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강종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과장
의사 과장 한동석입니다. 제7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1월 17일 신춘하 의원 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자로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지난 1월 17일 법성 도시계획 변경계획안, 1월 18일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등 개정 조례안 외 1 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월 29일 장재곤 의원 의 세부 워원으로부터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예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종만 의장 님께서는 1월 3일 김영철 부의장 님과 함께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실시된 신년 인 사회 에 참석하셨으며, 1월 5일 목포시에서 실시된 전남도 시군 의장 회에 참석하셨고, 1월 12일 민주평통 주관으로 군청 회의실에서 실시된 영광군 신년 인 사회 에 전 의원 님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1우러 13일 영광수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영광원전 온배수홧산 영향조사 설명회에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재곤 의원 과 김용현 의원 께서는 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낙월면에 출장하여 2000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하셨으며, 김강헌 의원 께서는 1월 10일 영광원전관련 협의차 서울 한전본사를 관계 주민 들과 함께 방문하셨고, 강종만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들께서는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29일까지 12일간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5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21)
의사일정 제1항 제07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075회 임시회 회기 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2001년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견 (14:22)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견을 상정 합니다. 제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김용석 의원 과 신춘하 의원 으로 선임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23)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 하신 장재곤 의원 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곤 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 법령 의 개정으로 1999년 8우러 10일 조례 1663호로 영광군 주차장 관리 조례를 전문 개정 하였으나, 상위 법령 과 배치되는 일부 규정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 이 개정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 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차량 주차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현행 조례안은 이를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규정에 준하여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전문 개정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 차량주차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근거규정을 상위 법령 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규정을 적용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위 상위 법령 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법령 위반의 문제점이 야기 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의 과태료보다 적은 법령 적용으로 일반차량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가 줄어들지 않아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또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 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차령 주차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규정을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에 준하여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발의 된 조례안의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의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4. 영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개정조례안 (14:25)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조례등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등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 행정자치 부의 일하는 방식 개전지침과 관련 비능률적인 행 정체 게를 생산적인 행 정체 제로 바꾸기 위하여 각종 위워노히 위원장 및 위원 의 직위 를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 위원장 을 군수 에서 부군수 로, 부 위원장 을 부군수 에서 기획예삭실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근거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물가대책 위원 회 위원장 을 군수 에서 부군수 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다음, 영광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 위원장 을 부군수 에서 지역개발과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49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영광군 보 건의 료 심의 회, 영광군 건강실철협의회 위원장 을 부군수 에서 보건소 장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33조 제3항과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워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5.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28)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 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정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영광군 민의 날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온 군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영광군 군 민의 날이 농번기와 겹쳐 대다수의 군 민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군민 설문조사와 각종 모임시 군 민의 날 일정 변경에 대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어 군민 화 합의 장을 이루기 위해 군 민의 날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 민의 날 일정 변경으로 10월 5일을 9월 5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원안 으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릭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2001년영광군의회운영계획채택의견 (14:31)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영광 군의회 운영계획 채택의견을 상정 합니다. 의사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장
의사 과장 한동석입니다. 2001년 영광 군의회 운영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영광 군의회 운영계획은 2001년 1월 9일 정례 간담회 시 상정 된 안건 임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2001년 영광 군의회 운영목표와 운영목표에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 심의 의정활동 전개하고,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과 연구하는 자세로 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상 실천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운영계획으로 첫 번째,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지역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써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전개토록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강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해 임시회 및 정례회를 균형있게 운영하여 연중 일하는 의회, 의원 상을 군민에게 보여주는 활기찬 의회로 자리 매김토록 하겠으며, 의원간담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5분 자유 발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워원 연찬활 동의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주민 복리를 추구하기 위해 의정활동 수행능력 배양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연찬 기회제공과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한 의원 정택개발능력 제고를 위한 의원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의정활동 자료 및 장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될 수 있도록 의원 상담실 운영과 의회 방청 객 유치에도 노력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방의회 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의결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민주적 최의 진행방법을 익혀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도력을 배양하여 민주시 민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모의 지방의회 교실을 운영토록 기회를 부여하므로써 진정한 봉사 의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홍보강화를 위해 방송 시설의 확충, 의정소식 등의 회보발간, 의회의정활동 관련 책자 등을 발간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고 대의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처리를 위해 청원 , 일반민원, 생활민원 등을 민원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군민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찾아서 사전에 해결하므로써 군의회 의 위상제고와 자치시대 민의 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섯 번째, 의정 여론 모니터제 활성화하겠습니다. 