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한 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의정활동을 적극 수행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차고 원만한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진솔한 의견을 개진하여 2001년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주요업무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경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일정을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여 공보체육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신희범부시장
새해 이렇게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남 위원장님, 또 이 자리에 배석하신 정동배 의장님, 이복노 부의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시정발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도 물론이거니와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배려해 주시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항상 대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시정이 의원님들의 참, 진지한 저희들에 대한 좋은 충고 이런데 힘입어서 큰 문제없이 우리 시에서도 작년도에 도정평가에서 9개 부분에서 최우수, 우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살기 좋은 통영 만들기, 또는 우리 시민 화합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면, 특히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듣는다든지 시민의 소리를 잘 융합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데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항상 충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에 조금 더 항상 잘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 주변에서 힘을 좀 모아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 공보실하고 기획감사실 업무를 많은 충고와 조언으로 올해는 더욱더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해 의원님들 가정에 행복하시고 또 개인이 하시는,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부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부시장 퇴장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마는 오늘은 업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년 간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요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획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이 지금 우리가 5월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시정백서를 5월달에 발간하는 것보다는 이것 조기에 발간하는 게 안 좋습니까? 이것 왜 그렇냐 하면 시정백서를 발간한다는 건 우리시의 1년 동안의 그 현황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발간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빨리 발간하는 게 좋은데 저희들이 2000년 말까지 총체적인 업무를 각 실과별로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책을 발간해 내는데까지가 소요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중까지는 이 책자가 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래 5월달 발간하게 된다면은 볼 수 있는 게 2001년도 사업을 또 불과 6개월도 안되거든요. 2001년도 통영시 사업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난 2000년도 같은 면 2000년도 모든 업무가 종합이 다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으니까 발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게 2월중이라도 발간이 돼서 시민들이 좀 장기간 좀 볼 수 있고 또 빨리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좀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5월달 발간이 되면 6개월도 채 안되거든요. 볼 수 있는 기간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러면 실과소에 취합을 해서 최대한 빨리 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일단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하단부에 캐릭터 및 C.I 추진에 있어서 이게 아마 우리 본 시가 아마 2000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지금 2001년도 C.I 작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개발된 것 이외에 필요한 최소한 분야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C.I 작업이라는 것은 관광활성화 차원이라기보다는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떠한 말 자체 어감이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도시로서의 일원화 차원에서 C.I 작업을 하는 것이지 관광활성화 차원은 우리 21세기 관광진흥종합계획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수립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맥은 조금 바꿔서 C.I 작업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7페이지, 지방채 운용에 있어서 통영시가 2000년 말 잔액이 685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99년 말보다는 인상된 게 많습니다마는. 그 대책 수립에 있어서 아마 우리 여기 북신만 매립사업 재정 확보 차원에서 지금 북신만 남아 있는 게 얼마입니까? 남아 있는 게 잔액이 2000년 말 잔액이 40억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약 41억 정도....
이명
이명위원
41억 정도 돼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41억되는 게 그게 상환할 당시 이자를 보면 한 43∼44억으로 나올 것으로 가정을.... 그래서 지금 북신만 저희들 시에 속해 있는 부지 매각을 위해서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각종 토지매각 관계가 저게 조금 경기, 주변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금 둔화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옳은 임자만 나타나면 조기 매각을 해서 저희들은 내년 것까지라도 조기 상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종 지방채의 이율은 종전에는 일반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쌌습니다. 쌌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채들이 시중금리가 너무 [다운]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저희들 기채의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북신만 매립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매매가 다되면 지금 한 41억 정도 되는 것하고 다, 지금 남습니까? 정산이 다되고 남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몇억 정도 남습니까? 현재로 봐서, 현재 시가로 봐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현재 시가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 이 40억 내지 43억을 상환하고 충분히 10∼20억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과거에 이걸 준공하면서 이후에 감정 평가한 그 금액하고 지금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 지가가 조금 북신만은 조금 유동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상환을 하고 나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재감정을 다시 해야 되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1년이 넘으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5페이지에 이명 위원님 질의하신 C.I 작업 있지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개발된 것 이외에 필요 최소한 분야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분야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C.I가 기본형이 있고 응용형이 있는데 기본형이 여덟 가지입니다. 여덟 가지 중에서 저희들 시기(시기)라든지 시 마크라든지 또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까지, 작년 연말까지 이미 네 가지 정도는 개발이 됐습니다. 그 외에 개발이 안된 부분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개발된 것과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는 개발을 해서, 금년에는 개발을 해서 기 개발된 것과 합해서 그걸 체계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멸치를 캐릭터로서 우리 시어(시어)로 지정이 돼서 그렇는데 소매물도 같은 것 있지요. 등대섬. 그런 것도 C.I 작업에 아주 우리 표적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앞으로 관광차원에서는 이 섬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통영은 관광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조직의 내부역량 평가 정례화 이것 보면 전 직원이 한다고 했는데 이 설문 내용이 업무수행능력, 위기대응능력, 직무 몰입 등 이렇게 하면 이것 객관적 평가가 됩니까? 직원들이 자기 업무라든지 이런 데 하면, 방법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다른 외부에서 보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이것은 참....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직원들한테 자기 생각을 거기에 표를 줘서 거기에 나타내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객관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항목 자체가 잘 객관화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상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2001년도 업무보고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겸 묻겠습니다. ...본회의에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시정성과가 정보화 기반 구축이라든지 특색 있는 문화관광 기반 조성 등 기초 생활환경 개선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2001년 주요업무 시정설계가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실천, 시민 정보화로 열린 자치 구현, 차별 화된 문화관광 터전 마련, 더불어 사는 복지 실현, 균형개발과 경제기반 다변화 추구 이래서 평상시에 업무에... 제가 해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시는 기획실이 말하자면 시정의 모든 업무를 1년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기획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의 말하자면 1년에 시가 나아갈 어떤 방향을 딱 설계를 하는 것이 기획실 업무인데 여기 보면 알차고 내실 있는 기획업무 추진이라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고 기획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도 보면 [알차고 내실 있는 기획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나열돼 있습니다. 과연 2001년도에 우리 시정이 말하자면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시책이 뭔가 하면 타 시군과 연계적으로 하는 업무보다는 우리 통영시는 다른 시에서 안 하는 것 이런 창의적인 말하자면 한 부분을 2001년도 업무로서 좀 획기적인 말하자면 특색 있게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시민과의 대화도 앞으로는 NGO 시대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말하자면 시민이 자치시대가 시민의 시대로 되기 때문에 시민이 말하자면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깊이 말하자면 알고자 할 때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 또 앞으로 우리 시정이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시민이 말하자면... 시정을 잘 알 수 있고 또 말하자면 물론 여기에 대안이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시정을 많이 알리고 시정이 잘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은 앞으로 영어 말하면 「Non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획기적으로 어떻게 그전에는 우리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저쪽 조건이 향상이 됐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한 번 실천을 해서 다른 측에서라도.... 이런 것을 하나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참 좋은 착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복노위원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에도 평상시에 하는 업무자료지, 뭐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을 결정을 안 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이지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창출해서 해보겠다 하는 것은 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에 말하자면 우리시가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뭐 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다 내놓으시오 할 수 있는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모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 기획실에서... 그러면 그것 어떻게 획기적으로 우리시는 참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것도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는 자기들 특수시책이라 하는 것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기가 조금 어중간한 그런 일이 돼서 표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으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금년에 또 이런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통계연보라든지 어떤 유인물을 발간하는 그런 것을 유인물을 발간하지 말고 CD-ROM으로 해서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보전하는데도 상당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하자 하는 것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복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이 결정돼 있고 또 이 업무보고가 하지 마라 해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하도록 돼 있고, 다 각 과마다 다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안 받는다 해도. 그런데 기획실에서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우리 통영시정이 타 시군에 안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하나 해볼렵니다."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안 되느냐는 그런, 이것은 다 해요.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요.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걸 구상을.....
