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월 9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후 동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논산시장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다는 안건 철회통보가 있었습니다. 2002년 1월 2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다시 제출되어 동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논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안건회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개최되는 본 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의 200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시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연석회의 개최를 금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주요업무사항 보고 청취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파악을 위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과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시정여건과 방향 그리고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과 역점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시정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일반여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4대 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날 있고 월드컵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는 해로써 꿈과 희망이 가득찬 논산건설을 하기 위해서 성숙한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양대 선거실시에 따른 사회기강확립과 민생안정 등 사회통합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의 대테러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불안심리 고조에 따른 나라경제 살리기에 국가역량을 총 결집하는 한편 2002년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대외이미지 제고와 지방적으로는 민선2기 종료와 함께 민선3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해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범시민적 참여와 협조체제를 강화를 하고 또한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주민여가 및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여건은 지난 9월 11일 테러로 인해서 미국의 대 테러전쟁 여파로 투자 및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위축돼서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등 의존수입의 감소 및 금연분위기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 등으로 세입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출수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등 불가피한 수요발생으로써 시재정 부담은 더욱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정운영방향을 우선순위에 의한 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계획적 운영을 통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토록 하고 전시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주민숙원 및 기반시설, 주민편익증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서 생산적 복지구현 및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지식정보사업에 투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정운영의 기조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중앙 및 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자율시정을 구현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아래 착실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또 한편 시민화합 지역경제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시정을 구현하며 새천년 논산시중장기 발전전략의 능동적 추진을 통해서 지식, 정보, 문화, 환경 중심의 차원높은 지역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진할 저희 과제로써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자립기반 구축,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지역개발과 풍요로운 농촌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맑고 쾌적한 푸른환경 조성과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문화관광, 체육진흥 등 7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정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정책의 개발단계에서 부터 계획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과 확인 및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시정조정의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계획 및 종합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참신한 정책개발과 생동감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건전하고 또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생산적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시의회와 협력공조체제 강화를 통해서 원만한 시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의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논산시종합개발 수립 및 정책개발 역량강화 등 시정을 이끌어가는 총괄부서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목표관리제 확대시행을 통한 경쟁 우위, 쇄신적 행정체제를 구축하며 2001년도 수준의 경상경비 동결과 신규사업의 지양 등 초 긴축기조 아래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감사권의 활용으로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시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또 행정규제정비로 시민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며 법률상담 서비스등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또 정확한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작성 공표로 시정의 좌표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2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할 역점과제는 시정계획 종합조정 통제기능 강화 등 총 12개 시책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계획 종합조정 통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정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조정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혁신적 사고와 균형감각을 갖도록 능동적인 업무수행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일관성, 신뢰성, 통합성을 확보토록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기획, 조정, 환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정계획 및 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현장위주의 심사분석을 통한 환류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한 경쟁과 성과 극대화를 위한 목표관리제를 2001년도 5급이상 47명에서 6급이상 237명으로 확대시행해서 공직사회 내부 경쟁력 강화 및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연초부터 설정된 목표의 체계적 관리 및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계획은 4급은 전략목표 7건을 지정토록 하고 5급은 중점목표 5건, 6급은 단위목표 3건을 연초에 설정을 해서 목표설정 평가 및 달성률 평가를 통해서 근무실적에 반영을 하고 2003년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과상여금은 상위 10내는 기준액의 약 150%를 주고, 20% 초과 30%는 100%, 그리고 30% 초과 70% 이내에는 기준액의 5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30%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시정시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업무구상 보고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문조사 응답률 저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2001년도 시민 열린시정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응답률이 19.2% 밖에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응답률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만족 서비스행정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상시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한 각종 불편신고 등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존중하고 경청해서 불편과 애로사항이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책개발 관리기능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단기적, 미시적,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개발에서 장기적, 거시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위주로 정책개발방향을 전환해서 시정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탈피해 다양한 방향에서 폭넓게 접근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의 개발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익증진 및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창의적인 시책발굴에 의한 시책개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선진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책도 적극 발굴 시행토록 하고 또 생동감있는 논산시 비전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건설 종합계획 제4조 및 동법 제17조에 의한 법정계획인 제2차 논산시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내용에 맞게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무계획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지역을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특히 강경이나 연무, 취암, 부창동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도시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미관정비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화, 세계화의 능동적 대처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의 위상을 대외에 홍보를 하고 경제와 문화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계화를 대비한 국가외교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되 경제적 실익이 있는 교류협력추진을 통한 민간부분으로 교류협력이 확산되도록 하고 수출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8월 17일 우리시와 건양대학교간에 관ㆍ학교류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류협력에 의해서 용역사업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활발한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의 우수한 두뇌와 인력을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주민편익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다방면으로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재정여건은 세수의 증가폭이 둔화되는 반면 시민들의 욕구분출로 그리 밝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소비세인데 그게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를 지양하고 일반 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확충과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지식정보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 한편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도록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배정 및 통제관리로 적기집행 및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 경주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자치단체 재정개선의 최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ㆍ국ㆍ소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중앙부처를 2003년도, 내년도 사업계획 시기인 금년도 2월부터 해당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토록 해서 국고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우리지역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또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과 공조체제를 유지를 하고 또 서울에 놀뫼공우회라든가 재경향우회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다각적인 국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에 따른 도비 확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관리를 통한 투자 효율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역정책목표와 중기 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를 해서 미래예측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정된 지방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확행을 하고 또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투융자심사 결과 부결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투ㆍ융자 심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벌과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한 생산적 감사와 효율적인 감사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엄정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특히 제16대 대통령선거 및 4대 지방선거와 관련 해서 흔들림 없는, 줄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그런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감사부서에서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보화에 따른 감사기능 재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정보화에 따라 논산시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접수된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117명의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와 의 협력관계 증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역현안사업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의회와 부단한 협력관계를 유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역할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교량역할을 강화를 하고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 등 저희가 지원해 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섬으로써 의원님들이 시정을 이끄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규제정비로 주민편익 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편의적인 규제를 과감히 정비를 하고 모든 행정규제의 등록 및 전산화로 시민에게 공표하므로 민간의 자율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잔존규제의 발굴 정비를 위해서 우리 논산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할 수 있도록 또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자치법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쟁송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며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의 법규운용 및 소송수행능력 향상으로 각종 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에 노력을 다하고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존연한이 지났더라도 특히 재산취득관계의 서류라든가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을 해서 나중에 소송이 됐을 때 그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이렇게 저 있는 동안 그걸 체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 기획실에서 업무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불이익 처분시 청문절차를 확행토록 하고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의 철저한 운영으로 시책과 제도의 실효성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4월에서 6월까지 실시계획인 기존사업지 기초통계와 기존 도소매업 및 광공업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수첩 및 통계연보라든가 도시연감자료 등 시기별 정확한 통계자료작성을 통한 시정의 좌표를 제시함으로써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은 3건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시정평가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시정 추진사항을 직접 평가를 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시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므로 시정발전 및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요시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가 공감하고 잘했다 할 수 있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행정, 의회, 학계, 비정부기구 대표 등으로 약 9명 내지 11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산시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한 후 해당 기관 단체 위원을 추천 의뢰해서 위촉하고 평가대상시책을 선정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100대 혁신과제 발굴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이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혁신과 끊임없는 연구노력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혁신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혁신과제로 선정한 후에 해당과제의 혁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효율적인 선진행정 구현은 물론 주민편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서 본 건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29페이지 전입주민에 대한 시정소개자료 배부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곳에 가면 낯설고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입해 오는 세대에 대해서 간단한 시정현황과 각급 교육, 행정, 금융, 의료기관의 위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논산8경 등 우리 지역에서 가볼 만한 곳과 먹거리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수록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전입한 시민들이 새로운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또 시정 및 우리지역에 애정을 갖고 따뜻한 고향의 정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시정에 적극 노력을 협조를 유도할 계획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원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하신 민원제도 관련 업무보고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원업무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제협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근무실적에 반영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액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상여금의 어떤 집행이나 이런 건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체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금년도까지 똑같이 그렇게 해 나갈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인제 5급 이상 평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인제 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하는 근평에 의해서 근평에 나온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금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당초는 이게 전체를 목표를 줘 갖고 그 목표를 갖다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입단계부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6급 계장까지도 목표를 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목표치를 달성한 달성여부를 판단을 해서 성과금을 지급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과금의 지급 주무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까?

예, 2003년도부터.

금년에는?

