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먼저 고창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 번호 541) 개정 이유는 고창군 직제개편에 따라 실과소별 명칭에 적합하도록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고 주요 골자로는 고창군 직제개편에 따라 실과소 명칭을 현실화하고 그 소관 사항을 읍ㆍ면에 위임하여 결정 권한을 배분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다음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 번호 563)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고인돌 공원 관리 사업소 신설 기구 승인에 따라 세계 문화유산으로 확정된 고인돌군의 체계적인 공원 조성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고 주요 골자로는 사업소별 소관 사무에 고인돌 공원 관리 사업소의 사무를 신설하고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 고인돌 사업소 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 번호 564) 개정 이유 및 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고인돌 공원 관리 사업소의 신설 기구 및 정원을 승인하여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고 주요 골자로는 고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27명에서 634명으로 조정하고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 조치로 2001년 7월 31일까지 감축되는 정원 23명을 16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를 생략하고 우리 자치행정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자고 그럽니다. 일단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설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일단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별 이유가 없고요 정원 승인에 대해서 승인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조례 안 심의 토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임성택 입니다. 고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 이유는 지금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시ㆍ도에서 관리 운용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법률 제6154호, 2001. 1. 12)이 개정되어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고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등 기타 수익금으로 하기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 지원으로 하고자 하며 고창군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출납원을 위생의약담당주사로 하고자합니다. 또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고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 이유는 지금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시ㆍ도에서 관리 운용하여 왔으나, 식품위생법(법률 제6154호, 2001. 1. 12)이 개정되어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고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등 기타 수익금으로 하기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홍보, 국민 영향에 관한 사업 지원으로 하고자 하며 고창군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출납원을 위생의약담당주사로 하고자합니다. 또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검토해보면 본 조례안은 도에서 관리ㆍ운용중인 식품진흥기금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식품위생법에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현재 도에서 운용ㆍ관리 중인 식품진흥기금을 앞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에서 부과ㆍ징수한 과징금 및 식품위생 단체의 출 손금 그리고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운용ㆍ관리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나 제5조 제4항의 내용 중 잘못 표기된『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를 『분임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566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품위생법으로 제65조에 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벌과금이나 모든 과징금이 지금 도에서 방침이 구분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조례를 우리가 지금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우리 이 식품위생법이 아닌 다른 벌과금은 사실상 이 군비로도 많이 소요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금은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건축물 불법 과징금이랄지 이런 것은 군비로 해서 이렇게 충당이 되는데 식품위생법 과징금만큼은 이 기금으로 설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지금 홍보나 교육, 국민 영양 사업 지원으로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벌과금을 무는 건데 다시 거기서 벌과금 받아서 거기 그 업체 식품위생법 그 업체에다가 환원해준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 교육, 홍보, 국민 영양 이런 사업

자치단체 벌과금 규정안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업체에 다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협회면 협회 구성이 되 있지 않아요 조합이면 조합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해서 잘하는데는 시상도 할 것이고 또 잘못된 데는 교육도 시켜야 하고 또 좋은 점이 있으면 홍보비용으로도 쓰고 이 기금을 가지고 쓰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례를 여기서 우리가 군비로 쓰겠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는 이 환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안되겠어요 우리 이 과징금을 위생법에 대한 과징금을 우리가 조례에서 여기서 지금 승인이 되가지고 추진을 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부결되었다 할 때는 그런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법으로 되었으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 전액을 사업 지원으로 다 써야한다는 이야긴가요

지금 쓸 수 있는 한도가 여기 보게 되면 제4조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내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택 문화재관리담당 이정택 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부득이 이렇게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창군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운영관리조례안(의안 번호565) 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 신설 기구 승인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확정된 고인돌군의 체계적인 공원 조성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고 주요 내용을 보면 고창군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 설치의 목적, 유물의 취득 및 전시와 유물의 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인돌공원의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관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빈ㆍ외교사찰단 그 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고 관람자가 사실상 관람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람 요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료 징수 방법 및 공원 내의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고창군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운영관리조례안(의안 번호565) 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고인돌공원 관리사업소 신설 기구 승인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으로 확정된 고인돌군의 체계적인 공원 조성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고 주요 내용을 보면 고창군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 설치의 목적, 유물의 취득 및 전시와 유물의 관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인돌공원의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관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빈ㆍ외교사찰단 그 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고 관람자가 사실상 관람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람 요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료 징수 방법 및 공원 내의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해본 결과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고창군 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확정된 고창군 고인돌군의 체계적인 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고인돌군의 관리 그리고 고인돌 관련 유물 및 자료의 보존ㆍ전시와 고인돌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고창군 고인돌공원 관리 사업소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의안 번호 제 565호 고창군고인돌공원관리사업소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례안 제13조를 보면은 지금 경로우대등 이라고 해 가지고 65세이상은 다 우대증이 나가는데 65세이상 우대증은 이건 무료로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구만 그런데 65세이상을 제외하고 농촌에서 어떤 사람은 공짜로 그냥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돈 내고 이것도 굉장히 불만도 있게 생겼어 농촌에서 한 50세 55세 먹은 사람 60세 전 사람들 같이 와 가지고 한두살 더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냥 들어가고 하면 이런 점도 우리 농촌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아직은 처음이고 홍보 차원에서 이 시설 잘해 놓으면은 우리 너무 투자한 것보다 입장료라도 올려야겠다 할 때는 또 조례안을 다시 올려서 하면 되니까 입장료 문제는 조정해도 되겠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