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서상현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ｏ 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계장 김형갑입니다. 다음은 방재계장 이용보. 나머지 지역개발, 도로관리담당, 농지관리담당은 차후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신사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개설사업이 있는데 국비 확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국비가 60억 다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방비가 좀 투입이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국가지원지방도로는 원래 법에는 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65억 중에서 지금 25억만 우리시에서 확보하고 보상금 40억을 확보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66페이지 화포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매립목적이 택지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시에 택지가 부족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택지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구태여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택지조성은... 택지 아니면 마땅한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존 도로로 하면서 그냥 놔 둘 수도 없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그러면 지역 여건상 매립을 꼭 해야되겠다 이 말이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지구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외람되게 과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산양 신봉지구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 붕괴상태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에 통영군 시절에 매립을 해서 판 땅이 있는데 거기 지금 침수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좀 미안하지만 거기에도 내가 볼 때에는 침수관계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당연히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매립을 해서 팔아먹었으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는 안 입혀야 되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잘 알고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에 전수 재조사를 해서 신봉위험지구 거기는 적조방제 황토 토취장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토취장 완료되고 나면 복구로서 끝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되는 그 지역을 재지정하는 작업을 2월에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게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사건이 말이지. 심지어는 거기 사시는 분이 장작을 들고 이장을 죽인다고 야간에 집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구태여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행정에서 빨리... 행정에서 잘 못했으면 빨리 보상을 해 주어야지 그걸 처박아 두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믄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빨리 해 주어야지 지정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정을 해서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재해대책 기금가지고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에서 잘 못해서... 만약에 지역주민이 행정에 항의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에서 잘 못했으면 그걸 빨리 보완을 시켜 주어야지, 그냥 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법송지구는... 저는 법송지구를 참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가뜩이나 국가적이나 지역경제로 볼 때 매립을 해서 어떻게 팔고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매립지는 팔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업무보고에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업체선정에 가능성이 있겠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1.2차는 서울에 나성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나중에 의회에도 전부 보고가 되고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 추진이 되기 때문에... 완전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제시한 조건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서로 맞으면 협약체결이 어느 정도... 지금 80%정도는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협약 근접성을 가지고 있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80%정도의 근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서상현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 재해위험지구지정을 한 계획서를 보니까 북신동 사거리는 상습 침수지역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상습침수지역이 맞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런데 지구별 지정된 것... 도지정, 시지정 여기에도 언급이 안되어 있고 여기 계획서에 한마디도 그 말이 없는데, 지난번 사무감사시에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상습침수지역 해소 대책이라 이래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을 1.2.3등급으로 되는데 지금까지 통영에는 상습침수지역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작년까지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달에 상세한 조사를 해서 상습침수지역도 재해위험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서상현위원
작년에만 해도 침수가 몇 차례나 비 올 때마다 침수가 되어서 그 주변 상가에 침수가 되어서 기계를 망치고 했었는데 그걸 지금에야 조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작년 말쯤까지라도 조사를 해서 이듬해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2월달에 상세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북신만뿐만 아니고 서호동 지역까지 대부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 전수조사때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리 해 주시고, 지금 북신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것이 옛날에도 침수가 심했지만 이번에 북신만 매립을 한 이후에 더 침수되는 횟수가 잦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에 매립할 당시에 시에서는 홍보하기를 양수기를 설치 해 놓으면 전혀 침수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매립한 것이 영향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양수기 가동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요. 그걸 과장님 말씀대로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상세히 그 원인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 나는 것과 걱정되는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말이죠, 농업기반시설 금년 계획입니다. 금년 영농철 전에 착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 후반기로 넘어갑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농업기반시설이 도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경작로 확·포장 이것은 광도 노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구역이기 때문에 농지계에서 할 것이고 수리시설하고 광도 죽림에 하는 것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번기 이전에 착공이 될 겁니다.
유극부위원
예, 그리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수해복구 공사는 얼추 사업이 마무리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지금 광도천이나 동해천관계 공사 제반관계 말이죠, 일부 국도변 가시권내 일부 떨어진 곳에 제방에 꽃길조성을 하자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방에 꽃심는 것은 아무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다년생 식물은, 나무를 심는 것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꽃길조성은 환경녹지과와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5월달 도체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
유극부위원
지금 상노산 쪽의 제방은 그 주위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꽃길 조성이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80페이지 죽림지구 관계 말이죠, 이제 정산이 눈앞에 닿았는데 지금 대우에서 앞으로 분양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분양계획을 대우에서 상당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일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공고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것이 이게 대우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대우에 소유권이 넘어 가 버리면 채권단에서 압류를 붙여 버리면 매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하고 정산이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리되어서 자기네들이 분양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하는 것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만 넘겨줄 수 있는...