군민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이나 군정시책 개선 요망사항 등을 폭넓게 의견 수렴하여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의정 여론 모니터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으며, 일곱 번째, 읍면 순회 여론청취입니다. 연중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군 의원 과 읍면 주민 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 현안 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할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현안 사업을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여야 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과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영광 군의회 세부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워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2001년 영광 군의회 운영계획을 원안 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법성도시계획변경계획안의견청취의견
의사일정 제7항 법성도시계획 변경계획안 의견 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정 문윤옥입니다. 법성면 도시계획변경 재정 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 앞서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본 재정 비안에 대해서는 도면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여건상 유인물에 의해서 대강만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져, 법성면 도시계획을 재정 비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법성면 도시계획은 지난 73년 12월 31일자 최초로 두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도시계획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비주기가 5년이 도래됨으로 인해서 하게 되고, 또 작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이 전면 개정되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의무 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병행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법성면 도시계획 현황은 법성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총면적 10.7%에 해당하는 3.642km²가 결정 이 되어 있고, 계획 인구는 7,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도시계획 변경에 중점은 기확정된 도세계획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재정 비를 해서 지역주 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추진경위에 있어서 작년 4월 4일부터 금년 1월 1일까지의 재정 비 용역을 시행 해 오면서, 작년 6월 17일과 7월 25일 두차례의 실무검토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 전문 의원 으로부터 사전 실무검토를 받아서 11월 28일부터 14동안에 걸친 제 1차 주민 공람을 거치고, 이어서 12월 1일부터는 유관기관 및 우리군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작년 12월 23일부터는 14일간에 걸쳐서 제2차 주민 재공람을 실시해서 대부분의 주 민의 견이 수렴이 되고, 또한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의견청취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 재정 비안을 2월중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앞으로 도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오늘 5월경에는 본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 비 결정 이 승인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쪽, 금번 법성면의 도시계획 재정 비 결정 안입니다. 1항에 보시면, 도시계획 구역 변경이 나옵니다만은 현재 법성면의 도시계획면적 3.642km²가 재정 비를 하게 되면, 5.193km²로 변경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551km²가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면적 대비 현자의 10.7%에서 15.3%로 변경이 되고, 참고표에서 보시시는 바와 같이 구역 의 변경사유로는 먼저 1번의 법성입구의 국도 22 호선 우회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변개발 수요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회도로 안쪽까지를 도시계획 구역 으로 새로 포함을 했고, 두 번째 보시면 구역 좌측 상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법성 진내리 자갈금 하고 홍농 칠곡리 내에 접하는 지역입니다만은 이쪽이 하천정비로 인해서 경계가 명확해짐으로 인해서 홍농지역으로 되어 일부 지역을 법석 도시계획에서 재척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법성항인 제 2종 어항 구역 이 해면입니다만은 도시계획구역 으로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증가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별 변경조서에서 면적변경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55만1,000m²가 증가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지역이 5.030m²가 증가되고, 일반 상업지역 은 1,670m²가 증가되고, 준공업지역은 2만2,490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 은 모두 80만8,790m²가 증가가 되고, 미지정지역으로 신규로 75만 8,000m²가 증가가 됩니다.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별 결정 조서는 앞으로 재정 비가 끝나게 되면 나타날 현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별 변경사유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주요변경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법성이 주거지역 일부가 상업지역 으로 변경이 되는 등 이 지점은 법성농협 분소에서 파출소 위쪽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중심부이면서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상업지역 으로 지정해야 옳다는 판단하에서 일부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진내리 상업지역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되는데, 이것은 월랑대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명의를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박동필씨 집쪽에 여건상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일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진내리 준공업지역 일부가 자연 녹지지역 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협쪽에서 자갈금으로 올라가는 정상부분 좌측편이 됩니다만은 상단부 일부가 지역이 급경사가 되어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법성리 자연 녹지지역 일부가 보존 녹지지역 으로 강화가 되는데, 이것은 면사무소 뒤편 인의산 정상이 현재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인 자연공원지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원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공원지구에서 해제를 하되, 보존지역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쪽으로 강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과 9번을 보시면, 대덕리에 자연녹지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또 현재 도시계획구역 이 아닌 곳이 신규 주거지역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성 교차로 집입하기 직전에 좌·우축이 현재 일부는 자연녹지이고, 일부는 도시계획 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편입을 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11번을 보시면, 화천리, 법성리, 대덕리 현재 도시계획구역 밖의 지역이 신규 자연 녹지지역 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것은 청산유통쪽에서 법성 우회도로가 고창쪽으로 새로 났기 때문에 그 안쪽 전체를 도시계획구역 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시면, 법성면 해면이 현재는 도시계획으로 구역 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내로 편입을 시켜서 대신 용도지역 은 지정을 않고 앞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14번에, 홍농 칠곡리 자연농지지역을 도시계획구역 에서 제척 을 시키는 사항입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성 진내리하고 홍농 칠곡리 경계지역에서 홍농땅을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제척 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변경 내용입니다. 보존지구 는 현재 숲쟁이 느티나무 군락지로서 문화자원 보존지구 입니다만은 현재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대신 2번에 고도지구 는 법성 교차로 진입해서 우축으로 통신공사 건물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그쪽의 고도제한이 6m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2층까지 밖에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을 크게 손상이 안되는 범위내로 조정을 한 것이 9m로 완화로 해서 3층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현재 소재지 외곽이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자연부락이 자연 녹지지역 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자연녹지에서 건폐율이 20%인 것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40%로 확대되는 주민 편의가 도모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변경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4번에 시설변경입니다. 교통시설 중에서 도로는 총괄로만 나와있습니다만은 현재 노선은 71개 노선입니다. 