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2000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의건이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주요업무 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별로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소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수산과소관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순서는 2000년도 주요 업무결산,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001년 농림사업 신청은 2월26일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61개 분야에 606억3,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99년 농림업무 평가를 우리도 최우수 시군으로서 시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관리 사업입니다. 경지면적이 11,592㏊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은 6,645㏊로써 전 경지면적의 55.7%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불허가에 있어서 허가 및 협의로써는 141건, 불허가로써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 전용조사 및 행정조치로써는 적발건수를 11건 했는데 원상복구를 7건, 고발 1건, 기타 3건으로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수혜 대상자가 224명인데 1억50,842천원으로써 전액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2개소입니다. 악양 하동축산 영농조합법인과 횡천 김신태개인이 되겠습니다. 경영컨설팅 계약체결은 9월29일에 완료했고 계약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000년10월6일부터 금년 10월5일까지 1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7억3,485만원으로써 모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으로써는 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월28일까지 남은 사업 건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몇 건은 본인 뜻에 의해서 사업을 못할 것으로 추정합니다마는 100%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쌀 생산량은 계획에 8천석이 증된 221천석을 생산하였으며 벼 재배면적은 6,656㏊로써 계획대비 면적은 34㏊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된 사유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작목전환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단위수량은 계획대비 21kg이 증이 된 481kg 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최우수군, 전국 장려군으로서 실적가산금 3억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퇴비증산 추진입니다. 퇴비증산은 182,474톤을 생산해서 계획대 모두 170%를 생산했습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했으며 마을평가 결과로써는 갑정마을이 우리도에서 최우수군으로 되어 있고 전국에서 우수군으로서 시상금 2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사업입니다. 동계작물 재배면적이 2,173㏊했습니다. 보리를 1,302㏊, 양파 356㏊, 사료작물 290㏊,녹비작물 225㏊를 해서 모두 2,173㏊를 했으며 이 푸른들 가꾸기도 우리 경남에서 최우수, 전국에서는 장려를 수상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써는 2,445톤으로써 규산질 1,980톤, 석회고토 1,015톤, 패화석 450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설치사업입니다. 모두 755대로써 3,100만원으로 13개 읍면에 6월 이내에 모두 완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녹차보전을 위한 유기질 비료공급입니다. 4개 읍면에 652호에 371㏊에 788.3톤을 해서 사업비는 98,538천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로써는 1,6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부분육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진교면 백련리 684-1번지에 있는 하남 축산법인에서 가공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가공공장 건립은 H빔철골로써 2층입니다. 단동 연건평 919.45㎡입니다. 냉동시설로는 예냉실 1동, 저장실, 급냉시설그리고 육가공 기계시설로는 인양 컨베어 외33종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차량계근대 1식과 지하수개발 1공을 해서 지금 완공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정착촌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영신원 지역내로 모두 2,255m로써 1억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도 SPL-S하수관으로써 완료를 다 했기 때문에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모두 32개소에 사업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퇴비사시설 25동과 분뇨저장조 4개소, 장비구입이 3대 해서 사업비가 모두 1억94,16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를 530㏊, 초지조성 1㏊, 조사료생산장비 결속기 외 4종 7대, 볏짚 암모니아처리를 528기, 싸이로시설 7기로써 사업비는 모두 3억10,406천원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천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세실적은 1,247두를 해서 거세 장려금으로써는 1억5,670만원 지원했습니다. 우리군비로써는 2,480만원이고 축발기금으로 1억3,1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이었는데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되어서 축발기금으로 248두만 군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것은 축발기금으로써 지원되었습니다. 남은 돈은 (청취불능) 다음 11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송아지 안정제 가입실적은 모두 1,480호에3,599두를 가입했습니다. 기 가입두수가 1,402두였고 작년도에 신규로 한 것이 2,197두입니다. 다산 장려금 지원을 받은 것이 1,499두로써 1억6,59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으로는 소탄저, 기종저 외 9종으로써 소는 4종입니다. 그리고 돼지는 3종, 개는 1종, 꿀벌은 2종입니다. 그리고 닭 뉴캣슬 예방약을 2회, 소규모 정착촌농가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지원을 10회에 걸쳐서 24,568두를 접종시켰습니다. 돼지 콜레라 농장채혈 항체검사 결과 양성 율이 98%로써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홍보활동으로써 리후렛 33,750매와 소독약품공급으로써 소독약 공급이 23,954ℓ, 생석회168톤, 차단방역 검색소운영 및 가축시장 휴장을 9개소했으며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2회 실시해서 작년도 구제역방역에 최선을 기울여서 우리군에는 방역을 무사히 잘 마쳤다고 사료됩니다. 톱밥 구입비 지원입니다. 톱밥 구입비 지원은 모두 297농가에 10만포로써 공급가 5천만원 지원비를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유휴농경지 자급사료 생산사업 1개소 이것은 옥종 낙우되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4개소, 돼지 PSS 유전인자 진단 200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업비는 7,5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8월까지 집행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최고 수산업 경영자과정 교육 7명을 하고 어업인 후계자 육성 6명에 1억2천만원 융자가 지원되었습니다. 전업어가 육성은 1명으로서 5천만원 융자로사업이 완료되어졌고 융자지원도 마쳤습니다. 어항개발 사업으로는 2종어항 개발사업 2개소입니다. 노량항과 중평항 8억원으로 현 공정 90%이며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으로써는 연막항1개소로써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어항 개보수사업으로써 2개소입니다. 미법과 구노량항인데 지금 9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2월28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인공어초시설을 64㏊에 5억9,6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써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써도 우럭 및 넙치 치어사업이 159천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이것이 3,600만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관광낚시촌 개발사업입니다. 금남면 대도어촌계 지선에서 해상 콘도식 좌대 10대를 완공하였습니다. 2억5,700만원으로써 도비 1억, 군비 1억, 자부담 5,700만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출은어 양식산업체 육성사업입니다. 양식은어의 품질개선을 통한 수출은어 양식산업체를 육성해서 토속어종을 이용한 고품질수산물 생산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서 수출을 하려고 행정력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측과 수출업체 선정까지 되어지고 일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선적물량까지 보냈는데 생각하지 않은 태풍 사오마이 내습으로 인해서 육성장 내에 오탁물이 다 들어와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출 직전에 있다가 수출을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 사업으로써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2척 5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용 기관대체도 1척 130마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기반조성사업으로써 피조개살포사업을 6㏊로 3,100만원 술상어촌계에서 했으며 꼬막살포사업도 진교면 술상리 어촌계에서 5㏊로써 2,900만원 사업비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으로는 은어 12만 마리, 참게 32만마리, 잉어가 10만마리, 동자개 1만마리, 메기 4만마리, 은어수정란 5백만립, 빙어인공수정란 3백만립을 방류했습니다. 사업비로써는 4,200만원으로 도비 600만원, 군비 3,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빙어, 은어수정란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방류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연안환경개선 및 어업피해 예방사업으로써는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을 1식 했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적조방제사업은 작년도 7, 8월경에 우리 관내에는 적조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해양오염 방제장비도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것을 대체하고 장비를 구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은 연안통합 상위 계획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군 연안관리계획을 용역을 줘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은 올해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 투·융자 사업입니다. 새로운 농산물 협상에 따른 지원을 위한 농업투·융자계획에 의거,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투·융자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에 걸쳐 3,411억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01년도 투·융자계획이 606억3,600만원이 예산지원 되어졌습니다. 모두 61개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대상사업도 지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사업이 적극 발굴이 되어져서 우리 농업인에게 또 공공사업도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부실운영 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써는 농촌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으로 삶의 여건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있으며 농업 투·융자사업의 누적효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전망의 불확실과 부채증가 부담에 따른 농업인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사업의욕이 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 대비7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좀 적게 된 사유는 축산분야, 원예분야, 특작분야가 농업경영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저조한 실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9,886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좀 달라진 점은 경지 소유규모가 1㏊ 미만이라도 대지나 건물, 재산공시지가 기준해서 1억7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제외대상이 되도록 변경이 조금 되어졌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 지원이 정확히 잘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 관리입니다. 식량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농지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농지 본래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불법농지 전용실태조사를 연 2회 상,하반기 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실시를 연중에 꼭 한번 해서 농지처분 의무이행 강화로 농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농지처분 미이행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처분의무기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사전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축·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1일 27,000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21,600원과 자담이 5,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일수는 출산 전·후 60일 중 출산부가 선택한 30일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200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나 대상자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농가 및 출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당이 좀 적었는데 올해는 일당이 많기 때문에 도우미도 나오고 또 대상자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화 전담교육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농업인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로 농촌·농업의 정보화 촉진 및 경쟁력강화와 정보화 활용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해서 생산 농산물의 전자 직거래 판로망 확보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농업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국비 3,5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99년도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학습단체 사무실을 활용하여 PC 21대, 프린터기 2대, 영상교육 장비일체와 네트워크 장비일체, 냉·난방시설, 통합응용 S/W 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로서는 전산직 공무원 1명과 PC조작능력을 소지한 기술센터 공무원 1∼2명과 정보화 관련학과 출신인 고학력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보조자로 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 인원은 연 48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별 정기교육을 1주 단위로 강의교육하고 휴강기에는 희망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쌀 생산대책입니다. 매년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서 쌀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어 쌀 생산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식량자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쌀 생산량은 금년도에도 212천석을 목표로 하고 6,656㏊이며 단위수량은 460kg을 해서 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최대 확보와 단위수량 제고대책추진지도와 이상기후 대비 영농대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별로 안전 영농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내도복성 품종재배를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추진입니다. 완숙퇴비 시용을 통한 지력증진으로 농산물증산과 고품질화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증산 참여분위기 조성을 하고 시범마을 1읍면 1마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시상을 7개 마을로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2억원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해서 동계작물 재배로경지이용율 제고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과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계작물 재배계획으로는 모두 2,178㏊로써 보리가 1,126㏊, 사료작물 352㏊, 자운영 400㏊, 마늘, 양파 300㏊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경예상농지를 자운영재배 및 축산농가에 사료작물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영농자재 조기확보와 공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개량과 토양개량을 통한 식량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규산은 4년 1주기로 되어 있으며 석회는 5년1주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4,247톤입니다. 규산이 2,987톤, 석회가 1,260톤으로 사업비비는 2억89,567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추진 계획통보는 전년도에 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춘기 공급할 것은 2월부터 3월까지 공급하고 추기는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시용지도를 철저히 해서 시용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운기 안전운행장치 설치사업입니다. 97년 이전 생산, 공급된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이 없어 도로운행시 빈번한 추돌사고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행장치 설치로 차량운전자 및 농업인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644대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715대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644대를 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결과 작년도에 농업인들의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97년 이전 농기계는 연차적으로 다 마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동녹차보전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우리군 녹차의 우수성을 보전하고 단위생산량 증대와 고품질 녹차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개 읍면에 할 계획입니다. 