유극부위원
많은 사람들이 저걸 많이 물어 오거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대우에서 정산해서 땅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등기만 되면 채권단에서 압류를 붙여 버리기 때문에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외 한두가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때 지사 연두순시 때 말이죠, 안정산업도로 진입도로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작년 지사님 오고 나서 즉시 도에 건의를 하니까 국가지원지방도로이면서 지방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방도로도 우선순위가 상당히 늦춰져 있고, 국가지원지방도로도 우리가 67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58호선은 상당히 늦춰져서 2010년 이후로 넘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답변 오기를 우선순위가 당겨지도록 건교부에 즉시 건의를 하겠다는 도지사님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시장님이 지사님을 직접 만나서 다시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빠른 시일내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극부위원
우리시 인구가 줄어가는 줄 알고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지금 고성까지 도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게 좀 아쉬운 것이 그 당시 국가안정공단 진입도로 지정할 당시에 이것을 통영 쪽으로 지정을 안하고 고성 쪽에 지정했다는 것이 우리 후임 실무자로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국가에서 진입도로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성 쪽으로 낸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유극부위원
저쪽 여론은 곤도라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저게 아깝다 이거라. 지금 안정에 봄되면 거기에 일할 노동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몇 천명이 전부 고성으로 다 빠집니다. 통영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시장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이 도로 때문에. 그 도로 되고 나면 진주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맞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니까 이도로 빨리 개통안하면 문제 생깁니다. 통영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완급을 가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작년 지사님 오고 나서 세 번을 도에 그 문제 때문에 거론을 했습니다. 직접 또 작년 12월달에 제가 직접 도로 과장을 만나 가지고 우선 15억을 부담할 거니까 15억만 부담해서 외포까지만 확장을 하자고 했는데... 건의를 했습니다만...
유극부위원
속된 말로 지사님 목을 잡아서라도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지금 통영시 인구 보십시오.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이거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장사 안되면 밖으로 외부로 나갑니다. 안정 산업단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 유입처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극부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이죠, 앞으로 각 읍면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시에 큰 대형 사업을 할 경우 출신 의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안정 같은 경우에 위에 도로가 날 경우 사실 예산 편성할 적에 알았지만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완급을 가려서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건설과에서 하는 큰 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장 의견하고 또 지역출신 의원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5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보면 사업이 전부 읍면에만 해당되어 있거든요. 우리 동 출신이라고 해 봐야 서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둘밖에 없는데 동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의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주실 것은 읍면에는 건설과가 도서개발사업, 정주권·오지개발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의 읍면지역 지방도 확장이고 동지역은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인산업도로, 토성곡 고개 도시계획도로, 세포고개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은 전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대부분 90% 이상이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고 동지역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 재포장이나 보도블록 교체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우리 인평동에 보면 민양부락에 도로 재포장 하나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읍면에만 이렇게 하는데 동에도 다믄 1,000만원짜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영 섭섭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보면, 우리 위원장님이 계셔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삼화토취장 문제 이것도 처음에... 이거는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할 때 지질검사하고 그것만 잘 하였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남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그렇고 29일날 제가 5분 발언할 때에도 이런면에서 해서 많이 넣어 놨습니다. 아까 법송매립문제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계획이면 과오불금 환수계획은 왜 없습니까? 돈 주고 못받은 그것은 안 받을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 도로요?
선환
조선환위원
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계획이니까 그런 것도 넣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받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빼 버린 것은 보니까 오래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접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당초에 개발국 전체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보고할 때 세세한 것은 우리가 하고 위원님들이 꼭 아실것만 써 놨기 때문에...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뭐 빨리 마치자고 하니까... 그리고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계에 지주대가 몇종류나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7∼8종 정도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7∼8종류 되면 그걸 한가지로 통일을 못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한가지로 통일을 하는 것 보다...
선환
조선환위원
내 이야기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어디에 하나 넘어갔다고 하면 빨리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대체 물건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어떤 곳은 1년이 가는데도 있다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가지로 통일을 시켰을 때에는 여분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 넘어갔을 때 즉시 교체가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참 안타깝다고요. 안타깝고, 해안도로변에 세운 스텐은 구입할 때 입찰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조달구입 한 겁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조달구입?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스텐도 무슨 종류가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재질은 같은데 형이 종류가...
선환
조선환위원
형 말고 재질이 녹이 나는게 있고, 안 나는게 있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스텐은 한 종류밖에 없는데요. 그건 녹이 안나는 겁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녹이 안 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미수동 저쪽 보디섬 있는데서 저 쪽에 대영유토피아 있는데 까지 과장님이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보면 지금 녹이 나서 녹물이 시멘트를 타고 내려오고, 전주에 보면 앞에 두껑 같은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안전기 박스 두껑요?
선환
조선환위원
안전기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안전기에도 녹이 나고 있다고요. 녹이나고 있는데, 그게 녹이 난다고 가정할 때 그 수명이 별로 못갑니다. 저걸 사전에 세밀히 파악해서 녹이 안 나는 것을 세워야 되는데 바닷가이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됩니다. 바닷가 방지턱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도천동 앞에 해 놓은 것과 정량동 것을 보면 정량동에는 위에 뚜껑을 스텐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녹이 안 나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도천동 것은 작년에 취로사업으로 해서 도색을 했는데 그 때 신문에 보니까 취로사업으로 해서 제일 성공한 것이 그것이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저걸 그런 정도 해서 되어지는게 아니고 지금은 더 보기 싫게 되어 있다고요. 칠 한 것이 원래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칠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믄 한 개라도 스텐으로 갈자 이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을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읍면에 공사를 할 때 의원한테 설계도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어떤 공사는 공문으로 해서 의원 집으로 직접 보내는 게 있고, 어떤 공사는 보면 이것도 저것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애로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한다 하면 10건 같으면 10건, 그 사업 내역을 팩스로 보내줘도 되는데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한다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내가 이번에 차를 타고 지역에 나가 보니까 공사는 한다고 여러 군데 시작했는데 면에 개발계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들도 모른다 이거라. 답답한 이야기인데, 모이면 여러번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사업개요를 팩스로 보내주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한 기안용지에 면장한테도 가고, 의원님한테도 가고 그러는데...
