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응상 의원 발언
이상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우리 시정에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 한 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 등 각종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시민중심의 시정을 펼침으로써 부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규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신사년 새배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해에는 하시는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도시계획국 전직원과 함께 기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는 위원님들께서 도시계획 조례제정, 도시재정비 승인 등 우리 도시계획국의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 주셔서 보람차고 뜻 있는 한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위원님들의 충고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영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필규 지적과장입니다. 이성호 녹지사업소장입니다. 민병구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폭적인 인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황주석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신해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홍용성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시설계획과 이갑선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차정규 기반시설담당입니다. 김병철 택지개발담당입니다. 녹지공원과 황태용 녹지담당입니다. 박상재 산림담당입니다. 성낙인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유도형 공원개발담당입니다. 지적과 성인덕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홍태 지적전산담당입니다. 박진근 항공측량담당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2001年度業務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건위원장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새해김유환위원
업무보고를 국장님이 소관 국의 여러 직원들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해 주셨기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사년 새해 부산광역시의 도시계획국이 건강한 가운데 원만한 업무진행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목과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원
금강공원김유환위원
케이블카종점에 식당 옆에 있는 그린벨트 무허가건물이 있었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유환위원
7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무허가건물이 어떻게 7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준공이 되고 또 공원관리 측면에서 지금까지 문제점 발생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조치가 있는지 이게 문제가 좀 있더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 봅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실 테니까.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금강공원 케이블카 옆에 건축물이 아니고 파고라를 설치를 케이블카 회사에서 아마 설치를 무단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발이 되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철거하도록 조치,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철거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1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그런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1차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시설관리공단 금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전체김유환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1차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전반적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유환위원
이것을 조처하고 시정하는 모든 내용은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유환위원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이죠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공원지역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아니
아니김유환위원
, 그게 개발제한구역과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의 공원지역내입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공원입니다.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공원지역 내의…
런데
그런데김유환위원
그 때, 공원의 소장 있죠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부장
부장김유환위원
, 이사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유환위원
그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떤 조치도 본청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냥 묵과하고 넘어 가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저기 과장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위에, 윗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랫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유환
김유환위원
케이블카종점, 식당 옆에 있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거기 저도 잘 아는데 거기 매점이 있고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옥상에다가 아마 가건물을 설치해서 보리밥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빠른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유환위원
,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뭐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벌써 작년 7월에서부터 11월에 발생된 사건인데 지금 이제 와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파고라는 무허가 파고라를…
아니
아니김유환위원
, 녹지과장! 상세한 내용 잘 압니까 잘 모른다고 해놓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시간만 보내지 말고, 됐어요. 상세히 알아가지고 업무보고 마치고 보고를 다시 하세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 다음에 금강공원에 실내체육관 옆에 배트민턴장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배트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환
김유환위원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잘 압니까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은…
예.
유환
김유환위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업무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배트민턴장이 금강공원 찾는 시민들이 공히 다 쓰는 이런 배트민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무슨 클럽에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오고 있다고. 이것도 지금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공원녹지과장의 업무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니까 명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세요.