이복노위원
돌아가시면.... "우리시는 다른 시군이 생각 안 하는 이런 걸 하나 해볼렵니다."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를, 통영시가 2000년도에 해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뭔가는 획기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다음 2001년도 도정에서 시상을 해도 아이디어상을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맨 아랫부분에 시 역사자료 발간이라고 했는데 종전에 우리 시지를 상당 기간이 걸려서 발행을 했지요? 우리 통영시지를 말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시지.
김용우위원
그런데 또 이것 시 역사자료 발간이라 이러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 아마 상당한 비용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지금 시지 자체가 발간된 지가 신간이 얼마 안됐는데 또 다시 역사자료 하면서 발간할 필요성이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역사자료라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지하고는 조금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시지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고 저희들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는, 그걸 추진하게 된 동기와 그걸 또 추진하는 어려운 과정을 뚫어 나가 가지고 결국 완성하는 단계까지 어떤 야사 형태로 그런 것은 구전에 의해서 그걸 전례가 되지 이런 것을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게 후세에 전달되는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야사 형태로 저희들은 발간을 해서 그 기록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걸 하지는 않을 겁니다. 본래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반운영비, 수용비 범위 내에서 아주 이것은 별도로 이것이 1,000만원이 들고 2,000만원이 들고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명색이 시 역사자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어떻게 잘못 편집을 하다 보면 몇몇 시의 관계자들 이외에 정말로 숨겨진 이야기도 빠뜨릴 수도 있고 이럴 건데 만약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 한 번쯤 참고 삼아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김용우위원
8페이지에 감사활동 추진이 있는데 지금 감사활동 내실화, 부분감사, 종합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앙부가,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는 도의 감사라고 하면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전 공무원들이 임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하는 자체감사,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도 더러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에서 행정공무원들에 대한 말이지 징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를 했을 때는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동이나 우리 도나 중앙의 감사팀의 영역이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읍면동은 그분들이 한 번도 나와도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저희들이 회수도 많이 했고, 또 공무원 문책도 많았습니다. 저희들 작년도만 해도 6개 기관을 시민문화회관하고 명정·중앙·정량·북신·태평동을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가 130건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재정상 31건의 회수 또는 반납을 받은 그런 한 1,300만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받고, 수해복구공사로 인해서 수해복구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해서 작년에 12건 지적을 해서 2,500만원을 또 회수를 하고,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은 물론 자체 내부에서 하는 일이지마는 결국 이게 나중에 또 보면 도나 감사원 감사에 가면 더 굵직굵직한 게 집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자체감사를 제대로 해 간다고 하면 상부기관의 감사에 대해서도 말이지 지적사항이 없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기강 확립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11페이지에 법무행정인데 가급적이면 우리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없어야 되겠는데 지금 건수가 지난 년도에 보면 더 불어났지요? 증가추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들을 두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자, 이겼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까지 이렇게 준다 말이지요. 착수금부터서. 패소했을 때는 그것도 없고, 또 여기도 제일 하단에 보면 승소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패소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패소시에는 이 앞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문책도 하고 또 구상권을 청구를 해서 그 부분을 받아 내고 하는데 작년도에 소송 관계가 공무원 문책하고는 조금 곤란한,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초기에 할 때 새마을사업을 하면 도로를 농로를 내거나 새마을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당시에 전부 토지 지주들한테 나름대로 보상을 그 당시는 안 줬습니다. 안주고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기부승낙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공문서를 영구보전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실해서 공문서의 보관·관리 문제가 조금 부실해서 20년, 30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는 희사를 했는데 자기 아들은 엄연히 공부상으로 자기 아버지 소유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송사사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 부지를 희사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등기 수수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작년에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관련 서류를 찾아서 가능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그 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용우위원
지금까지 한 예는 없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런 송사 사건이 상당히 오래된 것을 했지 최근 것은 저것은 분명하게 저희들 자료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최근 것은 별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승소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한테 손을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추세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사롭게 생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가급적이면은 소송이라는 것은 개인도 그렇고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과의 싸움을 걸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당사자도 상당한 그런 마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합의를 하든지 소송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봐도 그렇고 시나 또는 개인에게도 말이지 그것은 다 하고 나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섭섭함이나 금전적인 피해라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최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한 마디 보충해서.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기획실장님, 아까 5분 자유발언 들으셨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5분 자유발언으로서 끝이 날 게 아니고요. 내가 연말에 확실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밑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예산상에 보면 1인당 300만원, 10명 3,000만원 돼 있어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원들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30만원밖에 지금 해외여행경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가지고 공무원들 나가 봐야 어디 가서 뭐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형편도 우리가 없지 않아 지적도하고 했는데 고루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직에서 수고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아까 이복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탁상을 떠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해서 4박 5일의 인센티브 제도가 안 좋습니까. 중국도 좋고 우리 자매도시도 있고 일본 같은 데. 한 4박 5일 정도 해서 가면 돈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좀 분기별로 이렇게 모아서 한 10명 정도 가서 외국의 문물도 접하고 나름대로 또 사고도 좀 넓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기획실에서 잘 좀 오늘 좀 짜 주세요. 이게 뭐 한 사람이 300만원, 350, 400 이렇게 쓰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것을 일단 산출기초를 그렇게 내놨지 꼭 그것 300만원 되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안 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걸 여러 명이 올해는 좀 공무원들이 두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연말에 한 번 서로 의논을 해봅시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어려운 것이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몇 년 IMF가 오기 전에는 중앙이나 도에서도 상당히 외국 선진 문물도 한 번 접해 보고, 새로운 또 선진 관례도 또 파악을 하고 행정도 비교, 선진 행정도 익히고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권장을 해 왔는데 이게 IMF로 인해서 상당하게 꺾였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앞전에도 상당히 많이 다녀오고 했는데 그 수가 지금 불과 3,000만원 정도 넣어 놓은 것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적습니다. 예산이 조금 허용이 되고 하면 김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조금 적게, 금액을 적게, 기간을 짧게 해서 많은 인원, 공무원들이 선진문물을 한 번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만옥
