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9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창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 21조의 5 규정에 의거 21세기의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부족한 농어촌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이용 배분을 위해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농어촌 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며,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수립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수는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농어촌용수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과 지표수 자원등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사항을 정하고자하며, 농어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사용 심의사항을 정하고자하며, 참고사항으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규정, 전북농지 513535(2000. 1.4)호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확정 및 고시내용 전북농지 5135369(2000. 1.28)호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추가고시 내용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창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주요내용은 농어촌용수 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농어촌용수 구역의 운영계획 수립 및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군수는 용수구역을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농어촌 용수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과 지표수 자원등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농어촌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농어촌용수 목적외 용수 공급 및 용수사용 심의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농어촌 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조례의 개정)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21세기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여 농어촌 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이용배분을 위해 용수구역 관리와 시설의 운영 조작에 관한 사항 시설의 유지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등을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조례1조의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에 의거“를 삽입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고창군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과장입니다. 고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재정의 빈약으로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지원이 미흡하고 사회적인 여건변화와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로 활용이 저조하고 일부시설이 노후화 되어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효율적인 관련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위원회 위원중 “유관기관ㆍ단체대표”를 ”관련마을 주민대표“로 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하며, 보다 폭넓은 시설을 위하여 시설용도에“시설관리에 필요하여”를 추가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입주시 사용기간을 “1년 이내에”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용 허가시 조건부가 가능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규정에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를 추가하여 방치한 회관 관리를 위하여 무료임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며, 위탁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군수의 승인을 폐지”하고 읍면장의 허가만 받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년4회”에서 “년2회”로 줄이고 보고서도 “군수를 폐지“하고 위원회에만 보고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창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 위원중 “유관기관ㆍ단체대표”를 “관련마을 주민대표”로 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며, 보다 폭넓은 시설을 위하여 시설용도에“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추가하고 “민간 및 사회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규제를 완화 하고자 하며, 입주시 사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용 허가시 조건부 가능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감면 규정에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를 추가하여 방치한 회관관리를 위하여 무료임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며, 위탁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군수의 승인을 폐지”하고 읍면장의 허가만 받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년4회”에서“년2회”로 줄이고 보고서도 “군수를 폐지”하고 위원회에만 보고토록 개정하고자 하며, 검토의견은 본 조례를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을 민간 및 사회단체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료를 감면 또는 무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시설 설치 목적에 부적합함으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해 가지고 조례안을 더 보강해서 다시 상정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위원님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회관이 3년 전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할 때는 그때 10년 전에 면의 인구가 한 6천명 7천명정도 되었을 때는 그 복지회관으로 하여금 그 예식장이라던가 이ㆍ미용실이라던가 다용도로 설치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인구가 한 2천명이상이 줄어들어 가지고 농촌인구가 한 4천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을 물론 설치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해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행정에서는 자금이 없어 가지고 방치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생단체나 이런데에서는 사무실로서 그런데라도 이용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걸 수정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이용관리를 소홀히 하는데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면민이 욕심을 내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고수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마당바우 클럽에서 헬스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보기도 좋고 그 지역화합 차원이나 또 체력관리 차원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요 안하고 또 이 복지회관을 이런 식으로 해 준다라고 하면 위화감을 또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원장 입장에서는 복지회관의 본래의 뜻대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의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면민들이 사용할 의지도 없고 또 거기 유도하려고 하는 뜻도 저희들에게 답해준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개인에게 임대를 해 준다거나 또 무료 임대를 해 준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군민의 세금으로 지었는데 일부 개인이 영리를 취한다라고 하면 이건 복지회관의 본래 목적에 전혀 위배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자에게 한 번 더 물어볼께요. 지금 이 복지회관이 뭐 몇 개 안 되는구만요 몇 개 안되니까 이 복지회관이 주로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개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정조례안을 의결을 시켜주면 이것은 군에서 알아서 아무나 내 줄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해 준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해서 이걸 지금 위원회에서 물론 바꾼다고는 하는데 주민대표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걸 임대를 내 준다라고 하면은 주민들이 나중에라도 필요로 하는 장소로 사용을 전혀 못하게 되어 버린다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사용은 못할 지라도 내년에 사용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각 읍면에서 단체가 생긴다든가 적어도 사회단체에서 쓴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내 쫒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불법적 변태영업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자는 안이여요.