자치행정과 예산은 저희들이 평가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기면 자치행정에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제공하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시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예, 시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인사후생복리쪽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사실은 이게 돈 주면서 문제를 만들고 오히려 그런 면이 지금 있다고요, 현재는. 앞으로는 인제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공무원들에게도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기도 앙양시키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발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실제에 있어서는 그런 기능도 못하면서 불평불만만 아주 고조시키고 심지어는 제가 뭐 세세한 이야기까지는 여기서 않겠습니다마는 공식회의니까. 그게 아주 지금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더욱 이게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공무원사회의 불평불만만 고조시키고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작년도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이거 정말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없이는 오히려 정말 긁어부스럼 만드는 그런 결과를 현재는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촉구를 합니다. 물론 인제 자치행정과에 제가 이 시행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이죠. 함께 지금 여기 평가를 하셔서 그 자료를 제공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조정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21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에 관해서인데요. 저도 이 투ㆍ융자심사위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투ㆍ융자심사를 하느냐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인제 안 하면 안되니까 법적요건사항이라서 또 설사 인제 안 하고 만약 예산에 반영돼서 의회에서 잘 모르고 그 예산을 설사 심의해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제 지적을 받고 문책을 하고 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인 사항이니까.

예, 예.

그런데 인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는 그 질이 문제다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인제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 제가 가 보면 위원도 물론 들어 있지만 뭐 예컨대 새마을지도자여성협의회라든지 뭐여성단체협의회장 뭐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물론 인제 시민들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두분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그러나 가령 예컨대 뭐 도시계획전공교수라든가 재정학 교수라든가 이런 전문인이 사실은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시민들이 이거 자, 10몇 억 들여서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또 우리시의 먼 앞날을 봤을 적에 이게 그야말로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까지 판단하기는 사실 무리거든요. 다만, 우리 일반시민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와서 아, 참 이런 게 있으면 우리시에도 좋겠다든가 아,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 하면 아, 반응이 어떻겠다든가 이런 걸 대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위원을 전부다 그런 사람으로 채워놓고 그 다음에 국장님들 와서 거기 위원이고 이러면 뭐 거의 이게 사실 심사 하나마나가 된단 말이죠. 뭐 투ㆍ융자심사해 보셨으니까 알지만은 거기 반대의견을 내거나 조건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 까지 했을때. 그 회의록이나 이런 거 한번 뒤져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그냥 설명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사실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형식적인 그런 것은 탈피해야 된다 이제는!

예.

그래서 이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 정말 진정으로 우리시를 위한 그런 투ㆍ융자심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7페이지인데요.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시정평가위원회를 또 한다고 했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앞에 투ㆍ융자심의위원회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정말 전문식견이 있고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냥 하나의 통과의례로써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 달라 그런 주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5페이지에 주5일 근무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는 중앙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아직 결론이 안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담당관께서 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지금 지난 번에 저희한테 인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태는요. 공무원부터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5일 근무제가 만약에 부분적으로 라도 확정이 될 경우에 자칫하면은 생산활동이라든가 경제활동이 위축이 될 그런 염려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가를 선진국 수준에 맞춰 가지고 여가선용을 바로 재충전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인제 주 5일근무제를 정부에서 실시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5일 근무제가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정부에서 그 지침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바로 주5일 근무제가 생산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의 어떻게 보면은 나태한 그런 심리를 부추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그 견해가 어떠신가요?

예, 이게 확정이 돼서 공문이 통보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희 시에서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동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러한 대책을 미리미리 좀 세워 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8페이지 가운데 시정방향 중에서 그 끝에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시정이라고 이렇게 내세웠는데요. 이렇게 구호는 이렇게 해도 실제로 예산배정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시정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예를 들자면은 바로 그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정이라면은 첫째, 그 예산배정면에서 문화재 보수라든가 그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까지 보면은 항상 예산심의할 때 보면은 그런 면에서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할 때에는 중앙부처의 지원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인제 공보실에서 유교문화권 관련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시의 재정만 갖고 문화재 보수라든가 또는 그간 내려왔던 연산 백중놀이라든가 장승제라든가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할 데를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제 우리가 살기가 좀 나아지고 좀 생활이 넉넉해지면 이 문화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예산투자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쪽에 예산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기가 쉬워서 우선 급한 사회개발사업이라든가 어느 면에만 치중을 하고 이런 전통문화보존이라든가 문화재 보존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소홀하기가 쉬운데 앞으로 이 측면에서 더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한번에 세울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개선책을 미리미리 세워서 이 부분에 투자가 많이 돼서 그야말로 여기에 내세우고 있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시정이 명실공히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9페이지에, 9페이지에 운영방향이라든가 중점추진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정전반에 걸친 기획ㆍ관리ㆍ감사 여러 가지를 통괄해서 수행을 하는 부서인데 현재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조직으로서 과연 이러한 광범위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담당관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인제 업무를 논산시 전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우리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3명이 인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고 또 읍ㆍ면에서 올라오면은 저희는 요구사항이 정책개발팀을 한 팀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인력수급조절 현황상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갖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명이 증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인력수급면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현재인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다 인정하시는 거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타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인력을 충당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차질이 없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다음은 서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길석 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유대강화를 통한 다원적 활동 전개인데 그 시의원과 도의원 공조체제 유지인데 제가 작년 한해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도의원들하고 지금 협조가 잘 되는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시의원들하고 한번도 간담회같은 것을 않고 그래서 유지가 앞으로 방안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인제 정당을 초월해서 시의원님과 도의원님과 간담회를 가질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되지를 못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인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공동목표인 우리 논산시발전을 위해서 도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간담회가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와 10페이지, 10페이지의 12개 항목 중에서 다섯 번째 세출수요를 극대화시키고 효율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관리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부서로서 능동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될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말까지 말입니다. 이 소규모 사업 용역비 예를 들면은 1천만원, 2천만원 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작년 10월까지 약 1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 용역을 다 못줘 가지고 금년에 사업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되며 금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나 더 지출이 돼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백날 보고서에만 자금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뭐 전년도 이월사업이 사고이월사업이 없게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능히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용역을 주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억 정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몇 사람 더 채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읍ㆍ면에서 기사들을 전부 시로 끌어올려 가지고 이거 용역비는 용역비대로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전체 어디가서 뭘 하고 있는지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러한 일을 시민들이 안다고 했을 적에 엄청난 저항이 오지 않겠느냐! 1천만원, 2천만원 짜리 조그만한 공사를 설계용역줘 가지고 3억이나 되는 그 참 피눈물나는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무 것도 안하고 놀았다는 얘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 세 번째로써는 22페이지에 전자결재시스템을 해서 뭐 전자문서처리를 잘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전자결재시스템이 뭔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면에 가서 보니까 담당이 옆에 앉았고 그 옆에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자면 차석이 앉았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로 딱딱 치니까 담당이 받아요.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받어, 이 담당계장이. 이게 받아 가지고 또 탁탁 치니까 총무계로 갔다가 어떻게 면장한테로 가는데 이게 전부 한 책상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건 차라리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줬으면 고쳐서도 주고 이게 하는데 하나의 이게 컴퓨터에 입력시키기 위한 일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다시 연구를 해 봐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담당관께서는 그런 걸 알고 계시죠, 충분히! 여기도 마찬가지일거다 얘기예요. 죽 앉아서 담당이 있고 그 옆에 말하자면 그 전에 계장밑에 차석이 있고 그 위에 순서가 죽 있으면 여기서 딱딱 컴퓨터로 쳐서 그 옆에 담당한테로 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쳐서 말하자면 과장이나 계장한테 갈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전자결재 시스템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더 불편하고 이게 옆에 가서 계장이 앉아야지, 담당이 앉아야 이 컴퓨터를 쳐야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 이런 점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세가지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1억 정도가 지출된다는 말씀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새마을과 소규모사업 설계용역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시에 인제 토목직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지난 번에 구조조정 할때 본인들이 인제 사표를 제출해서 이렇게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토목직이 많지는 않고 현재 새마을과에 3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이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지금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그 관계때문에 그 관련부서하고 많은 대화를 갖고 또 집행부 자체에서도 전체를 모여 갖고 팀을 구성해 갖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해 보자고 논의가 됐습니다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와 새마을과 그리고 건설국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개선방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설계용역비 3억 관계도 내내 대동소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자결재 문제는요. 전자결재에서도 전부 지워주고 고쳐주고수정되고 이렇게 반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세계화 돼 있고 또 전체가 전자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좀 늦은 것 같으지만서도 그게 더 빠르고 또 언제든지 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지워도 돼요, 또 지울 수도 있고 그래요. 수정건의도 하고 문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금 부시장같은 경우에 오늘 도청에 회의를 이렇게 가셨는데 부시장님이 가셨더라도 부시장님 컴퓨터모니터내에는 지금 직원들이 막 결재올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갔다 오시면은 저녁 늦게라도 그거를 결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저희들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더 발전되고 또 더 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장이 예를 들어 시장님한테 결재를 하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참 편리하고 좋은 제도인데 면 직원이 옆에 앉았던 사람이 거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전부 하고 또 문서가질러 오는 사송인은 또 별도로 있어요? 전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청내 저쪽 시 청사에서 시장님실이나 어디 결재맡을 적에 전재결자시스템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점이 있더라! 그래 이런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중기재정관리를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시의 시책사업으로다가 앞으로 투ㆍ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서는 인제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지금 투ㆍ융자심사는 현재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에서 부터 수립해 왔습니다만 그전에 중간중간에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통제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주 그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각 실ㆍ과ㆍ소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투ㆍ융자심사관계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 이 사항인데 중기투ㆍ융자의 효율적 극대화를 위해서 제대로 통제를 다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투ㆍ융자 심사를 이제 법적으로 보면요. 10억 이상일 경우는 자체 투ㆍ융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30억원 이상일 경우는 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100억 이상은 참 중앙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걸 끌어 내려서 5억 짜리도 투ㆍ융자심사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규정된 사항대로 그대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투ㆍ융자심사 그것도 현 체제도 거기 보면은 인제 운영체제가 국가 인제 상위계획과 또 자치단체의 계획 또 중기재정계획과 인제 예산편성 순으로다가 이런 우선 국가상위계획이 있어야만이 인제 이런 사업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어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나 도나 상위 기관에 뭐 지방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모든 사업들을 할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져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이 사업을 하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국비 얼마 붙이고 도비 얼마 해서 총 사업비를 얼마 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건 지금 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예? 큰 사업은 국가보조금 내지는 양여금사업에는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부담해 가지고 그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도로부터 사업승인이 나야 만이 어지간한 10억이상 뭐 몇 십억되는 사업들은 지금 까지 현행 그 운영체제가 되어 있었죠?