성구
조성구위원
공문화되어서 오는 것은 받고 있어요. 그 개중에 빠진 게 많다 이 말인데 그런 것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삼화토취장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그러면 노출암 제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졌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모든 것이 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당초계획대로 당초에 계획이 들어내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상 없이 되어 지는 거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발파하고 들어내는데 45억, 그리고 발파하고 나면 배수로 내고 조경 하는데 7억 해서 52억을 가지고 지금...
규열
이규열위원
그 지역에 민원사항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완전히 다 합의가 되어진 사항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한진하고 제3자 소유자하고 합의되면... 지금 협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현재 그게 삼화토취장 복구 방법이 완전하게 발파해서 암을 들어내는 것으로 소유주와 한진이 협약이 다 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협약... 도장이 안 찍혔기 때문에... 80%는 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허허허. 그럼 희망사항이네.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소유주하고 한진하고 그리만 협약이 되었지 주민하고는 협약이 안되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주민은 아니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2001년도에 삼화토취장을 발파를 해서 들어내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리라서 그런 계획안을 내 놨길래 또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 내 놨길래 땅 소유주와 주민하고 완전히 합의가 되어졌는지, 발파는 땅 소유주하고 한진은 발파를 100% 원하는데 지역주민이 못하라고 해서 못했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역주민에게는 보상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협약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보상문제라든지 주민과의 모든 협의 사항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적극도와 주고 제반 경제적인 것은...
규열
이규열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거기 발파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 주인은 발파하고 싶죠. 한진도 발파하고 싶은데 그 지역 민들은 집이 넘어진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보상해 주어야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집이 울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다 협약이 되어져야 이게 가능한데, 계획서에 이렇게 내 놨으니까 2001년 12월이 되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주차가 되겠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12월말까지는 안됩니다. 올해부터 착공을 할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
그 사업비는 한진에서 부담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사업비는 소유주하고 한진하고 부담을 하게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삼화토취장은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겠다 이러면 안됩니다. 저쪽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켜 볼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북신만하고 죽림만하고 저렇게 거대한 사업이 2월중에 정산완료 된다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산완료 되기까지도 통영에 이익이 되는 정산을 해 주시고, 그 정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감사를 보냅니다. 많은 업무 순조롭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김효곤입니다. 건축담당 임홍도입니다. 주택담당 유기남입니다. 업무담당 황진학입니다. 급수담당 이종환입니다. 하수담당 박종주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현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니까 평인산업관광일주도로 개설 공사에 실적이 말이지, 북신만매립지에서 쓰레기장 입구까지라고 했는데 이건 기히 했다는 말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상현위원
어민회관 뒤에서 매립하고 있는 거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거깁니다. 딱 보이는 부분 그 뿐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위생환경사업소∼쓰레기장입구』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북신만매립지에서 쓰레기처리장 입구라고 그러면 그 중간에 위생처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안 맞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표기가 이상해서 그렇는데 작년에 위생처리장 들어가는 도로까지 정도 성토만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도 표토는 걷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장 입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완벽하게 완공되는 것이 아니고 토공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다음은 99페이지 오수관로 공사에 『구 매립지』라 그러면 어디를 말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삼성생명부터 저 아래쪽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오수관로 공사를 합니다. 새로운 매립지 거기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매립한 거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상현위원
사업량이 2.3㎣라면 얼마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3㎞인데 단위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수기 관계, 해수 담수화 시설 관계가 통영시에 전부 몇군데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10군데입니다.
방형근위원
실제 활용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활용하고 있는데는 7군데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곤리도 활용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곤리는 시설중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좀 실용적인게 됩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까지 조수기 설치한 것이 전기료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 가지고 주민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곤리도는 기종이 조금 다릅니다. 전기가 싸게 먹히는 것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형근위원
전기 요금을 산업용이라든지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거기에 최대한의... 전기 비용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그런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데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시설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방치해 두면 기계도 못쓰고 국가예산만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것 다 국민의 세금인데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건데. 시설만 해 놓고 활용도 못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계, 올해 지적고시 다 마쳐집니까? 우리 관내까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하고 나면 말이죠, 구획정리 사업관계 어떻게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구획정리는 주민들의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의향이 없으면 안됩니다.
유극부위원
의향이 없으면 그 상태로 그대로 놔 둘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개발하는 방법이 구획정리라든지 일단지라든지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시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할 가치가 있는데는 토개공이나 이런데 의뢰해서 일단지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주민들이 모아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미수1동에도 지난번에 구획정리 하려고 고시까지 했는데, 땅 소유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제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고시해 놓고 4번과 같이 미집행된 경우에 문제가 안 따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미집행이라는 것은 사실상 도로인데...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인데 사실상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도시란게 전부 그런 문제가 따라서 이번에 이런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게 정부가 법으로 방침을 정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역주민이 하고 싶어해도 관에서 관심을 안 가져 주면 힘이 안실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 말이죠,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런 의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저쪽 안정 말이죠, 금년 하반기 되면 얼추 표가 날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구라도 의논을 해서 의향이 있는 어떤 지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깊이 관여해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쪽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농사는 멀리 갔고, 뭔가 해야 될 건데 현재 그 상태로는 어렵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다음에 85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관계, 우리시 관내 변경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 지구가 더러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시급한 데가 한퇴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퇴마을을 지금 변경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정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지방에서 변경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안 따라 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퇴마을도 수산자원보전지역 해제하는 것도 사실상 옛날에 수산청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면적입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싶고 환경부에서는 최소화하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향이 있어야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우리시 제일 큰 현안사업이 안정산업단지인데 도시과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네요. 전혀 안보이네. 그렇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시에서 관심이 없다고 빼 버린 건가, 어떻게 도시과 업무보고서에 빠졌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 이게 올해 일부가 준공되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사항이 크게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뺐습니다.
