번 회기에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1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광섭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의원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1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이번 제10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진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이동우 의원과 김종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폭설피해농업시설복구지원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정광섭의원외5인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폭설피해농업시설복구지원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폭설피해농업시설복구지원대책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내린 폭설로 인하여 농업시설의 피해가 막대하여 농민들은 좌절과 절망감에빠져있는데도 정부의 피해복구지원대책이 미흡하여 농민들은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어 신속하고도 충분한 농촌특별지원대책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코저 진천군의회 의원일동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의문을 낭독으로 대신하고저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5년 연속 풍년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현재 우리 농민들은 거의 전 품목에 걸친 농축산물 가격 폭락 사태에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좌절감에 빠져있습니다. 지난 해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축산물 가격의 폭락과 사과 배등 과일과 배추 마늘등 채소가격의 폭락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빠져있으며 또한 이에 분개한 농민들은 고속도로 점거 집단시위등 농민의 봉기현상까지 초래된바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현실이 어려운 이때 지난 1월 7일 내린 폭설로 인하여 진천군에는 시설 농업과 축산농가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군의 피해규모는 축사 270동, 비닐하우스 78ha, 인삼 204ha, 버섯재배 66동, 과수 37ha와 가축 14만 8,157두등의 피해로 177억 2,800여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행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국고보조 15%, 지방비보조 5%, 융자 60%, 자담 20%의 기준으로는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재기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실제 피해액과 지원 기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지원절차와 규정에 얽매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피해농민들은 영농 포기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 진천군의회는 폭설피해농가에 대한 정부의 특별복구지원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현행 정부의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기준인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를 국고보조 60%, 융자 30%, 자담 10%로 상향조정하여 피해농민의 직접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라며 재해복구지원 융자금 금리를 현행 연리 5%를 감면하여 주고 융자기간도 현행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에서 6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장하여 주시고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자금상환 잔액과 이자를 탕감하여 농민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및 부대시설과 장비에 대하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주시고 각종 피해시설의 철거비용에 대하여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협자금 지원도 패해를 입은 농민에 대해서는 기조 융자금 한도액 이상이 되더라도 담보물 없이 융자지원되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업재해에 대하여 구호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월 22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의원 일동
용기

정용기의장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상호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