모두 시용면적은 380㏊, 912톤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1,600만원, 농협 지원금이 4,200만원, 자부담이 5,600만원입니다. 이 비료공급은 춘기와 추기로 나누는데 우리군에서는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향에 따라서 공급을 적기에 하도록 하고 화개에는 비료시용이 되는데 타 농협은 비료공급 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장과 협의해서 다소 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맑은 물공급을 위하여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와 공존하는 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어 있고 국민소득증대로 인한 안전농산물의 소비자 관심과 수요증가가 되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2개면입니다. 청암 화월과 금남 노량에 26.9㏊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24천원으로써 전액 국비 지원해서 원활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통해서 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논농업에 이용되는 전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식부면적 6,656㏊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침홍보와 마을마다 주민들에게 교육을 여러차례 했으며 마을대표 선정 및 사업신청을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 마을대표자를 선정해서 협약을 마쳐서 보조금 지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전농지에 직불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 처리함으로써 수확후의 관리비용 절감 및 미질향상 및 쌀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금남 덕천과 옥종에 있는데 금년도에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은 금남 덕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건조, 저장시설 증설로써 800톤 싸이로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으로써 국비 1억8천만원, 도비 2,200만원, 군비 2,300만원, 융자 1억3,500만원, 자부담 9천만원으로써 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금남 농협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리 산물수매 시군을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갔다와서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리 산물수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로 6,500만원 사업입니다. 퇴비사와 분뇨처리장비를 해서 완벽한 시공과 사후 관리지도로 활용도를 제고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도모를 해서 한우사육기반의 안정적 확보로 한우산업의 유지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약기간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량은 모두 3천두로 하고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계약우 두당 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기준가격이 금년도에 1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송아지도 25만원까지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농림부에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입되어져서 저희군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사업입니다.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량은 2천두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입니다. 기금에서 2억8천만원, 도비로써 1,200만원, 군비로써 1억8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급기준은 두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등급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등급출현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8%였는데 80% 정도로 두당 농가에서 꼭 거세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양관리나 혈통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혈통과 연계해서 해 보니까 그래도 두당 약 50만원 정도 농가소득이 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이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발생이후 조성된 가축방역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지속시켜 주요 전염성 질병의 근절에 의한 축산물의 안전생산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소 탄저, 기종저 외 9종으로써340,580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2,884천원입니다. 국비가 46,065천원, 도비가 11,306천원, 군비가 15,513천원으로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10종을 하고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독실시를 하고 차단방역을 해나가겠습니다. 주 1회 예찰 및 월 1회 소독실시 사항을 점검해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달에 세 번씩 소독날을 정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근절대책도 예방접종율을 100% 달성하고 소규모 농가와 정착촌 접종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는 예방접종 중지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청정화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비절감형 분뇨처리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서 확보가 용이한 왕겨를 이용하여 톱밥부족을 해소하고 슬러리돈분의 효율적인 퇴비화로 환경오염방지 및 분뇨처리 경비절감을 해서 퇴비화 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돼지 성돈은 1,500두 내외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8천만원으로써 국비 1,600만원, 군비 1,600만원, 융자 3,200만원, 자담이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효시설 1기와 교반기 1식, 부대시설장비저장조, 오수펌프등 8천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왕겨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15㎥ 들던 것이 5.4㎥ 정도 들면 가능하다, 그래서 약 64% 절감이 되어진다, 처리비용으로써는 189천원 들던 것이 월 77천원 정도로써 약 59%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리 투여에 의한 분뇨처리효율을 제고하고 고품질 퇴비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조사료 생산, 이용확대와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352㏊, 암모니아 처리를 749기, 초지조성, 목책시설이 3.5㏊, 조사료 생산장비 10대를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모두 사업비는 5억2,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톱밥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작년도에 5천만원을 저희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3천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만포를 공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톱밥 소요될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 사업을 또 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은 농가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급할 때 소규모 농가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작년에 천포 이상 안줬는데 올해도 천포 이상은 주지 않고 꼭 퇴비화 될 수 있도록,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새로운 축산기술의 실용화촉진과 생력화된 고품질 생산기술보급과 경영능력 향상으로 소득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축산농가 교육을 10회 이상하고 전업농 경영진단을 4개 품목에 대해서 100농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전업농가를 벤치마킹 1회 정도해서 보급을 하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5건에 7개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시범사업으로는 무인소독 시스템 등 4건입니다. 이것은 관상조류 환경개선사업과 PSS 유전인자진단, 당근먹이조제, 무인소독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시범사업으로서는 생볏짚 곤포싸이레지 조제 3개소 6㏊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시회와 평가를 2회하고 사업비는 2,980만원으로써 착실하게 이 사업을 해서 우리농가에도 보급시키는데 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6개 어촌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환경개선, 관광 및 복지시설, 자원조성 등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살기 좋은 어촌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교 동부권역입니다. 양포, 술상, 중평, 대치, 노량, 송문어촌계가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3년에 걸쳐 1개 권역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는 8억6,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업기반시설, 어촌환경, 복지시설, 소득개발사업 등으로 추진, 세부 대상사업은 2월중에 확정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설계서 작성하고 착공 및 사업추진해서 금년도안에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된 8억6,400만원은 연내에 빨리 마쳐서 우리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수산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전문 수산인 양성을 위한 선진기술과 경영기법보급, 그리고 기반조성자금 지원으로 어촌정착 및 자립을 유도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올해 최고 수산업 경영자 과정이 5명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이 5명, 그리고 전업어가육성 1명, 5천만원 그리고 도 어업인 후계자 대회 개최지원이 1,5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천만원 예산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수협과 어업인 지도자회와 협의해서 올해 도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잘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연안관리입니다. 연안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비하고 구조적 재해 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안전한 연안역 구축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연안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을 1식, 7,5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모두 8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되는데 1단계에 7개소, 2단계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관리지역 계획고시를 연내에 완료하고 2001년 연안정비사업 시행을 항만, 어항내 보전시설 2건을 하겠습니다. 2건은 금성 고포항과 금남 중평호안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700m인데 소요사업비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20억원을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실질적으로 시행설계를 해 보면 다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예산 내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이 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오염원 유입으로 해양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홍보 및 폐기물 수거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바다 살리기운동 전개와 바다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낚시점을 통한 쓰레기봉투 배부, 각 항포구 홍보물 게재를 하고 바닷가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언론매체 및 하동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분기 1회 정도하고 방치폐선이 생기기 않도록 사전지도와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계류와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서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성 제공 및 소득증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종어항 1개소와 소규모어항 4개소가 되겠습니다. 2종어항 1개소는 노량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원으로 모두 국비이고 소규모어항으로서는 술상, 서근, 구노량, 미법, 4개소에서 국비 5천만원, 도비 2억, 군비 2억5천만원해서 5억원으로써 4개소를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조업해역 축소와 연안자원의 감소로 연안어장의 이용율 제고와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럭 넙치 4만마리 1천만원과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으로 5천만원, 그 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 50톤으로써 2천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해서 그렇고 수협에서 자체사업으로써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500만원을 가지고 올해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실시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관리 지도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사업입니다. 연안의 환경변화 등으로 어업경영 여건 악화와 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하겠습니다. 피조개 살포 1개소 5㏊에 2,500만원, 바지락살포 1개소 5㏊, 1,500만원, 개량부자 보급 5천개, 2,100만원으로써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를 잃지 않고 지도를 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적조방제 사업으로써는 황토를 올해 3,100톤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국비가 2,300만원, 도비 700만원, 군비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어장관리교육과 어장확보 및 어장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어업인 방제작업 참여를 유도해서 방제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같이 방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9년도 1,246톤 남은 것하고 올해 확보하면 금년도 적조발생 예상되는데는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내수면 어족자원의 인위적 증강과 내수면 어업활성화로농외소득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지는 관내 주요하천 및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은어, 참게, 잉어 등 내수면 토속어이며 사업비는 모두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역 특산토속어종의 지속적인 방류로 자연생태계 복원을 기대하고 유휴수면을 활용해서 농외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은데 부족한 것은 지금 도에서 전체예산을 가지고 올해도 수정란 방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또 그것으로 충족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4,2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추경예산에 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어촌관광체험어장 개발사업입니다. 단순조업장으로써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연안을 관광자원화하고 소극적운영 마을어장의 이용률제고를 위해서 텃밭조성을 해서 어가에 소득이 좀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남 대치리 마을어장 내에 하겠습니다. 텃밭조성은 지금 계획으로는 100개소 2㏊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개잡기를 위한 자원조성으로써 바지락을 3톤 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 없기 때문에 탈의실과 간이화장실, 폐기물수집장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해서 3천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인 휴양시설과 연계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고 올해 기반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수산과 소관 업무를 간추려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더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해서는2001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승인된 사항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과 서면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지켜 볼 것이고 예산심의때 지시한 방향이 다르거나 궁금한 점만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6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결산에 따른 농지보전관리가 있는데 진흥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있는데 농림지역 내에서 불부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불부합 지역은 지금 우리군에서는 일부 큰 면적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안맞는 사항을 지난번에 지정을 할 때 묶어서 해 놓으니까 지역별로 불부합지역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적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읍면별로 다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옥종에 1개소, 북천에 1개소, 금성에 주민이 희망하는 사항이 1개소 있고 금남에 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불부합지역을 새롭게 도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해제한데가 있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불부합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해제가 안된 지역이 안있습니까? 그것은 대략 몇 개 지구나 됩니까?

