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안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해서 작년에는 도내 농업진흥사업 연말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도지사 기를 획득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한 농정기술, 지식,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식기반 농업 농촌을 선도하는 혁신주체로 거듭나는 해가 되도록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영농협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담당주사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담당 박덕규주사입니다. 축산담당 강태식주사입니다. 생활기술담당은 중앙교육으로 차석 김경덕입니다. 생활기술팀장 김경순 지도사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에 대해서 농업경영 미이행농지 처분대상 농지로 확정하여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시 관내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물론이지만 특히 타지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 안 하면 벌금 내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예.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만이 타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경작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미미하게 관리가 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전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의논을 했던... 농로개설시에 지금 우리 농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인이 개설을 해도 개설비용 만큼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의논을 해 보자고 했는데 건의를 하셨죠?

예.

아직 결과 통보가 없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지난해에 농업인 여론을 수렴하게 위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견청취를 받은 내용 중에서 농로개설은 휴경지 생산하기 위해서 전지역에서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인 건설과 농지계에 그 건의한 내용을 전부 이첩을 하고 저희들도 농업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현재까지 중앙에 건의한 내용은 아직까지 아무런 회시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형근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농어민들의 심각한 부채탕감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정부에 많은 건의를 올리고 또 농업인들이 지난 12월에 우리 시에도 궐기대회를 하고 또 일부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행사도 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측면에서... 앞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행동에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지난 12월 20일에 국회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입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8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부채경감 특별대책에 금년 1월 2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이 되어집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한 정책사업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원금이 상환이 돌아오는 것은 금년에 갚을 상환액을 금년에 다 갚지 말고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2003년도 갚은 융자금 상환액도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조치를 해서 상당히 부담이 덜어졌고요, 다음에 농업정책자금이라고 해서 농업정책자금 이외에 일반 신용농업자금으로 받아 쓴 그러한 자금들이 우리가 농업인들이 11∼12%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6.5%의 저리자금으로 대체 지원을 하도록 해 주었고, 다음에 부채를 갚지 못해서 연체가 있는 사람은 부채경감심사위원회에서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체를 감해주고 저리자금 6.5%로 부채액을 전환하도록 그러한 내용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실천계획이 수일 전에 내려왔습니다만 그 중에 또 한가지는 농업인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앞으로 5년 간 6.5%짜리의 자금으로 대부를 해 주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또 이미 농업인이 부도가 나서 보증인이 채무를 갚았을 때 그 갚은 채무액에 대해서 5% 이자로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의 조건으로 보증인에게도 혜택을 주는 그러한 것이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 새영농설계교육 때 전 농업인들에게 이 내용을 홍보를 하고 신청은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신청 내용을 가지고 부채경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12월말까지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면 앞으로 저희들 시의 자금은 추산을 못해봤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10년 간 4조 8,0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답니다. 이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에서, 정부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이 되면 농업인이 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부채경감심의위원회는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시·군부까지 됩니까? 읍면은...

읍면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이하의 부채는 읍면 농협에서 하고 5,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시군 에서 합니다. 각 부채경감 처리 금융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요?

세부지침에 보면...

대강,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도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금융개통의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담당과장 내지 담당자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지요?

어업이나 수협 쪽에는 관련되는 공문을 접수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부채경감에 농·어업인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는 몇 명이나 해당됩니까? 과장님이 아시기로 대략.

농업 부분만 해도 지난번 부채경감 조치가 3년전부터 단기간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120여명 정도 되었고, 고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농업분야에 투자한 상호신용자금도 됩니다.

상호부금이 해당이 되죠?

예. 또 타 부채가 있어도 새로운 저리 자금을 내서 그걸 갚도록 혜택은 줍니다.

과장님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세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격 관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고 단 한건도 우리 통영시에서 농민이든 어민이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내가 알기로는 용남면 지역에 한번 챙겨 보니까 과장님은 농민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가자금을 받아 쓴 사람이 아니고는 해당이 잘 안되더라고. 축산자금을 받아썼다면 그 사람은 국가에 혜택을 크게 입은 사람이야. 그런사람 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지난번에 할 때 우리마을에는 한 명도 없던데. 우리 마을에 115가구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한 명도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조선환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민데모, 가축 구제역 등으로 지난 한해는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이 여태까지 농촌에 사업을 해 오면서 무슨 특이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자랑을 하자니까 막연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정이나 지도 사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물론 농촌이 아주 어렵고 농업이 어렵고 농업인들이 빚더미에 올라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촌이 근대화되고 현재 첨단농업을 걷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사업이나 농정이 펼쳐 나온 하나의 결과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현재 부족하지만 그런 자부심마저도 잃어버리면 우리 농업인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보고서대로 계산해 보면 ha에 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외에는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서대로 계산한다면 사업량이 1,115ha라고 했는데 그러면 약 2억 7∼8,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ha이상은 어떻고 3ha이하는 어떻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상한선이 2ha입니다.

상한선이 2ha입니까?

예.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내시지 말고, 여기 보면 이것대로 계산한다면 약 2억 7,800만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그러면 2ha가 상한선인데 2ha면 약 6,000평 아닙니까?

