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현 의원 발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시장은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서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 2항에 보면 『시장등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및 자동차의 종류, 용도, 사용목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간에도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인도불법 주정차 행위 지도단속 관계는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이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순찰차가 낮에도 계속 단속을 합니다.

인도 주정차 단속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차가 있을 수 없다... 제 신조가 인도 불법주차는 묶어 놔 놓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북신사거리부터 데파트까지 오는 거리에 개구리주차가 많아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기 전에 시가 서비스 개선을 이행하는 네 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차내 안내방송 실시와 둘째 거스름돈 동전교환기 설치, 세 번째가 불합리한 노선조정, 네 번째가 획기적인 서비스개선으로 네 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요금인상과 맞물려 가지고 서비스 개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부산교통을 두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해서 요금인상과 맞물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로부터 이행각서를 받아서 서비스 개선을 이행시키도록 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위성수신 안내 방송은 당초에 1월 2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폭설로 인해서 기계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했다가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전차량에 대해서 위성수신방송이 GPS방식이라 해 가지고 시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완료가 되고, 동전교환기 설치 관계는 우리 신흥차 12대가 전부 동전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교환기가 설치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비디오 촬영기, 즉 CCTV가 붙어야 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면 동전을 넣고 잔돈을 거슬러 받는 것이 CCTV에 촬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신흥교통 수준의 CCTV와 동전교환기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부산교통측에서 3월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CCTV 없이 화폐만 넣으면 10원, 20원으로 구분해서 자동적으로 돈이 나오는 시스템 장치가 마련되어서 CCTV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기계가 인식을 해서 돈을 내 주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에 요금인상 요율을 결정을 해 줄 때 6월말까지 해 주라고 한시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정한 6월말까지 한 것을 우리 통영은 좀 빨리 앞당겨 하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협조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사의 지시대로 하겠다 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최신식 동전교환기를 설치를 하되 그 전에 시민들로부터 1,000원짜리 지폐를 넣었을 때 잔돈 주는 것을 하루아침에 배차될 때 동전을 1회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하루 2회씩 동전을 주어서 교환해 주겠다고 그리 각서가 들어 왔습니다. 전에는 한번 밖에 안 했는데 두 번을 교환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잔돈을 주면 기사들이 담배부터 사 피운다... 그러니까 『삥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방되지 않으면 계속운송수입이 격감이 되어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시키는 빌미가 된다고 업체에서 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동전을 확보하도록 계속 공문으로 지시를 하는데 시민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오면 즉각 즉각 행정처분을 합니다. 동전 안 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한번 어기면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하고 신고만 해 주시면... 사실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7개 노선에 1,340대의 차가 움직이는데 사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하고 여직원 3명 빼고 나면 남자직원 13명 가지고 해수방류차량 단속에 일주일에 세 번6명씩 3개조로 근무를 하는데 거기까지 단속의 힘이 안 미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워서 금년도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GPS수신 방송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GPS상황실을 하나 만들어서 돈 약 1억 5,000만원 들여서 우리 통영시내 다니는 102대 버스에 위성수신 장치를 설치해서 우리 사무실 안에서도 인평동 가는 것, 산양읍 가는 것, 도남동 가는 차가 결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앉아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성시스템을 이번에 추경 특별회계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평동 가는 차가 하루에 130회 같으면 130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를 앉아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 추경 특별회계에 과년도 수입을 빨리 받아 들여서 확보를 해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신고만 하면 처분을 바로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번 타 보니까 13시 10분 경이었는데 잔돈이 700원정도 남아 있던가 해 가지고 몇 명이 타고나니까 그 때부터는 내 줄 돈이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일부러 버스를 몇 번 타봤는데 오후 2시가 아직 안되었거든요.

오후에 가면 또 동전을 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출발을 해서 도남동 갔다가 도남동에서 정류장 갔다가, 또 정류장에서 도남동 가는 것으로 배차가 안되어 있고 차가 차고지에서 출발하면 도남동 갔다가 도남동에서 도산면 갔다가, 도산면에서 또 용화사로 갔다가 용화사에서 또 용남을 갔다가 용남에서 또 산양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전에 한바퀴 빙 돌고 하루 차가 두 번밖에 안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동전이 없으니까 무조건 1,000원이라. 내가 그걸 봤으니까 수고합니다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최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아침에는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을 보고한 겁니다. 저도 계수가 이상해서 보니까.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이 59억 4,300만원인데 이것을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예.

소각로 이것은 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밀양도 우리와 똑같은 50t규모인데 130억을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을 했는데 유찰되었거든요, 사업비가 작아서. 거기에 2억 더 얹어서 132억 가지고 진해시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빨리 했기 때문에 30억정도 사업비를 적게 들이고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