예, 예.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거에도 10억원이상은 우리시에서도 투ㆍ융자 심사를 더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체제를 보면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앙부처로부터 계속 간섭을 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제 중앙상위계획과 이렇게 연관된다는 것은 연계를 한다는 사항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여력에 의해서 10억이상을 사업을 할 때는 중앙계획과 연계없이 별도로 우리가 투ㆍ융자심사를 해서 시행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계획하고는 상관없어도 투ㆍ융자심사를 우리 자체 사업비로 실시할 때는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가지고 10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적인 심사로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양여금이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 심의를 올리지 않으면은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너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여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투ㆍ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계속 하라는 뜻인지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우리 중기재정관리 면에서도 중앙체계가 국가상위계획을 따르고 자치단체계획에 따르고, 중기계획에 따르고 예산편성을 하는 이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지금 맞습니다. 그치만 앞으로도 계속 재경부나 행정부에 그런 중장기계획이 지역화사업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만이 이 사업을 투ㆍ융자심사를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돈이 이제 10억이상이 넘어야 되지요, 거기서 지원될 때. 10억 이상이 될 때 저희들이 투ㆍ융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여기에서 말씀표현은 참 잘 했습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미래예측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아주 뭐 좋게 해 놨습니다. 미래예측을 통한 예측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하면 미래예측을 통한 그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국비지원을 하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이런 국가에서 하는 일만 따르고 너희 자율적으로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뜻이 운영체계에 더 아주 중앙으로부터의 간섭이 더 심화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재정통제 면도 있어요. 이게 투ㆍ융자심사 자체받는 게 재정통제 방향이거든요. 중앙으로부터도 인제 중앙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국ㆍ도비보조가 있는 경우는 그런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인제 관리면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으로 해서 인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운영체제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인제 부분별로 우리가 또 심의도 할 수 있고 또 하는데 시민이나 또 전문가의 의견을 또 듣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예.

심의위원회도 의회가 있으면서 부분별로 그 심의를 하지만 시민하고 전문가의 그 의견수렴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 의견을 수렴해야지 다 이게 편성이 되고 예산까지 편성이 됐는데 예산심의를 볼 때 심의를 확정할 때 시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이 수렴을 들어야지.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울 때요. 아까 류제협 위원께서 말씀하시듯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돼야만이 예산에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가 먼저 되고 있어요. 시민하고 학계하고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보면은 8페이지에 그 운영체계 면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정책지침을 제시해서 재경부나 행자부로부터 인제 지침제시를 받고 투자사업 심사를 거치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까지는 여기에 지금 설명한 내용과 비슷한데 예산심의 확정때는 지방의회의 부분별 심의와 또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극대 수렴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투자심사를 할 때 전문가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계획을 세울때 수렴을 들어야지 운영하면서 까지 그게 확정이 돼서 운영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부분별 심의만 들어도 되는데 이 운영면에서 조금 잘못돼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이런 투ㆍ융자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되면은 예산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기본권이니까 예산심의하는 것까지 시민이나 전문가한테 의견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없어요 그거는.

