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먼저 총무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001년도에 총무과에 제가 본인이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쟁력 있는 인사와 조직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축계획이 28명 돼 있고 하단부에 보면 여직원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업무분장인데 본인이 생각에는 그쪽에 여성 상급직보다는 하위직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기획이라든지 주요부서에 배치해야 되는 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도 조금 계셨습니다. 계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 제가 봐서도 이게 지나칠 정도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지금 실무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직원들이 지금 사실은 근본적으로 애를 낳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신체적으로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는 남자보다는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에 못지 않게 또 보완적인 그런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인력이 앞으로 지금 현재도 20%, 24%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얼마 안 가서 아마 50% 정도는 접근이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읍면동이나 본 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청도 민원실이나 사회복지과 같은 저런 데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도 지금 여직원들은 보통 보면 주민등록이나 민원이나 이런 창구에서 단순 민원처리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근무평정도 사실은 남자에 비해서 그런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낮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금은 상위직들에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얼마 몇 년 안 가서 주사도 돼야 되고 상위직도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정말 남녀 차별이 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초래될 염려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여직원들의 능력을 다양화시켜야 된다. 이런 업무, 저런 업무, 지금은 잘 안되지마는 그런 업무를 자꾸 봐서 돌려 가면서 봐야만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일정한 기간 내에, 기간 이상을 민원 업무만 전담시키는 이런 것을 배제를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나 전국적인 우수 사례들도 지금 전부 수집을 해서 우리 것과 맞추어서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성의 능력을 다양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거기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하여튼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다음, 16페이지. 민간위탁사업, 아마 앞으로 이것 행자부 지침도 있었겠지마는 이것 민간위탁이 문제가 상당히 그게 앞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 시도 지금 2001년도에는 추진 계획이 7건이 있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평림전지훈련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렇게 7건 중에서도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몇 개나 되겠느냐 싶은데 어느 정도 지금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7건 중에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정부의 방침이 전체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행을 해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이때까지 7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본 결과에 물론 잘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걸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계획에 의해서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실익이 보장되는 그런 부분, 확실한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작년도부터 추진돼야 될 부분들이 조금 시기를 조정을 해서 늦추고 또 원만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까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7건 된 부분도 정확한 분석을 해보면 한두 건 정도 아마 할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또 재검토 내지 연기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지금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경상남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시행하지 않는다 이런 게. 다른 지역은 보니까 시행 안한 지역도, 결정을 해서 안한 지역도 있는 것 같던데. 경상남도 안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규정상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걸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결정을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역 사정을 봐서 시의 입장은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 돼서 선관위에서 이게 결정을 해서 만약에 이걸 안 하기로 선관위에서 결정이 됐더라면 10일 이내에 안 한다 라는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안 했습니다. 안한 그 자체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번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번복은 안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됩니까? 이게 지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불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역 정서상 지금 보면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상 싶은데, 보궐선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시민이 아마 대다수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낭비, 이것 시 같으면 행정낭비 라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 경보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지금 그러면 2001년도는 산양읍이 설치 보강이 끝나고 나면 안된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제 하나도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당초에 네 군데 돼 있다가 두 군데를 더 추가를 해서 지금 관내에 여섯 군데가 돼 있습니다. 산양읍과, 새로 만든 산양읍과 남망산과 명정동, 미수2동, 그 다음에 무전동, 도남동 해서 여섯 군데 돼 있기 때문에 여섯 군데만 이게 ...되면 충분하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비상대피시설 143개소, 대강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비상대피시설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완벽한 비상대피시설이라고 보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러나 현재의 상태를 별도의 시설을 안하고 우리 기존 아파트 같은 데 지하를 이용해서....
이명
이명위원
아, 그걸?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 겁니다. 별도로 마련된 건....
이명
이명위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지금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지정된 곳이 143개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20민원기동대가 지난 시장님이 방침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줄곧 보고 받는 게 120을 119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2000년도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게 표현이 막연합니다마는 금년도 지금 현재....
이명
이명위원
금년도까지는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생각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민원을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것은 120이 119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비교는 안되네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엄청난....
이명
이명위원
수준까지는 하겠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수가, 건수를 보면 거기는 이용하는 건수가 며칠만에 한 건 이런 식으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기 하루에 몇 건씩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당초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진 부분은 신고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순찰을 하거나 또는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해서 찾아서 해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수로 대비를 해보면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월등하게 많아졌고요. 또 작년보다는 금년도에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또 담당계장님이 바뀌어서 의욕적으로 우리 최 계장이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120 이게 시민들한테는 호응도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참, 이것 좋은 호평도 받고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장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져야 또 좀더 활기차게 120이 시민들한테 좀 다가 설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대가 처리하는데는 그게 한계성이 사실상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나 시설을 갖춘 그런 용역단체 이런 데다가 직접적으로 시장 서면도 보낼 것은 보내고 또 직접 찾아가서 급한 것은 또 의뢰를, 부탁을 하고 하면 대부분이 수용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거기에 가서 주선을 해서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르는 계층이 있을까 싶어서 홍보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많이 기재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읍면동을 다니면서 과장님, 많은 여론을 청취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동에 보면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과장님... 보면 많은 과감한 이런 인사도 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모 동에 보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도축장에 가는 이런 기분이다 이렇게 출근을 하는 이런 걸 제가 뒷문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 가족들뿐만 아니고 또 모 동의 동민들 자체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한 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소위 인사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인사라는 것은 적소에 배치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아까 과장님께서 시장님 방침, 방침,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모 동에 그분 갈 적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론이 과거 근무하던 그런 여론이 나는 것 같으면 과감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과장님께서 각별히 이번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과감한 요소에 배치를 하게끔 좀 해주시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또 우리 과장님 부임을 해서 제가 읍면동의 많은 청취를 하는 것처럼 또 직접 보고 이렇기 때문에 저보다도 많은 청취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극소의 읍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신년을 맞이해서 과감한, 직원들이 참 글자 그대로 좀 화합하고 업무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 동민도 화합하고 이런 측면에서 좀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또 특히 지금 5월달에 도체를 기해서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동에 가보면 직원들은 하고 있는데 몸만 도사리고 앉아 가만히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한심합니다. 어제도 모 동에 한 7∼8명 모여서 직접 어디를 가야 되겠느냐고 이런 여론도 제가 듣고 있는데 제 여론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빨리 좀 조치를 하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업무보고에 내용이 많이 기재돼 있으니까 좀 실천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지요. 이강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직장협의회 있지요. 직장협의회가 이때까지 하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좋은 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건의사항 한 게 있습니까? 내용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난번에 시장과 직협 간부들하고 별도 특별하게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수용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지금 이미 시행이 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 기금 조성은 가능합니까? 조례를 안 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기금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해서 자기들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조회에서 하고 있던 구내 매점 및 이런 운영권을 전부 넘기기 때문에 그 매점에는 매월 상당한 금액이 이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전부 상조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런 어떤 지금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 취지는 뭔가 하면 좋은 발전 방향에 대한 좋은 건의사항이나 이런 취지로 직장협의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기금을 조성을 하고 이래 가지고 하면 소위 노조식으로, 나도 노조지부장을 해봤지마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직 그것은 노조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현행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라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하는데 아무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운영이 되도록....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6급 이하 직원들이 모여서 좋은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어떠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걸 해소를 해 달라든지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활동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회원에 대해서는 월 3,000원씩을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어떤....