1㏊ 미만은 저희들이 해결되어졌는데 1㏊ 이상은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농림부까지 올리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수차례 했는데 사실상 2개소가 있는데 잘 안됐습니다.

몇 ㏊ 이상 지구에는 면적이 많다고 안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는 지금 준농림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농림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대체지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지구가 있기 때문에 해 주면 되는데 1㏊ 이상이 되어서 안된다고 못을 박아 이야기하는 것은 1㏊ 이하로 행정규제상 꼭 안된다고 하면 지역을 축소를 하든지 해 가지고 부합되는 지역만 빼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그런 걸 연구해 봤습니까?

그것은 지역을 쪼개가지고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1㏊ 이상되는 것은 농림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농림부까지 올려서 심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꾀스럽게 한다고 쪼개서 하는데 도의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옵니다. 그리고 도면에 다 나타나니까 굉장히 어려움 이 많았는데 올해 그래서 1㏊ 이상을 올릴 때는 안을 절충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1㏊ 이상 올려주십시오. 농림부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할 테니까 도에서 해 주지만 우리도 가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대상에 좀 올려 주십시오."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농림부에서도 도와 같은 대답이 되어져서 사실 성취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면적으로 강이 있다든지 하천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이 하나 가려져 있다든지 도로가 하나 있다든지 이런 빌미를 대서, 여건을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안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느낍니다마는 도에서나 농림부에서 그 심사에 대해서 우리들의 시각과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코너에 접한다든가 진흥지역 같은 것도 도로에 접해서 물려 있다든가 하는 불부합한 지역은 금년도에 해결해 가지고 로비를 하든지 해 가지고 풀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걸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불법농지전용이 11건 중에 원상복구가 7건이고 고발 1건, 기타 3건인데 고발한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발하고 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나면 원상복구가 되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하거나 여기에 저희들이 행정조치한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했거나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대로 복구가 되어지면

고발 1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상복구로써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상복구 했다는 말이지요?

예.

기타 3건은 내용이 뭡니까?

용도변경을 임의로 했다, 용도변경이나 사용목적이 잘못된 것을 목적대로, 당초 설계제시 할 때 한대로 지도를 해서 마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묻겠습니다.