계획만 세울때 그것을 듣는데 우리 이 계획서에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입하고 세출면에서도 조금 인제 미래예측을 통한 뭐 재정 이거라고 하면은 조금 거기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조금 생각이 되고 세입면도 국가에서부터 양여금이나 국비보조금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다 된다 하더라도 사실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의 부담률도 지금 아주 맞지를 않아 가지고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최근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차집관로사업에도 국비가 53%인가요? 그리고 도비가 23.5%, 시비가 23.5%인데 도비를 14.1% 밖에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2.9%인가 우리가 부담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부담률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나 도에서 조금 주는 걸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재정으로 지금 목을 조르고 있거든요. 너희 이거라도 받아 가지고 하고 너희 시비를 더 부담해라 해서 지금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더 쌓고 있는데 이런 투자심사 이런 것도 국가상위계획에 맞는 것만 해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구현 해 가지고요. 법률상담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무료법률서비스와 법무사 법률상담 순회서비스는 이 시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계획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제 매주 수요일날요. 우리 민원실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 갖고요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읍ㆍ면에 순회하면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읍ㆍ면에 순회하는 사항도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항을 한번 법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분들이 순회를 않더라고요. 않고 여기 와서 수요일마다 나와 갖고 그냥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끝낼려고 하고요. 이제 읍ㆍ면에 순회하는 것은 법무사사무실 있잖아요, 법무사사무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되고 또 한번 해 본 결과 또 읍ㆍ면까지 와 갔고 상담하는 요인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시도하다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형열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과제, 역점시책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민간주도의 문화예술진흥 추세와 문화예술활동의 증가 추세에 부응하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경전통맛깔젓축제가 국가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첫해로써 축제를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필요를 느낀다고 하겠습니다. 역점과제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총체적인 홍보활동,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와 쾌적환 주변환경정비, 도시공동공간의 문화적 창출, 강경전통맛깔젓의 국가문화관광축제 행사, 백제의 얼 되찾기사업과 군사문화체험장 조성 등에 역점을 두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새롭게 달라진 시정의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역점시책 추진계획으로는 강경 전통맛깔젓축제와 백제군사박물관 건립, 견훤왕릉 정비계획, 문화예술회관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전통맛깔젓축제입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지역에 다섯 번째 실시했던 강경맛깔젓축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에 30개 축제 안에 드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첫해로써 기본방침을 국가지정축제 수준에 맞는 행사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 즉, 문화관광축제의 심사를 맡은 위원이 소재한 대학 등에 기본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 분들의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의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우수축제를 현지출장 등을 통해서 또는 서류를 받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30개 축제 중에서 저희 축제가 상위 클래스에 들 수 있도록 축제비용이 첫해에 국비가 3천만원, 도비 3천만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수에 따라서 1억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투구를 해서 상위클래스에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개요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축제일을 7일간으로 잡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젓갈 할인판매기간을 20일 정도를 잡고 관광객 유치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일간으로 확대해서 관광열차 손님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밑에 소요예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2억 3천만원을 잡은 예산은 금년도에 시비 5천만원 확보한 것을 추경에 우리가 목표한 5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비 3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 가지고 1억 1천만원이 지금 확보된 사항입니다. 젓갈추진위원회라든지 앞으로 추경에 확보할 사항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등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부 설명은 못 드리고 4개 분야 68종의 다양한 관광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문화프로그램 분류별로 해서 저희가 문관부에 금년도 축제계획으로 올릴 때 승인받기 위해서 올릴 때 광범위한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나열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필요한 취사선택을 해 가지고 중점할 종목하고 또 삭제할 부분을 가려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방향을 잡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제일 밑에 전국 최고의 강경전통맛깔젓 관광열차 운행이라는 대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문화관광부 축제를 지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것이 상당히 그 분들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2001년도가 2000년도 이전보다 상당히 관광열차가 확대 됐습니다. 그런데 착안해서 이번에는 관광열차를 좀 이벤트성 있는 자체적으로 관광열차를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축제기간에 내려오는 연예인을 열차에 동승을 해 가지고 이벤트를 하면서 내려오는 방향, 또는 유명연예인을 그 열차에 탑승토록 우리가 알선을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방향 등을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백제군사 박물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제 백제군사 박물관이 명실공히 첫 삽을 뜨고 활기차게 금년도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는 콘크리트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공작업을 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사항을 볼것 같으면 총 사업비 85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금년도 시비 10억을 포함해서 33억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2003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목표 29억 중에 시비 10억을 확보하므로써 19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이인제 국회의원과 문관부장관이 여기 부여를 다녀가실 때 또 뵙고 건의한 사항, 또 행정자치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요청한 사항 등을 통해서 15억 정도를 특별교부세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10억 정도는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4억 내지 9억을 확보하면은 금년도 예산은 완전히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공정이 복잡하고 중차대한 사업인만큼 저희가 특별한 공법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있는 많은 감리실적이 있는 회사를 공정하게 선정해 가지고 전체 책임감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견훤왕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때를 맞춰서 태조왕건의 역사드라마가 나온 이후로다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무지역의 견훤왕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 주차장 부지와 일부지역을 매수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금년도사업의 국비확보내역이 오늘 FAX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 우선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견훤왕릉의 금년도 추가된 사업비가 4억이 추가되고 개태사지 토지매입비가 3억이 확보되고, 노성궐리사 3억 1천, 노성산성 1억 4천, 남양전씨 종중문서 보호각 2억, 또 기타 나머지 해 가지고 총 21억이 금년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 및 도비 또 거기에 해당되는 시비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정돼서 오늘 FAX로 왔기 때문에 그 어느해 보다 금년에는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전에 기획실 보고할 때도 관심을 보여 주셨지만은 21억이라는 금년 새로운 예산과 작년도에 세워진 예산을 총 해 가지고 활기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릉주변에 금년도에는 주변진입로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정짓고 왕릉의 민묘가 종중묘지 79기가 금년도 이장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묘지소유측하고 협의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까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급한 마음을 갖고 추진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개태사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다져 나가면서 연도별로 계획에 맞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조감도를 놓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일건축하고 고려연초 자리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쪽으로부터 1천여평을 희사받아 가지고 거기에 조경을 하고 기존에 있던 북측도로를 필요없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매를 포함을 시키고 해서 거기를 조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 주유소 뒷편에 있는 언덕으로 된 지역까지 지금 매입을 할 것인가 또는 그 지역의 토량을 낮춰 가지고 반출을 해서 시야를 틀 것인가 하는 계획을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그 토지소유주하고 구두상으로 흙을 토취반출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호응을 얻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모든 보면은 개발지역에 주차난도 복잡하고 모든 시내가 복잡스러운데 거기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소공원처럼 와서 만남의 장으로 또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젊음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 확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5쪽 활기찬 시정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알찬 자료를 수집해서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논산을 부각시키고 또 우리가 새롭게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인물이나 고유민속 또 유래 건축물 등 논산자랑 100선집을 자체적으로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우리 지역에 대한 언론보도자료를 수집해서 매년 스크랩해서 그것을 해를 넘기면은 파괴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추려서 시의 유용한 홍보자료를 모아 가지고 모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논산자랑 100선과 보도자료 모음집은 저희 공보실에 있는 수용비로 해서 저희 직원들 힘으로다가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간행물 발행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정소식지가 월 1회씩 나가고 있고 내고장소식지가 문화원에서 분기별로 발행이 되고 도정지가 월3회 도에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정기간행물의 자료수집이 시정소식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또 문화원은 우리시와 시정계와 공보계 이쪽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정지는 주부명예기자라고 해서 우리 각 지역의 도에서 지정한 명예기자들이 주는 자료를 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기간행물을 보면은 내용에서 좀 서로 상반되는 것도 있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3가지를 자료를 통합관리해 가지고 좀더 신빙성있고 질높은 간행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논산시지 발간추진입니다. 2002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지금 논산시가 96년도에 시승격이 된 이후로 아직 까지 군지로 우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안되고 지금 10년 주기로 보더라도 발간할 시기가 도래돼 있습니다. 3개년 후에 발간이 된다면은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 500만원으로 시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간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많은 경비를 들여서 문화회관을 보수했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의 문화수준이 조금 문화행사에 대한 참여율같은 것은 제고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이끌어서 좀더 질좋은 문화를 시민에게 선보임으로써 문화에 접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획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강하는 사업은 돌비시스템이라고 해서 반음장치가 되겠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동안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이 반음장치라는 것은 공연하는 쪽에서 자기가 나가는 음성이나 소리를 다시 들어볼 때 이것이 어느 소리로 들리는가를 관객측에서 들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국립국악원과 충남교향악단의 큰 행사를 유치해 보니까 그분들 전문가이기 때문에 두 행사에서 모두 지적을 받은 사항이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첫 공연을 3월경으로 해서 상당히 호응이 갈 수 있는 시민에게 좀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소리꾼 장사익 등 우리가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유치하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음반ㆍ비디오물의 건전한 지도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중에서 음반ㆍ비디오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경찰서와 협조해 가지고 많은 단속이라든지 또 허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읍ㆍ면까지 우리가 관리를 전체 나가서 읍ㆍ면의 협조없이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서 무리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 전승보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역별로 많은 관심을 또 보여 주시고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연산백중놀이가 도지정무형문화재 14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예능보유자 두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후보자 두 사람에게는 월3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백중놀이에 있어서 우리 숙제로 남은 것은 전승보존회관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국ㆍ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또한 백중놀이의 맹점으로 지금 백중놀이의 이시연을 맡은 그 공연자들의 나이가 많이 노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이것을 이어 받아서 계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광석 오강리 지와바지도 작년도에 뭐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해서 우리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마는 96년도에 충청남도 민속놀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고 96년도에 전국청소년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은 광석오강리 지와바지 두레놀이를 앞으로도 더욱 지원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지와바지 두레놀이의 전승보존위원회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지정 무형문화로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의 정기적인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맹점으로는 작년도에 출전할 당시도 김남수라는 논산에 거주하는 분이 추진위원장이 되었고 송건호라는 부여에 있는 분이 연출자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과의 다소의 마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강리 일대 광석주민들로 구성된 보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두레놀이에 대한 전승을 이어 나가도록 또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노성 두레풍장과 상월 두레소리도 소액이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우리 지역에 귀중한 유산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유원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벌곡에 7개소, 양촌에 4개소, 가야곡에 한개소가 있는 유원지를 위원님들의 관심하에 또 읍ㆍ면장과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섯 번째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지역이 논산이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먼저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지금 시자체 양성수료자 22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도양성자를 포함해서 30여명을 지난 번에 배출을 해 가지고 그 중에 도에서 다시 또 한 3주간 교육을 받은 5명은 어느 정도 프로급에 못지 않는 해설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도 관광학과를 나온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가이드 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고 해서 가끔 우리지역 큰 행사에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와 시비가 일부 확보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 가지고 관촉사는 그쪽에는 가장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요소 배치시키고 나머지 지역을 단체관광객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을 나가고 또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사박물관이라든지 완성이 되면은 거기 인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건양대학교와 협의해서 작년 수준에 해설사를 확보하고 또 작년에 교육이수 받은사람들을 재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제가 2002년도 문화재보수 국비보조 사업내역을 FAX로 받은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국가보조결정이 되면은 예산에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설계심사를 문화재청으로 부터 받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현재 이게 이월이 되고 사업의 진척이 늦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서여기에 게재된 사고이월 사업비 5건 10억 8,400만원, 명시이월사업비 10건 19억 5,400만원 이 사업이 거기에 시기와 진행된 사업계획이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기일내에 문제점을 해소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개태사지 복원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조왕건의 개국사찰이라고 하는 개태사는 우리 지역의 상당한 보물로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 지역 익산지역에 미륵사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자들은 미륵사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민가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가가 소재해 있어서 개발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과거에 밀접한 개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만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회있을 때마다 국가의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태사지 정밀조사사업 5천만원의 시비가 지금 확보돼 있고 조금전에 문화재청에서 확보된 예산 3억이 금년도 토지매입비로 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개태사지 들어가기 첫 번째 가게있는 데의 조립식 건물 2채를 사 가지고서 거기를 헐었고 거기를 금년도에 5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일단 소형주차장을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지금 절이 있는 위쪽 사지에 지금 3억을 들여서 토지를 우선 시급한 토지를 매입하고 5천만원을 들여서 정밀조사 사지에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문화재는 석조미륵보살과 철확, 승려들이 밥을 해 잡숫는 철확과 석조 등 상당히 귀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를 발굴해 보면은 더 많은 유물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발굴함으로써 국가에서 관심을 유발해 가지고 대단위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지주변의 추가매입은 2003년부터 2004년 또한 2005년까지 이렇게 계속 됩니다만 장기적인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향교나 서원이 14개나 보유하고 있고 유교의 문화가 숨결이 많이 남아있는 고장입니다. 또한 호서유교문화의 대표적인 진원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한 발굴과 또 연구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도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건양대학교 예학연구소에 유교문화권의 개발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기간이 금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부응하고 또 우리가 유교문화권의 개발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서류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영남유교문화권의 개발은 1조원 이상이 지원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는 앞으로 대단위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할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쪽 논산8경 사진보급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논산8경이 지금 시청이나 논산역이라든가 몇 군데에 게첨이 돼 있는 걸 시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나 일부시민들의 안타까운 생각은 그 탑정호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느끼는 고유명칭이 '명홍'이라고 해서 기러기 울음소리라는 표현이 있고 옥녀봉은 '명월'이라고 해서 야간의 달밤에 경치를 말하고 있고 대둔산에는 '낙조'등의 고유명칭에 지금 나와있는 사진작품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러 번 참 사진기사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접근하는 사진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있는 규모보다 좀더 차별화 되고 좀 보기좋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배부 내지는 희망하는 곳에 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산8경을 소재로 한 홍보의 주제로는 사진을 사계절로 담고, 또 그림엽서, 나만의 우표발행 등 글짓기 대회나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행사를 펼침으로써 논산8경이 명실공히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고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8쪽도 논산8경 사진공모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과거에도 시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논산에도사진작가협회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행사가 다양하게 지금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논산8경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작가들이나 일반인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 가지고 지금 한 방법이 이겁니다. 금년에 예산을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행사를 치를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한 500만원을 더 해서 한 1천만원은 돼야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거기에 나온 하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을 시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필름을 입수해 가지고 당선작의 필름을 우리가 갖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또 단지, 논산8경뿐이 아니고 왕암저수지의 원앙새 서식하는 모습이 한겨레신문에 오늘 자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작품이라든지 또 황새가 날라와 있는 그런 전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을 뭔가 전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확대해서 사진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1기관ㆍ단체 1문예 종목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우리 직장인들이 좀더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지금 3월부터 일부지역에 시행하고 7월 이후부터 공무원들은 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된다면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보람있게 문화예술에 관련해 가지고서 직장별로 하나쯤 그 직장의 대표적인 예술종목이 뭐다! 논산세무서 같으면 뭐 서예하는 사람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지부같은 데는 사진협회회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장르별로 권장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회관과 또 평생교육원이라고 논산도서관 옆에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군데 문화관련 공연장소를 활용하고 그쪽의 자료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문화활동이나 전시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쪽 원앙ㆍ철새도래지 탐조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류제협 위원님께서도 수년전부터 관심을 가지신 사항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류제협 위원님과 현지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얼마 전에 나누시고 또 저희가 그것을 하나의 사실화하기 위해서 한 결과 지역신문사 5개사와 한겨레신문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의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문화방송에서는 이틀간 거기 가서 원앙새를 촬영하기 위해서 계속 한 80여통의 필름을 버려 가면서 그걸 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공주의 조류에 관련있는 교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만 아는 비밀스러운 자료로 이렇게 간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다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다행히 시유지가 한 500평이 있습니다. 그 저수지 자투리땅으로 해서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 안타깝게도 황새가 한 마리 우리 지역에 와서 다쳐서 죽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자연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은 앞으로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지금 도단위에서도 보령에서 2월 2일을 기해서 지사님 참석아래 철새 보호하는 먹이주기행사라든가 이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의 친화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또 특히, 가야곡 왕암저수지에 겨울이 되면은 500마리 정도의 원앙새가 집단으로 날아 옵니다. 육안으로는 작아서 그게 안 보여서 그런 데요. 길은 망원경을 탐조경을 설치하면은 그걸 자세히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 이런 특색있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원관련 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딴 부서하고 좀 틀리게 일반적인 민원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음반ㆍ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령하고 관련된 민원이 우리 지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음반ㆍ비디오게임물에 관한 업소가 26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개 시장에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민원을 접수받으면은 서류상의 하자를 검토해서 시설을 점검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으면은 결재를 득해서 신고필증으로 등록을 해 주면은 등록증을 교부하면은 완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처리기간이 3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께서 민원특위까지 구성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봐 주시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데 부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원기간을 최소한도 앞당기는 것이다 해 가지고 민원처리 법정기간은 3일이지만 제도적으로 1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력이 읍ㆍ면ㆍ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늘고 우리는 특히나 담당관실이라고 하지만은 인원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공주나 부여 타 지역에 비하면은 과가 하나 더 있어야 할 그런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인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힘을 같이 빌어 가지고 인원을 확보해서 이런 우리하고 관련된 민원은 하루만에 전부 처리하도록 그런 각오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일상적인 보고는 마치고 지금 부록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을 보시면은 문화예술행사 시공연유치에 대해서 뭐 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추경을 우리가 보고서 부족한 금액을 이렇게 추경확보라고 해서 그 금액을 게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 이런 것은 강경전통맛깔젓축제는 5천만원이 더 있어야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꼭 위원님들께 사전에 염두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제군사 박물관도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9억이 지금 확보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서 나머지를 시비로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뒤에 부록 두 번째는 강경전통맛깔젓축제를 금년도 계획을 문관부로 작년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전승보존하기 위해서 정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며칠만에 한번씩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정비ㆍ점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날짜를 지정해서 며칠에 한번씩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우리가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꼭 정비를 매월 정비를 한번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인제 읍ㆍ면기구가 통합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업무가 전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좀 점검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가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보면 강경미내다리 보수공사가 있는데 8월중 완료예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담당관님도 같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서 12월달에 준공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업무보고 때는 2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 보니까 또 8월중 완료예정으로돼 있습니다. 이게 보고할 때마다 이게 틀리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또 관심을 표명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여러번 질책과 함께 이 조기에 완성토록 관심을 보였습니다마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관련된 문화재이고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내다리의 이전에 대한 거론이 일부 지역에서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또 우리가 문화재청에 정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일이 좀 지연이 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는 동절기로 해서 지금 돌쌓기만 하면은 동절기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완고한 미내다리 다시 또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밑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온도가 영상온도가 돼야기 때문에 지금 타설하기가 상당히 위험한 결과가 돼서 저희도 동절기만 지나면은 무슨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만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무엇 보다 먼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지금 8월달 가면 장마철이거든요. 부지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장마철까지 가면은 공사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하천으로 물이 범람하고 하면요. 그러기 때문에 5월이나 6월 장마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딸기축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말씀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니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딸기축제는 금년도 우리 자체사무분장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로 그 업무가 이관되고 저희가 작년에 축산과에서 하던 강경전통맛깔젓축제를 인수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센터로부터 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16페이지에 논산시 시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논산시지를 다시 발간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발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잘 하시는 건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난 번에 정운영군수께서 계실 때 발행된 각 읍ㆍ면ㆍ동 읍지, 면지가 있지요? 지금 아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보관된 책자가 있을 텐데 제가 보면은 거의 그게 인제 오래 돼서 그런 지 몇 부씩이나 배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희귀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경 것은 뭐 제가 가지고 있고 또 딴 타 읍ㆍ면ㆍ동 것은 제가 한 7∼8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15개 읍ㆍ면ㆍ동 전체 원본을 좀 찾으셔 가지고 그거를 다시 뭐 보완해서 발간해도 좋고 그대로 복제를 해서 발간을 해서 다시 좀 그 많은 양을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읍ㆍ면지가 아니고 마을이야기모음집이라고 해서.