강원
이강원위원
약간 상조회 형식으로 흘러가면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것은 본 취지의 어떤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간에 조정 역할을 상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직장협의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을 할 때 모여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라든지 어떻게 건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4페이지 보면 요즘 민방위훈련하면 어떤 위기의식이나 이런 게 해이해져 가지고 참가율이 저조하고 또 민방위훈련해도 사람들은 그냥 하는가보다 하고 요즘은 약간 그런 식으로 안 흘러 갑니까? 이걸 조금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할 어떤 방도가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시민의 정신이 조금 해이해지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될만한 부분적으로 이게 참여가 안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옛날에 민방공훈련을 매월 하던 부분들이 지금은 연4회로 매분기에 한 번씩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시민들 인식의 차이가 생길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은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에 해보면은 민방공훈련을 예를 들어서 해보면 부분적으로 차 배달원이 싸이카를 타고 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잘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민방위대피시설이 요즘 타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경고 과태료 이런 건 어디서 담당을 합니까?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무슨?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민방위대피시설을 타용도로 사용을 할 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 지금 저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대피시설을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지하는 당연히 민방위대피시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게 하는데 그게 평시에 거의 다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유사시에는 그걸 전용으로 민방공 대피장소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전환이 될 겁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관리 자체는 지정을 우리가 하고 또 관리 자체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도록 의무규정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지 몰라도 이걸 다른 건축물로, 구조물로 만들어서 그런 데가 있다고요. 조사를 쭉 다 해보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별도로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럴 때 과연 예를 들어 유사시에 그것 어떻게 뜯어내고 할 겁니까, 그걸 어쩔 겁니까? 그런 것도 차후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통영시 우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 소관에 앞에 현황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주요단체 중에서 보조단체도 있고 또 보조 아닌 단체도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11개 단체, 사회복지시설단체가 4개소, 보육시설이 29개소 중에서 지원대상 시설이 6개소,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가 6개소 등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보면 상당히 말하자면 보조금이 이 단체에 지급됩니다. 제가 각 실과소의 업무보고 때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어느 시라도 보조단체나 지역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하는 것은 또 해야 되고 하지마는 이 보조금이 시비로서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말하자면 일을 하느냐, 시를 위해서. 이런 것을 챙겨야 될 것인데 그냥 보조금 줘라 해놔 놓으면 유야무야 해서 거기서 서류만 꾸며 올리면 그것으로써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 과에서 제가 책임 추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말하자면 수석 과장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 때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아니, 보조금을 시비로 탔으면은 그만큼 일을 하고 일에 대한 응분의 말하자면 정산을 해 올려야 될 것인데 그저 적당하게 시비는 공짜 배기다, 또 여기서 어제 모 과에 세입 관계도 따졌습니다마는 시비를 갖다가, 여기서 위원이 목소리를 높인다 이래서 위원이 얼마나 여기에 시비로서 우리가, 물론 수당이나 받아 뭣이 해서 쓰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민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그래도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 전혀 챙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국장 회의에서 한 번 챙겨서 시비를 자기들이 보조를 받는 만큼 일을 하고 결과를 제시해라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꼭 챙겨 주시면 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사무소 지금 기능 전환이 되는데 저는 볼 때는 이관사무 중에 지방세나 환경 문제는 상당히 동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어제 지금 세무과에 체납세 보면 우리시의 체납액이 지금 40억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작 받을 것이라고 해 놓은게 몇 억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론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서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도시·통계 분야는 이것은 본 청에서 하면은 어떻게 잘 안되겠느냐 하지마는 이 지방세하고 환경 문제는 동이 아니면 지금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지금 느껴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개발자문위원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 앞으로 성격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조정을 해서 중복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용도가 주민자치로 변화가 되니까 기존 동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 동뿐 아니라 다른 동도 그럴 겁니다. 개발자문위원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이나 회비로 한 달에 2만원씩이래 가지고 운영비라 해서 동에 어떤 행사시에는 지원도 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돼서 한 달에 1만원씩 해도 잘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안 나오고 또 운영을 해보면 상당히 각 동마다 개발자문위원이 제대로 기능 발휘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자치 여기 개혁을 해서 기능 전환을 해서 자치위원회를 해봐야 각 동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하면 얼마나 이것이 기능 발휘를 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 인사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인데, 시장 고유권한인데 사실상 보면 읍면동에 직원들하고 좀 알만 하면 바꿔지는 수가 있고, 6개월 못돼서.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거기 인사에 대해서 제재하고 권한을 조금 생각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마는 그런 문제는 좀 지역을 위해서 좀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전체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 라고 해서 해보니까 조금 화합하는데 있어서는 마지막에 어떤 좋은 그런 별도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흥을 돋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된 바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너무 하루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스케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화합되고 단합되는 이런 시간이 좀 부족했지 않나, 좀더 우리 직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목, 더 화합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좀 채택을 해주시고, 또 많은 시상금도 그 날 좀 확보에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 19페이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인데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11개동으로 해서 2억 7,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11개동에, 한 동에 일률적으로 2,7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기능 전환 시설을 하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11개동에 전체적으로 다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예산 자체가 지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적게 책정이 된 것이거든요.
박광수위원
적게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 시범동 해서 용남면하고 북신동하고 해서 한 동에 한 5,000만원씩 지원이 아마 안 됐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적게 됐는데 이것 왜 그렇냐 하면 이것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오래된 데도 있고, 또 근래에 또 지은 데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하면서 그것 차등해서 오래된 데는 많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많이 보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렇게 차등...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일괄은 아까 말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등화 시켜서 필요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것 가지고 전체 11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기능전환의 목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의 비용에 따라서 좀 조정해서 축소될 것은 축소해서 다음 단계에 넘겨서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은 추경을 해서 더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게.
박광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민방위 관계인데 중간에 실효성 있는 민방위의 날 운영 해 가지고 민방공 훈련을 연4회, 지역특성훈련 7회 돼 있는데 방재훈련에 4회보면 지진, 풍수해, 건축물 및 교량 붕괴, 화재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지진은 예를 들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방재훈련을 한다 하는 지역이. 지진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지역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게 지금 현재 4회에 따른 그걸 저희들 여기 지진은 우리 통영 지역에서는 지진대비 훈련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전반적인 전체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풍수해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작년에 한 데는 안하고 그 풍수해가 우려되는 그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지역마을 단위 시범훈련 실시해서 2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시, 고층 화재시 피난대피시설 훈련 이런 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박광수위원
각 지역마다 읍면동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금년도에 이제, 작년도에 한 지역은 이제 다시 중복을 해서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아니, 저 외람된 말씀입니다 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2년 전에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또 작년에 또 하더라고요. 우리 읍면동은 계속 돌아가며 그게 1년에 두 번, 많이 해봐야 세 번, 네 번 할 것인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그 시설의, 훈련의 대상이 극히 제한돼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마는 아파트의 화재훈련 부분들은 중복을 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가 우리 지금 시내에서도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집단 아파트가. 그렇기 때문에 집단 아파트 위주로 물론 하기는 하지마는 그렇다고 매년 그걸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환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민방공 훈련하면 우리시에서 총지휘를 하지마는 그래도 제일 지원 많이 받는 데가 소방서에서 아마 지원을 많이 받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협조 많이 받으면 지원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 같은 것 할 때 보면, 보통 보면 소방관들이 그냥 줄타기를 하든지 사다리 타기를 하든지 고층 차량 탑재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고 그냥 하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도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면 아파트,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걸 한 번씩 사용을 해볼 수 있고 직접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인사·조직 운영에 있어서 좀전에 보고시에 지금까지 아마 일용직을 한 150여명 감축을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이 현 정원에 보면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에는 보면 현원이 8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총무과의 보고 내용은 842명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난 겁니까? 수치상으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현원이 12월말 현재 829명이었는데 신규 채용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32명으로 현원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정원이거든요. 정원이 842명에서 금년도에 28명을 감축해서 금년말 되면 정원이 814명으로 조정이 되어집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직원 구조표에도 보면 주사급 이상, 소위 말해 6급, 5급, 4급 이런 식인데 상위직은 조정대상에서 아예 열외지요?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열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직권면직은 그걸 자제를 하고 사실은 자연발생을 하는 범위를 가지고 하는데 자연발생도 사실은 구조조정과 겸해서 인위적으로 연령을 조금, 연령 순으로 해서 적어도 정년에서 한 2년 정도는 앞당겨서 퇴직을 함으로 해서 그 자체가 이제 구조조정에 어떤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는데 그 연령들은 보통 보면 주사와 사무관에 대해서만이 연령 제한을 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사실은 주사와 사무관에 거의 집중이 되다시피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우위원
하지마는 그분들이 나간다고 해서 인사구조 체제상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지금 현재 다섯 분의 주사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이 다섯 분의 주사가 한 자리라도 축소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구조조정은 지난번에 해서 직제 개편을 통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결국 하위직들만 그 자리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이고, 안 그렇습니까? 6급 이상의 상위직들은 내나 그 자리에 누가 보충이 되더라도 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상위직에 대해서는 그걸 구조, 직제 개편을 통해서 직제를 축소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상위직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직은 오히려 그걸 직제를 조정을 한다 해서 그게 꼭 줄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그것은 또 다른 과에 배치를 해서 하지마는 이 구조조정, 직제 개편을 통해서 하면 확실하게 관리직에 있는 계장급 이상은 확실하게 줄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시민자치대학인데 이것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횟수까지 늘리고 예산도 더 확보가 되어진 셈인데, 시행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5월달부터서 한다 라고 하면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6월달부터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보궐선거 저게 있기 때문에 저 보궐선거 기간동안까지는 이런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이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집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30회라 하면은 매주 금요일날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주1회인데 말이지 5월달부터 한다고 하면 매주 빠짐없이 다 해야 된다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매주 해서 11월말 되면 마쳐지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김용우위원
만약에 이 횟수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 한 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금년도에는 작년에 해보니까 한 더위 때에는 조금 좀 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더위는 한 두서너 주 정도는 빼고 해도 5월달부터 하면 가능하도록....