다음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톱밥사업하고 연관된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정례회때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 당시에 11월말 기준인지 정례회 당시 시점인지 시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200∼2,3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 걸로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지도 않은 사업비니까 좀 삭감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게 삭감이 되었던 건데 이번에는 결산하시는 걸 보니까 전체 5천만원 다 소요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때 당시에 자료를 제출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축산농가에 도와주는 걸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생각들은 저도 그렇지만 안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축협하고 연계되어 오다가 지금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업의 방향이 애매모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축협의 계획을 보니까 톱밥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기본방침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의 톱밥구입이 상당히 애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또 외부에서 전량을 구입하면 가격이 비싸게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축협의 공장과 연계성도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축산담당자에게도 전화로써 문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톱밥생산기계를 정부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이 안 있습니까? 또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간벌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우리군에 많은 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인적자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소를 한번씩 가보거나 산의 이런 사태를 보면 간벌을 해서 길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버려지고 그 자리에 방치되는 상태로 되고 있는데 그 양이 참많거든요? 연간으로 치면 그래서 그런 톱밥생산 기계도 정부지원을 해 주니까 확보도 좀 용이하고 이걸 산림과와 산림조합과 또 축산담당자와 좀 이걸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이동식 톱밥기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도입해 가지고 간벌이니 이런데 나오는 원료를 그냥 그대로 버리지 말고 톱밥생산으로 아주 용이하거든요? 크게 나무가 크지를 않으니까 그런 양을 생산한다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 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의 실행성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걸 좀 앞으로 연계를 한번 시켜 가지고 우리 농수산과에서 정말세심하게 분석도 하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조합과 산림과와 그런 분야를 한번 묶어서 톱밥의 안정적 공급혜택을 줄 수 있는 것,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을 만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느 규모 이상의 축산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축산폐수문제 등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해결이 안됩니까? 그래서 이걸 단기성 조그마한 사업비로써 한해하고 내년에 또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내년에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동식 톱밥기계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산지에 길만 조금 있으면 넣어놓고 무리한 생산만 안하면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그런 양들을 축산농가별로 계획성있게 해서 좀 저렴하게 푸짐하게 공급의 길을 열어가면 축협의 톱밥공장과의 연계성도 한번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분야를 한해 한해 5천만원 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니 안하니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과장님 금년도에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고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황토를 구입해 놓고 우리지역에는 적조가 발생 안됐지요?

예.

안돼도 일정간은 우리가 좀예방차원에서 합니까?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그걸 예방차원에서 조금 해야 우리가 마음이놓이는데 그리고 작년도에는 황토살포사업을 그 앞에는 다 구입해 놓았고 작년에는 단가계약만 해 놓았습니다. 그걸 업체에서 안하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억지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이 안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살포는 너희가 해라, 우리는 단가계약 해주면 공급만 해 주겠다" 지금까지는 살포하는 것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해 달라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3천톤을 확보했다고 보고만 하지 실지로는 단가계약만 했지 황토는 안 와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하는데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만약에 단가계약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황토가 안왔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확보해 놓고 이걸 실어다가 살포하는 것은 또 용이한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로는 1,246톤 있는 것은 99년도에 다 구입해서 재고를 남겨놓은 것이고 작년도에는 그래서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황토 사업자들도 사전에 우리가 적조가 많이 발생이 되면 많은 양이 소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제가 바닷가의 실태를 보니까 피조개 살포사업, 바지락 살포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바다들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하면 급격히 떨어져가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연안바다가 오염이 되어 있다는 증거인데 그런 분야에 바다 청소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농토의 객토사업 같은 형태로써 바다연안에 어촌계 단위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 곳에도 우리황토라든지 바다에도 객토식으로 한다면 황토를 주로 많이 사용을 안합니까? 적조가 발생이 안되는 해에는 병행해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지금 연안에 바지락이라든지 피조개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좀 우리 바다가 근접해 있는 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또 금성면 일부쪽에서는 이미 보상이라든지 저런 걸 해 가지고 되었지만 남아있는 바다라도 청정해역으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바다밑 청소와 관련해서 "바다 살리기" 그 사업쪽으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적조가 없다고 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그 사업도 좀 구상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바다지만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피조개살포니 바지락살포와 선행해서 그것도 되어 가지고 생산성이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데 관심있게 눈을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목장화 사업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대로 잘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올해 5천만원, 도비를 좀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도비도 삭감이 되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얻어오는데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지락 살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닷가를 경운을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리고 황토도 지금 피조개나 새조개가 있는 데는 황토를 뿌려줌으로써 당연히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소요되고 또 직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바다목장화사업을 좀 확대해 가면서 황토사업도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군재정이 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좀더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에 산업과와 수산과를 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수산과에 있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열과 관심도가 우리군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 것 아니냐, 바다가 축소된 것도 아니고 어업인이 축소된 것도 아닌데 이 과를 합해서 계로써 행정을 이끌어 나가다보니까 좀 축소되고 조금 이 분야가 농업분야에 비해서는 좀 적어지는 감이 느껴지는데 그렇게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바다쪽으로 예산확보니 이런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실 우리 농업쪽으로는 상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실적이 있는데 바다쪽은 좀 등한시하는 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 보다는 그래서 옛날에 수산과가 있을 때 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수산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지로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출장가는 횟수는 적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수산분야도 규모는 적지만 타시군에 안빠질만큼 도비나 국비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청취불능) 예산도 우리가 군에서 못하는 걸 도비로 최대한 하고 치어같은 것도 우리가 실지로 도에 자주 갑니다. 가서 하고 어항개보수사업도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우리군이 실제로는 안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위원님께서 두 개를 합쳐 놓으니까 농업분야에는 치중을 많이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 늦습니까? 그리고 더 방대하고 또 인구도 많고 지역도 많고 하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 뿐만 아니라 우리과 전체가 수산분야나농업분야나 다 열심히 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억짜리 어촌개발사업을 가져 왔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다 이야기 못하겠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과에서도 그 사업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실무자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업무실적 형편이 이렇다, 어디서 해 주겠느냐, 이런 걸 안해 주면 우리군이 어떻게 되겠느냐 큰 고성이나 남해같은 데는 크다고 해 주고 우리는 작다고 안해 주면 작은 데는 누가 해 주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업무성과 중에 자랑한다고 하면 다른 상도 상이지만 35억 어촌종합개발사업 4권역에 있는 사업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축협톱밥이 기능이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가격안정이라는 것도 있고 시장가격을 견제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시기에 공급이 잘 안될 때 축협에서 공급시기에 양축농가에서 필요할 때 시기를 잃지 않고 해 주는 공급의 원활도 있는데 사실상 중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부딪쳐 보니까 예측한 대로 실지로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는 자꾸 적자가 난다고 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5천만원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적자가 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닙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으로 나가는 이동식 톱밥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모색을 했는데 그것도 운용하는데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것도 또 좀 쌌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요소요소에 양축농가가 많은데 공급을 3∼4대라도 우선해 가지고 그렇게 공동활용하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카다로그 나온 것을 보고 생산능력하고 기계값하고 우리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취불능) 저희들이 좀더 깊게 접근해서 세 가지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하태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조발생에 따른 황토살포한 게 있는데 일부 보조에 보니까 황토살포로 해서 퇴적이 됨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악영향이 미친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아까 양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 피조개, 바지락이 있던 것이 자꾸 생산량이 퇴조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피해사항은 발생이 안됩니까?

그것은 발표한 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상태가 낮거나 일시 위에 그러니까 황토라도 농경지에 있던 거 그렇게 큰비가 왔을 때 바다에 연안에 많이 필요 이상 초과해 들어 왔을 때 있지 그렇지 않은 것은 황토를 지금 우리가 재력이 안따라서 그렇지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안에 어장하는데도 좋고 꼬막이나 바지락하는데도 다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력이 못미치는 사항입니다. 그 발표한 것은 아마 수해가 나가지고 그런 사항일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김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쌀생산대책 추진에 있어서 벼 재배면적 확대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휴경지 생산화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면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화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생산화 할 수 있는 가능면적은 얼추 생산화사업으로 다 돌아섰을 텐데 이 사업도 기 생산화 되어 있는 사업면적에 대한 용수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치중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묻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23페이지 퇴비증산사업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제가 이야기한 바 있는데 상사업비만 했지 사실상 퇴비증산하면서 농촌노동력이 고령화 돼 가지고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나와서 퇴비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일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별로 보면 엄청난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고 나면 한 부락에 2∼300만원씩 다 빚이 집니다. 물론 행정쪽에서 할 때는 마을에서 빚지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면 상사업비도 주고 시상금도 좀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34페이지 가축방역이 나옵니다. 지금 구제역방제에 따라 지난번에도 상당히 장황하게 서둘렀는데 시군 경계지역이라든지 도 경계지역이라든지 읍면간 경계지역에는 지난번에 생석회를 뿌렸지요?

예.