아, 마을이야기모음집!

예, 옛날 문화원장으로 있던 양인식씨가 현지를 다니면서 조사해서 만들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유용하게 읍ㆍ면이나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유실이 되고 또 책이 좋다 보니까 그걸 가져간 사람이 안 가져와 가지고 부족한 그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초에 그것을 모아 가지고 한권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게 작업이 되면은 다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충분하게 각 읍ㆍ면이나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권으로 만들 경우에는 분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배포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 발행된 읍ㆍ면의 이야기모음 그것을 다시 발간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모음집을 보니까 아주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널리 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개태사지 복원발굴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아까 담당관께서도 보고하실 때 강조를 하셨듯이 이 개태사야말로 고려국을 개국할 때 왕건 왕이 개국사찰로써 불사를 했다가 그게 많이 훼손돼서 지금은 아주 보잘것 없는 사찰로 아주 전락이 됐는데 그 역사성이라든가 옛날 규모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아주 거대한 사찰이었었고 따라서 경주에 있는 신라의 불국사라든가 이런 거에도 못지 않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큰 사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소규모로 개발을 할 게 아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 설명하신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경주에 있는 불국사 정도의 그런 규모로 개발을 하고 복원을 해 가지고 지금 어제 기공을 한 군사박물관 그거와 같이 큰 아주 거대한 사찰로 아주 복원을 해서 우리 논산시의 하나의 핵심, 핵심 프로젝트화 해 가지고 이 개태사를 보기 위해서 논산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우리가 불국사나 석굴암을 보기 위해서 경주를 찾듯이 개태사, 또 군사박물관 이러한 특색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을 보기 위해서 논산을 찾을 수 있도록 고적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은 생각인데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한없이 어려운 일이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산이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논산으로 봐서는 아주 큰 재산이 될 수 있는 국가적인 그런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태사지는 전라도에 있는 미륵사지가 백제권역 개발권에 들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불국사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관련된 사업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는 우선 개발할려면 최소한도 130억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고 그 주변의 민가를 전부 사들이고 복원을 해 가지고 할려면은 뭐 얼마나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지역을 우선 민가가 있는 지역을 집을 뜯고 거기를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옛날에 큰 절이 있었던 지역으로 예측되는 지역을 우선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를 발굴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왕도가 아님으로써 공주, 부여, 익산과 같이 그런 혜택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특별히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번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인제님 오셨을 때도 서류상으로 우리가 보고를 드렸고,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재청을 들린 길에 부여박물관을 가셨다가 여기는 열차를 타고 논산을 오셨는데 거기 가서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서서 있는 중에도 그 서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얘기는 너무 거창해 가지고 좀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로 현재 주변인가 토지도 매입을 하고 발굴도 하고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아주 옛날 고증을 해 가지고 옛날 개태사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하나의 논산의 큰 역사적인 재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하나씩 순서대로 그렇게 밟아 나가면은 어려울 것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부록 중에서 충남고도옛모습살리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난 번에 논산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담당관께서도 보셨겠지만은 충남고도옛모습 살리기로 해 가지고 강경의 근대건축물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뭐 132억을 투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나의 용역을 해서 도에 납품한 결과를 신문에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호남병원하고 금성다실은 이 강경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나 또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해방 후에 건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문에 보면은 1900 뭐 20년대 이렇게 건축이 된 걸로 그렇게 왜곡이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주민중에서도 뜻있는 사람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질문사항으로 올려놓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근대건축물이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충남고도 옛모습살리기를 하는 것은 뭐 의미있는 일인데 왜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 거든요. 해방후에, 6.25후에 건축된 것이 마치 일제때 건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잘못 왜곡이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잘 좀 검토를 하고 고증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확실한 거를 좀 시에서 가려 가지고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견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강경의 내용을 고도살리기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잡도록 하고 또 충남고도살리기 운동이 강경뿐이 아니고 뭐 예산이라든지 한 5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식을 듣기로는 정부 행자부에서 고도살리기에 대한 예산투쟁을 위해서 도에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 기획예산담당관이 우리 지역 부시장님 하시던 박찬우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강경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예산을 줄 수 없다 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데 힘을 얻어 가지고 도에서 많은 예산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 역사에 부합이 돼야지 왜곡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참고로 옛날에 있던 교육청관사라든가 한일은행관사같은 것은 지금 원형이 잘 또 보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걸 좀 더 발굴해서 충남고도옛모습살리기에 포함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근대건축물을 더 좀 발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길석위원 거수)