유극부위원
추진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주무과에서 챙겨서 이런 자리에서 보고해 주셔야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금년 하반기 되면 얼추 제반시설은 다 끝나 가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올 하반기면 끝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탱크는 어떻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탱크는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죠. 중요한 사항은 참고적으로 써 놔야... 그런 자세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9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금년도에 20동하겠다고 해 놨는데 한 가정에 위채 아래채가 있으면 결국 두 동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세대 두 동이니까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말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지요.
성구
조성구위원
한 주택 당 50만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이것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허물어져서 보기 싫은 집을 정리하면 깨끗하게 보기는 좋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난해는 30만원이었습니다. 올랐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작년에 30만원 가지고 하니까 적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몇 곳이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 전체 말입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3군데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사용료를 조금 인상해서 받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금 인상했습니다. 5% 인상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게 5%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도천 아파트?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다 5%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전체적으로 5%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조선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조선환위원입니다. 인평동 한실아파트 옆에 보면 88년도 장기계획서에 보면 200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99년, 2000년도 계획에는 그게 빠지고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평인산업도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상 평림동쪽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쪽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아니, 나중에 하는 것 보다 이게 88년도 장기계획서에 보면 2003년도 계획에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빠져 버렸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003년경에는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된다면 99년도, 2000년도 계획에 그게 안 들어 갑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평인산업 관광일주도로 개설하는 것이 2002년까지는 평림동 잔디구장 있는데 까지 가지거든요. 내년까지는 거기까지 가 집니다. 가면 그것으로 끝을 내고 인평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속해 있는 도로가 장기계획에 보면 2003년도... 우리 아파트에서 옆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다고요. 그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2000년도하고 99년도 계획에 보면 그게 빠져 있다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
선환
조선환위원
그게 88년도 그게 되어진 것이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옆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서정기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의원들이 일직을 했다고 해서 일직할 때 보내라고 해서 그때 이야기를 해서 된 것인데 2003년도 장기계획에 들어 있었다고요. 들어 있었는데 지금 제외되어 있는 거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 중앙간선도로 개설을 하는데 우리시의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신호등이 많아서 정체가 됨으로 해서 차량의 연료가 소모되는 것이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됩니다만 일년에 막대한 예산이 날라 갈 거라고요. 지금 개설해 놓은 데는 할 수 없지만 간선도로 개설할 때에는 토성곡에서 넘어오면 우체국 앞 한빛은행까지 신호등이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고가도로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봤으면 싶고, 또 무전동 들어오는 입구에서 거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지형이 잘 생겨서 고가도로를 만들면 차량 소통 잘 되고 아주 쉽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는 지형이 참 잘 생기고, 그리고 전신전화국 앞도 보면 거기도 지형이 그대로 생겨서 고가도로를 만들면 교통소통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하고 연결되어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평인산업일주도로 이게 2010년까지 해서 210억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게 별 사업은 안되면서 할 때마다 거론이 됩니다. 인평동에 1차적으로 한 것도 별 빛이 안 보이는 것이 대동아파트인가 그 뒤에는 당시에 합의를 못 봐서 연결을 못시켰다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거기는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언제정도 되면 해결이 될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충무여중 뒤 하수구 문제 그게 지금 심각한데 시 재정이 어렵지만 학생이 1,500여명 되고, 수해 입으면 또 문제가 생겨진다고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평인산업도로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잔디구장까지 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인평동으로 넘어가서 다시 되돌아오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가도로 해 가지고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신호등 줄이는 방법도 연구 해 보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다음은 해양개발과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저희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산행정 김종식 주사입니다. 연안계획 우지연 주사입니다. 어업지도 정천만 주사입니다. 어항개발 하채열 주사입니다. 수산시설 신평호 주사입니다. 그럼 2001년도 우리 해양개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형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어촌종합 개발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산양읍이 1지구, 2지구로 분리되어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에, 산양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제1권역, 제2권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은 끝났고 2권역, 3권역은 추후 계획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3권역까지 들어갑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산양은 1권역, 2권역인데 1권역은 끝났고 2권역은 추후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추후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년도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해에 한건씩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건씩 하다가 한 건씩 해 나왔는데 국가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차츰 내려졌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당초에는 2000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여하튼 13개 권역에 대해서 년도별로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주어져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당초계획에는 2001년도 올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올해 하게 되어 있어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 사업계획은 다 받았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예, 다 받아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2001년도 올해부터 사업 안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예산이 35억이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게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가 예산에 의해서 지연이 된다 이 말이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은 103페이지 보면 어업질서확립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불법어업관계 그것도 들어가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항간에 매스컴이나 지역신문에 보면 개인통발이 연안에서 어족의 씨를 말린 다른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안에서 하는 어업중에서 작은 고기를 잡아 씨를 말린다는 것이 그물로 만든 통발인데 이 통발이 망목의 규정이 이번에 완전히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1.5㎝, 15㎜정도의 망목으로 통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워낙 그물코가 작아서 어린 물고기 까지 잡는데 이번에는 35㎜, 그러니까 3.5㎝망목으로... 3.5㎝이하는 못쓰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걸 5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좁은 통발로 잡는 어구는 5월 27일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28일부터는 일절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드는 공장부터 못 만들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5월 28일부터는 좁은 스프링통발이라든가 이런 통발은 규제가 됩니다.
방형근위원
규제는 자신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기존에 쓰던 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도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까? 장담하겠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저 복안은 그렇습니다. 스프링통발 이것은 개인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일절 못 만들게, 공장에서 만들면 형사입건 하도록 해서 공장에서 못 만들도록...