김용우위원
30회가 나오기 힘들 건데요. 11월달까지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일정이 나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계산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6월달부터 해도 26회를 해서 11월말경에 마쳐졌거든요. 한 달에 4주니까 한 달만 더 포함되면 가능합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시장님하고의 어떠한 면담에서 어떠한 시에서 하는 행사에 읍면동에서 인력 동원을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저 자신도 볼 때에 옛날 같은 구태의연한 방법, 사람들 가서 졸고 앉았고 말이지, 갔다 오면 아무런 실용, 효용도 없고 말이지. 동의 공무원들도 행정력만 낭비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옛날 답습은 내가 버렸으면 싶은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참 잘 했더라고요. 시장님하고의 그 면담이. 총무과장님도 그런 걸 아시고 위에서 어떠한 실적을 바라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합니까? 좁은 장소라도 진짜 뭔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사람들이 와서 산 교육이 될 수 있는 장이 돼야 되지, "우∼" 사람 모으는 장소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떤 하나의 전시 효과적인 이런 행태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직장협의회에서 참 잘 거론을 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진 것 같애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요.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질의가 아니고 민원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는데 98년도에 명예퇴직자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간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131명입니다. 그런데 6급 퇴직자들은 1계급 특진해서 퇴직시키도록 이렇게 시장님하고 약속돼 있었던 것 같애요. 안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안 시켜주고 그냥 내보낸....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부분은 98년 9월달에 구조조정을 명퇴를, 명퇴신청을 10월, 11월 12월, 3회로 연속으로 매월 받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서 그걸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할 때 그때 그 사항이 적어도 10월달에 빨리 조기에 이게 인원을 확보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10월달까지, 10월달에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1계급 특진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그걸 공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월달에 신청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그게 1계급 특진을 시켜서 했습니다마는 그 약속대로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11월, 12월달에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그게 배제가 돼서 됐기 때문에 지금 그때 부의장님께 이야기하신 것도 아마 12월달에 신청을 해서 나간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게 그런 사항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전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게 저것은 사실은 보수에 대한 이익도 없고 사실은 이름만 갈아주는 셈인데 그것도 인사 원칙상 소급을 해서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인사에 소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것도 그 절차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정례화된 그런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도 그 위원들한테 법에 안 되는 걸 지금 와서 해주자 하는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이미 공고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줄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해준다면은 이제까지 쭉 한 명퇴자 중에서 또 하위직에 대해서는 그걸 별로 의미가 없다 해서 안 해주고 했는데 전부 그러면은 다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현행 규정상으로도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이 그걸 특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무화 전부 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는 어려운 사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안되면은 시장이 "이러 이러해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될 건데 "시장이 약속한 것이다. 해주기로. 그런데 왜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약간 오해 부분도 저희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회 도민체전 관계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게 식전, 식후행사만 관장한다 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식전, 식후행사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지금 이게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전부 본부에서 맡아야 될 것, 각 실과소에서 맡아야 될 부분들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그것도 차질이 될까봐 지금 지난번에 도체기획단에 사람도 또 5명을 또 추가로 해서 5월달까지 기획팀에 별도 파견을 해서하고 지금 수시로 추진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보고회를 갖고 이렇게 합니다. 또 내일모레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 행정적인 관리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걸 적극 호응을 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이나 문제점들을 이런 기회에 이걸 해소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체를 개최하는 의미와 그걸 효과를 우리가 이런 때 전부 거둬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모든 것이 준비사항이 다 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전, 식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자 같은 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사전에 1시간 정도 식전 행사를 하는 팀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 행사에 참여하는 어떤 식전, 식후 행사를 뭘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들은 종목이 정해져서 그 종목을....
박광수위원
그 종목에 단체면 단체, 팀이면 팀, 할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 건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되어졌는데 지금 그걸 전부 그 맡은 분야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팀웍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때까지 도체나 어느 체육대회를 가나 무슨 행사를 하나 사전에 식전, 식후행사 보면 꼭 틀에 박힌 그것만합니다. 어디를 가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번 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창원이나 진주나 마산이나 할 때도 내가 가서 한 번씩 보면 꼭 그 전에 했던 것 또 그 다음에 하고 다음에 계속 그걸 반복을 해서 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좀, 올해는 또 40회이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에 좀 맞는 어떤 그런 식전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쯤 파악을 하셔서,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마 서부경남에서 우리 지역이 아마 해녀들이 제일 많이 사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도 식전 행사라든지 얼마든지 자기들 해녀들끼리의 물놀이 이런 거라든지 다른 지역의 문화상품도 우리 여기에 체육대회할 때 식전 행사에 좀 참여를 시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런 것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한 번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마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추진이 좀 될 수 있으면 한 번쯤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식전, 식후행사 이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가장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 이런 게 매년 가서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나 하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통영에 가니까 통영의 전통적인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런 걸 소개시켜 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 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본부에서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래서 이것 특별한 아이디어를 지금 구상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녀 참가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은 있는데 그걸 과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가 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001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안이 과장님과 능력 있는 담당주사님들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탁을 하였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의 건전 운영을 좀더 지원하여서 직원 복리 증진에 힘써 주시고 특히 여성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이 업무분장이나 승진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여성공무원의 능력 배양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륵산 곤돌라 사업등 보면 중요사업에 담당과만 업무를 전담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당위성 등 홍보 등에는 전체, 전 공무원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관광광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저희들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요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문화관광과가 2001년도에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년에. 전체적인 분량도, 지금 업무보고 분량도 지금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우수문화상품 생산, 유통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조감도가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조감도를 한 번 봤습니다마는. 이 기본시설에 제일 큰 사업이 보면 나전칠기 위주로 지금 이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예 전시관이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나전칠기 외에 목공예품도, 전통 누비도 들어 있는데, 그 다음에 앞으로 전시할 것은 물론 나전칠기도 축이 되지마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목공예품, 전통 누비를 전부 넣어서 시연장도 만들어 드리고 전시장도 만들어 드려서 통영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수 문화상품을 한 군데 모아서 관광객에게 통영의 우수상품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누비, 다음에 칠기, 기타 공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나전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전칠기 시연장도 좋고, 우리가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은 제도는 참 좋습니다. 와서 어떻게 이 작업 과정을 보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약간의 미비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의 나전칠기 하시는 분들, 지금 앞으로 보수할 기간동안에는 어디 작업장 따로 마련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업장은 현재까지는, 작업장까지는 우리가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제공할 것은 계획이 안 돼 있고 현재 들어 있는 것은 전부 우리 옛날에 통영군청 앞에 있는 특산품 판매장으로 옮기든지 그 공간이 모자라면 개인이 전부 출품한 작품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려고 이렇게 공예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연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선 우리 이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자기 집에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기 집에서 작업을 하도록?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금 자기 집, 이분들이 자기 집에서 작업할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거기 몇명 되겠습니까? 여기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시연장으로 확보해준 것도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99년도인가 우리 도로부터 무상증자를 받아서 시연장을 만들어 줬는데 물론 자기들 개별적으로 시연장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집의 공간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만일에 없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대책을 저희들이 한 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작업장을 지금 공사 기간에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여기에 과연 이분들이 와서 시연을 한다는데 과연 누비는 우리 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년도 하겠고 칠기도 하겠고 공예품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나전칠기들은 이게 공간을 활용하자는, 저 본 위원 생각은 이걸 개보수를 하되 사업비 6억원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나전칠기 작업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공실하고 건조실도 있고, 다 여기 좋습니다. 다 마련은 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하고 이 공간이 좁다는 이야기지요. 작업장을 그 뒤편쪽에 안 있습니까. 뒷편 우리 부지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뒤편쪽에 부지가 남아 있는 이곳을 과장님이 한 번 많은 돈을 보니까 예산이 들지가 않겠더라고요. 이게. 뒤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만 뒤쪽에다가 건조실 하나, 가공실을 마련해 주는 게 앞으로도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시연하는 것도 편리하고 모든 게 편리할 것 같더라고요. 이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앞으로도 영구히 나전칠기를 여기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 한 번 설계변경을 한 번 하면 좋겠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이명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아주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6억도 설계를 해보니까 약 한 7억 4,000이 나와서 상당히 공사비가 문제가 돼서 줄이고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에 별도의 작업실을 만들면 돈이 또 수반되어지는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많은 돈은 안 듭니다. 이게. 그 뒤에. 여기는 인테리어도 필요도 없고 공간만 마련해 주면 된다, 비만 안 맞게 공간만 마련해 주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할 때는 이걸 필히 이걸 이 점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에 하단부에 관광휴게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소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남동 관내에서 문제점 하나가 옛날부터 있는 게 뭐냐 하면 해골바위 있는 것 아십니까? 거기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동개섬에요?