예, 서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길석 위원입니다. 견훤왕릉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진입로 토지매입 문제인데 그게 주차장에서부터 매입하는지 시내쪽에서 매입하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견훤왕릉 주변은 매입계획이 도면으로 우리가 측량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은 교회건물이 있는데 거기 아래쪽으로 그 교회만은 제척이 돼 있고 아래쪽으로 논이 일부가 들어가면서 되겠습니다. 위원님께는 그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딴 지방보면 텔레비전 보면 TV 촬영지만 가도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흡수를 하고 그러는데 연무대같은 데는 전국에서 지금 견훤, 왕건드라마가 뜨고 나서부터 매일 면회객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차가 많이 버스로 오고 그러는데 입구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울퉁불퉁해 가지고 그냥 너무 좀 볼쌍사납고 그런데 담당관님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공보실에서 재원이 없으면은 도로교통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확ㆍ포장공사같은 것 새마을도로라도 개정돼 있는 협조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저희는 이 사업을 지금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문화재청으로부터 4억이 또 추가로 더 확보가 돼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개발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금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우선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변도로정비라든지 대대적인 뭐 확ㆍ포장은 우리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도로의 불편한 사항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도의새마을과하고도 협의하시면은 그 지역 숙원사업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그 말씀을 도의새마을과로 타 과로 전달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문제인데요. 왕릉간판 보기가 너무 초라하고 그런데타지역 아까 우리 강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큰 대로 너무 간판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좀 논산 다른데 백제 부여나 공주같은데 가보면 왕릉보면 말이에요. 간판이라도 막 크게 좀 잘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초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보수할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 능에 있는?

아니, 그 입구.

