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이 부분은 내 개인적으로 할 문제도 아니고, 내용이 우리가 협의한 내용도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안맞고…….

송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선 1단계 사업중에서 유희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1단계 11만평 중에는 유희시설이 없습니다. 2단계 유희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희시설이 전무한 상태는 다른데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주차장과 파출소, 보건소 등 이런 공공시설도 부족하다, 그러면 과연 1단계가 준공되고 나면 이런 것이 어떻게 보완이 되겠느냐 하는 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단계 11만평에 유원지로 기왕에 개발된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준공되어야 되고,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은 지금 개발이 되지 않은 울기공원내지는 토탄못쪽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보완측면에서는 울기공원을 라이드시설이나 유희가 가능한 것을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나 보건소, 파출소 등의 공공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당초 1단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시다시피 7,000평을 유원지로 개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여타 부지가 우리시 소유로 될 부지가 있다면 적어도 이 공공시설은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여건에서는 확보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7,000평 중에서 어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보건소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또 한진과의 페널티 문제가 나와서 또 어떤 부지가 확보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시가 시유지가 시유화되어서 하는 부지는 최대한 공공시설 확보하는 쪽으로 몰고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칼치꼬리로 얘기했기 때문에 7,000평에 유원지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주단지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주단지도 토탄못쪽에 함께 조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 울기공원의 업무문제, 해양공원의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일관성이 녹지공원과로 간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산유원지를 연계한 울기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울기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변여건이나 동구지역 전체에 대한 여건을 감안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특히 이 계획 자체가 개발과에서 하다가 녹지과로 갔다고 해서 그것이 사장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울기조성계획을 할 때는 유원지에 시설이 어느 정도 보완 수정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해소되리라 보고, 해양공원의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유조선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 무허가건물, 공동묘지, 군부대 사격장 이전문제는 공원에도 있는 시설물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고, 그 사업이 가시화되면 자연적 이전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당장에 무허가건물을 뜯어내기는 어렵지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투자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무허가건물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재로서는 무허가건물을 없애야 된다고 판단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장기간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군부대 이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묘지 같은 이런 부분은 상당한 부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조성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신규사업은 억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공원이 사실은 어린이 근린공원까지 해서 350여개가 있습니다만 각종 공원사업이나 유원지사업이나 강동개발권 등해서 하는 사업과 일산유원지사업과 너무 연계해서 이것때문에 절충못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파트별로, 사안별로 그런 부분은 계획해서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그 다음에 유원지개발주식회사 해체건은 아시다시피 1단계 사업 11만평이 한진에서 지금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소유권이 다 개인에게 갈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선투자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1단계에서 선투자자 문제는 저희들이 선투자자 선주기업의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 가처분한게 3가지 종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숫자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해산명령을 받은 선주기업에 법정 대변인인 변호사, 그 다음에 한진변호사 그 다음 우리시의 변호사 등해서 법조계에 있는 분들해서 저희들이 하루종일 회의를 했습니다. 토론도 하고 해서 어떻든 선투자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방안이 뭐냐, 다 요약해서 말씀하면 가압류 가처분이 해제되지 않고는 지금 넘겨줄 수 없다는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해제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선투자자 대표자와 선투자자가 거의 우리 사무실에 오다시피 오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방안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가압류 가처분 상태에서 울산시가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해서 이것은 법적 소송은…….

지난 번에 했던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해제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유원지개발주식회사 해체는 어렵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그 일련의 사안이 다 끝나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콘도, 종합상가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걱정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것이 울산시가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대표적인게 한진겁니다. 한진꺼가 토지소유권이 해결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시가 여기에 페널티를 받아서 울산시가 수입잡아서 여기에 경영하자는 측면은 아니고요. 24.7%에 해당하는 부분이 민간사업자가 투자못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울산시가 출자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한 서두에도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원지 7,000평 개발하고, 2만3,000평 기반시설하고, 또 이주택지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370억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가 370억 투자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페널티를 받으면 주민들의 욕구야 다양하게 여러 가지 로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율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그것을 얼마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일산유원지가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주민들에게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까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과 또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재원 확보방안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긴 하지만 우리 차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보강문제, 적절한 시기를 5월이다, 6월이다 그 답변은 못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깔려있는 문제를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밤을 세워서라도 계획서 만들고, 또 밤을 세워서라도 우선순위 만들고, 또 사업재원확보방안도 기왕에 시장님이 말씀을 해 드리고, 우리가 상반기 중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했든지 안했든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정확한 일자를 5월이다, 6월이다, 7월이다 이렇게 못박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조사특위까지 받아가면서 또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유원지를 계속 끌고 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법적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그 판결이 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 등등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일산유원지를 조기에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계획서나 투자사업비의 우선순위나 이것을 결정해서 한몫에 370억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70억을 다 확보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우선 이주택지 만들어서 그 사람들 집을 뜯으면 갈 수 있는 곳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 확보하고 재원계획까지도 당연히 수립하고 해서 의회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울기공원조성계획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조성계획을 언제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시장님께서 했으니까 그 답변에 맞는 밑에 실무진의 행정처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성계획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또 조성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를 어떻게 확보하겠다 등등의 문제를 제가 직답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강영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