방형근위원
그런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예. 형사입건 되게끔 법상 되어 있습니다. 불법어구는 제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통영에 연안 어족의 씨를 말리는 그런 상황인데 스프링통발하고 지금 치어 잡는 허가가 있지요? 치어를 잡아서 수출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런 게 아니고 양식용으로 사용합니다.
방형근위원
양식용으로?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어업생산과에서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 허가권도 어업생산과에서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업생산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외람 되게 저의 지역입니다만 수산과학관 문제는 제가 발족당시부터 추진위원을 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봐 왔는데 예산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85억인데 도비가 얼마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앞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135억 중에서 현재까지 총 확보된 것이 105억입니다. 105억 중에서 국비가 50억, 다음에 지방비가 55억인데 55억 중에서 도비가 2억 해서 시비가 53억이 시비가... 도비가 2억이 확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때 도에 공문으로서도 요청을 해 놔 놓고 직접 제가 수산행정과에 찾아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수의원을 통하고 또 고성에 있는 박창흥의원에게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15억 정도는 확보가 되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지사님이 우리시 초도순시시 업무 보고할 때 시장님이 다시 건의를 하게 되겠고, 또 지사님이 오기 전에 시장님이 도에 올라가서 지사님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억 모자라는 것 중에서 도비를 최소한 15억 이상은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어업질서확립 및 안전조업지도 중에서 어업인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내용에 보면 안전조업쪽으로 주로 가 있습니다만 같은 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어업생산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있고, 바다 정화사업도 있고, 있습니다. 어업인 교육을 할 때 교육내용에 우리가 바다가 오염되고 난 뒤에 아무리 대책을 세워 봐도 늦습니다. 어업인의 의식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방형근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답변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스프링통발이나 이런 것은 어민들이 버리는 어구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가 더 극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업인 교육을 할 때 어업인 의식구조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다음에 '98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어초관리 문제... 내가 직접 도에도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우리시 권역에 어초가 가장 많이 투입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도에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조성구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2001년도에 어업인후계자 40명에 8억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1인당 2,0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민후계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 2,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어민후계자로서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태거든요. 그런 실태인데 인원을 좀 줄여서 이왕이면 어민후계자로 선정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서 차라리 지정해 주는 것이 낫지요. 어중간하게 2,000만원 줘 가지고 교육받으러 쫓아다닌다고 500만원정도 써 버리고 나면 1,500만원 남은 것 가지고 뭐할 겁니까? 배 한 척도 못사는 이 돈 가지고. 통통배도 한 척 못사는 이 돈 가지고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인원을 좀 줄여서 금액을 한층 올려 줬으면 이미 어업인 후계자 지정된 사람이 사업하는데 기반이 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산업기능요원은 인원을 어디서 책정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산업기능요원은 어업기술관리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대상자를 우리시에서 병무청에다가...
성구
조성구위원
어업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시에 통보를 해 주면 우리시에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는 거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이 관계도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보면 주로 농사, 양식 이런 거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농사는 아니고...
성구
조성구위원
농사는 안 들어 갑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농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어업만...
성구
조성구위원
여기는 양식계통만 하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양식하고 어선어업도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어선어업은 없을 것이고 주로 100% 양식일건데. 여기 보면 말이 산업기능요원이다 뿐이지 자기 아버지 밑에 가서 일 잘 해준다면 하루 1시간 내지 2시간 해 주고 애는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라요. 이틀, 사흘 돌아다니다가 지도소에서 확인하러 온다고 하면 어떻게 연락이 되는지 기똥차게 와 있다고요. 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거든요. 이래 가지고 사고 치고 결국은 부모재산 탕진하고 또 마지막으로 결국 해군에 복무하는 것은 몇 번 봤다고요. 몇 번 봤는데, 이런 것은 조금 지향이 되어서.. 사실 부모들은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들은 내 자식 군대 안 보내고 양식하는데 거들어 주고 하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무리가 오느냐 하면 잘 못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이 온다고요. 그 뭐 산업기능요원이라 이래 가지고 군대 안가고... 보통 어장 하는데 보면 몇 사람이서 같이 안 합니까? 하다 보면 한 애가 거기서 야무지게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우받고 칭찬 받고 다 좋은데 애들 정상적으로 활동이 안되거든요. 안되다 보니까 주위사람들한테 나쁜 평만 나오고 저런 것은 정부에서 말이지, 그냥 무료로 자기 집에서 잠재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대처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어촌지도소에서도 하고 우리도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적발되면 가차없이 그냥 취소를 시키고 현역으로 바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중간에 군대를 가는 경우가 몇 명이 있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한 두가지 의문 나는 것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어업인후계자가 지금까지 총 몇 명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어업인 후계자는 775명, 전업어가 91명, 산업기능요원이 26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775명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이탈된 사람이 141명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공제 시켜버리면 사실상 624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사후관리는 지도소에서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도소와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같이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유극부위원
하여튼 고생합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학관 말이죠. 진입도로 편입부지는 100%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시에서 전부 사 넣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니 진입도로?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진입도로 전부 샀습니다.
유극부위원
아이구, 욕 보셨네요. 당초에 문제가 좀 있더니 잘 되었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와서 돈을 받아 갔습니다.