김만옥위원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관광도 보내주고 하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으로 운용을....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특히 여자 직원들, 2000년도에 한 명 딱 있더라고요. 75명, 97년부터 2000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2000년도에 보건소에 간호사 한 분이 미국에 9박 10일 갔다 온 게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우리시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여자가 많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많은데 말이지 딱 여자 한 분이고 74명이 남자만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지금 여성부가 탄생하는 이런 세상인데 그걸 그래서는 안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연유가 남자는 두 사람 가면 세 사람 가도 한 방을 쓸 수 있는데, 한 침실을 쓸 수 있는데 저게 우선 침실이 배로 들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여성을 우월되게는 못하지마는 대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왔다 라고 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께요.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규집 정비를 해마다 하지요. 하는데 여기 관보가, 이게 가만히 보면 관보는 와서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법을 적용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이미 법은 개정돼서 내려 왔는데 자치법규집이 정비가 안돼서 구 법을 적용해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는 못하지마는 각 실과소에 비치돼 있는 법령집을 빨리 정비를 해서 그런 말하자면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공사 있지요. 5억원 이상. 이것 몇 건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시도에 명예감시관을 운영하는 데 있고 또 대형공사 시민참가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하는데 이분들이 말하자면 조례만 돼 있지 실제 설계를 볼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5억원 이상 공사라고 하니까 공무원하고 업자하고만 말하자면 서로 연계가 돼서... 그래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를 운영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고 이에 따라서 5명의 말하자면 감시제를 운영하도록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이분들에게 말하자면 설계를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타이틀만 내놨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설계 부분은 단기간에 그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여기에서 어떤 농로를,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큰 공사를 할 때 저게 기존의 도로가 없을 때 수혜를 받는 것과 도로가 생김으로써 더 피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인근 주민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이복노위원
명예감시라는 것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명예감시관들이....
이복노위원
대형공사가 사실상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가, 100%는 감시 못하지마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 번 주민이 감시하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안 있느냐. 조금 전에 김용우 위원이 질의한 송무관리 이것도 과거에 말하자면 새마을교육이다 이래 가지고 한 몇십년 전에 평림산업도로라든지 그때 말하자면 그분들에게 토지승낙서를 못 받아서 지금 와서 소송이 되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여하튼 공무원이 법규 연찬을 잘 안해서, 또 업무 취급을 소홀히 해서 패소했을 때는 이 소송비용이라든지 또 말하자면 패소 부담비용이라든지 엄청난 시비를 손실을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기획실에서 한 번 주의를 줘서 평소에 공무원이 자기 맡은바 업무에는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작년에는 패소가 아마 몇 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게 없도록 기획실에서는 항상 감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복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시 역사자료 발간 이 문제가 구어체 같으면 야사 형식인데 그건 바로 기록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하면 이것 여러, 그 당시의 어떤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최경남위원장
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자료가 있는데.....
최경남위원장
야사 형식으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내가 볼 적에는 또 몇 사람들의 의견만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몇 전문가들의 의견만. 다시 말하면은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포함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발췌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지 않은 것은 2001년도 통영시 경제의 어려움을 다같이 인식하고 통영시의 살림을 기획·추진하고 있는 기획실장과 담당주사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2001년도 제시된 사업을 원활하고 완벽하게 추진하여 달라는 뜻으로 깊이 새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실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에 앞서서 작년 한해동안 저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경남 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한 총무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에 이번에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 관련된 예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공보체육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공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공설운동장 보수·정비에서 아까 15% 지금 현재 실적이 돼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서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5월까지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4월 3일날 준공됩니다.
서정기위원
4월 3일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4월 3일까지입니다.
서정기위원
지금 현재로써 뭐 크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현재로써는 크게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했습니까?
서정기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4페이지, 하단부에 노래연습장업에 지금 노래연습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경에 식품접객업으로 바뀐다고 그러던데 어떤 그런 건 관보에 게재되는 게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직 없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만일에, 만일이 아니고 본인이 알기로는 5월부로 그게 법이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됐을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는 우리 공보체육실 담당이 아니고 식품접객업 같으면 보건소로 이관이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참고적으로 사실 이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전체 시군에 군 같은 데는 읍 소재지, 면 소재지에 보면 노래연습장 또는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은 음비물법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나오는데 노래방은 사실 그런 행정용어는 없습니다. 없는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의 업소들이 손님을 끌기 위해서 하나의 노래방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간판을 걸고 있거든요. 그것은 광고물법에 의해서 그것은 단속할 문제인데, 그걸 보면 조그마하게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라고 거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게 돼 있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단속 못하고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지금 만약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건 저촉을 받는데 노래연습장도 식품위생법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유흥주점 저런 데는 상업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물론 저희 업무에서 보건소로 넘어갈 겁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 16페이지 열무정 신축 관계, 열무정이 신축 관계에 있어서 그때 잡음이 있는 것 같던데. 원청업자하고 도급업자하고. 그것은 어떻게 뒤에 잘 수습은 됐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 행정 물론 지도해주는, 개입되는 문제도 아니고 자기들 업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업자라 하는 것은 이윤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돈이 적고 많고 하는 그런 차이지 저희들이 들어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더구만요. 그런데 하여튼 수습은 잘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수습은 잘 됐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잘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열무정 지나가는 지금 무엇입니까, 역대 회장들 비 세워 놓은 것 안 있습니까. 그쪽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저 안에.