이명
이명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동개섬 저쪽 지금 우리 금호쪽이 있습니다.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해상안전관리사무소 옆에.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것 파묻혀서 있거든요. 큰돌이 지금. 저쪽에 해골바위 그게. 그것 옛날에는 그 동네 사람들의 하나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 바닷가에. 그래서 콘도하고 협의를 해 가셔서 그게 지금 해골바위가 필요치 않다면은 그 바위를 이관을 해서 우리가 지금 소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데다가 하나의 괴석으로서 수석감도 됩니다. 그 돌이.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관광지에 와 보면 그 돌이 특이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소공원 조성하는 데다가 하나의 작품으로서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 번, 콘도에는 그 돌이 필요치가 않아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콘도는 뭐, 콘도에는 그 돌 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관계가 없지요. 그래야 옛날에 도남동 구2동 사는 분들이 "아, 옛날 우리 바위가 그냥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주민들이 거기 있는 것을 우리 소공원에 옮겨도 아무런 이의나 이런 것은....
이명
이명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55페이지 청마문학관 한 필지 추가 매입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 필지 18평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경매 볼 때에 그게 180평이고 2필지가 두 필지입니다. 180평은 경매 사건 채권이 압류돼 있었고, 한 필지 18평은 채권이 압류가 안된 상태로 이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될 땅입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그 옆에 것은? 옆에 이것만 사 넣어서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에 삭감된 것도 앞에 우리 의장님 땅도 같이 사들여서 대형버스가 오더라도 자유스럽게 회차하는 문제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것하고 같이 사들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의장님 땅하고 이 땅하고 같이 한 번 매입할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 의장님 그것 사 넣어야 됩니까, 안 사 넣어야 됩니까?
의장님 것 사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좋은데 의장님께서....
서정기위원
전체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면 그것 의장 것 사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 넣어야.... 그러면 계획을, 애당초 그것 계획을 넣어야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의장님이 안 팔려고 해서 그냥 안 팔려고 하는 땅을 계획을 넣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서정기위원
계획은 넣어 놔야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다음에 통영의 소리 제작 및 방송 설치 이것은 꼭 작년에 우리가 볼 때도 상당히 여론이 많았는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8월달에 한 설치음향하고 다른 것이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갈매기 소리, 파도 소리, 새 소리, 어떤 억새소리를 만들어서 우리 문화마당이나 우리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남망산이나 이런 데 오는 관광객에게 통영의 청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올해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서정기위원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도 확인하고 과장님도 확인해 봤지마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고, 물론 곡도 중요하지마는 그래도 민이 가면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될 것인데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괜히 해서 또 금년에 해서 또 내년 되면 또 악순환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서정기위원
다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정기위원
확실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청마문학관에 우리가 청마문학관을 건립하고 나서 관광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 2월 13일부터 올해 한 2월 13일까지 한 2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복노위원
2만명?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연(연).
이복노위원
2만 명이 다녀갔다 이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관광버스가 그 안에까지 지금 돕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버스, 큰 대형은 현재 곡각이 돼서 안에까지 들어오기가 어렵고 도로변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도로변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2만명이 왔다 갔다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다음에 56페이지에 유명예술인 거리조성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유치환, 윤이상 거리 조성에 시비를....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5,000만원을 들이는 것은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의 거리 조성을 하는데 시민의 호응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민의 호응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요. 엄청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 압니까? 시비를 투자 않고 그냥 거리 조성을 하면 몰라도 이것 가뜩이나 자꾸 유치환, 윤이상 자꾸 이러니까 시민 호응도가 안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관광기반 조성 여건 이래 가지고 죽림 관광안내소를 옮겨가기로 돼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다음에 종합관광안내판을 새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앞에 한 번 서보세요. 왜냐면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바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통영시가 명색이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여기 시의원으로서 내가 얘기를 해 봐도 오늘도 듣고만 가서 유명무실하게 또 됩니다.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물어볼께요. 첫 번째 관광안내판이 어디 있었냐 하면 여기 빈 데 있지요? 무슨 병원입니까? 병원 앞에 그게 관광안내판이 뻘 투성이가 돼서 안내판 그것도 쳐다보면 안경을 쓰고나 쳐다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해서 뻘 투성이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옮긴 게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저기 바다 주유소라고 도산면 가는데 저기다가 세워 가지고 지금 관광안내판... 바다 주유소 거기. 도산면에.... 우리 통영시가 명색이 이름만은 관광도시라고 부르지 아무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디 저 시내 가는... 있지요?
석원
김석원관광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물론 도시... 저기 고성하고 경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데다가 지금 누가 선진도시에 가보면 관광안내판 쳐다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통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하든지 대형 간판을 세워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관광객이. 그렇게 하라 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예산을 한 번 얹은 적도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복노라는 사람이 여기서 고함 질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에요. 이복노가 어디 여기 통영시 충성파도 아니고 의원이라 해서 여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러나 이것이 몇 번 얘기를 하면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것 업무 보고할 때 우리가 말이지 여기서 이야기를 해본들 자꾸 적대심만 든다 이겁니다. 이복노는 잔소리를 한다, 잔소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통영시가 명색이 관광도시인데 관광 안내판 하나 제대로 안 돼 있고, 여기 오는데 어디 통영에, 다른 도시 가보세요. "어디 어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큼직큼직하게 안 나옵디까? 이런 것을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자리에 가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70페이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하면서도 반대모임 어느 분에게 약 30분 내지 1시간을 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못하겠는데, 내가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투자된 돈만 해도 5억 5,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됐는데 2001년 4월달에 가서 말하자면 41필지에 몇 평방미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6만 평방미터.