유극부위원
아, 고생했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일이 이루어진건데,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로서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완전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106페이지 거기 보면 현안사업에 수산과학관 건립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행이 잘 되는 겁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135억이 필요한데 105억은 확보되었고 30억이 현재 확보 안되었는데 최대한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면 현재 공사라든지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 준공을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되고 있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당초에 감사원 감사에서는 땅을, 즉 말해서 수산과학관 그 부지만 땅을 매입해야지 왜 땅을 더 많이 매입했느냐... 그 때는 해양박물관 만들려고 땅을 좀 많이 샀는데 그것은 보조사업에 위배된다, 그리고 그 때 내무부 승인을 받을 때 해양박물관을 만들 것 같으면, 당시에는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시화 될 때 수산과학관을 지어라고 승인을 했는데 민자유치는 가시화 안되었는데 왜 수산과학관만 지었느냐 하면서 승인조건에 위배되었다 이래 가지고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명예롭게도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건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장님이 신문에 나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
선환
조선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시는 누가 뭐라 해도 수산업의 시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수산업을 중흥시켜서 우리 시 경제회생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담당주사 정승택입니다. 증식담당주사 임채민입니다. 어장보전담당주사 김옥환입니다. 해양관리담당주사 서이교입니다. 어업생산과장 정종근입니다. 2001년도 어업생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이었죠? 작년에 총 구제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통영수협은 마쳤고 욕지수협은 다 못 마쳤습니다. 욕지수협만 하면 종결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4,000만원 같으면 ㎏당 10원하면 약 10톤 정도...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적을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액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작년에 우리 시에서 이 관계 때문에 도에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선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하는데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해양환경보전 대책에 수고를 하셔 가지고 어업폐기물 수거 운반 내용이 있는데 작년도에 51톤 수거를 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원이 된 사업입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도비지원이 일부 있어서 한 사업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주로 폐어구·어망 수거 경진대회를 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작년에 우리관내 전 어촌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수거한 어촌계를 도에 추천해서 우리시가 인평어촌계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많은 사업 중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하고 해양폐기물 관계는 앞으로 우리 수산업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지속적으로 도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더 많은 양이 수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형근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해양개발과장에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스프링통발 허가가 통영시에 몇 건이 나가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통발어업허가는 스프링통발이다 어떤 통발이다 이렇게 허가가 안나가고 통발어업허가로 나갑니다.
방형근위원
예.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연안통발이 1,495건이 나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1,495건?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에 치어 잡아서 양식장에 공급한다든지 일본에 수출한다든지 하는 치어를 잡을 수 있는 면허가 나간게 있지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치어채포금지해제허가를 일시적으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내 주는 허가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정된 면허가 없고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허가를 준다 이 말이예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통영 연안에 있는 어족이 씨가 마를 정도로 어족이 없습니다. 물론 연안오염도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 그분들 역할 때문에 사실 연안어족이 씨가 말라 간다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치어 잡는 이것은 일시적이나마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수산업법에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인공종묘 생산이 가능한 품목이 있고 인공종묘 생산이 아직까지 안 되는 품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서 주로 채포허가를 하는 것은 방어의 경우 종묘가 인공적으로 생산이 안되니까 말하자면 자연산 치어를 채포하지 않고는 방어양식은 불가능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치어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줘라 하는 법적 규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먼 훗날을 볼 때에는 이 허가를 가능하면 제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다 이 말입니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그 관계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신중히...
방형근위원
그리고 1,495건의 스프링통발 면허건수를 앞으로 차츰 줄인다든지 년도별로 다른 어업권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연안어업 허가는 정수로 관리하고 있고 대다수의 어업인들은 어획강도가 좀 높은 업종을 지금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통발의 경우에는 자원보호령이 개정되어서 망목의 규격을 크게 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 준다면 다른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사후관리를 과장님이 매끄럽게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허가 상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고 현장에 조업할 때 그 망목을 지키도록 지도를 하고 안 지키는 분은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최경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14페이지 해양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어느 분입니까? (해양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집중호우시나 태풍시에 보면 육지 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되지요? 그럴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교
서이교해양관리담당주사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시 관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두어군데 정도는 용남일부지역에 취약지가 있는데 그것은 미화원 5명이 일주일동안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는 일부 작은 것은 PP마대에 담아서 매립장으로 가고 폐스티로폴은 임시 야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는 그 유입량에 충분한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럼 지금 혹시나 남해 일대, 전남이나 경남이나 이런 위성자치구에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현재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재해로 인한 육지 쓰레기가 대량 바다로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비하셔서 방형근위원님께서 이해가 조금 안가실건데 지금 현재 우리 방형근위원님 말씀대로 스프링통발어업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허가를 줄여 간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만 치어채포 허가를 내 주지 말라는 것은 언뜻 잘못하면 우리 통영시가 양식을 해 가지고 현재 어류축양으로서 경제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줄로 알고 있는데 못 잡게 하면 큰 일 납니다. 그리고 저게 축양업계에 보면 돔, 농어, 우럭, 넙치 같은 고기들은 부화를 해서 양식을 하고 있는데 단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치어채포 허가인데 방어는 회유성이 되어서 산란시기만 되고나면 나가버리고 없어져 버리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그 시기에만 치어를 잡으라고 채포허가를 순간적으로 내 주는 것이지 그게 뭐 일년 내내 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못 잡으로라고 하면 큰 일 납니다. 순간적으로 한달 정도 내 주거든요. 방어 치어 잡는다 그래 가지고 어족자원 고갈하고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걸 잡다 보면 사실 자연산 우럭 치어 같은 경우 금년에는 난생처음으로 좀 났습니다. 다른 고기는 일체 안 잡히기 때문에 그건 업자들을 위해서는 일본수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채포허가는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방형근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지역에 양식어장 있지요. 굴, 멍게, 어류양식...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 어장들을 전부 다 3년이면 3년. 전부 3년이지요. 과장님.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뭘...?