이번에 재정 비를 하게 되면 61개 노선으로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로망이 축소되었다는 총괄적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경조서가 나옵니다만은 이 사항은 도면을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할 사항인데, 여건상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신설되는 계획도로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로3류 6 호선 , 7 호선 , 8 호선 으로 신설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6 호선 은 지금 현재 연우교, 홍농과 법성간에 있는 연우교에서 자갈금까지 계획되는 도로입니다만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개발지역의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획을 하게 되겠구요. 7 호선 은 현재 진입도로를 개설 공사중에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 호선 은 진내리 현장마을에서 좌우두 쪽으로 해서 백제불고 최초도래지를 갈 수 있는 진입도로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9쪽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로 신설입니다만은 이 소로 신설은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서 실상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반경을 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폐지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을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고화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필요이상의 도로계획을 가급적 폐지했다는 포괄적 개념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류장 시설입니다만은 현행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공간시설로 교통광장이 나옵니다. 법성은 현재 교통광장이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광장은 현재 법성입구 교차로가 1호광장 입니다만은 여기에서 면적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소 증가되고, 2호광장은 연우교 부근에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로 가는 새로 계획하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쪽 구간 2호광장 입니다만 여기도 앞으로 여건을 감안해서 면적이 다소 증가되고, 3호광장은 현재 청산유통 부근에서 새로 우회도로가 �b려 있는 그 쪽 구간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4호광장은 우회도로 끝부분, 고창, 법성 갈림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쪽도 변동이 없습니다. 2번 공원 시설이 나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면사무소 뒤쪽 인의산정상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해제를 하고, 보존 녹지지역 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고, 반면에 근린공원을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를 근린공원으로 새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현재는 후장동쪽에, 법성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쪽에 1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건상 그곳을 해제를 하고, 법성 교차로 입구 좌우측으로 1개소씩 새로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변경조서와 변경사유는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항에 보건위생시설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수협쪽, 진내리 끝부분 쪽이 됩니다만은 변도이 없습니다. 다음, 공공문화시설로 학교시설은 현재 도시계획구역 밖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 비를 하면서 도시계획구역 으로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시설용지로 새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 과도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공급시설로 수도시설용지 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수장 부지가 수도시설 용지로 지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재정 비과정을 통해서 새로 수도용지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략적입니다만은 법성면 도시계획 재정 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결정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김용현 의원 입니다. 준공업지역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그것이 당초에 지정이 됐던 것이 수협이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냉동공장이라든가, 경공업쪽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옥
문육옥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 지금 현재 냉동창고 시설들은 거의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그것은 양성화가 안된 시설물들입니까? 아니면, 음성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현재 외곽에 냉동창고가 있는 것은 공업 지역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그러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납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글쎄, 공업지역으로, 공단으로 지정이 돼 있다면 모르지만은 현재 공단으로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용현
김용현의원
준공업지역에 있는 냉동창고하고, 그냥 자연녹지랄까, 거의 자연녹지죠? 논, 밭 매립해서 만들었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현의원
있는 냉동창고 시설물하고, 세금징수율이 좀 다르지 않겠는가?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제가 정립된 이론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다면
그렇다면김용현의원
, 이번에 수협쪽은 사실상 어려운 지역이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려운
어려운김용현의원
지역인데도, 거기에 해놓은 것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 지역선정이었는가 싶고, 이번에 용역까지 해서 하고 있으니까, 준공업지역을 축소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지역, 청산유통, 은혜수산 그쪽으로 냉동창고들이 다 있잖습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대성구운굴비도 마찬가지이고, 주로 그쪽지역에 냉동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거의김용현의원
대덕리 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를 벨트화 하면 되지요. 그러면 준공업지역을 축소하지 말고, 축소한 만큼 거기를 늘려주면 돼잖아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대신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한만큼 상대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같이 따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개인들한테는 따를 수 있지만, 쉽게 할 수 있잖습니까. 물론, 세금같은 면에서 높아질지는 몰라도 그 지역에 서류상이나 하고 싶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성의 굴비 특산화 단지로서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준공업지역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한 곳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거든요.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모양도 좋지 않고 그렇잖습니까?
물론
물론김용현의원
, 그것은 전자에 말씀하셨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냉동창고가 양성화가 되어 있다, 허가 등록 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수율이나, 그 다음에 법성포하면 굴비인데 굴비 냉동창고가 한 곳으로 모여 있는 광경을 봤을때도 관광객들이나 아니면은 굴비를 사러오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곳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다른곳에 할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했을 때 이익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돼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그 세법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요. 그것이 시설을 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하나 이해관계가 없을때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해도 잘 안될것 같고요. 또 그분들한테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유도의 효과도 기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세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냉동창고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또, 굴비를 사러오는 사람들은 바로 접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갖추고 있다고 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럽니다. 저도 한번 가서 보면, 그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왕에 법성포 굴비를 앞으로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면, 계획이 없으시다면 나둬버리구요. 계시다면 그렇게 한곳에다 벨트화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왕에 하면서 그런 계획안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 입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바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 신규로 편입하는 토지가 있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강종만의장
타 자치단체 가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를 부과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영광군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5: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