이복노위원
6만 평방미터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6만 평방미터를 갖다가 지금 이것은 앞에 다돼 있습니다. 토지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용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사용 동의서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정가격하고 무엇이 문제가 부딪힐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감정가격 안 맞으면 ... 사용 동의서라도 못하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복노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말하자면 토지 안 팔려고 하면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 돈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 착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부 기공 승낙서를 다 받고, 어차피 이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은 지금 미륵도 케이블카 조성사업 타당성 기본조사를 한 번씩 96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미륵도 자연공원조성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98년도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했고,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설치사업 사업분석을 한 것이 2000년도 2월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카 설치 입찰 안내서 용역 작성을 한 시기가 2000년도 2월달에 해서 이것이 총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투자가 됐는데 쉽게 말해서 거기에 따르는 부지 매입도 완전히 안됐다 하면 토지주들이 반대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안 맞는다 하든지,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거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는 땅을 내가 어떤 필요로 해서 조상의 성묘에 묘를 세우겠다 그러면 평당 그게 5만 원짜리도 못되는 걸 갖다가 50만원에 내놓아라. 목적에 의해서 할 때는 엄청난 돈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케이블카 한다고 해서 꼭 이것은 필요한 땅이다 이럴 때 그 가격을, 감정가격 그대로는 못하겠다, 또 우리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감정가격이 30만원 이하다 이러면 그대로 해야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 못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복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런 것은 사전에 전부 토지 낸 분들, 가지고 있다가 시가 파는 한이 있더라도요. 앞으로 이 장소가 틀림없다 하면은 매입을 해 놓고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지, 지금은 전부 다 돼 놨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오늘 이런 얘기 들으면 당장 반기 들고 나옵니다. 시가 감정가격대로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감정가격을 정부가 꼭 어떤 관청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감정가격 이하로는 안 된다 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설득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나 걱정도 되어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61페이지에 관광 가이드 뱅크제 운영 거기 보면 지금 택시기사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관광객이 왔을 때 아까 학섬휴게소로 안내소를 옮긴다 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만약에 보면 일본인이나 미국인이나 외국인이 왔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돌아 볼 수도 있고 관광 가이드가 있을 수도 있지마는 개인적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시에 요청을 하면 여기 가이드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20명을 우리 국문 안내할 사람, 아, 한글로 안내할 사람, 중국어로 안내할 사람, 영어로 안내할 사람, 일본어로 안내할 사람 해 가지고 "나는 며칠날 시간이 나서 할 수 있다."까지 다 개인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시로 연락이 돼서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통영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무전동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마리나 리조트 쪽으로 저리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안내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원문고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산복도로를 타면 되는데 산복도로를 타서 빨리 갈 수 있는데 시내로 와서 막 어떤 때는 길이 막혀서 북신 사거리부터 막 밀려서 그런 경우 혹시 민원들은 적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민원은 들은 적이 없고 우리 마리나 콘도에서 우리 통영의 관문 사거리 와서 산복도로를 타고 산복도로 입구에 마리나 콘도 해서 도남관광지 병행해서 하는 간판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강원
이강원위원
죽림쪽에 아니면 원문고개 조금 못 미쳐서 "우측으로 빠지십시오."라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나는 일단은 미륵도쪽으로 빠져야 되겠는데 시내에 들어와 보니까 차가 밀려서 굉장히 어떤 불쾌하고 얼마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차가 밀리면.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시정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제일 처음에 죽림 관광안내소 이설 문제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고성에, 고성터널 탁 지나고 나면 도에서 아마 종합관광안내소 해서 만든 게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작년 12월달에 개설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도 전체 관광상품을 거기에 아마 전시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전시하는 게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서는 우리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화보, 관광 리훌렛, 관광 팜플렛까지 다 비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특산품 판매는 상당히 저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전칠기라든지 전통누비라든지 이것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있는 업체들이 누구 하나 가서 관리가 어렵고, 또 그 사람들이 나전칠기라 하는 것은 가격이 어떤 고정된 가격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할인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고성, 거제, 통영, 사천, 이 지역 관광을 위해서 옥수골 못 가서 해 놨는데 그것은 우리 도의 관광안내소 관리하는 공무원하고 우리시하고, 별도 업체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만일 특산품, 판매 전시만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사려고 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광수위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본 위원이 오다가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지금 시에서 전시가 돼 있는 게 두 가지가 돼 있더라고요. 전통누비 종목만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시에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게 좀 진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63페이지, 해양관광공원 조성하는데 어민들하고 어떻게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대화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점에 보면 "막연한 보상기대"라고 했는데 어떤 막연한 보상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해양관광공원 위치가 미수동에 살고 있는 어민들의 어떤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어민회관을 한 동을 지어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또 작년 연말부터 올 1월까지는, 어제도 우리 담당계장이 어촌계장하고 동장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현재 거론이 안되고 거기에 1종, 이제 공동어장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종전에는 선착장,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장소가 쑥 안으로 있었는데 선착장이 쭉 바깥으로 나감으로 해서 거리상 이동하는, 소위 말해서 육체적 노동의 대가가 먼저보다 더 안드느냐. 거리를 장거리 이동하는데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민들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결론을 지어서 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어민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 좋은 방법인지 안 그러면 공동어장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택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어민들이 지금 아마 과장님에게 내가 들어도 아마 무식한 말로 턱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그분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얘기는 해서는 안되지마는 말이지 애당초에 그분들하고 약속을 시에서 안 지키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약속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보상관계에 들어가서 말이지 어떤 보상방법이 있는지 한 번 알아 보셔서 무리한 보상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상이, 그분들은 아마 이런 사업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게 몇 십 년을 자기들이 하고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밀려났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시에서도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그쪽에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공원 조성 부분에 보면 말이지 지금 현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서하고 우리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앞으로 상업지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통영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살고 있는 일반 주택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그것은 도시과에서 아마....
박광수위원
도시과에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시설물 조감도를 보면 이게 상업지구다 하면 용도가 상업지구다 하면 모든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는 그것 하는 것은 유원지 시설입니다.
박광수위원
유원지 시설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시에서, 도시과에서는 이게 상업지구로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립을 해서 해양관광공원으로 가는 것은, 조성하는 것은 유원지 시설이고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옆에 조금 튀어나와 있는 현재 있는 기존 주거지역 안 있습니까?
박광수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기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고 우리는 매립하는 것은 상업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관광지역....
박광수위원
사람이 지금 주거하고 있는 지역....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걸 아마 박 위원께서 아마 상업지역으로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용도변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광수위원
도시과에서 자기들 이야기하는 것은 매립지는 매립하고 나면 그것 상업지구가 된다 하는 걸 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상업지구로 하면 유원지가 될 수가 없는, 해양관광공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도시과 이야기하는 것하고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어찌된 겁니까? 그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상업지역이 안됩니다.
박광수위원
자기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 계획상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주거지역을 두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박광수위원
주거지역을 두고 내가 몇 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분명히 매립하고 나면 거기 상업지구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해양관광공원은 상업지역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가 도시과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에 제가 그런 문제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민들하고 충분하게 어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담당계장님에게 자꾸 말만 할 게 아니라 숙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이것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반드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본 위원이 업무 보고할 때 자꾸 이렇게 하는데, 한 번 그렇게 보고를 해보세요. 내가 이것 과제를 하나 드릴께요. 아까 대형 안내판을 어디다 세우느냐 하면 여기 거제도 가고 고성 가고 하는 인터체인지 있지요? 여기 소방서 위에 안 있습니까. 거기서 왼쪽으로 나가면은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지. 구 도로. 공지 많이 있지요? 고성으로 가면 왼쪽에 공지 많이 있어요. 좌측에. 거기다가 저쪽 오면서 보면 잘 보이게끔 해서 "여기는 관광도시, 관광수산도시 통영입니다." 하면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반드시 영어가 표기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elcome to Tongyong city"라든지 해서 넣고, 반드시 영어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 사람이 오기 때문에. 넣고, 또 요즘 말하자면 텔레비전에 보니까 요즘 식당에도 고급식당은 외국 사람 오니까 영어를 병행해서 말하자면 음식 안내표를 영어를 병행 안해 놓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될 것인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이 주저하고 꼭 못 시켜 먹는다. 그러면 우리도 말이야 고급식당에는 영어를 병행해서 해 놓으면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아, 뭐 좀 주시오." 이러면 통역이 안되더라도 손짓 발짓을 해서 하든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음식 메뉴 표시만 해도 딱 이것 달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세요. 해서 결과를 나한테 알려 주세요. 말만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앞전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자화자찬하지 말고요. 이것 지금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방대한 어떠한 문제성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 하나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다음에 우리가 감사라든지 이럴 때에 문제성이 절대 도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다음,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56페이지에 좀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예술인 거리 조성에 있어서 소요예산액이 어떤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만들어 놓을지 모르지마는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설물, 조형물은 우리 청마거리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체국 앞에 [행복]이라 하는 시비(시비)를 제막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칼라에서부터 벅수 앞에까지 청마거리 간판을 3개를 하고 옛날에 있는 생가 앞에다가 생가 표시판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윤이상 거리를 거기 역시 안내 간판이 3개가 붙고 해방다리 옆에 조형물이 하나 설치가 되어지고, 청마 옛날에 살았던 우리 성원정사 앞에, 집 앞에 생가 필판 하나 붙고 이 정도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단,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시비(시비)하고 조형물 그 2개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화강석을 하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족하겠는데요. 5,000만원 가지고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돈이 적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돈이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대로 [행복]이라는 시비(시비) 하나하고 그것은 해방다리....
김용우위원
나중에 또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안 할 겁니다.
