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30일 정우택 위원장외 6명의 위원님으로부터 범어사우회도로편입토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건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범어사우회도로편입토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우택위원외 6인발의)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범어사우회도로편입토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부산시 인사에 의해 가지고 1월20일부로 금정구 건설과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계셨습니다만 범어사 우회도로편입토지조사에 대한 기부체납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범어사 우회도로개설공사로서 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시설결정은 1980년도 부산시 고시 제138조에 의해 가지고 80년 6월28일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2년 12월7일부터 94년 3월3일까지 사업시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도로사업 개요로서는 1586m 폭이 12m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34억이 되겠습니다. 범어사 편입토지 현황은 당초에는 8필지에 8356평방미터입니다. 분할로 해 가지고 필기자 확정적인 15필지에 7900평방미터로 확정됐습니다. 공사 추진 경위로서는 80년도 6월28일 부산시 고시 제138조에 도시계획사업법 시행결정이 되고 92년 5월28일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를 받아 92년 12월7일 공사 착공하여 94년 3월31일 준공 당시 공사 시행전에 우리 구청과 범어사간 협의하여 범어사 우회도로에 편입되는 범어사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기부체납키로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만 범어사 내부 사정에 의하여 기부체납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공사 완공후 확정 측량 결과에 의하여 기부체납에 필요한 서류를 좀더 수차례에 걸쳐 공문 발송과 관계자 방문 면담하였으나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부체납 미이행 사유로서는 당초 협의 범어사 지주와 총무원 원장이 교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 관장님은 전임자들이 행한 건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공공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보상을 할 수 있음에도 기부체납 승인하여 종단 재산을 감소시켰다는데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 허가 사항을 미이행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건설과장 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융 총무국장께서 이 자리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하고는 업무적으로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활동을 했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산동사 문제와 범어사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돌출되었을 때 우리 구청의 입장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하고자 총무국장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 그 당시 부동산 투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택지소유상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택지를 200평 이상 개발을 안하고 나대지로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범어사에서는 그때 상당한 나대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부담금을 상당히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어사측에서 납부를 안하고 있다가 최근에 97년도에 지금현재 주지스님 오셔 가지고 한 61억인가 이래 납부를 했습니다. 과태료 전부 포함해서 97년도에 납부를 하자마자 98년도에 이 법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범어사측에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가지고 있었으면 납부를 안했으면 자기 종단측에서 재산이 그대로 있을 건데 주지 니가 와 가지고 납부를 하는 바람에 재산이 전부 날라갔다 니가 책임져야 안 되겠느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 그 당시에 우리 남산동사 이것도 실제 소송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인간관계상 우리한테 구청에 기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로회의에서 도저히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관계 스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지금 원로회의에서 도저히 통과가 안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봐 가지고 그 밑에 실무선하고 다시한번 접근을 해서 절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 부분에 대한 약 2천평의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하자는 무상 양여를 해 주겠다는 그 뜻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한 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반대 급부적으로 남산동사 문제로 번졌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남산동사는 가급적 특위에서 이야기를 안 다루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그 쪽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구청 입장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됩니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 정도만 본위원은 그 정도만 질의 답변하면 어느정도 이해는 갈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이 땅을 기부체납을 받을려고 하면 일단 범어사 원로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원로회의를 거쳐 가지고 조계종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원로회의에 거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영 도시국장 이효식 건설과장님께서는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지요. 오자마자 우리 의회에서는 미리 계획됐던 일이니까 절차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문제를 다른 자료라든지 또 이 부분을 잘 아는 업무 연찬 관계에서 많은 지식을 숙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자료 문제라든지 앞으로 특위가 구성이 되었을 때 두 분께서는 업무가 업무 분담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박복찬 부의장님께서 총무국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어떻든간에 범어사 우회도로를 기부체납을 하든 안하든 현재 법적으로 지금현재 구청에서 지면 남산동사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받아올 수 없도록

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자는 목적은 우회도로를 그 당시에 서의현 총무원장이 서명한 각서를 약정서를 인정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범어사에서는 그 사람이 범어사에서 총무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시키도록 하자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그 땅을 받아오면 혹시 범어사에서 남산동사를 내놔라 도로 받아가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우리 박복찬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범어사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도로를 특위를 구성해서 도로를 받아오든 안 받아오든 남산동사를 그냥 우리 금정구에 그냥 기부체납할 사람도 아닌 것 같해요. 어차피 언젠가는 달라고 할 거고 돈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산동사는 법적으로 이미 패소를 했지만 거기도 역시 건물에 대한 보상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고 자기들도 일방적으로 받아가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기한이 있을 것이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범어사를 위해서 도로를 포장을 했고 또한 우리 금정구에서는 다른데 보다 범어사 절을 위해서 일방통행까지 만들었는데 거기 상당히 지금 현재 상인들은 불만이 많아요. 일방통행만 하더라도 왜냐 하면 좌측에서 일방통행 내려오는 쪽에 보면은 거기서 100미터만 올라가면은 갈 수 있는 도로를 갖다가 한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범어사에서는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 비양심적으로 기부체납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서의현 총무원장의 각서를 인정시키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특위를 구성했을 때 좋은 자료와 정보를 주시면은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도와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첫째 현재 특위 구성하는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좀 맞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구요. 특위가 구성되면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종단에 총무원장의 승인이 우리 구청에서 승인서를 받은 게 아니고 자기네 어떤 행정 체계상 승인서를 주고 받은 내용이지 이것이 승인 대상이 금정구청이었다면 대단히 좋다구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승인한 내용인데 이것은 법적 관계 효력관계 상당히 의아심을 줍니다. 그다음 문제는 우리 건설과장 새로 오셨는데 분명히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챙겨야할 부분이 엄청나게 빠뜨려져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것을 발췌를 좀 지금 당장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이 잘못 됐습니다. 범어사 절이 잘못한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어요. 챙길때 안챙기고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첫째는 공무원이 챙기지 못한 부분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회의 장소에 막 들어오기 전에 범어사 소임을 보고 있는 분하고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도 얘기가 시기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자체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다소 조금 어떤 시기를 순연을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도 도울 수 있는 분위기나 입장이 되었을 때 같이 일을 추진하면 더 능률적이겠다 그리고 개적으로 며칠 내에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했으니까 본위원의 뜻은 그렇고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은 좋고, 지금 우리가 집행부 간부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토론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위구성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좀더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특위를 구성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어떤 그것을 넓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집행부하고 이렇게 하실 부분은 나중에 특위구성이 됐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내가 이야기할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강길주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료를 전문위원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저번에 총무원에서 준 그 서류와 그것이 같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안해줘놓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한 부분이니까 그냥 계시고 그래서 내가 총무국장은 사실 우리 재산관리부분에 있기 때문에 남산동사무소 때문에 자리를 같이했고 두 분은 업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의 입장과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우리 토의사항은 어떻게 특위를 구성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부분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 자체 어떤 토론 시간을 갖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위라 하는 것은 꼭 굳이 범어사 우회도로 문제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어떤 지역 특산품 직거래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꼭 거기 보다도 우선 특위를 구성한 후에 그때 가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디가 선인지 어디가 후인지 또 후퇴할 것은 후퇴하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더라도 특위구성 한다고 해서 범어사 우회도로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늦출 것 같으면은 좀 늦춰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특위는 구성하도록 합시다. 특위를 구성하고 나면은 할 일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방금 서류가 조금 미비되어서 복사를 하러 갔으니까 그 서류를 갖고 오는 동안에도 자율적으로 토론를 할 수 있게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종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