생석회를 뿌리면 물을 줘야 되는데 물 줄 수 있는 고정시설을 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고정시설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 35페이지 경비절감형 분뇨처리사업에 보면 약 1,500두 내외의 대상자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관내에 1,500두 내외로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쌀 휴경지 생산사업은 아까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단화된데는 없습니다. 대규모는 간척지도 다 되어 있고 일부 휴경된데 규모가 몇 ㏊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올해 전략은 1마을 1필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묵어있는 걸 개발해 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4㏊ 감이 되어졌는데 올해도 감이 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이 될것으로 보고 있고 농지전용 면적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면적을 확보하는데는 지금 방향을 좀 바꿔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라도 면적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를 늘이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용수가 부족한 데가 있다면 그것도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관정을 판다든지 하겠지만 지금 우리 농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용수는 가능한데 묵고 있는 것, 농로가 협소하다든지 노동력이 없다든지 하는 이런 곳에 먼저 하고 또 단계적으로 오지까지 올라가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규모화 된 큰 데는 개발을 다챙겨 넣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우리 금성면 추대엽위원장께서 이야기한 바 있는데 기 휴경지 생산화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용수가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소규모 면적 몇 필지, 1필지, 2필지 해 가지고 면적을 한다는 것은 이미 가능한 건 다 하고 있는데 또 안되는 걸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해 놓은 걸 용수로 공급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

해 놓은 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염해지도 작년도에 한번 해 가지고 금성지구도 지금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해 놓은 부분에 용수가 안되어서 놀린다는 것은 더안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해지도 도에다가 특별지원을 해 주라고 우리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지금 개발해 놓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휴경이 안되고 경작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해나가는 휴경답을 최대한 개발해 나가겠다, 동시에 물이 용수가 안되는 것은 용수가 되도록 부분적으로 마을별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용수로를 뚫어 준다든지 아니면 주민과 협의해서 물을 댈 수 있도록, 옛날 같으면 가냉이 안있습니까? 가냉을 초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큰 것은 얼추 됐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추진을 좀 해보자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 시상금 관계는 예산심의때도 말씀하셨는데 시상금이 일부 확보는 되었습니다마는 좀 적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실지로 맞습니다. 마을마다 20인 이상 동원이 되면 사실 안그렇습니까? 마을에서 독농가가 막걸리라도 내고 또 부녀회장이라고 내고 이래 가지고 운영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0명씩 동원된데 보니까 재정적으로 그런데도 있었습니다. 진교 같은데는 (청취불능) 갑정마을에는 농협장이나 면장님이나 의원님이나 기관장님들이 주 1회씩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도 기관장님들이 그냥 안계셨거든요? 음료수도 제공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못했는데 이것도 추경에는 최대로 시상금이 부락에서도 좀 상사 업은 상사업이지만 시상금으로 조금 농가에 그래도 농민들이 더 화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제역 관계는 도계와 군계를 하면서 제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도 하다보니까 지역이기 주의가 발생하더라고요. 읍면마다 자기 읍면만 자꾸 챙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는 읍면하고 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고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부 읍면에서 이해를 하고 양축농가들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마는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생석회에 물주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물을 주게 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을 안주고 소독약제를 뿌렸습니다. 너무 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지나가는 차들도 불만을 하고 해서 나중에는 석회석을 좀 지양하고 기계를 동원시켜 가지고 물을 분무를 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못 따라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실상 물주기는 다른 방법으로 차단시설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 개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작년도 차단시설 한 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인력이 적게 들고 약제가 적게 들고 효과가 높은 것을 저희들이 개발해 내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처음 모르고 물을 뿌렸는데 그 뒤로는 물을 안 뿌리고 약제를 쓰도록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연구도 하고 전문기관 같은데 자문을 받아서 좋은 방법을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0두 내외의 사역 두수는 7농가 정도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리기로는 1,500두 내외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대상자는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농가들이 다 하고자 할 것인지 안할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개발된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써는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자신은 가지고 있으나 지금 자부담하고 융자가 안있습니까? 융자 3,200만원도 저리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단화 된데를 하면 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개별농가가 천두 이상되는 농가가 하게 되면 운용하는데는 좋지만 우리군에서 볼 때 파급효과 측면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한 농가가 시범적으로 함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안되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농가의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2월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한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에서 한번 더 심의를 해 보고 검토해서 적정한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수로가 없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나팔지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가보면 실질적으로 물 대는 용수로도 없고 배수로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간척사업만 해 가지고 지금 개인한테 불하된 상태도 아니고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그 사람들이 임대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용수로가 안되어서 용수로를 넣어 달라는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용수공급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니까 농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농업용수로가 없는데가 없는 게아니고 최대한 있는데를 활용하고 없는데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관정을 팔 수 있는 데는 관정을 파서 같이 하겠다고 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농가가 지금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난번 축산농가에 지원한 톱밥이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2천만원이 깎이고 3천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동군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톱밥 5천만원이 많다고 2천만원을 깎았는가 축산농가로부터 엄청난 빈축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깎았느냐, 아까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때까지 예산집행이 2,700만원인가 2,300만원 밖에 안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정례회가 12월20일경 했다 아닙니까? 해 보니까 2,3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으니까 이것은 집행처가 없는 모양이다, 수급농가가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약 3천만원만 예산을 편성시켜 주면 톱밥이 지원될 걸로 보고 2천만원을 깎았는데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깎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깎인 예산을 추경에 다시 2천만원이 될지 3천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려가지고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축산농가를 엄청나게 도우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풍기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왜 2,300만원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톱밥 공급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해서 받도록 작년에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그때 그때 한차로 구입해 오면 자기 돈 주고 영수증 받아다가 산업계에다가 신고를 하면 톱밥 공급량이 판단이 될텐데 농가에 저희들이 월말마다 챙겨도 농가에서 실지로 잘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500원으로 돈이 좀 적거든요? 돈이 많으면 자기 돈 줬으니까 빨리 청구해 가지고 돈을 수령해 가면 될텐데 돈이 적다 보니까 "한데 모아서 하지" 이래 가지고 실지로 보면 농가에서 우리 생각대로 잘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톱밥구입한 대로 모아놓았다가 저희들이 자꾸 챙기니까 그 시기에 우리가 자금집행한 것하고 수치가 우리 전계장이 그렇게 제의를 했다는데 그때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계장이 설명을 잘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사업집행된 걸 가지고 오라 하니까 지금까지 돈준 걸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돼도 우리 농가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농가에 한 두 사람이 "톱밥이 왜 돈이 적느냐" 해서 "형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해도 위원님들이 반영을 하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축산농가에서도 그렇게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이 취합이 안되어서 실적이 안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공급을 받고 신청을 읍면에 해서 군에 보고를 해 주면 군에서 자금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작년에도 5천만원 됐는데 톱밥구입 자금을 좀 보조해 준다는 것을 일찍 축산농가에 알렸으면 진작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일찍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 예산통과되고 난 뒤에 이런 제도를 한다고 홍보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돈이 한꺼번에 기 십만원씩 되면 수령해 갈 거라고 할건데 한포에 500원이니까 5만원, 10만원도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실지로 등한시해서 청구를 늦게 한 사항입니다.