김용우위원
62페이지에 죽림 관광안내소 이것 종전에 예산심의 때도 나온 부분인데 올해 이설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우리 제가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죽림에 현재 만남의 장소에 약 한 800만원 들여서 관광안내소 해보니까 사실상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학섬휴게소의 주인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관광안내소를 자재를 훼손하지 않고 이설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했더니 학섬휴게소 주인도 그게 통영시 관광할 수 있는 임시 안내소를 설치하는데 반대는 안하고 흔쾌히 동의까지는 받았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 소신 있고 자신 있게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또 이설을 한다 하는 이 자체는 이미 잘못되어진 부분이라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않겠는데 옮기더라도 말입니다. 일개 어떤 주유소에 또는 휴게소에 옮기는 것보다도 그것 조금 고성 쪽으로 가면 원산재 쓰레기 매립장 옆에 거기에 지금 현재 조경을 해놨는데 한 꼭대기에 말입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아마 우리 시내로 들어오는 승용차나,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관광버스도 거기다 대놔 놓고 쉬었다가 식사도 하고 오고 그런 장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왜냐면은 고성 쪽에서 올라오면 맨 위에 앞에 관광안내 표지관계 말씀이 있었지마는 크게 세워 놓고 우리가 안내소까지 옆에 있고 이런다 하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학섬 휴게소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잘 안 보일 겁니다. 한데 원산리쪽에서 오르막을 타고 오를 때 종전에 구 도로 있는데 그 부분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평수도 한, 거기 한 번 가서 현지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마는. 뭔가 조망을 하더라도 확실한 데로 해야 되고, 또 그것 뭐 휴게소 안에 하면은 다른 휴게소나 저런 데서도 시정이 어떻게 말이지 특정업체한테 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참고가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기본설계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다, 이것 또 필요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를 마치면 이때까지 의아해했던 사항을 총 최고 낙찰, 적격자 선정이 되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한 번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 아예 하지 마시지요. 자꾸 그때마다 말이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대책도 없고. 아니, 마무리가 되어진 사업에 착공해 버리면 끝이지 뭘 또 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선로 기계는 이렇고 현재 모양은 이렇고 주민들에게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 내놓은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해서 날마다 터지면서. 그것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인 피해자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아까 의장님 땅 그것 한 필지 꼭 사 넣어야 그게 주차장 그게 완전히 100%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100% 된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기존 작년에 샀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 넣으면 주차장으로서 활용 가치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보아서는 그것 한 필지 꼭 사 넣어야 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럼 그것 한 필지 추가하는 그것 감정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장님 땅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지면 두 필지 같이 해야 됩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의장님한테 시를 위해서 희사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것 팔아 라고 할 것이니까 같이 감정을 하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희사는 아니더라도 돈은 받고. 정신적인 희사.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감정을 하세요.
서정기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려수도 조망대 케이블카 이것은 도남, 영운리 이렇게, 사찰 토지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정기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6페이지하고 67페이지 보면 67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도남리조트 마당 조성,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도남관광지 내입니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땅인 내입니다. 여기에 자동차를 테마로 하는 카드경기장이라든지 어떤 번지점프라든지 야외이동극장이라든지 이것을 자기들이 도남관광지를 빨리 조성은 해야 되는데 돈은 많이 들고 면모를 한 번 갖춰보려고 이런 것을 구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무엇인가 한 번 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민자시설로 하게 되어 있는 주차빌딩하고 몇 가지는 안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하는데 이것은 임시시설입니다. 번지점프라든지 자동차 카드경기장 이것은....
최경남위원장
별도로 한다 이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영구시설이 아니고 비워 놓은 땅을 활용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성계획 변경 후 시행"했는데 다시 말하면 주차빌딩, 피크닉장, 이벤트광장, 조각공원 이걸 변경해서 이 마당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별개입니까? 이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별개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별개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영구적인 시설이 들어가면은 용도를 바꿔야 되지마는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안 바꿔도....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콘도B동이라든가 가족호텔을 짓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도남동 그 전체를 상가지역으로 해서 어떤 우리 주거지역을 발전시킬 그런 어떤 기본계획 한 번 안 세워 봤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는 이것 유원지로 돼 있는 것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저희들 구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왜냐면 금호개발에서 더 많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민자유치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안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많은 사업 중에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많은 대화를 하여서 새로운 반대모임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곤돌라사업을 추진 진행 중에 동료위원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많은 질타가 있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일관성 없는 자료 제출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계수상의 문제점 등으로 알려져 있음을 깊이 숙지하여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아예 야기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 뜻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먼저 사회복지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아마 우리 통영시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어린이집이 아마 6개소인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보면 그것 참고를 하자면 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아, 안 나왔지요? 그지요? 사회복지과는 없지요? 거기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죽림이나 충무, 무전 어린이집 보면 정원이 현재로 보면 한 80여명 됩니다. 80여명 되는데 종사자가 평균적으로 7명 내지 8명입니다. 그리고 종교부설 원광이나 양지도 보면 다 평균 70명에 6명 이렇게 종사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비영리법인입니다마는 도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0명인데 지금 종사원은 8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40명에 8명이라는 종사원이 필요로 한가. 시립 같은 경우에는 80여명에서 7명 내지 8명밖에 안 되는데. 종사원이. 왜 그렇게 많은가 그것 한 번 업무상이라든지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46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이 자원봉사자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가 만일에 시책에 의해서 어떠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시에서 사고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가 도체를 기준으로 하면 한 1,600명 정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만일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사고가 났다면은 그 자원봉사자한테 우리가 시비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사고에 대한 대비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체에 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보면 기존 돼 있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지도자도 한 번 어떠한 책임감을 줘서 어느 한 담당분야를 한 번 맡겨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1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청소년 수련관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 매입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이 사실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본계획 그때 1차 보고회할 때는 그런 부지가 다 확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왕 집을 지을 때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마침 그때 우리 67호선 도로가 나니까 이분들이 땅값을 엄청 많이 달라고 합니다. 만일에 거기에 도로가 안 났으면 그 땅을 별로 달라고 하는 대로, 지금 우리 감정가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거의 매입이 됐을 것인데 이 도로가 나니까 거기에 뭐가 개발이 안되겠느냐 그런, 더군다나 통영 사람도 아니고 부산, 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은 얼추 절충이 돼서 매입을 했고, 지금 제일 문제가 고성의 송씨 집안에, 그것도 문중으로 돼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값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판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가 나면 아주 경사가 많이 올라가게 돼 있고 엊그저께 또 자기 가문에 보면 공무원도 있고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많이 합니다. 설득을 많이 해서 어차피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지금 판단은 매입이 아마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버티다가 버티다가 자기네들 주위에서 그것 사실 필요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가 그 도로가 나고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값을, 돈을 더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분묘 개장은 다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안됐습니다. 거의 우리가 1차 한 것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2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기는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분묘 개장은 저희가 보상을 주니까 크게 어떤 만일에 분묘 개장에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가 일괄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땅만 매입만 되면 분묘 개장하는데는 사업 착수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중에 확실히 법을 그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업을 착수해서도 분묘 개장은 안 되겠느냐. 이장은 안되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분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도남동 관내에서 상당히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말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게 있었는데 이게 착공도 안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한테도 상당히 불만의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빠른 시간 내에 좀 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페이지에 2번 항목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중간쯤에 보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확충해서 시지정 벽보판 신설, 150개소(민간유치),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장소는 시에서 정해 줍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민간유치....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옛날에 기존에 아주 험한 도로변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있던 것 그것하고 어떤 그 주변 꼭 필요한 데는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박광수위원
예, 그리고 벽보판에 보면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또 대형매장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온 시내 천지에 그냥 완전 벽보판이 속된 말로 떡칠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재 조치합니까? 제재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각 읍면동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과태료도 물리기도 했는데 이분들을 도저히 잡지를 못할, 딱 붙여 놓고 우리 통영에 있는 업체들은 직접 찾아가든지 지금 [나사] 같은 그것은 이 대표자도 ... 가면 사람이 없고 그래서 사실 참 힘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지정 벽보판이 지금 민간하고 광고 계약을 해서 6개월 간 설치 완료되면 그것은 모든 건 자기들이 운영할 겁니다. 운영할 때 그때는 수수료를 받고 관리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별 자기네들이 운영할 것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벽보에 우리 지금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그 게시 벽보판에다가 붙일 시기가 아닌데 벽보판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 위에다, 원칙은 그 안에 문을 열고 그 안에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열쇠를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리 돼 있고 지금 온 시가지에 지금 광고물 있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단속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교육을 하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철저히 단속을 해서....