이명
이명위원
저 안에 축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그때 사대하고 그때 우리 현장확인을 갔을 때, 사대하고 갔을 때 배가 불룩하게 안 돼 있습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공사 뒤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저번에 다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저번에 다 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 다하고 옛날에 역대 회장들 그분들 비석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저 안쪽으로 다 옮기고 그쪽 옹벽 정리 다해 버렸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 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다 마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 마쳤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공설운동장에 지금 옛날에 벽 허물어진 데 그것 지금 보수 다됐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해복구사업으로 그 부분은, 그 부분만큼은 수해복구사업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그 당시 피해를 입고 난 뒤에 보고를 했더만 거기 부분하고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 마는 평림전지훈련장에도 일부 휀스 나간 데하고 남망산 공원하고 그게 완전히 도비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하고 나면 캐릭터로 벽화를 그려 넣어서 좀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말고 누가 봐도 공설운동장 이번에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하니까 조금 보기가 남들 보기에 좋게 하세요. 뭘 해 넣으려고 생각 중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벽화는 모르겠습니다. 돈이 들려면 많이 듭니다. 누가 무료로 자기들이 해줄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마는 안 그러면 어렵겠습니다. 한 분 추천해 주세요. 무료로 벽화 그릴 수 있으면.
만옥
김만옥위원
무료가 안되고, 그게 그냥 시멘트로 있는 것보다 우리 통영시어 멸치나 중간에 말입니다. 크게 뭐, 요즘 경찰서도 가면 벽 허물어 버리고 전부 포돌이라 해서 뭔가 이렇게 친숙하게 하는데 운동장도 옛날 같은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조금 고칠 때, 돈이 들어갈 때에 좀 친근감이 있는 운동장, 우리 시어가 공을 물고 간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하나 그려 놓으면 공보실장님, 시장님 볼 때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아, 우리 멸치가 공을 물고 간다" 이런 걸 하나 해놔 놓으면 남이 봐도 좋아요. 그냥 시멘트를 해서 허옇게 발라 놓는 것보다. 그리고 통영소식지 있지요. 통영소식지 왜 저번 달에 우리 시의원들 시정 질문한 걸 보니까 다음 달에 싣겠다, 지금 현재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별 안 실어도 될 잡다한 것만 많이 실어 놓고 왜 시정소식지 이번 달에 실었어요? 우리 시정 질문한 것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질문한 것은 지난번에 다 실었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안 나왔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실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번 1월달에 나갑니다. 답변은. 답변은 그 당시에 못 실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왜 그달에 그달에 해야 되지, 내가 보니까 이번 달에 우리 실장님이 실었다 하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임시회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임시회는 다 실어지는데 저번에 정례회 하다 보니까 정례회는 사실은 질의하는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참에 다 실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필요 없는 것 쓰지 말고 그런 걸 쓸 걸 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필요 없는 사항인지는 모르지마는 참, 저희들도 그런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실과소에서 그 소식지에 게재해 달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사실 빼 버린다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도 참 골칫거리인데, 왜냐 하면 왜 어떤 것은 싣고 어떤 것은 안 싣느냐 하는데 그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들이 판단해서 이걸 가지고 내리고 이것은 싣자 이러는데 너무 사실 많거든요. 그런 점 이해 좀 해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이번 달에 나오는 거네요. 그게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강원 위원 거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축구외 15개 종목이라든지 교실, 체육캠프강좌, 이것 불의의 어떤 사고나 부상 같은데 이런데 대한 대비는 철저히 다돼 있습니까? 지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금 여기는 예산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 보면 생활체육교실하고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이 사실 작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꼭 도에서, 이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꼭 우리 여기에 확정되고 난 뒤에 딱 이게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계획해서 잡으려고 물어봐도 저쪽에서는 모르면은, 그것은 물론 저 중앙에서 안 내려오면 도에서도 계획을 못 잡고 있다가 각 시군마다 보면 전부 정례회 다 마치고 나면 모두 되면 이게 딱 내려와 버리니까, 그런데 보면 이게 여기서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여기에 교육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 체육대회할 때 이규열 의원도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지마는 이것은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이 대책을 강구를 해서 아마 운영을 하든지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하든지 어디 다른 데서 끌어올 방법은 없습니까?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지금 우리 운동장을 이렇게 해서 하는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도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 우리 마라톤대회 같은 그런 경우에는 보험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도록 딱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되지마는 일괄적으로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하는 그런데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 이런데서 자기들이 캠프 운영할 때 돈을 우리가 돈만 지원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그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게 없는 경우에 만약에 이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사실 저희들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여튼 그런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에 평림잔디구장 여태까지 시설 투자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현재 잔디구장 말씀입니까?
이복노위원
평림잔디구장.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제가 보고사항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잔디구장은 89년 7월 1일 날부터 해서 폐기물을 넣고 있다가 사용 종료가 92년 되었거든요. 되고 난 뒤에 97년부터 잔디구장을 조성했는데 잔디구장 조성할 때 든 돈 2억 7,890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마사토구장 조성하는데 4억 8,9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게 왜 많이 들었는가 하니까 잔디구장을 조성할 때는 어느 정도 복토를 해 놓고 완전히 잔디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 있었고, 마사토구장은 그냥 노다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복토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하여튼 잔디구장 돈은 2억 7,800만원 들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금 투자한 게 그럼 6억, 7억....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 안에 전체적으로 평림에 8억 7,841만 5,000원입니다. 그것은 조경공사, 부대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8억 7,000?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여기 또 7,000만원 들여서 또 뭐 한다 말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사실 잔디구장을 마사토 구장으로 지금....