영춘
김영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유환위원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금방 김유환위원 질문에 구별에 따라서 파악이 아마 전혀 잘 안되어 있죠 산내에, 산속에 배트민턴을 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 가지고 비바람을 막는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치고 있는 부분이 아마 금정산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락동의 백산에도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지금 각종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부녀회, 청년회, 그 다음에 노인회 해가지고 산림내 불법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배트민턴장 이런 것들이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산림을 훼손을 하면서 전부 자기들 클럽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물의가 일어나가지고 지난번 특별 지시를 각 구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응상위원
그러면 민락동소재 백산에는 아직까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것 같으면 바람이나 비를 막기 위해서 그 천막이라든지 콘센트를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산림녹화, 이름만 산림녹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응상위원
질문을 제가 또 하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서 10년 미만하고 10년 이상하고, 구․군하고 시하고 이렇게 361개소 시고, 구․군은 1,970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하고 각 구․군별로 구체적으로 평수하고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10년 이상, 10년 미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장기미집행 총시설은 2,331개소에 7,690만㎡입니다. 이 중에 10년 미만이 831개소이고 면적은 4,646만㎡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응상위원
업무보고에 나타난 것인데 그것을 구별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구별로는 지금 통계가… 시설별로는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중에 도로가 2,036건에 1,129만 6,000㎡이고, 그 다음에 광장이 34개소에 94만 7,000㎡, 학교가 30개소에 144만 3,000㎡, 주차장이 30개소에 11만 9,000㎡, 정류장이 4개소에 1,000㎡, 운동장이 6개소에 331만 8,000㎡, 공원이 94개소에 3,737만 7,000㎡, 녹지가 26개소에 196만 4,000㎡, 유원지가 13개소에 1,969만 4,000㎡, 기타 58건에 74만 1,000 해 가지고 1조 9,160만원이…
지금
지금김응상위원
돈으로 환산하는 것입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19조 1,600억. 전체가 19조 1,600억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응상위원
김국장! 이것은 지금 사실상의 개인재산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부산이김응상위원
,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사유지를 이렇게 묶고, 장기적으로 묶어 놓아도 헌법상 위법은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대지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묶으면 헌법불합치 하다 해 가지고 10년 이상이 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응상위원
장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법적 장치에 의해서 부산시가 사야 되는 토지는 몇 필지에 가격은 얼마, 실제 실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아직 법 효력이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응상위원
200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금년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내년, 내년 1월 1일.
김응상위원
아! 내년. 그런데 사실상에 우리 부산이 개인사유지를 약 2조원이라는 금액을 묶어놓고 10년 이상 집행을 안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도 아마 이렇게는 안할 것입니다.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아마 잘 못되었다고 봐집니다.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묶어놓으면 항의 안할 사람 없겠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응상위원
이것을 구별로 미집행된 지적도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김태흥위원
김응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있어가지고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판정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상당히 일이 바빠졌습니다마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부산광역시가 3대 밀레니엄 사업중의 하나가 동부산권관광단지 조성문제하고 서부산물류단지 이러한 사업들, 센텀시티 이러한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지금 동부산권 그린시티조성 계획을 보면 약 230만평 부지에 지금 대변, 연화지구하고 기장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230만평 된다는 말입니다. 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광역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봉대산 도시공원 지정은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잘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게 잘못된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봉대산공원과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을 하면서 이루어진 일련의 문제가 절차상 하자도 있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 너무 무리한 그런 공원지정을 했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심층분석을 해서 주민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서 한 30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다시 공원으로 묶어서 더 고통을 가중을 시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번 재정비 때 심층분석을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볼 작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흥위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1월 18일날 중간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심층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이러한 용역과업중에 봉대산 도시공원이 해제를 위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 묶어놓아 놓고 방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 무리한 주민들은 지정이었다,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지금 공원법을 하나 더 모자를 씌워놓은 이러한 상위법 저촉을 받아가지고 개인의 재산 형성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약 100만평의 도시공원 안에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까지도 선이 그어져 가지고 공원부지로 들어와 있다, 이래 가지고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늘 우리 시장님께서 연초에 보면 시정보고를 구․군별로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국장께서도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늘 듣겠습니다마는, 또 듣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충분하게 도시계획을 할 때 현장에 나와가지고 진짜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지정을 해야 되죠. 하지만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까지도 도시공원으로 묶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둘러보았습니다마는 밑에 대지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까지 공원을 설정한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가지고 검토를 할 때는 대지부분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검토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재정비 때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김태흥위원
, 본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지난 동부산권 그린시티의 계획안이 확정이 되고, 그런데 최종용역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 같이 저 하고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는데
받았는데김태홍위원
지금 그린시티하고 기장권에 블루시티를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약 240만평정도가 공원부지로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지금 봉대산 도시공원은 존속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정보를 입수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늦은, 진부화된 정보입니다마는 달음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달음산을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용역비가 2억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87% 묶인 이러한 지역에 다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있고 그 주민들에게는 재산형성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도시계획결정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과업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분명히 해제를 해 줘야 됩니다. 지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장경기장을 짓고 있는 그 천부교 부지에 아마 그 당시에도 시측하고 협상할 때에도 공원부지를 해제해 달라는 천부교측의 요구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고 평생동안 살면서 땅 한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원이라도 개발되는 것 같으면 이번에 동부산권 계획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주민들이 그런 원성도 안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그대로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이쪽 대변지역만 송정지역까지만 지금 동부산권 계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주민들은, 기장에 살고 있는 군민들은 이러한 지정은 잘못되었다. 이래서 이번 재정비사업에는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흥
김태흥위원
국장님 늘 안다, 안다 하지만 지금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이게 말이죠. 위원님 하시는 의도를 알아 듣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이번 재정비 때는 검토가 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흥
김태흥위원
국장님 말씀을 회의석상에서 자꾸 이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데 엊그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지역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 승인신청 받겠습니다’라고, ‘꼭 하겠습니다. 저 일 시원시원하게 안합니까 믿어주십시오.’ 믿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지금 결재 돌고 있습니다.