내 이야기는 이걸 부결시키면 지금 그 사람들을 다 비우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관에 각 시설 조례를 보면은 8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부안면 같은데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집회장으로 1년에 쓰는데 구판장 구판장도 해당이 안되요. 경로당 현재 노인당이 있어서 해당이 안되요. 탁아소 해당이 안되요. 현재 국민학교에 유치원생이 7명밖에 안되요 저번에 보니까 1년에 30명 낳으면 얼마씩 산후조리비로 주더만요. 그렇게 지금 농촌인구가 감소되어 있고, 독서실도 이게 처음에는 하다가 누가 난로 피워주어야지 춥고 예산이 없으니까 안하거든요. 자 목욕탕 해당이 안되고 이미용실 이런 걸 보면은 공공회관을 설치해서 회관을 사용을 해야한다. 하지만 시대부합에 맞게 이것도 좀 조례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도 여기에 연구 노력하고 토론을 하겠지만 그때 한 번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께서 시설 보완이 뭐가 필요한가 더 1년 동안 연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지금 조례대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군비 들여 가지고 한 것을 목적대로 사용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해야지, 않고 그냥 임대 우선 조항이 있어 가지고 한번 임대하면 그 사람이 계속하면, 이건 군비 들여 가지고 사유화 시키는거나 똑같아요. 일단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546호 고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융자신청서중 연대보증인 기재란을 삭제하고자 하며, 지금까지는 자금 신청시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용증서만 첨부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이 삭제됨에 따라 제1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고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융자신청서 연대보증인 기재란을 삭제하고자 하며, 지금까지는 자금 신청시 2인 이상이 연대 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용증서만 첨부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이 삭제됨에 따라 제1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자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11조 제3항(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설치등),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의 3(삭제)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의한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 융자 신청서에 연대 보증인란을 삭제하고 2인 이상의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던 것을 앞으로 차용증서만 첨부하도록 하고 상위법인 주택건설 촉진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 해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채무에 말려들도록 했는데 이제는 아예 연대보증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본인만 차용증서에

행정관서에서 잘 한거요. 왜그러냐면은 주택자금 받고 지으면은 주택이 군수 앞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마감 할 때까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연대보증 받고 뭐하고 이건 잘한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554호 고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법률 제14426호, 200○ 2. 9)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준농림지역 내에서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락ㆍ숙박시설등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규정하고자하며, 숙박시설의 설치제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고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를 고창군준농림지역내위락ㆍ숙박시설설치조례로 전면개정하고, 위락ㆍ숙박시설등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규정하고자하며, 숙박시설의 설치제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를 고창군 준농림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설치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위락ㆍ숙박시설등의 범위와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위락 및 숙박시설 설치가능 지역을 규정하고 설치제한 특례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위탁숙박시설 가능지역이 해당되지 않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댐 만수위상 2Km이내는 안되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도 500m이내 집수구역 말하자면 운곡댐이 되겠지요.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지역 유효 저수량이 3십만톤 이상의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지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 하천 지방 1급하천 양안 중에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지역은 또 지을 수가 없고,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이내는 또 못집니다. 또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마을 하수가 설치 운영되는 지역으로 기존지역에 연대되는 설치되는 지역은 조건을 부여해서 하도록 이렇게 아주 강화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555호 고창군도시계획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2000. 2. 18)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입안시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 채권 발행기준(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하지 못할 경우 건축행위 허용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등 개발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종전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율등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555호 고창군도시계획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입안시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기준(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 매수청구를 한 토지에 대하여 매수하지 못할 경우 건축행위 허용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등 개발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종전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율등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36조(도시계획시설의설치ㆍ관리), 도시계획법 제49조(개발행위허가의기준), 도시계획법 제53조(지역 또는 지구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이 200○ 2. 18 일부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고창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계획에 걸려 있는 개인 소유의 땅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실지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또 국가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선정해 놓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개인 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국회에 지금 2000년도 국회에 그걸 통과 계류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고창군도시계획조례안도 거기에 좀 맞추어서 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주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도시계획법 개편 내용을 보면은 말씀하신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지난번 본 예산 때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마는 2001년 12월까지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전면 재검토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재원조달 보상계획등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또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2002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부지중에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도시계획구역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못한 대지는 건축허가를 허용하도록 그 다음에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자료 실효가 되는 이 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나번에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나번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함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예.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제도를 이번에 투명하게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규칙을 폐지를 하고 개발허가의 주요내용을 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을 했습니다. 허가 대상에 한정시킨 것은 중복의 재식 나무입니다. 벌채를 허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산림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할 때는 부칙이나 조례로 이렇게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533호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차원에서 상수도 급수공사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가. 지금까지는 급수공사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수공사 승인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자하며, 나.대행업자 지정신청, 지정기준, 대행업소의 제한, 신고사항, 지정취소등을 신설하고자 하며, 규칙을 조례로 신설, 다. 제11조제2항에 “미납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한 자는 연기할 수 있다.”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기일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취소, 라. 지금까지는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자하며, 마.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ㆍ고용인ㆍ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자 하며, 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사, 지금까지는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자 하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아.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금징수 연대책임과 가압류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자. 지금까지는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급수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자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급수공사신청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도록 하던 것을 급수공사 승인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자하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 지정기준, 대행업소의 제한, 신고사항, 지정취소등을 신설하고자 하며, 제11조 제2항에 미납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한 자는 연기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직접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자하며,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ㆍ고용인ㆍ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권리ㆍ의무의 승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자 하며,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금징수 연대책임과 가압류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를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수도법 제17조(수도시설의 관리), 수도법 제23조 (공급규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제9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때 상정되어 심의결과 제11조 제2조 단서조항에 막연한 미납사유로 되어 있고, 제8조 제6항 급수공사 대행업지정기준에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와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가 있는데도 군수가 시행하는 상수도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기술자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정 의결하기 위해서 계류하였던 의안으로서 제11조 제2항 단서조항에 “미납사유”를 “정당한 미납사유”로 수정의결하고 제8조 제6항 “군수가 시행하는 상수도 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기술자”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 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