이복노위원
또 깔겠다 이 말이 되네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앞으로 공보체육실에서 볼 때는 활용도가 앞으로 기대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기대되는 것보다는 사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겨울에도 거기 워낙 추운 곳이 돼서 전지훈련도 안 오는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스토브리그]라고 거기 사실 저희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스토브라는 건 난로라는 뜻이고 리그는 연맹인데 그게 용어 자체가 그렇답니다. 비정규시즌에 벌이는 운동경기가 [스토브리그]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이 제일 적절하다고, 이번 참에 저희 해양과학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남해는 바람이 통영보다 많기 때문에 동계전지훈련장으로서는 통영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면 함안, 진주, 그 다음에 우리 남해 나오는데 코치, 감독들한테 물어보면....
이복노위원
시간 없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앞으로 투자효과가 있으면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는 보면 겨울도 엄청난 북풍이 불어서 추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또 교통난이 앞으로 거기가 원활하게 못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계속 투자하는 만큼 구장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이 열무정을 지금 도비, 시비 이래서 3억 약 2,000만원 들여서 짓습니다. 여기 건물 준공하고 나면, 준공이 아직 안 됐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기가 31일까지, 내일모레까지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하고 나면 등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물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업무보고서에 그것 나와야지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네요. 딱 짓고 나면 등기해야 되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복노위원
소유자는 누구 명의로 할 겁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소유자는 우리 통영시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통영시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통영시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관리권는 누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관리권은 이양해주면 자기들이 협회에서 합니다. 협회에서.
이복노위원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냐면은 여기에 열무정이라 하면 궁도 하는 사람만 활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궁도를 육성시켜서 또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궁도협회는 말하자면 전혀 여기에 대한 건물 신축에 대한 말하자면 소요자금을 1원도 안 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도 지원 좀 하고 시도 지원 좀 하고, 안 하면 안되겠습니다 마는 하고 궁도협회 자체가 그것을 자기들이 시설비를 내놔야 됩니다. 몇% 내라든지. 해서 이런 걸 ...건물만, 부지는 살수 없고 영구적인 건물이 될 것 아닙니까. 궁도장.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넘겨줘 버려라 이겁니다. ...시가 관리하고 또 계속 시가 관리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관리는 자기들에게 일임을 시킵니다. 전부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말고. 건물이 뭐 어디 파괴된다 하면 또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수리하는 것은.... 예, 그런 문제도 나오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건물이 파괴된다 하든지 또 노후가 된다 하든지 뭐 하면 또... 그러면 계속 사용은 자기들이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누가 거기 사용할 겁니까? 궁도 그것도 하나의 전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뭐하려고 시가 굳이 이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소유권은 통영시로 해 놓고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거기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먹기 살기 실제로 편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쓰는 것이 라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거기 궁도 하러 갑니까? 이런 것은 한 번 공보체육실에서, 나무라는 게 아니고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완성되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새로 그러면 또 건물이 사용하다가 몇 년 있다가 사용하다가 잘못돼서 파괴되면 또 시를 보고 시비 들여서 또 보수해 내라 할겁니다. 자기들이 늘 사용하는 거라. 이것 하나의 말하자면 궁도인으로서의 전문화된 건물이라.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기위원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업무하고 좀 떠나서 미수1동에 체육시설 돼 있지요? 미수1동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서정기위원
이것 제 생각인데 이번에 초등학교 9개팀, 10개팀이 안 왔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서정기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보통 고등부, 대학부 이런 분들이 통중, 통고.... 걔네들이 사실 운동을 못하고 갔거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돈이 없겠지만 도체 마치고 나면 한 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미수1동 체육시설 그 조금 밑에 한 500평, 600평 사서 조금 확장을 하면 500평 사더라도 다른 데 한 1,000평 사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왜냐 하면 그 시설물이 많이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미수1동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정기위원
체육시설....
이명
이명위원
운동장 하나, 아파트 뒤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서정기위원
그 밑을 사 넣어서 그러면 다만 A, B는 안 들어도 한 C 정도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좀 그것 가지고.....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좀 따뜻하고, 앞으로 도체 마치고 나면 실장님하고 한 번 시간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희도 한 다섯 군데 정도는 물색을 해놔 가지고 시장님에게 일단 보고는 드려 놨습니다. 드려 놨는데 물론 따르는 게 예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몇 군데는 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서정기위원
그래서 그게 왜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초등학교가 9개팀, 10개팀이 와서 사실 자기들 1주일 정도 장소 물색을 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이 내가 생각을 하고 한 번 쭉 돌아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장소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 참고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공설운동장 이번에 개·보수를 해서 정비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변환경 그것은 설계 안돼 있지요? 이것.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주변환경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도로포장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복노위원
말고, 동문하고 정문하고 앞에 지금 지저분 안 합니까. 이것 보면 우리가 안에만 정비할 게 아니고 밖에도 이왕 하려면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은 마치고 할겁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같이 포함 안됐나 싶어서....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포함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포함돼 있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전부 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설계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그것 다하고 나면 차선 긋고 할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안에만 할 게 아니고 밖에도 정비를 야무지게 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통영소식지 발간 문제 해 가지고 이것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많이 발간해서 지금 읍면동에 가 보면 통장집이나 이장집에 엄청난 양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몇 달만에 한 번씩 꺼내는 것이 그냥 쓰레기로 모아낸다는 이야기가 많이 돕니다. 다시 말해서 좀 귀해야 귀한 줄 알고 그 신문을 찾을 것인데 너무 많아 놓으니까 일일이 전달이 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에 편성돼 있지마는 줄일 수 없는가 이것 한 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는 상당한 이야기가 가가호호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동직원이 할 수 없다 보니까 통·반장한테 주는 모양인데, 이장하고. 일일이 다 그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동에서는 당연히 다 돌린다 하겠지요. 그러나 웬만한 집에서 보면 거의 안 들어오고 집단적으로 폐기처분되는 게 지금 많이 있어요. 꼭 공개를 하겠다면, 해 달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좀더 잘 챙겨서 많은 예산들이고 통영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전달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일이 다시 있을 경우에는 업무 감사 때 다시 한 번 추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조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체육실 업무는 언론매체를 좀 활용하셔서 통영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01년도 우리 주요사업인 도민체육대회가 외형적인 행사나 사업은 좀 지양하시고 능력 있는 우리 실장님과 담당주사들의 완벽한 계획하에 서 완벽한 행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세 무 과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국장 님으로부터 과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과장 소개) 2001년 들어서 처음 개의된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 천년의 첫해인 2000년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우리 시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도 대과 없이 잘 치루어냈습니다. 금년도의 각 실과소 업무계획을 심도 있게 경청하시고, 많은 올바른 지적과 함께 지도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금년 한해에도 더욱 열성을 다해서 시정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만 남으시고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및 세무과외 부서 공무원 퇴장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세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세무과에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시장한테 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마쳤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세무과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세 부과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제일 세무과 업무중에서 어렵고 앞으로 해야 될 업무가 체납세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원들은 모르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인가는 몰라도 여기에 29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세 일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지방세가 세목별로 체납액이 과년도에, 2000년도도 과년도 될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과년도가 되면 과년도 지방세가 얼마만큼 체납액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으로 말하자면 징수를 할 목표가 얼마다 하는 정도는 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26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 이래서 1억 1,7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 체납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체납액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체납액이 1억 1,700만원이 2001년도에 세입으로 잡혔다 하면 이것은 총 체납액이 얼마인가 몰라도 몇 십억이 되잖아요. 체납액이.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오늘 현재까지 지금 2월 28일까지 결산 때까지 받아들이고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24억....