참내
참내김태흥위원
! ‘중간보고하겠습니다. 중간보고했습니다’ 라고 해놔놓고 한번도 하지도 안하고 있고, 어제 제가 물론 고춘택과장님에게 전화 내니까 서울 홍용성계장님 하고 건교부에 간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고 국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을 너무 안지키니까 ‘올해는 꼭 지키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어영부영하다가 우리 위원 임기 1년 6개월도 채 못남았는데 가버리고 나면 이 일은 또 누가 하겠습니까 이러한 우선해제대상지역을 먼저 해제하고 그에 따라서 광역계획을 뒤에 따라서 수립해서 나가고 땅을 필요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필요로 하는 목마른 군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는 먼저 해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해 주고 광역이란 것은 울산이나 경상남도나 양산이나 김해나 다 필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도간에 경계도 있을 것이고, 시간에 경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해제대상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주어진 여건 찾아가지고 주민들에게는 택지를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거지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안가지니까 갑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는 국장님께서 ‘꼭 12월달 안으로 신청하겠습니다.’ 해놓고 안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추진계획에 보면 3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라고 3개월 슬쩍 밀뤄놓았습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한, 하여튼 김태홍위원님 뜻에 따라서 제가 보조를 맞추어서 잘 하겠습니다.
태흥
김태흥위원
내 뜻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하는 발언은 김태홍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고 부산시 국장이라면 부산광역시에서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이제 와서 각종 절차가 안남아 있습니까 공람공고해야 되죠.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또 통과해야 되죠. 거기에 잘못한 부분 또 변경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이 많고 지금 우선해제대상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기관하고 시측에서는 물론 준비를 착실히 한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공람공고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하시지만 이러한 일들이 좀더 계획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 같으면 제가 신년에 이렇게 좋은 얼굴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왜 약속을 안지키느냐 이런 이야기를 안하도록 국장께서 하셔야 됩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태흥
김태흥위원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가지고 있는 봉대산 공원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그리고 해안관광도로라고 해 가지고 바닷가쪽으로도 변경해가지고 도로를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봉대산 도시공원 안으로 가는 또 그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가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폐지를 해 주고 이쪽에 새로운 도로를 시설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 그대로 놔두고 한번 결정하고 나면 도시계획국으로서 자존심 상해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폐지를 해 주는 것도 행정의 순기능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늘 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시지만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있고 하면 직접 공무원들 보내셔가지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이번에는 2001년 아닙니까 21세기를 시작하는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주문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일들을 제 일정에 맞추지 마시고 국장께서 주도권을 딱 쥐고 이것을 딱 우리가 업무계획할 때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선에서 업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태흥
김태흥위원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태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번 받다보니까 별도로 질의할 것은 없고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을 구상을 하고 있고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용지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역내에 있는 공업지역이 지금 시역내지만 외곽지역에 녹산국가공단이라든지 명지공단도 있고 여러 가지 공단이 있는데 이 지정공단에는 제대로 토지매각이라든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역 특히 우리 사상공단공업지역 이것은 사실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법정공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유사근위원
있는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세사업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대충 파악하고 있기로는 60%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창고처럼. 이런 지역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산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재정비를 계획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상세한 파악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2년전에 시정질문 사항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사상공단지역은 전체적인 재정비를 수립해야 된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상역 주변에는 상업지역으로 다 변모가 되어 있고 감전이라든지 삼락 일부, 덕포같은 경우에는 완전 주거지역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생관리사업소 주변 그런 데는, 철강단지 그런 데는 전용공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 61번, 110번 종점주변이라든지 옛날 새벽시장 그런 주변지역 같은 데는 시급히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만 쉽게 말해서 책상머리에서 연필로 잣대 긋듯이 이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고 저기는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런식으로 끊을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리고 행정자치군과도 