박광수위원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지정 벽보판에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 벽에다 말이지 그걸 예를 들어 어느 모 나이트클럽 보면 개인 벽에다가 풀칠을 해서, 어디 테이프나 붙여 놨으면 또 이해를 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풀칠을 해서 그게 떨어지지도 않고 말이지, 개인의 벽에 자기가 손수 뗄 때 얼마나 욕을 하고 난리를 치고 말이지. 이것은 무슨 제재 조치를 가한다든지 해야 그걸 안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안 붙일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방치를 시키면 계속 또 하지요. 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도남동 나이트클럽 거기에 과태료를 한 번 먹였는데도 또 그렇게 하는데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이제 만일에 그래도 안되면 지금 우리 과태료가 중앙 정부에서 그게 여론이 있어서 한 300만원 인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됐는가... 아직까지 안 됐지요? 엊그제 신문인가 퍼뜩 보니까 그걸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저는 볼 때는 단속을 강화하고 어떤 고발 내지 과태료를 먹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좀 단속을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지원 부분에 그제인가 며칠 전에 언론에 크게 아마 이 부분이 보도가 된 것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언론에서 몇 번 봤습니다.
박광수위원
뉴스에 아마 크게 보도가 됐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생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계 때문에.
박광수위원
시설 이것 지원 해주는 부분이 말이지 우리 원생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식 가격을 부풀려 가지고 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이 100% 안되더라 말이지. 반도 안되더라고요. 언론 상에서는 자기들 보니까 반도 안되고 이러는데. 우리 통영에서는 자생원, 육아원, 신애원 등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원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다음에 41페이지, 화장문화 보면 9번항에 보면 화장장 운영 부분에 이번에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기 계획된 민간위탁사업 속에 아마 2001년도에 공설 화장장이 포함돼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화장장이요?
박광수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사업 계획에요?
박광수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나는 지금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 나는 지금 안....
박광수위원
안 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광수위원
앞에 총무과 보고할 때 2001년도 사업해 가지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는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박광수위원
7건 속에 공설 화장장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 뭐 담당 부서도 모르고 이것 뭐 2001년도에 민간위탁사업한다고 이렇게 정해 놓고 말이지, 총무과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 하는 겁니까? 담당 부서는 모르고.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못 챙겨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39페이지, 서민생활보호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대책 숫자는 각 동에 숫자가 배정이 됩니까, 동에서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근로자, 관내 일하러 다니는 사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정기위원
공공근로. 그것은 동에 시에서 어느 동에는 몇 사람 이러니까 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때는, 처음에는 동에서 추천을 받고 하더니 이제....
서정기위원
사회과에서 안 하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합니다.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공공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대상자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시켜라 하는 그게 있기는 있는데 그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서정기위원
물어 보니까 자꾸 담당이 사회과라고 그러더니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41페이지, 나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작년도 납골당 관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어찌 보니까 그것은 금년에는 안 가봤는데 공기 또 그것은 잘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기위원
그것은 잘돼 있고. 그럼 안에 그늘지는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런 것 없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서정기위원
지금 분향을 지금 우리는 못 갈 정도라. 어찌 잔소리를 해대서. 그런데 요즘 또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가족납골당이 가보면 잘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이것은 물론 지금 현 과장하고는 관계없겠지마는 저번에 우리 시작할 적에 좀 어디 비교도 좀 하고 뭔가 예산 책정할 적에 좀 어디 몇 군데를 보고 와서 해라 이랬더니 예산만 통과시켜 놓으니까 우리는 하는가, 언제 했는가 그것도 모르고 그리 됐는데 상당히 그것 과장님도 여론을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면 특히 의원 배지 달고 의원이라는 걸 알면 무조건 분향 가면, 거기 한 번 안에 들어가 보자고 손을 끌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안에까지 지금 사실은 못 갈 정도라. 그래서 아까 화장장도 개선 관계가 총무과 예산이 돼 있는데 좀 또 이것 하면 말이 많겠지마는 내 생각에는 과장님이 좀 어디 가서 시에 좀 하는데 좀 개선을 해서 돈을 좀 들여서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은 우리 들어가 보면 사실 조금 상류층 사람들은 아마 갈 생각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안할려고 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돈이 좀 들더라 해도 개선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한 번 초에 비교행정을 해서 한 번 대책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다음,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 중에서도 나름대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저소득층 자녀들이라든지 또 결손가정의 애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그러한 과정에서 전달되어야 할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기보다 애들의 빵을 착복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위탁된 사회 속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그나마 국가에서도 주는 걸 그대로 다 받아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못 믿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걸 좀 유심히 잘 챙겨서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충격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데 방영이 된 사례가 없어야 안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12월달에, 아, 11월달인가 그때 아마 보고회 때 우리 통영시내 모 고등학교에 신문에 난 것 한 번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을 줄 압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것 수시 수시로 요즘에는 가정에 결손이 생길 수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 사회 요소 요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사회 기사거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좀 협조를 잘 하셔서 우리 수고스럽지마는 서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위원의 생각이니까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이상,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중에 좀더 수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요.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이걸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올해 것은 안 받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소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이 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2억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일단 24가구, 20가구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이상이 들어올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지금 기준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보통 저희들 이 돈을 전부다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정기예금을 받아서 이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한 연말에 이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하는데 동에서 올라오는 게 크게 많이 올라오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디다. 작년도 보니까. 나도 동장을 해 봤는데 그렇게 안 적어서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에다가 목표량을 줍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하든지. 500만원, 500만원 하든지....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필요한데도 2명만 올리라 하면 2명밖에 안 올라온다 이 말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갚을, 특히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도 필요하지마는 주민소득지원자금 같은 것은 이 사람은 해주면 할 사람들이거든요. 다만 2,000만원만 해주면 무슨 장사를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안되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9페이지 거기는 20세대 2,000만원 이렇게 해 놨습니까? 아, 2억 해 놨습니까?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 융자 이렇게 해서 20세대, 2억 이것은... 이것 같은 말 아닙니까? 37페이지하고. 다른 겁니까? 다음 4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40페이지, 요즘 장애인 중에 청각 장애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향 신호기 보수 이게 작년에도 나왔지요? 2000년 예산에도 있었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아마 있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또 흰지팡이의 날 행사도 2000년도에 있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 어떤, 올해는 또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흰지팡이 날 행사 그것은 국제적인 행사로서 매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을 보조처럼 해주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됐고요. 위에 음향신호기 보수 27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음향신호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우리 건널목에....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래 27개소가 지금 그러면 자료 있습니까? 27개소. 27개소 자료가 있어요? 한 번도 내가 몇 군데 내가 소리 들어본 별로 기억이 없는데.
만백
공만백사회보장담당주사
우리 시청 앞에도 보면....
강원
이강원위원
시청 앞에만 해놓고 그러면 이용....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용객이 없어서 그렇는데 우리 장애인 시설이 참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차 한 대도 안대는 데도 어디 공공시설에 가면 장애인 주차시설 해놓듯이 지금 거의 건널목에 음향신호기를 다 달아 놨습니다. 달아서 딱....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다문 이제 보통 시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볼 때도 볼 수 있게끔 표시만 해놔도 옆에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이런 게 있다. 당신이 다음에 지나갈 때는 이걸 눌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27개소가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어찌 알 겁니까? 이런 게 진짜 모순이 생기는 거라.
만백
공만백사회보장담당주사
주요 건널목에는....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무슨 표시를 해놓든지. 뭔가.
이명
이명위원
이 위원님 말씀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왜 그렇는가 하면 정상인이 같이 가다가도 아, 여기는, 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여기는 이런 장치가 있으니까 앞으로 너 혼자 올 때도 이걸 이용을 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장소에 해놔 놓아 버리면 그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만백
공만백사회보장담당주사
....눈이 밝은 사람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음향신호기로 해서 리모콘 식으로 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 시설에 가서 눌리면 "여기는 시청 앞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신호가 옵니다.
서정기위원
건널목이 아니고 횡단보도?