입구에 있는 설비한 안내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잡은 것은 견훤왕릉을 포함해서 문화재 지역에 대한 도로로부터의 그 안내판은 금년 상반기에 완전히 일소를 할 것입니다. 다만, 견훤왕릉에 표시된 내용은 저희가 도나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고쳐도 좋다고 하면은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논산8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도문화재인 견훤왕릉을 포함시킬 계획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논산8경이라는 건 그 지역의 경치가 수려한 것을 기준으로 문화재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삼은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8경이 아니라 인제 10경이 되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또는 일부에서는 일부 8경 중에 뭐 여기서 지명을 못합니다마는 일부를 경치가 조 금 미흡하지 않느냐 경을 줄여서 한 5경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관리를 해야지 별 경치도 없는 것을 몇 경에다 올려놓고 관리할라니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는 사정이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면은 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산8경에 지금 유교권의 문화재도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약 한 10경 정도를 해 가지고 돈암서원이나 우리의 유교문화를 더좀 넣어 가지고 확대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담당관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관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지역마다 경치를 대전에서도 뭐 8경을 했다 10경으로 늘려야 한다, 또 논산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에 들어간 데 중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저희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의견을 주신 걸로 저희도 알고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하는 자료로 해서 의견을 적절한 시기에 제시를 해 가지고 공론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교문화권을 개발하는데 우리 시에서 8경에 유교발생지인 돈암서원을 넣지 않고서는 유교문화권을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 8경이 뭐 나름대로는 잘 돼 있지만은 또 볼거리나 또 우리가 문화유적지를 또 발굴해서 저기할려고 하면은 돈암서원이 앞으로 좀 거기에 포함되고 또 각종 서원이나 향교 등의 유교문화권을 좀더 두 군데라도 좀 넣어 가지고 한 10경 정도로 앞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7페이지요 강경전통맛깔젓축제인데요. 저도 지금 이게 발음이 잘 안됩니다. 이게 된소리가 연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령, 서울이나 대전에서 야, 강경 젓갈사러 가자든가 강경 뭐 젓갈축제가자든가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강경전통맛깔젓축제 사실은 이게 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외적으로 발음하기 쉽고 금방 외울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연속 넣어서 뭐 그 사람들이 전통젓갈인지 맛깔젓인지 이게 사실 그런 것까지는 그게 세부적으로 안 따진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령, 지금 포항제철같은 것도요. 이 밖에서는 지금 포철, 포항제철 이러잖아요? 포항시내 가면 종철이라고 그럽니다. 버스에다는 종철이라고 이렇게 써 놨어요. 그 종합제철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제철이라고 그래요. 그냥 자기회사 포철을 지칭할 때 그런 식이니까 이것도 강경 내에서는 뭐 우리는 전통맛깔젓이다 이런 걸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대외적인 축제 명칭으로써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발음을 굳이 이거 쓸 게 있느냐! 그냥 강경젓갈축제 이러면 간단하고 누구나 뭐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그래 이거 좀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 발음문제를 지난 번에 좀 논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젓갈할 때는 '깔'이 아니고 '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맛이 들어가면은 '깔'로 발음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우리발음상 뭐가 맞냐 해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복잡하긴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또 강경 강 위원님 계시고 또 이것은 명칭을 우리가 만들은 게 아니고 강경에서 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 그 제목을 감히 우리가 거론을 안해 봤습니다만 조금 강경쪽에 젓갈상회라든지 추진위원회, 번영회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소때 여기 제가, 여기 계십니다마는 강 위원님하고도 그렇게 비공식적이지만은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고 강경분들하고도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된소리를 연속할 필요있느냐! 그런데 아무튼 그 문제는 거기 뭐 축제준비위원이라든가 상인연합회라든가 또 강경의 또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 더 이게 굳어지기 전에 바꾸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거 수십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제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더이상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내가 기회도 없고 해서 인제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을 할 테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좀 그렇게 고쳐 주십시오. 우리가 강경젓갈축제를 하는 기간은 아주 짧거든요. 인제 뭐 4∼5일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그 뒤에 까지도 한달, 두달 막 붙여놓는다고요, 육교라든지 저런 저쪽 연무대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러면 거기 지나던 사람들이 설사 들릴려고 했다가도 아이, 축제 끝났다, 다 끝나 버렸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제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가령 춘천을 갔는데 막국수축제가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라면 그때 지났으면 끝나버렸네 가령 뭐 축제기간이라면 아, 들어가서 막국수나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인제 그렇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의 심리상태라는 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축제기간을 알리는 인제 애드벌룬같은 거는 오랫동안 띄워놔도 나는 관계없다고 봐요, 그건 어차피 멀리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축제기간을 알렸던 현수막같은 것은 그게 끝나면 바로 제거를 해야 된다, 오히려 젓갈시장의 활성화에 방해물이 된단 말이죠, 제 생각은. 다만, 그렇게 하면서 그때 현수막을 교체를 해 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축제를 하는 기간이 대개 김장에 임박해서 김장철에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뭐 김장철 젓갈 뭐 특별할인판매기간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한 2개월 정도씩 하는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이래야 이게 유인이 되지 다 지난 그 축제현수막을 계속 붙여놓으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요. 또하나는 지금 논산쪽에서 들어가다가 강경을 거의 다 가면 좌측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강경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강경 시내에 볼일이 없는 차량은. 그 다음에 연무대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마찬가지, 논산이나 전라도쪽으로 우회를 해서 그냥 나가게 돼 있거든요. 역시 전라도쪽에서 올라오는 차량도 우회도로가 뚫려서 우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야 뭐 잘 알죠, 표지판이 없어도 잘 알고 뭐 강경 어디가면 젓갈산다는 거를 잘 알지만 그냥 우연히 정말 여기를 지나는 그런 여행객이라든가 또는 차량운전자들한테 강경젓갈축제라든가 강경젓갈에 대해서는 연속극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알았지만은 마침 여기를 지나는 길에 그런 어떤 젓갈시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으면 아, 여기가 거기구나, 우리 한번 들렸다 가자! 사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내표지판을 내가 세워야 된다고 이것도 여러번 강조를 했던 사항인데 그건 뭐 예산이 그렇게 무지하게 무슨 몇 억씩 들고 뭐 우리 시비가 없어서 못하고 이럴 정도도 아니거든요. 그런 입간판 정도야 까짓거 뭐 몇 십만원이나 안 그러면 뭐 많이 들어야 100∼200만원이면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는 곳, 연무대 쪽에서 들어오는 곳, 논산쪽에서 가는 곳 정도만 세워주면 될 것을 안 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러니까 인제 기왕에 젓갈축제 전체적인 사항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장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런 게 다른 부서와 협조가 필요하시면 협조를 하시고 단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여러번 류제협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을 들었고 또 상당히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만, 그게 바로 시행이 어려웠던 점은 좀 저희 부서가 꼭 저희부서 업무가 기고 아닌 걸 떠나서 이 게시물에 대한 것은 그 게시게첨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광고물에 대한 건 또 도의새마을과라든지 읍에서 이런 걸 하는데 물론 뭐 읍이나 도의새마을과에서 그 얘기를 안 들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시기가 오래 놔두면 좋은 걸로 알고 바로 그렇게 기한이 명시된 것은 바로 기한이 지나면은 철거를 해야는데 행정에서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그걸 못 했다는 것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금년도부터는 축제기간도 한 7일로 길어지고 젓갈할인기간도 한 20일 또 뭐 김장철 관광객유치기간이 한 50일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걸 만들을 때 저희 부서에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분명히 반영을 해 가지고 그런 무리가 없고 문제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직접 하기 때문에. 설치도 저희가 하고 철거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확행이 되도록 하고. 또 유도간판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다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얘기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는 결과가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충남에서 제일 낫다는 축제가 저쪽 금산의 인삼축제입니다. 그 예산은 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9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시에서 5천만원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전부 해서 한 1억 좀 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보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이행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17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걸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저런 미비점이 생겨서 보완을 하고 인제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문화예술회관이 저렇게 시민회관에서 인제 탈바꿈을 할 때 제일 계기가 됐던 것은 오디오시스템의 문제때문에 도지사께서 거기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디오시스템이 이게 잘 못돼서 다시 인제 돌비시스템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사항은 좀 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받아서 이게 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신 윤병권씨 그분도 그런 계통에 상당한 매니아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집에다가 홈 시어터까지 설치하고 뭐 거기에 필요한 뭐 빔 쏘는 걸 일본까지 가 가지고 사 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매니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하고 이게 상의를 하다보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는 또 인제 그런 매니아들이 또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컴퓨터에서도 뭐 동호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좀 자문을 받아서 지금 아마 돌비시스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 세대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5.1세대니 6세대 뭐 스피커 시스템 이래가지고 가령 영화에서 차가 쌩 이렇게 지나가면 뒤에서 소리나는 뒤에서 인제 말하자면 소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차가 지나가면. 그러면 뒤에서 이게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요새 뭐 홈 시어터에서 5.1 뭐 세대 이러는데 이게 오디오라든가 이런 전자제품은 굉장히 이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또 이거 설치해 놓고 나중에 또 교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담당관님이나 예컨대, 전에 계장이죠 지금 담당주사인데. 담당 주사들께서 좀더 신경을 써서 시험을 좀 한번씩 해 보세요. 전에도 말이죠 이 지금 담당관 보다 더 앞에 앞에 분 하실 때도 거기 난방기 설치할 때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더운 공기는 윗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물리 기초상식만 알더라도. 앞에는 제가 이 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얼어 죽는다고요. 앞에 가서 한번 앉아 보시라고, 겨울에 여기 행사할 때. 냉기가 전부 아래에서 온기는 전부 뒷쪽으로 위로 올라가 버리고 냉기가 아래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래는 무지 추워요. 그런데 대개 보면 난방기를 이렇게 위에다 설치해서 뒷쪽에다 해 놨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뒤는 막 더워서 땀나도 앞에는 냉기가 흘러 가지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앞에서 놔서 지금 뒤는 거의 안해도 자동으로 뒷쪽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직접 앉아도 보시고 해서 그 난방하는데도 역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거 하셔야지 지금 같이 그렇게 하면 정말 불편해요. 뒤는 더워서 아주 불편하고 앞엔 추워서 정말 행사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이런 사항도 정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김에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오디오시스템 또는 난방시설하고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저희 부서에 당초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팀에 의뢰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된 사업인데 지금 돌비시스템관계도 저희는 오디오시스템을 보면 상당히 거창한 시설로 돼 있고 또 벽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새로운 발상과 또 위의 음의 흡수력을 돕기 위해서 돌출부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 놓은 걸로 완벽한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그 전문공연팀이 와서 보고서 그런 걸 지적할 때 뒤늦게 이렇게 배우는 결과가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돌비시스템은 그 문제를 지금 자문을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좀 전문성있는 우리 청내뿐 아니라 청내에 있는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또 거기에서 또 어떤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입수해서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난방설치문제도 지금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합니다마는 그 외풍이 들어오는 부분이 몇 군데가 또 있어 가지고 보완을 지금 하고 또 난방기가 앞쪽에 무대 쪽에도 있습니다만 그 옛날처럼 시스템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 하고는. 그래서 그 난방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난방이 부실한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보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을 지는 지금 확실한 계획은 못 섰습니다마는 우선이라도 보완을 해 가지고 공연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그 민속예술전승보존에서 연산백중놀이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참 무더울 때거든요, 한 여름. 그게 강변에서 하는데 보면 공연하시는 분들만 땀 뻘뻘 흘리고 대간하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관장님들 뭐 초청받은 분들 몇 분 계시고 노인양반들 몇 분 계시는데. 이게 인제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전통민속예술로써의 그런 가치를 발휘할려면 어쨌든 구경꾼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활성화가 돼야는데 이게 뭐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드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냥 풍물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 그런 흰옷입고 풍물치는 거야 요즘 뭐 누가 그걸 일부러 보러 갑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이죠. 어차피 연산지역에서 인제 하는 것이고 하니까 연산순대들을 먹으러 대전 이런 데서도 많이 온다고요, 잘 아시죠? 좀 유명하고 역시 대추전이 유명하니까 거기서 뭐 대추한과니 대추차니 대추음료 이런 것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거의 축제라고 까지는 좀 또 너무 거창스럽게 그런 홍보와 연계를 시켜서 그야말로 구경꾼이 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엉뚱한 발상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옛날에 그 머슴이 지금으로 말하면 근로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노동자, 근로자가 옛날의 머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지역에 있는 업체만이라도 그 날은 뭐 휴무를 가령 뭐 시하고 인제 좀 그 업체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겠죠. 가령, 뭐 그날 휴무를 해서 같이 나와서 그 사람들도 줄다리기도 하고 뭐 게임을 한다든가 이게 뭐 전통 민속예술이라서 뭐 꼭 그 풍물만 치고 만다는 건 없는 거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전통민속을 계승 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것을 가미하고 또 이게 뭐 문화는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근로자들도 같이 참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뭔가 생각해야지 지금 처럼 저렇게 하면 앞으로 인제 더 안오거든요, 더워 죽겠는데 그거 뭐 흰옷입고 와서 풍물치는 거 보러 거기 오겠습니까? 그래 이런 것도 좀 발전적으로 무엇인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역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류위원님 한 분의 뜻만이 아니고 저희가 최근에도 시장님이 연산지역에 가서 토론한 지시사항에도 연산의 대추가 유명한데 왜 강경맛깔젓하고 딴 것은 딸기나 이런 데는 축제를 두면서 대추축제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이 정식으로 정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러면 대추축제를 하겠습니다 하기에는 지금 강경맛깔젓축제도 지금 관광부축제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한짐 됩니다. 저희가 아주 걱정이 태산같은데 이걸 벌려 놓고 또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해서 이거 허술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그래 그렇게는 저희도 시장님한테도 바로 그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연산대추도 거기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중놀이가 백중이 더울 때라 음력 칠월 칠석인가요? 그때 아주 무더운 때 하는 것을 우리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물론 강가이기 때문에 물이 좀 흐르고 그러면 시원한 맛도 있고 해서 그래서 거기를 택해서 옛날부터 했다니까 그 시기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해서 하는 겁니다만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연구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어쩐다 저쩐다 장담하지 못하는 사항은 연산에 일부 위원님께서 수립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거기에 유림분들하고 교류가 계시니까 연산지역에서 이장단이라든지 거기에 번영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축이 돼서 우선 시작을 하면은 시 단위에서는 참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연산면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미 숙제가 떨어진만큼 저희가 좀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발전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참 본 위원이 이거 11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침착하고 진지하게 업무보고와 질문을 해 본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공보담당관한테 칭찬을 드리면서 간단히 3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조자료에 의하면 신속한 민원처리를 했다, 그런데 그 처리기간이 3일이었었는데 1일에 전부 해결을 했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으로서 참 반갑고 그 노고에 대해서 참 칭찬을 첫째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시설이 인제 말하자면 26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첨단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요즘 뭐 불법 또 음란비디오물이라든가 게임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사회의 물의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적발하고 감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단속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광계에 조주사라는 사람이 그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업무하고 문화예술회관업무하고 음반ㆍ비디오게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허가 및 관리단속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수도 없이 이런 사업을 계속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젊은 사람도 많고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가끔 그런 데를 이용해 봅니다마는 맹점이 많이 있고 그 사람이 혼자 뭐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일이고 왜 그러냐면 논산에서 단속을 하면 연무, 강경 뭐 이렇게 타지역에서 또 왜 우리지역만 하냐는 그런 저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단속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처리가 주가 되고 단속에 직접 임하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ㆍ면에서 지원인력이 앞으로 지도 개선 읍ㆍ면전환이 돼 가지고 오면은 단속반을 편성해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속돼서 처리하는 것은 주로 경찰이 방범과에서 또는 파출소에서 단속해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고발을 하면 우리한테 고발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로 이웃 유사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질시나 자기 영업하고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업무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힘이 붙인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것이 좀 미흡했다는 걸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읍ㆍ면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인원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단속은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논산문예회관이 저렇게 돼 있는데 그 문예회관 내에 말하자면 논산문화원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논산문화원이라는 게 이게 경로당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70이 훌쩍 넘은 양반들한테 다섯인가 여섯이 이사가 돼 갖고 돈을 시에서 운영비를 줘 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적당히 그냥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활성화 좀 시키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을 퍼부어 가지고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노인네들 명예걸고 지내라는 이거 아니다 그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 데도 막 국악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서예라든가 농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이사를 한 서너명씩이든지 이렇게 내서 자기들끼리도 자기능력이나 자기적성을 발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참 자기들끼리 이사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잘할 것이냐! 그럼 자기들끼리 자금도 필요한 자금도 거출해서 회비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유지들이 앉아서 이름만 딱 걸고 있지 아마 돈도 내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시비로써 운영이 되는 실태일 겁니다. 그래 우리는 뭔가 구태의연하게 과거처럼 이렇게 지내지 말고 새롭게 좀 만들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하자면 각 직능 사진이라든가 국악, 서예, 농악 뭐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성의롭게 이사도 모집해서 자기들끼리 문화원 문화활동을 창작문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미 그런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앞에서 듣기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회관의 원장님이 나이가 극히 높으시고 사무국장 또한 보통 나이가 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 우리 계장들하고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여론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인제 활성화 방안을 같이 논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손을 떼고 떠나기로 공언했다 해서 원칙은 금년 1월중에 회의를 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사무국장부터 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선 사무국장을 경질을 할 것이며 이사는 장르별로 그러니까 우리 협회가 사진협회도 있고 미술, 서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문학동아리도 있어요. 문학협회도 있고 국악도 있고 해서 한 7∼8개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도 산악회도 있고 뭐 있어요. 그래 그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인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장르별로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해 가지고 정말 의욕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넣어 놓고 해야 뭐가 회의를 열면 토의가 되든지 하지 한 사람이 얘기하면 죽 따라가고 일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과거에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인식씨 있을 때는 그 분이 모든 총대를 지고서 책자도 만들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우리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한 우리 참 생각도 있는 것이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달이 임기입니다. 그분 임기인데 7월달까지는 못 기다리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2월달 정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선거하고 관련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누구 심부름하는 것처럼 가서 당신, 내 놓으시오, 언제 회의하겠소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만 시기가 좀 늦춰지는 것 뿐이지 하기는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 어떤 방식이든지 또 위원님들께서도 촉구하시고 해서 새로 문화원장님을 뽑고 사무국장을 두면서 장르별로 이사체계를 한다는 걸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다들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사들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추진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의 기발한 운영의 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태사지 발굴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금 개태사 있는 데가 개태사지가 아닙니다, 원래. 동북쪽으로 한 300m 지점에 절터가 있어요, 절터가. 거기를 가보면 전설이 있는데 개태사가 그냥 남이 불 낸게 아니라 빈대때문에 그 빈대잡다 불난 절이 개태사예요. 거기도 가보면 돌 가운데 보면은 새카맣게 빈대새끼 알 깐걸 우리가 학교다닐 적에 전부 그걸 수집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냐, 현재 지금 개태사로 자금을 많이 투자해 놔서 거기다 그냥 그 근방을 개발해서 그냥 하는 거냐! 이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개태사지를 개발을 하잠에 이 부인당이라는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부인당은 고려 왕이 되기 전에 그 장군께서 그 부인리에 있는 그 부인한테 점을 치러 암행을 왔었어요. 아마 우리.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봐요.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봐요. 다 했어요, 얘기하다 말수는 없는 거니까.