성구
조성구위원
밑갈이 청소하는 게 기간이 전부 3년이죠?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3년인데 이걸 현재 우리시에서 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위탁처리업체는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어디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위탁처리 업체는 운반만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면 멍게양식이나 굴양식이나 어류양식 밑갈이 해 봐야 나오는 것 없습니다. 굴양식 어장 밑에는 굴코팅사 줄하고 굴어장 줄 떨어진 것 일부 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폐기물이라 이러면 어디로 가져가서 폐기를 해서 확인을 받아 주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일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밑갈이 한 지꺼기 얼마 안나오는 거 이런 것은 우리시 소각장에 가져가서 소각해도 안됩니까? 업자들 본인이 싣고 와서.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고 반드시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될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종류에 따라서 굴수하연이라든가 로프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닐종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은 현재 환경법에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단순 폐각의 껍데기라든가 이런 게 올라 왔을 경우에는 일반 매립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폐화석비료 공장에 줄 수도 있고...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코팅 나일론 줄 같은 것은 꼭 폐기물 업체에 주어야 됩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반드시 거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양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자체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형소각로 세워지면 여기서 태워도 얼마든지 될건데. 거기 아니라도 여기 소각로가 생겨진다면 시민들 일반생활폐기물에도 나일론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건데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중형소각로가 되게 되면 폐부자라든가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어장에서 나오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폐부자 정도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류 축양장 밑에 밑갈이 할 때 뻘 흡수하는 기계가 발명되어서 어느 지역에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에는 언제쯤이나 됩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그것은 현재 준설하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할 때에는 와서 가능하지만 한 개 어장을 하는데 그런 장비를 가지고 오기는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장비는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준설하는 그런 장비는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앞으로는 어장관리법이 금년 1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장휴식년제 도입, 어장청소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장관리법이 시행되고 나면 해양수산부와 수산진흥원에서 전반적인 연안어장에 대한 앞으로 보전과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청소와 휴식년제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어업생산과에서 어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어장 수심과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을 건데. 수심이 낮은데는 저런 것을 가져와서 단지화로 한꺼번에 묶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요. 밑에 썩은 뻘을 제거하지 않으면 청소 하나마나거든요. 돈이 좀 들어가도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어장이 살아나고 어민들이 살아가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중에 의문나는 점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황토살포 관계, 이로 인해서 혹시 제2, 제3의 문제점이 발생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이 관계 때문에 지난해 적조방제협의회... 도방제협의회 때에도 전문가들과 이 관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항으로서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민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의 연구채택 과목으로 선택을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로는 황토 자체가 어장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살균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기네들이 짧은 기간에 한 바로는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굴패각 관계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연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15만톤 중에 미처리가 6만 8,000톤입니다.
매립, 야적인데 매립은 우리시에 어느 장소에 하고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법송만하고 고성에 판공매립지가 굴전문매립지로 판공매립지는 80%를 굴패각으로 매립하도록 당초에 인가가 나왔고, 우리 법송매립지에는 굴패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매년 이렇게 생산되면 야적된 이 물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관계 처리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폐화석비료 생산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수매를 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폐화석 비료 무료공급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극부위원
작년에 3,000톤인데 올해 200톤 같으면 너무 물량이 적지 않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금년에 200톤은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작년에는 정부의 공동수매 사업에 경남도가 5,000톤 정도 할애를 해 줘서 고토석회 대신에 폐화석 비료를 그만큼 사용했습니다.
유극부위원
도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이 관계를 작년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5,000톤을 계획을 하고 5,000톤을 납품하라고 그랬는데 입찰과정에서 톤당 6만 1,000원이었는데 2만 몇 천원 써넣고, 3만 몇천원 써 놓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서 자기네들이 경쟁이 붙어서 배정된 물량도 공급을 못하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경남도 농업당국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납품을 안 받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도내 처리공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처리공장이 6개소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관내 규모가 몇 번째 들어갑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혜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큽니다.
유극부위원
처리능력은 연 얼마나 됩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혜성이 약13만톤... 그러기 때문에 폐화석 비료만 잘 팔리면 폐각은 전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양환경보전 관계 폐스티로폴 말이죠. 작년에 수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폐스티로폴은 현재까지 수거해서 집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극부위원
머리 아프죠? 부피는 많고 무게는 안나가고. 물량이 아마 우리하고 도산, 광도, 용남...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지금 총 야적량은 약 816㎥ 정도로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재활용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재활용하라고 가져가라고 해도 잘 안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처리가 될 그런 실정입니다.
유극부위원
문젭니다. 지금 해안변에 보면 바람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이 관계가 야적을 해 놨다가 내년도 우리 중형 소각로가 되면 이걸 점진적으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골치 아프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감성돔, 도다리, 볼락 그 종류가 산란시기가 언제입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각각 다른데, 도다리의 경우에는 가을에 주로 산란이 됩니다. 감성돔이나 이런 종류는 봄에 산란을 하고 그렇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나 하면 이 시기되면 통영 자망배가 잡는 것이 아니고 여론에 의하면 고성 자망배가 와서 이 시기에 전부 다 잡아간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누가 뭐래도 우리시는 수산업의 시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수산업을 중흥시켜서 우리시 경제 회생에 보탬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필히 가지십시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윤길 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용종 기술팀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박흥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서상현위원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10월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구성안만 확정적으로 결재를 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회 의원님들 두 분도 구성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추천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시기에 가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수탁기관 이거는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기보다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그 자격이나 이런 걸 봐서 공개입찰이나 그런데 붙이는 게 맞는 사항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위생환경사업소장
거기에 관해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 참여하실 분들이고, 그 전에 사전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업체선정평가 기준과 그 절차 그리고 채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그 모든 사업계획서와 기술평가서를 제출 받아서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우 관리담당입니다. 박윤명 기술팀장입니다.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조선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북신동하고 무전동이 제외되고 그 외 지역은 다 되었다고 그리 이야기했지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다 연결되었으면 북신동, 무전동은 언제쯤이면 연결될 겁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북신, 무전동은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물을 받아야 시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다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렇게 되면 통영시에 100% 다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면 인평, 평림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는 완전히 커버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인평, 평림이 혜택을 못 보는데.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인평동은 처리장 옆에는 관계가 없는데 민양, 갈목 저쪽하고...