알겠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의도 아니고 보고는 보고로끝나야 하는데 너무 질문이 많아서 미안한데하동군 어느 실과보다도 농수산과가 책임이 중합니다. 왜냐 하면 농작물 병충해방제도 농수산과 소관이고 가축방역사업도 농수산과 소관이고 하니까 농촌에 농민과 바로 직결되는 과가 농수산과 아닙니까? 그러면 병충해 가축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그야말로 항상 작년에 하던 것을 답습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뒤에 담당주사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시군보다 우리군이 내가 지금 농가에 들어보니까 관내에서 새끼 돼지를 100마리를 구입했는데 70마리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당초에 분양해 올 때 방역사업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가축방역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방역이 제대로 됐다면 축산농가에서 그런 피해를 당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든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습만 할 것이 아니고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축산농가를 방문한다든지 좀 획기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이 중요한 업무가 잘 다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되지 이런 서류야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축산농가에 가서 방역사업이라든지 1년의 소득이라든지 그동안 가축이 피해를 입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 군청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너무 동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은 담당주사들도 농작물 병충해방제라든지 가축방역사업이 농가소득과 직결되니까 좀더 지금까지 잘해 왔고 금년에도 잘해 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더 농민의 편에 서서 잘되는 농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 분발하고 잘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타시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군에 우리 도내에는 별 볼일 없고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강원도나 충청도, 경기도까지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받아보고 의견교환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수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돼지 폐사된 것 그것은 방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병으로 죽는 것도 있고 사양관리면에서 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저희들도 농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니까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조성에 지난 예산심의 때 집중호우나 태풍때 밀려오는 쓰레기 때문에 남해안 사천만, 광양만 인근의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두 세차례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예산지원 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비확보를 못했는데 도비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도비에서 좀 얻어올 수 있도록 하고 꼭 안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기름값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군 과장들이 모이면서도 이 안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좀 미안하더라고 요. 왜냐 하면 거제, 남해 등에서 하동에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 게 아니고 전라도에서 떠내려 갑니다. 내가 섬진강에 비올 때마다 나 가보면 우리 동네는 퇴비화 다 하고 떠 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간벌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하기 때문에 적고 떠내려가는 게 없고 전부 다 남강댐에서 떠내려가는 것이고 우리 수계에는 없다" 고 웃고 말았는데 거제나 남해 같은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연안변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어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PP포대료, 경운기 유류대 정도는 확보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산림과장이 5급승진과정 교육파견으로 인하여 제가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의 주요업무 결산과 2001년도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성과로는 새천년 시작과 함께 산림과에서 계획했던 제반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함 에 있어 특히 푸른경남 가꾸기사업과 관련한 섬진강가로변 휴식공원조성, 도계조경, 꽃동산조성,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 내실있는 추진으로 공공근로 고용창출 및 숲에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산불예방에 있어서는 우수군으로 선정, 수상을 받았으며 산림청 및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한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 참여, 전국우수와 장려를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양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112㏊에 94,009천원, 육림 5개 사업에 1,280㏊에 6억41,242천원, 산사태 위험지복구 1.05㏊에 5,400만원, 사방사업 산지 1㏊, 사방지추비 2㏊, 야계 1km에 군비부담 16,055천원을 투입 100%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경상남도 푸른경남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행자부에서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상록가로수 식재사업 외 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도계조경사업,섬진강가로변 휴식공원 가로변 쉼터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현재 공정 95%의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총 연장 21.46km에 사업비6억33,852천원 중 신설 0.88km, 구조개량 14km, 보수 5km는 완료되었고 횡천 학리 신설임도 1.58km는 95% 추진되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농림사업은 임산물저장시설, 표고버섯 재배시설이며 본 사업은 주민의 신청에 의해 추진한 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지는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113-2 외 10개소에 11동으로 사업비 5억원입니다. 현재 8동은 사업완료 되었으나 3동은 시설중에 있으며 시설중인 3개소는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여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보조 40%, 자담 및 융자 60%로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은 화개면 정금리 산 25외4개소 8,350㎡에 사업비 1억8,370만원으로 이중보조가 40%, 융자 및 자담이 60%로 전 개소 100% 완료되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2000년도 사업으로 청암면 묵계리 묵계마을 지내로 총 사업비 3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임산물 저온저장고 3동, 표고건조기 2대, 목재 파쇄기 1대 등은 완료되었으며 표고재배 시설하우스 38동 중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비닐덮기 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며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경제수조림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소는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산 21번지 외 22필지이며 면적은 73㏊로 이중경제수 40㏊, 유실수 33㏊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76,403천원으로 사업기간은 3월에서 4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목재자급도 제고와 수원함양으로 대기정화 기능 증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3km에 7억81,172억천원이며 임도시설이 4km에 4억13,396천원이고 장소는 하동 먹점에서 악양 미점구간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14km에 3억47,649천원이며 사업대상지는 옥종 월횡지구 외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5km에 20,127천원으로 사업대상지는 7, 8월 우수기 이후 현지 조사후 사업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임도 순기능발휘와 환경친화적인 임도개설로 자연경관 보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 가꾸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4억61,885천원이며 세부사업은 상록수 가로사업 외 9개소 사업으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숲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총 면적 510㏊에 4억23,112천원으로 4월부터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예방과 사방지 보수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산지사방 1㏊, 야계사방 1km, 사방지 추비 13㏊, 사방댐 1개소, 사방댐 준설 1개소 등에 3억44,008천원을 투자하여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사태 예방과 주요 시설보호 및 경관보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2001년도에는 가일층 노력하여 도내 최우수군이 되도록 총 사업이 6억82,038천원을 투입하여 산불대책 본부설치와 권역별 헬기임차, 감시원 140명을 사역, 각종 홍보물 제작설치,금남 사격장 특별관리 및 군민 자율적인 참여유도 등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의 보존과 산림소득증대 및 생태계유지를 위하여 총면적 16,500㏊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사업별로는 밤나무 항공방제가 15,600㏊이고 솔잎혹파리 방제가 100㏊,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가 270㏊, 일반해충 방제가 180㏊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12,319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사업으로 사업면적은 120㏊에 사업비는 1억83,747천원입니다. 사업장소는 남해안 고속도로 주변인 고전 명교, 진교 송원, 백련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이 2차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청암면 묵계리 묵계마을 지내로 추진할 사업은 보조사업으로는 산촌소득원개발사업인 도로개설 외 2종과 정주기반조성사업으로 상수도 시설외 3종입니다. 융자사업으로는 주택개량사업 외 2종입니다. 사업비는 3억52,996천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신청자 악양면 정서리강화수 외 6명이며 사업량은 670㎡, 약 204평이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20% 인 1억2천만원, 도비가 6%인 3,600만원, 군비가 14%인 8,400만원, 융자가 20%인 1억2천만원이며 자부담이 40%인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하동군 청암면 1개소, 진교면 1개소 화개 2개소, 양보 2개소로써 총 6개소이며 사업비는 9,196만원이며 국비가 20%인 18,392천원이며 도비가 6%인 5,518천원, 군비가 14%인 12,874천원, 융자가 20%인 18,392천원, 자담이 40%인 36,7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밤 작업로 시설입니다. 금년 추진계획 물량은 7개 읍면, 118개소, 70km이며 사업비는 2억1천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 노동력의 감소에 따른 대체효과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5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지정 문화축제로 지정받아서 문화축제행사 외 36개 단위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와 국비, 도비, 그리고 농협, 자부담을 합쳐서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일은 5월19일부터 5월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화개면 차시배지 일원과 진교 막사발 도요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자금융자 확대를 실시했고 또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창업승인을 13개 업체에 했고 공장등록이 7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저희들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9억원인데 작년에는 2개업체에 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동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화력 주변지역 사업은 하동화력으로부터 반경 5km 내에 있는 읍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8,900만원인데 이것은 기본지원사업비와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읍면에서 추진한 사업이 34건에 6억2천만원이고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3건에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37명에 1억8,300만원이 각 농가별로 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한 업체당 2천만원씩 10개 업체에 2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2,400만불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목표 대비해서 약 81%로 해 가지고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169%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수출실적이 19,964천불로써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2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출의 특이사항으로는 수출국이 다변화 돼 가지고 5개국에서 8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수출농단의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에서 5개 전 수출농단이 수출에 참여를 했고 수출물량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농산물 품목별 수출사업 시상을 8명이 했습니다. 200만불도 저희군에서 1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추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녹차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고부가가치의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하고 원료구입 및 가공처리로 가격안정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개농협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5억4,600만원이고 자담이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화개농협에서 당초 탑리에 있는 농협창고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화개초등학교 부덕분교로 대상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중에 부덕분교의 수의계약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12일에 경상남도 농산물 가공산업 승인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설부지 확보관계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미추진이 되고 있는데 동절기 이후에 조속하게 착수토록 해서 6월30일까지 완료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지난해 17개 조직, 11개 품목에 971천매를 4억52,187천원으로 지원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 축산물임산물, 공예품 등 농특산물 전체를 계절별로촬영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3천부 가량을 만들었습니다. 수록품목은 50품목으로써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사랑 상품권 발행이 되겠습니다. 하동사랑 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우리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권 발행은 지난해 4만매에 3억5천만원 어치를 발행하여 현재까지 1억8,061만원 어치를 팔아 약 52%를 판매를 했습니다. 당초 2차에 걸쳐 발행을 했는데 1차 발행금액 2억원에 대해서는 약 90%를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동야생차 발전협의회 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녹차가 전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차에 대한 협의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생차 생산자 협의회 발기인대회를 9월1일에 화개농협 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정관 초안작성이 되고 명칭을 화개야생차 생산자협의회로 했습니다. 뒤에 지난해 12월19일에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그때 협의된 사항은 하동야생차 발전협의회 규약안을 확정짓고 명칭을 당초 화개야생차 생산자협의회에서 하동야생차 생산자협의로 바꿨습니다. 다만 지금 생산자 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임원선출은 못했습니다마는 2월 중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선출 11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결성되면 앞으로 차산업의 품질향상과 정보교류를 통해서 차산업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차와 관련된 축제행사 유치와 행사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정차 질서 확립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707건에 2,852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는 348건에 1,40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행락철 특별지도도 별도로 연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교통사고발생 취약지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했습니다. 시설물 설치내역은 버스 승객대기소 4개소와 경보등, 관내 표지판 및 신호등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60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친절·수범 택시상 선발시상이 되겠습니다. 