연계를 해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또 우리 부산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공단지역을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그렇게 다 이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측에서 파악해 가지고 이 공단지역을 재정비하는데 시급히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사근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녹지사업소 청사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현청사 부지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녹지사업소장 현청사 부지매각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이성호입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하신 녹지사업소의 현청사 부지는 92년도에 행정구역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희들 92년도에 녹지사업소 일부를 1,300평정도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사업소 부지 앞에 시 부지 앞에 LG아파트 한 3,0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시에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우리시 세입관계 때문에 종합적으로 파는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팔다보니까 2차에 걸쳐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때 팔 때는 전체 녹지사업소 부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하고 한몫 파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1,300평만 팔도록 되어 있는데 구매자들이, 원하는 자들이 녹지사업소 부지까지 하면 사겠다. 그러면 시에서 상당히 57억정도 감정이 나왔습니다. 시에서도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녹지사업소 이번에 위원님들 애를 써서 예산 되었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아깝게도 삭감되었지만 앞으로 부지를 어째도 시에서는 파는 방침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재경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하고 가셨는데 아마 사업소 부지를 우리 부지 1,200평 포함하면 구매자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사근위원
아직까지는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유사근위원
거기에 원래 차량등록사업소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등록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예, 차량부지가 토지형성에 상당히 실제 3,000평 되는데 반정도는 비탈면입니다. 지형으로 봐서.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서는 민원이 많이 오고 또 대기차량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고시만 해놨다 뿐이지 상당히 쓸모 없는 차량등록사업소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유사근위원
판단하기로는 거기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가서는 안되는 자리입니다.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첫째
첫째유사근위원
, 우리 부산시민이 전체적으로 다 이용해야 될 등록사업소가 한쪽 외진지역이고 특히나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차공간 확보할 자리도 없고 등록사업소로서는 맞지를 않고, 어쨌든 녹지사업소가 저쪽 녹산 신청사 이전사업은 계속 추진이 잘 되고 있죠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예, 작년도 위원님들이 29억원을 주어서 이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산 29억을 토지 종건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원가로 해서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녹지사업소를 고집하는 것이 서울시나 다른 시․도에는 봄철되면 나무심기 할 때 시민들이 녹지사업소에 무슨 나무를 심으면 좋나, 자기집에 무슨 나무를 심을까 전시포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나무가. 지금 현재 청사가 좁다 하는 것은 사무하는데는 좁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녹지사업소에는 시민들이 찾아오면 수목전시포가 있어가지고 이 나무는 어떻게 심으면 좋다, 또 언제, 어떤 화단에 이런 나무를 심으면 좋다, 견본 할 수 있는 현물을 볼 수 있는 수목전시포,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녹지사업소라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 수목병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 청사로서는 부지가 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올해 예산을 해주셨는데 계수조정이 되었는데 사정이 되면 명년에라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장님
소장님유사근위원
아시다시피 전반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소 이전은 부적절하다고 이래가지고 보류시킨 선례도 있는데 그러나 시측에서 녹산공단이나 명지공단 매각 활성화를 위해서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녹지사업소 이전 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현청사 부지매각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사근위원
끝으로 국장님 아까 공단지역 이야기를 하다가 빠뜨렸는데 사상공단지역은 법정공단이 아니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단 지정된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 하고, 법정공단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 하고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아마 본위원은 사업을 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불이익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러다보니까 시역내에 토지 임대료라든지 상당히 비쌉니다. 시 외곽지역 보다는. 그러다보니까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7할 이상 다 비어 있습니다. 맞지를 않으니까. 그나마 억지로 거래처가 좋다든지 자기들이 납품할 거래선이 좋은 사업자들은 버티고 나가는데 계속 떠나고 있고 폐업하는 상태고 그래 있으니까 물론 장림공단이나 신평공단 그쪽에서도 유사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좀 많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공단지역은 전체적인 재정비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보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 세심한 신경을 쓰시고 조속한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사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녹지사업소장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실 근무직원이.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29명입니다.