선환
조선환위원
거기는 단독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 인평동 갈목이라든지 대평 우포 저쪽 지역은 현재 가옥수도 적고 인구수도 적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발생되는 하수는 그대로 방류시켜도 자정활동에 의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럼 민양부락 같은데는 어떻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민양부락 같은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면...
선환
조선환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할 수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선환
조선환위원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 하수계에서 시설을...
선환
조선환위원
거기에 건의를 해서, 안되더라도 소장님이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자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통영시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준이 몇 등급이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통영시 인근 해역을 쭉 구분을 시켜 놨는데, 현재 내만은 2등급 해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2등급 같으면...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COD 2ppm 이하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전남쪽의 완도나 목포 지역보다도 통영 우리지역의 수질이 좋단 말입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좋다고 볼 수 있죠.
방형근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이게 남해수산연구소에서 바다 오염도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전남 목포 완도가 최고의 수질을 가졌다고 그러고 우리 통영이 상당히 나쁜 등급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만 지금 현재 내만을 제외하고 밖에 해역은 우리가 청정해역이기 때문에 여기 해역이 확실히 낫습니다. 가장 해역이 낫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성구
조성구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120페이지 증설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가동시기가 언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001년 5월 19일에 마무리를 지어서 끝낸다고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26억정도 확보가 안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시운전이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까지는 기계분야까지 공사를 다 마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사업비 안 내려 오면 결국 가동을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일단 그래도 저희들은 사업이...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이 우리 사업을 맡았는데 삼성측과 우리의 협의하에서는 지금 사업비가 확보 안되더라도 공사는 계속 추진하겠다. 그래 가지고 시운전까지는 해 주겠다 그렇게 되었는데 시운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 되면 1일 5만 4,000톤이라는 양을 처리하는데 처리 하면 COD가 규정에 적합하게 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아까 123페이지 거기 있습니다만 환경기준법에 의해서 COD요구량이 40입니다. 40ppm만 되면 내 보내도 되는데 저희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7ppm 이하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BOD가 하수처리 하는데 중요한데 BOD가 지금 20ppm 기준입니다만 3ppm정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가동시기는 언제쯤일지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가동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완전히...
성구
조성구위원
예산이 빨리 되면 빨리 될 거로, 늦게 되면 늦게 될 거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26억이 문제네요, 그러면.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26억이 문제입니다. 도비는 1회 추경때 확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시비 11억이 가장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서상현위원
도시과 업무보고에서 북신동하고 무전동에 오수관로 매설공사를 한다고... 북신 2.3㎞, 무전 3.3㎞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저걸 당초에 만들고 시내 간선도로에 하수관로를 매설할 적에 원래 관로를 매설할 때에는 하수 발생 량의 3Q라 해 가지고 3배의 관을 묻어야 되는데 우리 통영시의 여건상 그렇게 큰 관을 묻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큰 관을 묻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지금 1배로 해서 관을 매설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통영시도 우·오수를 합류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는 오수대로 하고 우수는 우수대로 방류를 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에도 하루라도 빨리 지선관거 정비를 해서 오수관로가 완전히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하수처리하는데 순수한 오수만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면 각종 비용도 싸게 먹히고 그렇게 될 건데 지금은 우수까지 같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공사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통영시에 오수관로 공사를 다 하려면 약 258㎞정도의 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소장님께 제가 부탁좀 드릴 것은 지금 수산진흥원 남해수산 연구소에서 조사에 의하면 우리 통영항이 지금 3급수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자료 내려온 것에 보면 2급수로 내려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수질이 양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의문나는 것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수처리 관계에 유입수하고 최종방류수 수질분석을 하루에 한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 11개 항목인데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디에 위탁을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기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실험실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두 사람이 실험요원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밑에 시설물 관리에 차집관로 우수관로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우수가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때 기계 작동에 문제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에는 저희들 플래케이트가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리 되어서 희석이 되어서 바로 바다로 넘어가고 일부 필요한 양만 사업소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각종 오물이나 준설토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제트크리닝이라 해 가지고 준설기계를 동원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빨아 내 줘야 하수가 제대로 되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앞에 물 들어오는 부분에 쌓이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분기별로 준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에, 제일 문제가 저희들이 준설을 해 놓고 나면 또 위에 있는 것이 와서 다시 적치가 되고 하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하수계하고 협조를 해서 하수도준설과 이 준설을 동시에 같이 시행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하수계에서 이 준설을 같이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 11㎞만 하면 문제 없어요. 여기 11㎞라고 되어 있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는 저희들이 매설한 메인관로가 11㎞이고 나머지 하수관거는 저희들하고는...
유극부위원
우수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까?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주로 여름철에 증가하고 저희들은 겨울철에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분기별로 계속... 비가 한번 오면 밀었다 붙여 놓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고생합니다.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