무사고 및 친절 택시기사를 선발 시상하여 택시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선진 택시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상자는 저희들이 3명이었는데 이는 앞으로 관내 교통안전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면서 관광안내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월10일부터 해 가지고 지난해 말까지가 되겠는데 4단계로 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8억35,595천원이 되겠고 4개 분야에 9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투입인원은 456명으로서 연 87,453명의 노동자에게 일자리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473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3월2일부터 해 가지고 올해 2월말까지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에 따라서 약 1년이 소요되는 훈련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11명을 선발해서 91명이 입소를 해서 훈련을 마치거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관계에 있어서는 훈련수당이 실제로 아주 낮아가지고 많은 훈련생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훈련수당 현실화를 경남도와 노동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국관광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부지정 문화축제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일정은 5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 나흘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정한 이유는 차의 날이 5월25일이기 때문에 차의 날 행사때 전국 차인연합회와 같이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관은 하동군에서 하는 것보다 야생차 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축제추진 종합계획을 1월말까지 실시하고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2월말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는 홍보부분에 역점을 둬서 올해는 여행사별 Fam Tour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중으로 철도청 임시관광 기행열차참여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축제의 특징은 지역문화 부분과 차인단체 부분을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통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다음에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국내기업 투자유치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도 강화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지여건 환경을 위해서 환경정비사업도 같이 아울러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4월경 투자유치회에도 참석하여 투자유치부분을 강화해 나가겠고 또 우리관내에 있는 폐교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9,200만원인데 기본지원사업비가 10억5,4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비가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중으로 예산배분을 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이라든지 가격안정업소, 그리고 가격파괴업소, 가격표시제 점검을 통해서 총체적인 물가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물가 모니터요원을 통한 물가조서 업체 비교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 사치용품을 자제토록 하여 범군민적으로 10%씩 씀씀이를 줄이는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과 관광지에 대한 물가안정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공급업소는 석유판매업소가 43개가 있고 판매소가 17개, 충전소가 1개,제조업이 2개, 집단공급업소가 1개, 저장소 3개해서 총 66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대책을 강화해 가지고 가스판매업소 안전 및 주유소 실태점검을 분기 1회를 실시하고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자율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영업 행위단속을 위해서 주유기 검사라든지 석유 품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여 소비자가 믿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가스체적거래시설을 이행해야 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체적거래시설 이행관계 를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새로운 시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가스체적거래시설 시범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지체장애자 등 환경이 열악한 가정에는 LPG 재해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요소를 사전에 배제하여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려운 계층의 가스체적거래시설을 무료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각 읍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노약자라든지 거동불편자 등 어려운 시설을 대상으로 읍면 가구당 10가구를 선정해서 약 130가구에 대한 수혜 혜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 저희들이 군비만 확보되면 군비에 상응하는 돈을 무료로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과 가스안전공사에서 주는 시설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캐릭터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캐릭터인 다사돌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도메인과 상표등록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다사돌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번에 다사돌 캐릭터 마케팅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행사시에 사인시스템이라든지 현수막, 아취 등에 다사돌을 삽입해서 저희들 캐릭터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캐럭터를 활용한 소형 관광상품을 만들 어 제작해 판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청내에는 우리군의 상징물인 캐럭터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21개 조직에 645천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와 자담 70% 합쳐서 총 5억38,43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품질관리원과 그리고 농협 군지부와 합동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출 2,500만불 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우리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출만이 살 길이고 수출을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내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여건하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실과소와 협조를 해서 올해에는 꼭 목표를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종합계획을 2월중으로 수립해서 저희들이 관내 수출업체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출진흥자금을 획기적으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4%씩 주던 것을 1% 늘여서 5%씩 주고 유망한 수출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출업체에도 2%를 지원해서 수출업무에 총력을 기울 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우수하고 다양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통합하여 쇼핑몰을 설치하여 농특산물 홍보와 판 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저희들이 쇼핑몰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우리군에서 만드는 캐릭터인 다사돌 도메인을 활용해서 제작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있는 농특산물 홍보자료를 더욱 보완해 가지고 쇼핑몰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이나 조직단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군 쇼핑몰과 같이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중으로 농특산물 쇼핑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상반기중으로 쇼핑몰이 시연되어서 제작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농특산물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단속위주에서 계도위주로 단속방향을 전환하여 주·정차 질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읍면 순회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진교면과 옥종면 시가지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회단속반은 저희들 청경 1명과 공익 3명을 해 가지고 정기 시일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 읍면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찰과 도로안전관리공단이 합동으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진단을 3월중으로 실시해서 저희들 교통안전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수범 택시상 선발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3명인데 선발 수상인원이 많은 것 같아서 1명 정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발계획 확정이라든지 홍보부분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2001년 종무식때 수상자 선정에 차질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택시미터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근 시군이나 여러 가지 고객들의 불편사항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요금관계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깊이 인식을 하고 현재 부과하고 있는 요금에 대한 승객과 의 마찰 해소를 위해서 택시미터제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지금 관내에 있는 전 법인과 개인택시 152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10월까지 택시미터제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고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택시업체와 개인택시 소유자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미터기택시를 타고 얼마 정도의 기본요금과 할증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실제 세심하게 측정을 해 가지고 미터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를 3월중으로 미터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동봉사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실제 교통행정계나 교통과에 전담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그런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차를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 보유차량 중에서 운행일지를 점검해서 운행을 적게 하는 차량을 하나 선정해서 그 차량에다가 경광등을 설치해서 주차단속표지를 부쳐서 관내순찰과 각종 행정시, 또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기동안전 봉사대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47가에 5022가 차량운행이 적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조만간에 교통 기동봉사대 표시를 부쳐서 관내 운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연 36천명이 되겠고 지금 1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억2천만원4개 분야에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앞으로도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억27,246천원이고 모집인원은 97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고용촉진훈련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군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역점적으로 홍보부분에 아주 치중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에 위반단속이 707건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이 348건, 1,400만원인데 미부과된 359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읍내 택시승강장 설치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설치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농산물수출 2,500만불 달성계획이 있는데 2000년도에 2,400만불 계획에 19,964천불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00만불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운 여건하에서 지나친 책정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신뢰성 있는 답변을 바라고 29페이지에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2000년도의 직종별 훈련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있는 주·정차질서 확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348건에 1,400만원을 징수했는데 지금 징수실적이 49.4%가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 놓고 징수할 때 저희들 특별한 제재 수단이라 든지 또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안낸다고 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받을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먼저 예고통지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때도 안했을 때는 독촉과 압류예고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압류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낼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8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폐차나 말소를 할 때는 이 처리를 안하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 연도에는 부과되어서 징수하는 실적이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택시승강장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서는 택시승강장이 있어서 도로교통 환경이라든지 승차장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까지 택시승강장이 없었습니다. 줄기차게 제가 왔을 때도 요구를 했고 그 앞에도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지금 교통여건상 그리고 도로여건상 택시승강장을 만들기에 장소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승강장 설치를 못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 든지 또 경찰서쪽에서 몇 차례에 걸쳐 승강장을 만들자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고 또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 볼 때 인근 시군의 여건이라든지 지금은 교통여건이 예전에는 차량이 주간선도로인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지나 왔지만 지금은 강변도로가 개통이 돼 가지고 차량이 많이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교통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을 해 가지고 놓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동절기다 보니까 사업비 관계도 차질이 있고 또 적은 분량의 아스콘을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조금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읍사무소쪽이라 든지 1∼2군데 정도 더 택시승강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치를 할 때는 주민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설치,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수산물 수출 2,500만불 달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2,400만불 수출달성에 있어서 저희들 목표대비는 89% 정도밖에 안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99년도에 비해서는 약 169%가 실적이 거양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출실적이 낮았던 부분이 실제로 돈육수출을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구제역 파동으로 수출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어패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패류 부분이 작년에 적조피해라든지 국외적으로 보면 중국산이라든지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저가품들이 일본시장을 점유함으로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0만불을 잡은 것은 그런 수산물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강화를 하면 그런 계획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전수출농단도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분들과 협심하면 수출 2,500만불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생의 직종별 입소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91명이 입소가 되었습니다. 1차에 47명, 그리고 2차에 23명, 3차에 21명이 입소되었는데 미용부분에 가장 많은 17명이 입소가 됐고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웹디자인, 인터넷, 전자출판, 컴퓨터속기사, 보일러, 한식, 그리고 홈패션 부분에 9명, 그리고 전기 전력부분에 1명해서 총 91명이 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정비사, 웹마스터, 산업디자인, 실내건축, 제빵제과, 자동차정비, 특수용접, 건축제도, 프로그래밍 정보처리, 캐쥬얼웨어, 중장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2개 직종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에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화개 지리산리조트, 지금 목욕탕으로 허가 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목욕비를 얼마 받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허가는 어디에서 내 줍니까?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약수탕이라고 했는지 온천탕이라고 했는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혼동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지역에서 그런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기는 것은 좋은데 뭔가 하동 군청에서 온천이냐 약수탕이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 줘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천이라고 허가가 난 게 아니고 일반 목욕탕으로 허가가 났다는데 4,900원이라는 돈을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지로 사업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화개 리조트에서 4,9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온천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온천지구로지정받아서 온천은 아니지만 온천중에서 지구지정이 아니고 하나만 해 가지고 온천으로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온천부분에 있어서는 유황이라 든지 게르마늄이 많거나 또다른 물질이 많아서 온천별로 특색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좋아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수탕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게 온천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구지정은 안되었지만 온천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인근 시군에 비교할 때그정도 가격은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게 온천 내지는 게르마늄탕해 가지고 목욕탕을 많이 홍보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검증을 받았는지 허가관청에서 게르마늄이 많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기들 업소에서 홍보할 것이 아니고 허가관청에서 그것을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적당한 게르마늄이 나오는지 온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실히 알고 해 줘야지 이게 온천인지 게르마늄탕인지 이래 가지고 가격만 4,900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4,900원 받아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충분한 장치를 해 놓고 받으면 좋은데 일반군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그렇게 받아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온천이 맞는 거냐" 하는데 저도 모르니까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장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별도로 다음에 하시지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장! 목욕요금은 행정요금입니까? 아니면 자율요금입니까?