이복노위원
주무계장이 누구요? 24억이지요? 체납액이 24억인데 2001년도에 세입을 1억 1,700만원 잡아서 될 것이요? 그게. 업무보고 만들 때 주무계장이 취합을 안 합니까? 각 계별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나무라는 사람 생각할 게 아니고 적어도 여기에 자료를 내놓으려고 하면 체납액이 각 세목별로 얼마가 체납돼 있는데 2001년도에 최대한 말하자면 징수 성과를 거양해서 얼마만큼 받겠다 하는 게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 하면 문제가 틀리고. 시장도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받으셨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27페이지, 지난번에 도시계획세 부과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방세도 아무리 지방세법이 있지마는 사실과세거든요. 사실과세. 무슨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를 무조건 저기 농촌 동에다가 부과를 시킬 게 아니고 부과시킨 것만큼 도시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일부. 일부라도. 저 농촌에 가면 지금 형편이 없는데 거기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들어올는지 모르지마는 부과시켜서 나중에 여론만 안 좋아지고 도시계획은 전혀 해주려고 생각도 안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실·국장, 과장님들이 연석 회의할 때 이런 것 도시계획세 부과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면 시장이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농촌 동에도 앞으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 서야 됩니다. 물론 세금 받아들이는 데다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도시계획세 그것 부과시키면은 농촌 동에도 어느 정도 도로를 확장시켜준다든지, 골목길을. 도시계획을 전혀 해줄 생각을 안하고 도시계획세만 부과시켜 가지고 여론만 안 좋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 아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을 돌아가시면 절대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을 해서 말하자면 과년도 체납세가 얼마만큼 있는데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 무슨 받아들이든지 하지, 그 숫자 자체도 열거를 안해 놓고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이게 누가 보더라 해도 몇 십억 지금 체납세가 있는데 1억 1,700만원 이걸 금년도 수입이라고 딱 잡아 놓으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영시 돈은 누가 쓰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을 돌아가시면 재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공시지가. 공시지가 대비표를 하나 좀 구하고 싶은데 항남동에 옛날 동부유치원 자리 아시지요? 동부유치원에서부터 옛날 전매청 자리 그 부근에 일률적인 공시지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부연
김부연평가담당주사
공시지가 자체는 지적과에서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적과에서요?
부연
김부연평가담당주사
제가 받아서....
만옥
김만옥위원
예, 받아서. 거기에 왜 민원이 옛날 과거에는 항남동의 그 땅들이 평당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30년 전에 한 300∼500만원, 인플레이션 따지면 3,000만원, 2,000만 원짜리 땅인데 지금 150만원 주고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는 땅이 됐는데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다 해서 그것 민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우리가 한 번 유심히 챙겨봐서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참작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참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알아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세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본 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산이 꼭대기가 참 많은 동네입니다. 그 사람들 도시계획세만 부과해서 도시계획세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에 대한 어떠한 혜택은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연탄을 옳게 가져갈 수가 있나, 뭐 기름을 옳게 가져갈 수가 있나. 그 사람들은 내가 볼 적에는 도시계획세 이것 감면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도시계획세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 꼭대기 팔부능선, 구부능선 위에 사는 사람들 도시계획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는데. 하기야 평길은 밟고 살으니까. 그것 뭔가 좀 문제성이 있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는데 뭐 길을 빨리 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거기 꼭대기 사는 사람들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시에서는 세금 거둬들인다고 떡떡 도시계획세만 납부, 좀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으로서 내야 될 것이 납세 의무지마는.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마는 내가 볼 때에는 이것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다른 과를 통해서 도시계획세에 부응되는 그 사람들의 길을 빨리 내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우리 세무과하고 다른데 내가 볼 적에는 상당히 그 사람들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한 번 의논할 수 있도록 합시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행불자 결손처리 관계 이것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5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 무재산자에 대해서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이러면 시기에 관계없이 결손 처분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래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내가 이것 결손 처분 이것을 좀 못 받았다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걸 지금 보면 어느 세금이나 보면 지방에서 내는 사람은 잘 내고 있는데 보통 보면 상류층 사람들이 안 내고 있거든. 그 중에서 물론 사망한 분도 있고, 재산이 파산된 분도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은 분류 이 자료를 관리를 해서 조세된 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것은 결손처분을 할 게 아니라. 아예 법이 안 된다 하면 우리가 또 의원들이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런 법이 있으면 하더라도 이것은 영구 자료가 돼 가지고 관리를 해서 항시 그분이 어디 미국 가서 살다 와도, 뭐할 겁니까. 통영 와서 또 재산 구할 그때 가서 딱 추적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제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시기에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되 그 결손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료를 관리해 나갑니다. 즉 말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결손을 취소를 시키고 바로 받아들이게끔 법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영구 관리할 수 있는 거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다음,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지방세 전자납부제 시행에 있어서 우리가 매스컴에 저번에 탔습니다마는 이것 곧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여러 가지 같으면 우리 신용카드 결제가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돼 있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니까 그게 카드 수수료 관계 때문에 최고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만일 통영시 같으면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결제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하게 되면 납부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지금 다른 데서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 금액이.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창원시를 제외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카드 수수료, 요즘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다고 신문마다 지상에 막 두드려 대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는 이상에는 지금 현행 수수료를 가지고는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대타로 내놓은 게 전자납부입니다. 이것은 전산망만 설치를 해서 지금 우리 농협에서 우리 세무과 안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납부를 하게 되면 시간도 늘어지고 야간에 10시까지 납부를 받을 수 있고, 아침 8시부터.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보다는 그게 돈이 적게 들고 바로 하면 농협에서 바로 제공을 해주니까 수수료가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그게 수월하고, 또 집안에서도 바로 할 수 있고 이래서 지금 전자납부제로 일단 병행해 가되 신용카드 이 문제는 앞으로 수수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상은 시행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가면서.