예예.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바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끔 내 놔야 되는 것이 우리 시내에서 6,000평 이상 논농사를 짓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숫자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있기는 있습니다. 김철수씨 같은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농가 숫자는 제가 확실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재배 농가는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6,000평 이상 논농사를 짓는 농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직불사업이... 소위 말하면 ha당 25만원씩 받을 농가가 과연 몇 농가나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상한선에 도래되는 농가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혼돈이 안 가게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완전히 혼돈이 가게 되어 있어요.

6,000평 이상 하는 사람이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과장님 업무자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지소유개념이 아니고 실경작자 위주이기 때문에 6,000평 이상이 얼마가 나올지는 신청서를 집계를 놔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하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서 돈을 받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최고 상한선이 50만원이죠.

그러니까 50만원이니까 100사람이 받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계획서대로 하면 우리시 논농업직접지불 사업에 혜택을 볼 금액이 억이 넘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되니까 이런 보고서를 낼 때에는 상한선이 2ha라는 것을 내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건지... 실질적으로 25만원정도 받아 가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대개가 다 25만원 받고 말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임대농이 있기 때문에 농지소유자 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내가 논을 소유하더라도 신청자가 딴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이 좀 심할 겁니다. 2월말쯤 신청이 완료되면...

매스컴에서도 문제시되는 것이 임대를 해 준 사람들이 이 금액은 내가 받겠다 하고 임대를 올리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문제시되고, 그러니까 이런데 있어서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내시면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휴경농지를 활용하겠다고 내 놓은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보고서를... 휴경농지를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이것은 남 따라가는 일밖에 안됩니다. 남 따라가다가 끝내는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휴경농지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걸 본위원 생각하기는 틀림없습니다 1개소 0.3ha 시험해 보고 끝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고 끝이라.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중국산 약재가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마늘도 지금 중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앞에 보고서에 낸 것처럼 소위 말하는 마늘 재배가 도산위기에 있습니다. 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재도 중국산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산수유, 구기자, 땅두릅 이런 것을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특이한 품목을 연구하는 것, 뭘 교배를 해서 약초를 특이한 것을 내서 우리 시에서 특화작물로 특이하게 약 효과가 있다든지 무슨 교배종을 만들어 냈다든지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조선환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작물 안정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농산물을 못 팔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또 가격도 많이 하락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런 현상이 오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게 세계무역기구가 발족하고 나서 우리 농업부분이 좀 취약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량이 사실은 자급도가 3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70%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세계무역기구의 제재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문호는 완전히 개방되어지고 금년도 소고기가 개방되고 나면 2004년도에 나머지 한 품목이 쌀인데, 쌀이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 농산물은 완전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단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관을 거칠 때 검역을 강화해서 조금 크레임을 거는 것 정도인데 농산물 값이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도 역시 한국 때문에 못살겠다, 한국산 우량꽃이 많이 들어오고 과채료... 오이, 가지 같은 것은 한국산만 수입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농산물도 품질이 아주 고급화되어 있습니다. 단, 중국이 금년도에 WTO에 가입이 되고 나면 완전 자유무역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농산물이 좀 판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는 가격지지 정책을 쓰서 가격에 보조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세계무역기구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해 주자 이래서 직접지불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럽같은데는 직접지불제 예산이 농림부예산의 77% 정도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농가를 보호하는 겁니다. 또 미국같은데는 농가 소득의 47%가 직접지불제의 지원금으로 소득을 보장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소득보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 금액은 금년에는 진흥지역이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자꾸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꽃 시장을 망친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는데 우리가 특화작물을 해서 권장만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시금치가 쌀 때 얼마정도가 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최저 300원, 4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설에는 얼마 갔습니까?

설에는 1,000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00원, 400원, 500원 하다가 그것도 지금 판로가 없었다고요. 설 때에는 그만큼 묶음에 3,500원까지 갔거든요. 시세에 따라서 자꾸 틀려지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대비가 되지 대충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거든요. 꽃 같은 것도 생각을 안 했는데 중국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농사는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방형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6페이지 보니까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해 가지고 전문수출단지 육성에 국화, 참다래, 장미, 파프리카로 네 가지를 선정한 것 같은데 우리 관내는 얼마나 재배를 합니까? 우리관내에서 국화를 몇 가구나 재배를 합니까?

수출농업담당주사 김용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화는 단기성 작물이 되어서 매년 변동이 됩니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것은 6농가에 1.5ha정도 됩니다.

수출 상대국은?

일본입니다.

참다래는?

참다래는 80농가에 36ha...

이것은 수출이 됩니까?

이것은 국내 값이 좀 높아서 바이어를 몇 번 초청해서 시도는 했는데 일본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당 1,500원∼2,000원으로 제시를 하는데 우리 국내 가격이 일본에 수출하는 품질로 가지고 내면 그 정도 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출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금후에 가격하락이 예상될 때에는 수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여기 거의 수출국은 거의 일본이네요?

예,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데는 일본입니다.

지금 장미는 어떻습니까?

장미는 3ha정도...

3ha면 재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미는 7명입니다.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는 2명이서 2ha입니다.

지금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이 100% 다 됩니까?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이런 작물들은 한번 했거나, 또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거나 금후에 수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잉생산을 해서 수출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가격면에서 일본도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그렇지 일본만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런 작물들은 상당히 일본에서 많이 수요를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수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신선농산물이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제5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상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