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석 위원 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의 방향은 영광군 행정ㅎ사무전반에 대해 감사 자료 보고 및 질의 답변과 서면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군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하여 분석후 건전한 행· 재정 운영에 대한 의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으며, 자치 입법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의 근거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내용에 의거하였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69회 영광군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지방자치 법 개정이 입법 예고된에 따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를 위하여 제1차 본회의 에서 제2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 를 변경 의결 하여, 99년 11월 16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군 본청 및 직 속기 관,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은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까지 기간 중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활동 기간 2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영광 군의회 특별 위원 회 회의실 및 현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4개반 9명의 의원 으로 감사 반을 편성하여, 회의식 감사 방법을 채택, 보고 및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을 12월 28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35일간 연장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지는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감사 자료 보고 와 질의 답변, 12월 23일과 12월 26일은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추가 질의 를 하였으며, 12월 27일은 증인 및 참고인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고, 12월 28일부터 2001년 1월 31일까지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검토 및 지적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총 157건으로서 세부건수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 13건, 기획 예산 실 18건, 총무과 14건, 재무과 7건, 종합민원처리과 12건, 문화관광과 15건, 사회복지 과 11건 환경녹지과 17건, 농정과 6건, 해양수산과 5건, 지역개발과 6건, 건설과 13건, 보건소 14건, 농업기술센터 2건, 읍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입니다. 첫째, 각 부서 별 공통 경비 는 부서 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편성된 예산 이나, 한 계에서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본래 예산 편성 목적을 훼손한 사례가 이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군정 질문 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인쇄물 등 제조시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 발주하도록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만, 아직도 관외업체에 발주하고 있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는 과태료의 경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예산 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세수의 오차가 발생하여, 정확한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건설공사시 자재 및 증기의 운반거리는 공사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현장임에도 각 실과별로 서로 상이하게 거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어, 일관성 있는 거리표를 작성, 설계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 소관입니다. 첫째, 지방재정 관계 법령 의거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 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10억원 이상은 군, 20억원 이상은 도, 100억원 이상은 행정자치부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 를 하여야 하나,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등 일부사업은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둘�,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 에 부의 할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를 미리 공고 하여야 하나, 일부 안 건의 경우 이를 이행치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홍농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되고 사후관리가 안되어 비상급수시설로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재시공 등 조치를 강구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둘째, 본청과 읍면간 균형적인 순환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읍면의 경우 직원 과부족 상태가 장 기간 지속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인사위원회 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일부 인사시 물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 여비 집행시 관용차량 이용시에는 일비 의 경우 2분의 1을 감액하고, 육로 120km미만, 수로 60km미만의 국내여행의 경우는 일비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 지그보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적법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넷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의 경우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로 집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 편성지침과는 상이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어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정확한 조사에 의해 선정되어야 하나 부적정한 방법으로 감면 을 받게되는 사례가 있어 감면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고, 둘째, 2000년 정리추경에 계상된 세수와 2000년 군정 결산 업무 보고 시의 세수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여 세수오차의 최소화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셋째,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 편성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세입 예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계상되어 과소계상한 재산매각대금을 예산 에 계상, 특정 예산 으로 매각추이를 살펴보면서 매각수입과 관련한 예산 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첫째, 민원실 근무자의 피복비를 예산 에 계상하였음에도 유닢홈을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유니폼을 착용하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잇도록 개선을 요구하였고, 둘째 물무산 전망대 신축은 모정공사와 유사한 건축공사로 자체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설계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의 낭비를 가져와 앞으로는 설계가능한 건설공사이 용역설계를 지양토록 하였으며, 