이명
이명위원
카드 수수료가 몇%입니까? 4%입니까? 지금.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3%....
이명
이명위원
3%? 만일 3% 부담하는 것하고 매년 우리가 체납되어 가는 체납액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체납세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제 목표는 2001년도 이렇게 세우고 왔습니다. 제 마음 속으로. 우리시 예산이 아직까지 200억을 못 넘었습니다. 세입이. 금년도 지금 210억이 넘어 갑니다. 그래서 제세잉여금으로서 순수하게 10억이 저번에 추경에 14억 7,000을 올려 주고도 10억을 지금 넘깁니다. 2001년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체납세가 제가 인수를 받을 때 42억 9,4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8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30억대로 떨어뜨린다, 체납세를. 목표를 이렇게 세워 놓고 있고. 금년도에 우리 총 체납세를 받아들인 게 상당한 숫자입니다. 약 12억 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체납세를. 과년도 체납세를. 그래서, 그러니까 30억대로 떨어지는데 지금 2월말까지 최대한 쪼아서 한 1, 2억을 더 받아들이면 한 36억대로 이렇게 안 떨어지겠느냐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년도 살림살이가, 경제가 금년도 좀 어렵다고 이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좀 많이 넘겨 가지고 수월하게 세정을 꾸려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시계획세는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도시계획세라 해 봤자 42억 5,0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이 근간에 와서 도시계획세를 많이 내고 있지, 앞에까지는 사실상 엄두를 못 냈습니다. 지금 보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단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도시계획선이 긋기고 나서 10년 이상 된 것은 재산세, 종토세 전부다 매깁니다. 금년부터 세법이 바뀌어서. 저촉을 받는 구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 관광도시로서의 가는 길은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도시 기반시설이 되는 근본은 도시계획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도시계획 이 분야를, 도시계획시설을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시켜야 통영은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안되겠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목적세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이것 4∼5배 더 투자가 될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그러니까 그리 참고를 해주시고 도시과에서도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우선을 지금 하는 도로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동에도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이랬는데 앞으로 보상이 적은 이런 부분도 병행을 해서 농어촌 지역도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전자납부제가 홍보는 돼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우리가 유인물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전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통영소식지에도 게재를 해서 전부 냈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역신문에도 전자납부제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작년 12월달에는 시범적으로 전자납부제를 한 번 시범 운영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이용률은 저조합니다마는 그래도 한 20명 정도가 시범기간동안에 전자 납부를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점차 확대가 안되겠느냐. 우리가 대구 옆에 있는 경산시청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전자납부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처음에는 한 10% 미만인데 요즘은 한 2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돼 나가지 않겠느냐. 개인 PC보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통영시민 다수가 통영시의 경제가 2000년보다 2001년이 더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의 최대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고액체납자가 발생되기 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무국 세무과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게 되어 있으나 회계과의 청사 청소용역 입찰 관계로 인하여 내일로 되어 있는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오늘 이어서 청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 계 과
회계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회계직 공무원 특별교육실시 해서 중점교육 내용에 달라진 계약업무 규정 이래 가지고 이 달라진 내용이 2001년도에 들어서 많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크게 많이는 없고,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입찰을 여기 와서 입찰서를 내고 했는데 각 업체의 부담을 준다 이래서 우편입찰을 해서 우편번호를 예를 들어 도에 1번부터 1,000번까지 A... 그 전산카드를 활용해서 바로 우편으로 넣어도 공고가 된 이후에는 그대로 통용이 되도록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와도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대충 입찰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조금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업자들이 판단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응찰을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보통 토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0명, 400 내지 500.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공유재산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시유로 되어져 있는 말이지 읍면동 사무소 지금 사용치 않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매각 처분할 계획이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금년에는 한 몇 개 동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작년, 올 정례회 때 받은 게 4건인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가 지금 안 팔리고 있어서 다시 팔겠다 라고 받은 게, 승인 받은 게.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걸 매각 처분할 때 경쟁자가 없이 수의계약으로, 그냥 수의로서 1 대 1로서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많은 사람이 빌려 달라고 이렇게 하면 경쟁입찰을 붙일 것인데 빌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요율이 상당히 조금 높아 있습니다. 이게 건물과 토지의 가격에 의해서. 그래서 좀 동사무소를 빌려 쓰는 것도 대부계약을 해서 쓰는 부분도 사실상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꼭 여기 써야 되겠다, 저기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자는 사실 없고, 대부요율에 의해서 일단 대부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대부뿐만이 아니고 매각 처분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매각할 때에는 전부 공개경쟁입니다. 경쟁이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동 사무소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공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응찰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저게 왜냐면 물론 그렇게 다수의 경쟁자가 있다고 하면 최고가를 우리가 받으면 되겠는데 시와 매입자가 1 대 1로 했을 때에는 그냥 공시지가 내지는 아주 일반인이 생각할 때 낮은 가격으로 매각 처분되는 그러한 예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토지는 국유지고 건물은 시유지로 돼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거기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토지가....