만백
공만백사회보장담당주사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 리모콘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그것 눌리면 그게....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지금 청소년 상담실 이게 계속 운영이 자꾸 나아집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계속 실적이나 운영실적이 자꾸 나아집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자꾸?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매일 저희들이, 저희 자랑 같지마는 청소년 상담실은 저희시가 아주 도내에서도 우수 상담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담원이 아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푸드뱅크 이것도 어떻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도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차를 하나 확보하려고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차를 하나 확보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해서 지금 푸드뱅크 이 사업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각 뷔페하는 큰 예식장 같은 데서는 꼭 음식을 전화하면 바로 실어서 갖다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정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업무 보고할 때 차 그것 하나 사야 된다 하는 그것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차를 어디 사회단체에서 하나 기증을 받으려고 몇 번 이야기했더니 좀 힘들어서 중앙에 공동모금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차가 한 대 있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이 올해는 분명히 착공이 되겠습니까? 이것 도대체 솔직히 말해서 1년도 아니고 몇 년째인데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 상당히 오래 됐는데 처음부터 첫째가 장소 물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지금 작년에 제가 올 때 그때 거의 그 장소에 확정이 됐는데 여하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은 지금 68억인데 엄청나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인데 이 속에 토지매입비 다 포함돼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또 추가 요인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59억이라 하는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아무 설계 없이 처음에 저희들 59억을 맞춰서 꼭 수련관 지으려고 하면 지을 수는 있습니다. 조금 이왕 짓는 것....
이명
이명위원
45억.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할 때는 59억 가지고 그걸 해 와, 작년데 보고할 때도 59억을 해 왔는데 이제 이게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그 면적을 좀 늘리고 주차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하니까 지금 68억인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 엄청나게 예산 부서에서 이게 얼마나 이것 하는데 한 시간, 하루 종일 예산 가지고 다투고 다투고 해서 최대한 68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잘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분명히 예산은 더 필요하지 않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더 필요 안 하도록 그렇게 좀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불이익을 받는 어려운 세대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복지사업과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이 2001년 사회복지과 사업 추진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과 우리 담당주사님들께서는 더욱더 배가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담당주사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번에 도체할 적에 선수단 숙박소하고 운동장 통신망 연결관계 보고가 없습니까? 지금 준비는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준 자료를 빠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율이 돼서 된 건줄 알았는데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0회 도민체육대회에 따른 통신 및 방송시설 관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경기장 및 각종 경기장, 시군 선수단 숙소 관계의 통신망을 전부 구축하기로 하고 여기에 따르는 세부사항을 저번에도 보고대회에서 다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인력이 좀 부족하나 전신전화국 직원들에게 요청을 하고 기술자들의 협조를 구함으로 해서 인력 관계 그 문제점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은 주경기장 및 각종 경기장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방송시설도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전부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
자료 준비는 다돼 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다돼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차질없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부분에 작년도에 약 8,339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 소외 계층인 저소득자하고 노인하고 장애자 등은 약 몇%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그것을 사실상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직접 공문도 보내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교육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기들이 바빠서 못하겠다는 회장의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여기 와서, 전산교육장에 와서 장애인이다 해서 표시, 자기가 표시하고 이런 것은 없지마는 다 같이 와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수위원
그분들한테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에 가정에서 한 번쯤 시에서 교육받은 걸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사후 조사를 한 번 해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작년 교육받은 사람들이 8,339명 된 것도 보면 저번에 작년에도 그런 보고가 있었을 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한 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 70살 먹은 노인이 한 번 받아 안되겠다 이래서 세 번, 네 번 와서 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능력을 전산교육장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많아 놓으니까 배우는 게 다른 사람보다는 이게 몰라도 한 겹쳐서 받은 이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키보드를 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글자를 타자를 쳐서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능력을 평가 못하나 인터넷 들어가고 하나하나 용어고 클릭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다 교육과정에서 다 목격을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도 그분들 전체적으로는 8,000명이 넘는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안되겠지마는 어떤 일정한 분들이라도 한 번쯤 설문조사라든지 사후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예,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부분에서 이것 뭐 통계자료가 정확한가 안 한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우리 농어업 부분에 보면, 어업 부분에 보면 주소지는, 통영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소지는 거기에 읍면에 어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소위 시 관내에서 많이 거주를 하면서 어업에 종사를 안 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통계조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사를 하니까 인구가 아주 격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작년 인구조사 예를 들면 산양읍 같은, 어느 한 동의 예를 들면 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실제 인구는 7천 몇백 명인데 살고 있는 분들은 1,000명이 어디로 가 버렸는지 없어요.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학생이고 군인이고 전부 주민등록 해 놓은 그것 다 해놓은 것 그것 다 작년에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것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특히 어업 부분에, 농어업 부분에 통계 조사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농수산물이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많이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될, 우리 통영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까 통영농협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배달사고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내나 통영시에 이미지에 손상이 오는 거지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게 지금 아까 했다 했습니까? 한 적이 없고 지금 서버가 없어서 못한다 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자상거래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그 기능은 우리가 서버 주전산기를 가지고 연결만 시켜 놓은 상태지마는 그것을 좀더 초고속화하려고 하니까 상거래 서버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될....
강원
이강원위원
아, 작년에도 하고, 하고 있는데 초고속으로 하려고 하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상품 지금 아직 다양화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 상품 다양화부터 시작해서 이제 농협에서도 물론 타 시군에서 지금 다하고 있으니까 통영시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일단 상품 다양화부터 이루어져야 이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 물론 이것은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품 다양화도 안 돼 있는데 인터넷상에 올려서 몇 개 올릴 겁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은 수산물하고 상당히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것 연결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주로 보면 특산물만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안되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입점 대상자들을 받아서 다양성을 꼭 확보하도록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먼저 우리가 하도록 금년에 중점 사업이 그렇게....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 택배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택배사고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게 아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터넷상점 위탁관리업체가 만약에 입점 사업체가 많아지면 관리가 되면 이분들이 택배에 대한 것은 택배체제를 통해서 택배가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본인들이 또 입점업체에서, 관리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또 택배운영을 하면 더 신뢰성이 확보되어....
강원
이강원위원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개인용 PC 교체하고 난 뒤에 지금 그것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교체를 하게 되면 3년 내구에서 4년 이상 지금 우리가 PC 교체....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교체하고 난 컴퓨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 교체하고 날 때는 교체할 그 시점에는 회계과에다가 저희들이 자산관리는 전부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다 넘겨 버립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거기서 처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재활용을 하실 분들은 회계과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보면 제일 윗쪽에 보면 E-mail 서버용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무료 보급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E-mail 이것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것 무슨 소리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게 E-mail을 그러니까 우리가 E-mail에도 ID를 보급을 해서 그게 ID라는 말은 그게 식별번호 아닙니까? 번호에 한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은 사람은 좀 개인적으로 그 안에 무료 보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E-mail 서버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E-mail을 많이 쓰다 보면 그 용량이,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다운이 되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 물론 아는데 우리가 2001년 당초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서버 세 가지 기종 다른 것을 세 개인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지요? 그 용량 가지고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병렬 처리로 하고 있고, 이 용량이 E-mail 이렇게 많아지면 또 다시 우리가 서버 용량이....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2001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어느 정도....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니, 그것은 현재 이 E-mail이 ID가 너무 많아지면, 사방에서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주전산기가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개 더 놔....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서버를 3개인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3개가 있습니다. 전산실에 있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E-mail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것을 다 날마다 시간별로 초를 다투고 쓰기 때문에 이런 조금 제한을 두게 된 것이지요. E-mail이 폭주될 때는 자연적으로 사방에서 하면 내나 전기불이 깜빡이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서버 더 놓아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처음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더 올리든지.
서정기위원
2001년도 예산을 해 줬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여기에 각각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 주전산 기계 컴퓨터에 서버 용량 모자란다 해서 그것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고, 아까 제가 5,000만원만 더주면 또 작년부터 실시했다 하는 그것도 지금 서버가 부족돼 있거든요. 74페이지에 그것 보면 전자 상거래 시스템 이것 하려고 하니까 따로 이것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분리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서버 용량을 자꾸 늘려가야 되는데....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늘려가야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기야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79페이지, 행정지도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79페이지, 행정지도.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행정지도는 지금 기존 지도가 행정지도라고 우리가 관내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사방에서 필요한 교수들이나 또 누구든지 자기들이 목적이 타당하다면 그걸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드립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남아 있는 것 없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남아 있는 것 조금 있습니다. 있어도 우리가 이것 또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그래서 이것 반영이 된 것인데....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79페이지 발간기간이 2000년 7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2001년입니다. 그것 미스 프린트입니다. 650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이복노위원
다달이 해 놓은 게 아니고 베낄 것이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새로 베낄 겁니다. 부족해서.
이복노위원
그런데 2000년 7월이라고 해 놨습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 2001년 7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안 드립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새로 이제 다시 또 지명도 바꿔진 것도 약간 있을 것이고.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지명 바꿔진 것은 없어도 자체 발간해 놓은 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2001년도 정보통신과의 사업추진계획안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시민문화회관,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