셋째, 한전앞 군유지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차례 적법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부서 간 책임만 떠넘기며 지금까지 방치, 군유지내에서의 불법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군유재산의 선래한 관리, 불법건축물의 정비, 관외로의 자금유출방지 대책 등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첫째, 감사 자료에 불법광고물 단속건수가 2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실제 승강장이나 건물의 벽이 불법광고물로 도배되어 있어 일제조사를 실시 과태료 부과 등 적법조칠ㄹ 취하도록 하였고, 둘째, 2000년 예산 에 계상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비 10억원의 사업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시설부대비 250만원이 전액 집행된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명문고 육서사업과 관련한 교실 현대화사업 추진시 개당 조달가격 2만4,000원에 불과한 랜카드를 7만8,000원에 199개를 구입, 약 995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과다지급액을 회수, 200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승인 을 받아 추가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고 소관입니다. 첫째, 감사 대상 기간 1년동안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묘지허가를 받아 매장한 건수가 4건에 불과한 것은 묘지 관계 법령 이 사문화된 결과로 관계 법령 의 홍보를 통하여 법률 을 준수토록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 조치하도록 요구하였고, 둘째, 사회복지 법인의 수용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한 보육료가 예산 에 계상되지 않았고, 예산 전용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감사 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 사회복지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발생 및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조칠ㄹ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전문 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용 활용하여야 할 방사능 측정기가 환경녹지과에 보관되어 활용방안이 미흡하므로, 민간환경감시센터로 이관하여 장비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둘째,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발생시 필요한 각종 주민 보호장비와 약품의 확보량이 소요량에 비해 방독면은 57%, 보호우의는 21%, 갑상선 방호약품은 59%에 불과하여 조속한 시일내 전량확보를 요구하였으며 셋째, 민간환경감시센터 예산 중 상당액이 불용 처리되어 계획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음은 물론, 센터 직원들의 근무소홀이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군 민의 생명과 재산으르 보호한다는 책임의식과 사며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에 허가된 초지면적 68개소 266ha가 정상관리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 하였으나, 초지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부실관리초지가 있어, 선량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둘째, 1982년도부터 1994년까지 융자지원한 주민 소득지원융자 원금 3,714만2,190원, 2000년 6월 30일까지 연체이자가 3,995만4,580원으로 연체이자 금액이 원금을 상회하고 있어 행정공신력이 실추되고 있으므로, 체납자의 재산 조사와 함께 보 증인 에 대한 채권확보 등 강력한 특별회수 방안을 강구, 조속히 회수하여 다수 군민에게 재융자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은 보조금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집행사항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일자보다도 5일에서 50일전에 정산된 것으로 되어 있어, 정산내용을 확인, 원임규명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첫째, 바다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방치폐선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조속한 시일내 처리토록 요구하였고, 둘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산어장 가꾸기사업이 극히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타지역어선이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단속미흡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어, 칠산어장 보호차원에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어족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에 대한 구제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사리 퇴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 는 적자운영으로 2000년도에 일반회계 에서 21억원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음에도 2000년 11월 20일 현재 3,484건에 9,298만3,000원이 연체되고 있음은 관심도 저하에서 비롯된 결과로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등 강력한 완징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둘째, 냉온수기는 물품 이므로 물품 취득비 예산 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이를 수용비 비목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째, 농어촌생활용수 34개소중 25개소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군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수질검사를 실시 사용토록 하였고, 수도법 등 관계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합관리토록 관리 부서 에 이관토록 하였으며, 둘째, 각종건설사업 추진시 편입된 토지는 관리주체로 이전등기와 동시에 보상금 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사업과 관련하여 아직도 등기이전이 안되고 보상금 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조속한 시일내 등기이전 및 공탁 등의 절차로 보상 을 완료토록 하였고, 셋째, 영광의 관문인 공용정류장의 화장실 및 대합실 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정류장 업체측과 협의, 쾌적한 환경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첫째, 낙월 보건진료소 신축시 도서 노임 할증율 적용에 있어 해양수산과 및 지역개발과에서는 15%를 적용하였으나, 보건소 에서는 30%를 적용하여 일관성 없는 사업비 산출에 의한 문제점이 있어, 관련실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였고, 둘째 군민 보 건의 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내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였으나, 한 의사 가 배치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내 배치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셋째, 무의촌 순회진료시 공중보 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없어 의료혜택이 정말로 필요한 도서를 우선으로 순회진료를 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첫째, 낙찰 차액은 계속 공사를 제외하고는 불용액 을 반납토록 낙찰 차액 재사용 금지지침을 시달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설계변경 및 다른사업으로 전용,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둘째, 고속복사기 구입시 가은 기종임에도 읍면마다 서로 다른 가격으로 구매하여 79만6,000원을 과다지급한 사례가 있어 이를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드렸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