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이연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1년 1월 17일 연천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의를 위한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1년 1월 22일 집회공고 한 제8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1년 1월 17일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8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9분

이연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30일부터 1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8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교주 의원, 김광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4.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총무과장
총무과장 노영빈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럼 총무과 소관인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로는 99년 1월 21일자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주요골자로는 인장법이 99년 1월 2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인장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조례 정비에 다소 늦은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차후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로는 연천군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2000년 1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행정구역의 명확한 구분으로 주민편의의 도움 및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별표중 연천읍 옥산리에서 차탄1리, 차탄2리, 차탄3리로 편입되는 지역의 반을 재조정하고 연천읍 현가리에서 옥산리 2리로, 차탄리에서 옥산2리로 편입되는 지역의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연천읍 옥산리의 태양연립과 풍진연립을 차탄1리 13반과 14반으로, 서호연립을 차탄3리 9반으로 신설하였으며, 조흥아파트 101동과 102동을 각각 옥산2리 1반과 2반으로, 차탄1리의 한울아파트와 무궁화빌라를 옥산리 3반과 4반으로 재조정하였으며, 옥산2리 5반을 신설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는 차탄3리 9반과 옥산2리 3반, 4반, 5반이 신설되어 4개반이 증설됨에 따라 반장수당 2만원이 아,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상 총무과 소관인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10시 14분

이연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안광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광현입니다.저희과 소관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도시계획조례 제정이유로써는, 도시계획법이 200년 1월 28일자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4조 및 5조에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연천군 도시위원회의 자문과 그 사실을 공청회 및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토록 하였고,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의 환경오염등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 내지 44조에서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안 제45조에서 금번에 제정된 그 연천군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전문위원
전문의원 이명혁입니다.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는 부분개정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1999년 1월 21일 법률 제5,648호로 인장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써 동조례 별표의 위임사무명중 내무행정을 총무행정으로 개정하고, 계장직제 폐지에 따라 1호의 단위사무명중 계장급을 담당급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3호의 인장업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려는 안으로써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연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동조례는 부분개정으로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연천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에 의거 연천읍 옥산리, 차탄리, 현가리의 경계를 재조정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을 조정하고 신설하려는 안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조례 별표의 반명칭 및 관할구역중 차탄1리 7반에 615, 616번지를 포함하고, 13반 무궁화빌라를 태양연립으로 하며 632, 633번지를 포함하고, 14반 하늘아파트를 풍진연립으로 개정하며, 차탄2리 3반에 702, 726, 728, 729, 731, 753, 754. 757, 758번지를 포함하고, 차탄3리 9반을 신설, 서호연립과 655번지를 관할토록 하며 옥산2리 1반은 조흥아파트 101동으로 하고, 2반은 102동으로 하며 3반을 신설 한울아파트를, 4반을 신설 무궁화빌라를, 5반을 신설 354, 355, 449, 455, 456, 459번지를 관할토록 하려는 안으로써 총570개반에서 574개반으로 늘어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반이 증설됨에 따라 연간 5만원씩 4개반의 반장수당으로 20만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지난 84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중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제안내용 보다 더 많이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의결을 유보하여 검토하던중 집행부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반송을 요구하여 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반송하였으며,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하여 금번회기에 재 제출된 안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8장 전문55조와 부칙5조로 제정되었으며 쟁점이 되었던 부분중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당초 50%에서 60%로 조정되었고 별표 1내지 별표 16까지의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도시계획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을 자체 제한하던 조항을 대부분 수용하였는바,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납골당을 포함하는 종교집회장을 제한하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도 납골당을 포함하는 종교집회장을 제한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격리병원과 장례예식장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중고차매매장과 폐차장을 준주거지역 및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내에서 단독주택을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폐차장 아파트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 외 당초 조례안에서 제한하던 건축제한을 대부분 해제한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제한폭을 상다히 축소한 안이라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 있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연구의장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