이명
이명위원
예, 국유지로 돼 있고. 토지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국유지고.... 지금 도남2동 사무소 한 군데만 있습니다. 국유지와 건물은 시유고.
이명
이명위원
전체 우리 공유재산에 그것밖에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국유재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우리 구 별관 있던 것도 우리가 사 넣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게 매각은 안 됩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국유지가 되면 일단 국유지에 재경부 승인을 받아야 일단 매각이 처분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재경부 승인을 받아야?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런 국유지를 우리 시유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방안은 일단 시가 사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사야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재경부 소관은 사야 됩니다. 구 군청 청사도 일단 우리가 사 넣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건물도 그러면 국유지가 돼 있는 것 사서 매각을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저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저대로 방치되면 건물도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불필요한 것도 많이 들어 있던데.... 비도 새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부지를 우리가 사들이는 것으로 예산 부서와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옛날에 동사무소 그런 것 지금 매각하고 안 있습니까. 작년부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런데 옛날에 마을의 동에서 동사무소로 해라 이래서 희사를 해서 동사무소로 개축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근래 입찰형태로 해서 시에서 팔았는데 희사한 사람이 꼭 같은 값이면 내가 사겠다 할 때는 그런 뭐 법이 없습니까? 10년 이상....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게 이미 위에서부터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봉평동 같은 경우에 촌이고 시골이니까 동회 지으려고 하고 면사무소 할 것이란다 이러면 사실상 "부지를 어느 만큼 떼 가서 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이미 등기가 다돼 버려 놓으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미 등기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단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도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서정기위원
그게 우리시가 너무 인정미가 없어요. 그때 그런 마을에서 대지가 없고 이래서 좋은 위치에다 줬는데 같은 값이면 내가 사겠다 하면 행정의 묘를 살려서 지원을 해서 같은 값이면 희사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분이 내가 우리 돈으로는 못 사겠다 할 때는 입찰을 한 사람에게 준다든지 이런 하나의 지혜를.... 안 그러면 아까 김용우 위원 말씀처럼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게, 상당히 앞으로.... 아까 과장님이 하나의 예를 드는데 봉평동 사무소만 하더라도 자기 남편이 그 당시에 희사를 해서 여자가 사려고 하는데 결국 입찰을 해서 못 사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입찰을 함으로 해서 내가 한 500만원 더 줄거니까 팔아라 이래도 또 안 팔고 이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관이 아쉬울 때는 동민이나 민에게... 이래 놓고... 너무 인정이 없게 그냥 법 그대로 집행하는 이런 게 좀 우리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서 법을 고쳐서 입찰할 적에 어떤 단서를 넣는다든지 입찰한 분이, 희사한 사람이 결국은 못 사겠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같은 값이면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그걸 ...욕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희사할 때는 언제인데, 내가 희사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나 같으면.... "내가 동사무소 차리라고 그랬지 누가 시에서 개인한테 팔아라 했어요."하고 따져 들겠어요. 나 같으면. 참고로 해주세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앞으로 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비품은 관리 누가 합니까? 전 실과소가 어찌 돼 있습니까? 전부 회계과에서 총괄하지요?
홍두
김홍두용도담당주사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총괄하지요?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없네요. 전부다 비품이 가격이 얼마 이상 나오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용도담당주사
비품들 가격을 가지고....
이복노위원
왜요? 가격은 있지. 얼마 이상 전에는 얼마고.... 5,000원이거든요.
김용우위원
구분은 돼야지요. 비품이고 소모품이고간에.
이복노위원
소모품은 얼마, 5,000원 이하는 소모품이고 그 이상은 비품이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에 찾아 봐요. 있어요. 가격이 얼마 이상은 소모품이고, 이하는. 5,000원 이상은, 지금은 인상된 ...이라 해서 이상은 비품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최경남위원장
금액이 2,000만원까지인가 저번에.
이복노위원
그러면 최고 비품이 요즘은 말하자면 옛날 안 같고 좀 선진화가 돼 놓으니까 기계류라든지 최고가격이 나가는 게 얼마입니까?
홍두
김홍두용도담당주사
.....
이복노위원
돌아가시면 이 통영시의 각종 시예산으로 구입해서 사들인 비품 이것이 최고 가격이 얼마며, 최하가 얼마고 종류가 몇 가지며 이 정도는 여기 나와야 되지요. 업무보고에. 그래야 이것을 착실히 관리할 겁니다. 누가 들고 가도 부숴졌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샀을 때는 전부 시비로 사준 겁니다. 어디 누가 줘서 사준 겁니까? 가장 회계과 중요 관리해야 될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다 이겁니다. 입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아까 꼭 세무과처럼 말이지. 이것을 나무란다 하지말고, 보건소 같은 데 가보세요. 비품이 지금 말하자면 한 가지 몇 천만원 몇 백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 것이 망가졌는지 챙기는 것이 회계과라. 총괄적인 재산.... 그 중요한 말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한 마디도 없고, 그냥 전부 적당하게 하는 모양인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한 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돌아가시면 예산회계법인가 지방재정법 찾아보면 비품은 얼마 이상 비품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이하는 전부 소모품으로 취급한다고 딱 돼 있어요. 챙겨 보시고, 그리고 비품이 각 실과별로 정보통신과면 정보통신과 요새 기계 같은 것 많이 안 씁니까. 몇 개 종류가 있으며 거기에 얼마, 가격이 얼마에 있으며 전부 챙겨 봐요. 각 실과별로 보고하라 해서. 망가져 가도 내 가져가 버리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강병찬이는 뭐라 하나 그런 걸 제 멋대로....
장내 웃음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 건 업무감사시에 좀 답을 많이 요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현재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입니까? 수의계약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상으로서는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1억,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7,000만원,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3,000만원. 구분 구분 다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토목 관계는 토목건설은 1억까지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인근 시군에 보면 한 2억되는 부분은 어떻게 계약을 하든 말았든 간에 그 지역 업체가 분명히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업체가. 통영시는 거의 지금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시에 있는 종합건설이나 단종 업체들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내에서 통영시 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