지금
지금김유환위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몇 평입니까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평수는 1,300평정도 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1,300평에 29명이 근무하기에 그렇게 협소합니까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사업소부지가 1,300평 되고, 건물은 한 150평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150평에 29명이 근무하기에 충분할 건데.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방금 보고드렸지만 실제적으로 29명 앞으로 기구를, 서울시나 타시․도 보면 상당히 기구가 상당히 큽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부산시 전체…
아니
아니김유환위원
이소장님! 기구를 키운다는 것은 이소장님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기구를 키운다는 말이에요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저희들 자체에서 시설을, 기능을 키우겠다는 말입니다.
능을
기능을김유환위원
키우는데 사무실을 무슨 기능을 키웁니까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왜냐하면 수목전시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변에 수목전시포하고…
유환
김유환위원
수목전시포는 사무실 옆에 안붙여도 되잖아요.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시민들 보면 지금 현재 청사 주변에 시민들이 앞으로…
아니
아니김유환위원
원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사무실 옆에 수목전시포가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저희들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실제적으로 없다기 보다도 우리가 옆에서 바로 지도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편의적으로 볼 때 좋다 그런 이야기죠. 양묘장 운영해 가지고 원가계산해 본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일전에도 여러번 자료요구를 했는데 통 자료도 안가져 오고, 설명자료가 제대로 미흡한데 양묘장을 운영을 해서 돈이 얼마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어서 얼마 대체효과가 있고 하는 계산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부족하지만 다시 보완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저번에도김유환위원
하니까 안되어서 다시 오늘 똑같은 대답을 하고, 오늘도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평소 녹지사업소 관계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녹지사업소의 위치가 강서 아니면 갈 데가 그래 없습니까 이미 땅을 샀는데 한번 더 짚어 봅시다. 거기에 우리 시측이 만들어놓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녹지는 녹지 옆으로 가는 것이 안맞습니까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당초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잡을 때 명지주거단지 분양효과, 제행정타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민원 없는 행정…
여기
여기김유환위원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해운대신시가지에 시가 조성한 땅 못팔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하죠.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원가적으로 거기는 원가 쌌는데 실제 지가가 아주 저렴하고 앞으로도 서부산권하고 명지주거단지가 녹지시설이 방대합니다. 관리차원에서도…
씀을
말씀을김유환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땅 싼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 또 시가 조성한 땅이 있기 때문에 대체효과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유환위원
. 땅 싼 데는 기장에 천지 있습니다. 대체효과를 노리려면 해운대도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녹지사업소는 녹지가 있는 녹지공간이 많은 지역 옆으로 또는 시 본청하고 거리가 좀 가깝고 업무의 연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유환위원
우리 금정, 해운대, 기장 쭉 가면서 주변에 지금 현재 부산시 3분의 1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기장 전부 개발제한구역, 조금 있으면 아까 보니까 서부산권 조경사업 현장의 원활한 대처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 무슨 서부산권 조경사업하기 위해서 녹지사업소가 거기에 간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 안되요.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유환위원
무슨 근거가 됩니까 서부산권 녹지하고 다른 데는 녹지 안합니까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가로수라고 심어놓은 모양 보니까 내 좀 기분 나빠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 무슨 놈의 조경도 아니고 어스름한 신라의 달밤 같은 나무 갖다놓고 그래가지고 신도시를 망치고 그런 것도 직접 소관업무는 아니죠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유환위원
것도 우리가 시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고 시 전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녹지사업소장께서 이런 나무 이것 못써요. 한 마디 해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이 안되도록 해주고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유환위원
녹지사업소 운영해 가지고 연간 몇 명이 얼마만큼 운영해가지고 얼마만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수익이, 대체효과나 수익이 얼마나 얻어진다 이런 원가계산도 안하고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치화시대에 자치정부는 돈 없으면 부도 납니다. 원가계산 철저히 하세요.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유환위원