자율요금입니다.

그리고 온천 저게 온천보호공으로 지정받아 있어요.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온천지구가 아니고 온천보호공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그래야만 온천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온천보호공 한 지역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온천보호공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분량은 수질검사에 의해서 경남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표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온천부분에 있어서는 유황이 많은 온천이 있고 또 게르마늄이 많은 온천이 있고 여러 가지 성분에 따라서 온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온천 1공이 개발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화개지역에는 게르마늄이 많은 온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이라는 것이 냄새나는 그것인데 그 밑에 옛날부터 약수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주위는 주위인데 제가 볼 때 그목욕탕시설이 엉망입니다. 틀면 찬물이 나올 때는 계속 찬물만 나오고 따뜻한 물을 틀면 따뜻한 물만 나오고 아무리 찬물을 틀어도 안나옵니다. 밑에 관리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물론 허가만내줄 것이 아니고 4,900원을 받는데 그에 상응한 서비스가 되는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 요금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것도 상거래질서에 안들어갑니까? 자율이라고 맡겨 둬버리는 겁니까?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할 게아니고 화개 면민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 요금이 맞는 건지

관련부서하고 알아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나가서 성분분석도 확실성이 있어야 되고 관에서 감독을 안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홍보해 버리면 결국 이용객, 소비자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 감독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임위원님! 이걸 마치고 환경위생과장을 별도로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17페이지 에너지공급 안전관리강화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가스라든지 석유판매업소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석유 판매업소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라는 것은 지역에 가스업소가 영세해서 지금까지는 우리지역에 별 탈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방치해 뒀다가 만약의 경우 큰 문제가 발생했다, 가스를 싣고 다니는 차는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가스 보관창고도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허술합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다면 감독소홀도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으로 어려운 가정에 가스체적거래시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아니,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로 당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아야만 한국가스안전 공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오면 그 돈하고 공공근로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 부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기 전에한번 더 통화를 해 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은 소위 가스체적거래를 다중집합장소, 식당이라든지 접객업소 이런데는 하고 일반가정은 언제까지입니까?

일반가정은 2003년까지 해야 되고 올해에는 공동주택 부분을 완료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업무용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13개 읍면을 돌면서 했습니다.

체적거래업소는 가스공급업소에서 체적거래시설을 해도 되는 거죠?

예, 거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임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별도의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해야 되고 특별하게 안전교육을 자기들이 받고 있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책임부분을 그 사람들이 질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몇 천만원, 대물보상은 1억까지인가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올해 강화가 돼 가지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같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동화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 주민들하고 합의된 내용중에서 금남미법에서 발전소까지 작년말에 착공을 하기 로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특별지원사업비 52억원활용방안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법이라면 연막

노량에서 발전소까지 구간, 발전소에서 해 주기로 한 구간, 작년 12월말까지 군수님하고 발전소 본부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다, 무슨 사유에서 안하고 있는지 행정에서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지원사업비 52억원을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올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법에서 발전소까지 해안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계약까지는 저희과에서 담당을 해 왔는데 공사관계는 건설과에서 전담하다보니까 미처 이 부분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 보상문제하고 노선관계 부분 확정에 있어서 실시설계 부분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촉구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금남면 발전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2억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이 노력하신 덕분으로 52억원이 확보되어서 올해는 52억 부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발전사업 부분이 자회사 부분으로 5개 분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올해안에 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소라든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공문발송은 안했습니다마는 금성의 연막까지 확포장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한꺼번에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한전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관계는 지금 3개 면에 있는 위원님들을 한번 만나서 논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웠다는 말이지요?

예, 몇 군데 실과소에 알아보니까 큰 사업이 조금 있긴 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 실과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도시관광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