아니, 간단하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양반이 왕이 돼 가지고 사전을 줘 가지고 있는데 그래 사전이 있었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국유지이니까 전부 정부에서 뺏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 30평 정도 그 부인당 있는 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을 해 주셔야는데 이 부인당에 대해서 담당관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예, 먼저 사지가 현 위치나 아니냐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절터는 그 위에 지금 계단이 옛날 고려때 석축을 쌓은 모양이 있고 두 단인가 살아 있습니다. 그 절로 올라가는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학자들하고 여러번 방문을 했고 지금 있는 데는 그 석불만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지 딴 것은 문화재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개인사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 개발한다는 얘깁니다. 절대로 그 밑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절터있던 데다 개발을 발굴을 그렇게 하고 있고 부인당문제는 전설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긴데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부인당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저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그건 좀 저희가 위원님 별도로 만나뵙고 상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 고려왕건이 사전을 왕의 밭을 내렸다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광석 왕전리 왕밭이라는 데가 거기도 그분이 내려준 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전설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인의 점괘가 맞아 떨어져서 거기다가 사전, 왕의 밭을 내렸다는 것과 또 논산 왕전리도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걸 내렸다는 데를 하나의 우리 전설로 좀 책자에도 양인식씨가 쓴 책자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가치가 있다면은 부인당에 대해서도 만약 사업비나 이런 게 책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복원을 한다든지 유지를 하는 것은 저희가 또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입수해서 좀 연구를 해 나갈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류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강경 젓갈시장 안내표지판 세우는 거 그게 지금 몇 개 정도나 계획하고 있나요? 아까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대충!

예, 지금 그 계획서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계획에 우리가 그걸 과업을 줘 가지고 포함을 시키되 그 젓갈상회나 이런 데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그거를 수년전부터 안내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답변으로는 우리 시예산 정부예산으로는 그 상인들 안내표지판을 세울 수 없다 그렇게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 시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니죠? 그런 안내판이!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김에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인제 물론 용역을 주셨다니까 그것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시겠지만은 저쪽 전라북도에서 들어오는 길 뭐 황산대교 이쪽 한전쪽 아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무대쪽해서 아마 한 7∼8군데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기왕에 하는 김에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주 큰 예산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거 도로표지판 안내판처럼 강경젓갈시장 입구해 가지고 뭐 몇 미터 화살표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보이고 그렇게만 하면 되니까, 그래 지금 그때 시예산으로 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할 때는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그 상인들이 돈을 좀 걷어서 자기들이 자기들 장사니까 해야지 왜 그걸 시예산으로 해 주느냐!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젓갈상인들도 행사를 다섯번 금년에 인제 여섯번 치릅니다마는 행사할 때마다 기 백만원씩 출연을 해서 또 여기에도 보고내용을 보니까금년에도 7천만원 정도 거출할려면은 한 상회에서 한 200만원 정도씩 돈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도 이번에 좀 철저하게 완벽하게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용역을 제가 드렸다는 말씀은 혹시 오해가 될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축제하고 관련된 용역을 줬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우리 바람이고 시에서 이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만큼 타지역에도 가보면 알겠지만은 뭐 인삼에 대한 금산쪽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지역에 대표성 있는 그런 젓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좀더 저희도 연구를 하고 예산에도 좀 반영이 추가로라도 더 돼야 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천만원 축제에 비해서 간판을 하는 비용이 거기 꼭 들어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5천만원 예산은 축제예산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설비니까 별도이니까 별도로 좀 예산을 세워서.

예, 예. 세워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이번에 완벽하게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제가 용역 여기에도 넣고 실무진과 협의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어쨌든 문화관광부 지정 우리 논산시의 대표적인 국가지정축제로 지정이 됐으니까 인제 시에서 거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명실공히 진짜 참 국가지정 축제답게 그런 면모를 좀 갖춰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