29명이 원가에 미달되는 업무를 하게 되면 인원도 좀 줄이고.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녹지사업소에서 업무의 명확성이 없어요.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유환위원
부지 매입은 내가 보니까 용지 대체부지 그러니까 시 땅을 녹지사업소가 사기로 하는 그런 대체성 부지조성을 한 것이죠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금
현금김유환위원
준 것 아니죠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아, 현금을 주었습니다. 일반 부지가…
유환
김유환위원
회계원칙상으로 볼 때 세입․세출이 되었겠죠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김유환위원
돈이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고 계수가 왔다갔다 했겠지.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가까운 기장이나 녹지, 산림조합도 보니까…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석대에 있습니다.
대에
석대에김유환위원
있데요. 그게 거기에 붙은 이유가 있다고요.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를…
유환
김유환위원
시본청하고 가깝고…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종합적으로 다시…
지가
녹지가김유환위원
많은 곳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기장군에는 동부산관광개발지역입니다. 거기는 진짜 녹지가 많아 녹지사업소 할 일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이것도 취소하고 해운대나 가까운 쪽, 싼 땅 많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검토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선
우선김유환위원
질문하고 제가 또 말씀할 것이 좀 있습니다.
소장
이소장김응상위원
! 나온 김에 더 서 있으세요.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유사근위원장대리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응상위원
현재 있는 사업소가 57억 예정으로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공시지가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감정을 했을 때 감정의 1.2배정도 해서 한 57억 나왔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응상위원
기획재경위원회 있을 때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땅을 팔겠다는 취지에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경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경사부분하고 전체 천 몇백평을 개인이 살 수 있는 땅이냐. 그것은 우리시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살 수 있는 당사자들은 그 경사부분에 사실 땅을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소장께서는 무조건하고 녹산지대에 명지주거단지쪽으로 가면 되겠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고집을 세우고 업무보고에도 이런 것을 대두를 시키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시고 명지는 명지대로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거기는 거기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사업소가 갈 수 있는 적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현재 있는 땅을 과연 우리 시민에게 팔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먼저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도피현상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부산이 신사고, 신시대, 부산살리기운동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푸른부산 만들기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께서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이성호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장대리
김응상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김유환위원
도시계획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정관신시가지 문제인데 정관신시가지가 되려면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정관 택지조성사업하고 두가지가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유환위원
이 두가지 사업 성격으로 볼 때 어느 것이 우선이냐 우선순위가 있는데 산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산재해 있는 공장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산업활동을 제대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산재해 있는 공장부지 전부다 택지로 조성해 가지고 아파트 짓고 이래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유환위원
지금 산단 업무추진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지금…
하게
간단하게김유환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토지공사가 토지정책이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좀 투자의 타당성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사실 오래 끈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초에 산단 지정 신청이 토개공으로부터, 토지공사로부터 부산시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나는대로 제가 건교부에 출장을 해 가지고 우선 국비지원문제부터 정관에서 석대간 진입도로 국비지원문제와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국비를…
하게
간단하게김유환위원
이야기합시다. 어디 쯤 와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지금 신청이 되어 가지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유환위원
신청이 되어가지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지정신청.
유환
김유환위원
아, 산업단지 지정신청.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지정신청요. 그것은 바로 시장님이 바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단지
산업단지김유환위원
지정 신청을 하면 언제쯤 결정이 될 전망입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전망은 한두달만 하면 되는데 왜냐 하면 50만평 이하는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정을
지정을김유환위원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아니 우리 시장님 권한인데 국비지원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산단지정 전에 건교부하고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그 협의가 지금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늦어도 2월달까지는 끝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유환위원
2월달에 끝나면 산단이 지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님이 지정하니까 지정하고, 토지보상하고, 조성하고. 조성하는 기간이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성하는 기간이 언제쯤 산단조성이 다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한 1년만 하면 끝이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유환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1년만에 산단이 되었다 칩시다. 지금 거기 들어가려면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산단 진입도로가 30m 예정도로가 있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공장부지를 만들어놓고 공장을 왔다갔다 할 원활한 도로가 있어야 물류비용도 절약이 되고 거기 공장에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그 도로 때문에 3개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부산시가 한 3개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분담이 결정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그 도로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도로해결이 되었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지금김유환위원
도로설계 합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단지내의 도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유환위원
, 진입도로.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아! 진입도로.
그것
그것김유환위원
가지고 되겠어요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진입도로는 정관주민들은 걱정이 없는 것이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주택공사의 자금을 부산시가 차입을 합니다.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차입을 해서 도로부터 먼저 내겠다…
아니
아니김유환위원
, 국비를, 도로가 지금 현재 예정선이 철마를 통과해서 정관으로 가는 금정에서, 그렇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
30m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장장
장장김유환위원
연장길이가 한 이십 몇 킬로 되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유환위원
되면 그게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이천 몇 백억 되죠 삼천억…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1,800억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
1,800억. 이 돈을 지금 산단 지정 받으면서 국비 요청하고 하는 것이 도로 돈 아닙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그것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쓰레기소각장 문제인데…
니다
좋습니다김유환위원
. 도로를 만드는 기간이, 공장부지 만드는 기간이 1년, 도로 만드는 기간은…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한 3년 걸립니다.
그래
그래김유환위원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4년은 충분하게 걸려야 된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한 3년 걸립니다. 그 도로는 한 3년 걸립니다.
부지
공장부지김유환위원
만들어놓고 도로 없이 저 7호 국도로 가고 14호 국도로 가고 빙빙 돌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엇이 행정이 앞뒤가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따져봐야 안되어 있는 일을 가지고 자꾸 시간만 낭비될 것이고, 알겠죠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가
도로가김유환위원
만들어지고 원활하게 도로소통이 되는 기간이 4년정도 걸린다, 공장부지는 1년만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공장에 입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왜,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제대로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정관에 산재해 있었던 여러 가지 공장들이 전부 웅상읍, 소주공단 또 덕계쪽 공단 전부 그리로 도망 다 갔어요. 심지어 양산시에서는 정관에 넘어와가지고 정관 공장 사장들 모아놓고 공장입지 로비를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얼마나 능동적인 방법이냐. 우리 쪽으로 오면 공장 짓는데 또는 자금 지원하는데 땅도 헐케 해 주겠다, 행정절차는, 우리 말은 미끈하게 영어로 원스톱행정서비스체제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이크 시장님이 지금 듣고 계시면 이것 좀 이야기 듣고 깊이 느껴야 됩니다. 입만 가지고 원스톱행정서비스체제. 실질적으로 가보면 공장 다 뺏기고 있고, 조그마한 양산시가 올라와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사장들한테 ‘복잡한 행정절차 전부 우리가 다 해주겠습니다. 자금도 중소기업은행하고 기타 매칭펀드를 시켜가지고 자금지원 잘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또는 세무사한테 자문을 해가지고 조세감면 내지 조세지원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내가 그것을 들을 때 양산 일반시장이 그 정도 하는데 400만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유환위원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더라고. 앞으로 본위원 자존심 안상하도록 똑바로 좀 하세요. 도로 그것 빨리 해야 됩니다.
규식
김규식도시계획국장
예.
간이
시간이김유환위원
없어서,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하는 두 가지. 녹지사업소 문제하고 정관산업단지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李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상건위원장
김유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은 현재 우리 부산의 도시기본 골격을 올바르게 다듬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개발제한구역 정비기본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추진 등 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