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마지막날로서 총무국 소관 시민문화회관,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시민문화회관
먼저 총무국 소관 시민문화회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민문화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1년도 시민문화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89페이지 실내수영장 그것 민간위탁 관계, 우리 시가 작년부터 많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또 급히 우리 서둘렀기 때문에 위탁한 후에 많은 문제가 또 도출되고 위탁된 사업체에 한해서 상당히 차량이니 뭐 뒤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도 좀 실내수영장 이것도 후임자하고 지금 전임자하고도 다음에 우리 3월 1일 계약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좀 이런 것도 앞으로 관장님께서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좀 연구를 상당히 해서 뒤에 문제점이 좀 도출 안되게끔 노력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것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역점을 두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실내수영장 뿐만 아니고 쓰레기장이니 이래서 상당히 위탁한 후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이 또 투입되고 이런데 이런 것 좀 각별히 유의해서 실내수영장 이것 하나만이라도 이번 금년 우리가 1년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차기에는 좀 문제가 없게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서정기위원
또 그리고 전임자, 후임자 인계인수 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지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아까 간단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공공시설의 위탁에 관한 대통령령이 나왔기 때문에 방식이 전에 개인한테 주던 그 방식하고는 좀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사회단체에게 이걸 줘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전에 개인이 방만하게 좀 그런 것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방침결정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할까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수차 지금 여기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빨리 빨리 하는, 그 적자 나는 걸 왜 시가 가지고 있느냐. 경영상의 문제는 민간에게 위탁해라 해서 촉구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마침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탁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서 위탁을 준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해서 또 법원의 조정까지 신청을 해서 받아서 또 이복노 부의장님으로부터 "그것 계약은 계약이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 질책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5,000만원 조정 신청을 감액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공공요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람도 좀 억울하지마는 우리 방침대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신청된 데는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인계인수 과정에 또 법적 문제나 이런 사소한 이런 일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뭐,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관장님도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것인데 앞에 운영하는 사람이 1월말로써 종결되는 것을 알면서 1월 중순경에 회원을 모집해서 월회비를 받아서 결국은 개인당 보면 5일부터 10일, 20일까지 수영장을 못 가고 결국 중도 계약이 만료 안 됐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회원기간이, 티켓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다 승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원으로서 가입을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는 대로 변상을 해 드리고, 그렇게 본인하고 합의를 봐 놓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다 통보를 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원들에게 통보를 해서 어떤 뒤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최경남위원장
일단 인계인수는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전임자의 어떤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안 낸 것, 또는 집세 우리가 다시 말하면 월 안 낸 것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상당히 금액이 상당할 것인데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지금 임대료 2,700만원하고 전기료, 상하수도료 해서 전체가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채권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당사자 회의를 어제, 오늘 계속 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납부하고 임대료는 납부를 하고 2월 중순까지 제공과금을 전부다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해 놓은 걸 우리가 법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어찌 보면 참, 너무 임대료가 쎄서 선의의 피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참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입니다. 92페이지, 지금 남망산 공원 정비 계획에 문제점으로 돼 있는 감정가 3배정도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지금 생각은 어느 정도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까? 이 3배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저는 그분 수차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우리 친분하고 공적인 업무하고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이지, 억울하다고 하는데 억울한 것이 왜 억울한지를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않고. 그래서 요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당시 처음에 방갈로를 시가 지어서 자기한테 넘겼습니다. 판 거지요. 판 것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심지어는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목을 심었으면 "수목까지도 전부 감정해서 보상을 해내라."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8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평생 자기가 몸을 바쳐서 희생적으로 그것을 봐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말이지 감정가에 의해서 쫓아내려고 한다. 내려가거라.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고, 2차는 휴게실까지 돼 있습니다. 2차 휴게실 문제는 아직 거론이 안됐는데 2차 사업도 되면 "휴게실 그것은 내놓지 못하겠다. 자기가 영구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접근이 도저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명
이명위원
그럼 산장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거기 고객이 온다거나 이런 분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동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낡아 빠져서 사람이 묵고 갈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이러나 저러나 그걸 우리가 기본계획상으로는 그걸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그냥 말하자면 동당 1억씩 내놔라, 이것은 다섯 개거든요. 1억씩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도저히 접근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표시를 안해 주셨으면....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이것이 사업이 이월이 돼 있습니다마는 년도말 폐쇄기까지는 안되면 이월을 해서 올해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주장 내용은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다 저번에 비공식석상에서 한 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있는데, 만일에 그분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보상 합의가 안될 때는 어떠한 법적인 조치는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뭐 수용권을 발동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이나 무슨 그런 법상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지상건물은 우리가 시가 매매를 했다, 매도를 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 수용권 발동은 참 곤란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지금 법률 검토도 우리가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걸 강제로 내 보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것을 감정이 아니고서는 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무정이 지금 준공이 다돼 가고 있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열무정 그것 제일 상단부에 하고 지금 조각공원하고 그렇게 아마 그쪽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 어찌 돼 있습니까? 그쪽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데 지금 제게 공보체육실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남망산 관리를 회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무는 일체 손상이 되도록 하지 말아라 하는, 그 건물을 지을 때 높이도 절대 조망권에 침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첫째 했고, 그 다음에 수목을 뒤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전정이나 가지치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작은 수목은 괜찮지마는 큰 것은 하지 말아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조각공원 옆에 그것도 밑에 경사된 언덕을 약간 깎아 들어오겠다 그래서 위에는 일체 침범 안되도록 해라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가만히 보니까 활 쏘는 자리가 옛날 자리보다는 한두 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하나 손상이 가야 되겠다 해서 절대 그것은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렇게 잘 감시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망대 하나 만들어진 것 안 있습니까? 열무정 위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다 전망대로 가는 길이 하나 또 따로 있습니까? 그게. 열무정....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 아니고 그것은 밑에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계단으로 돼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공원에서 직접....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됩니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 가서 우리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보니까 직접 가는 길이 있게끔 그렇게 한다 이야기하더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열무정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네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각공원해 놓고 거기는 사람들 또 쉬고 하는 데인데 손상이 가면 안됩니다. 그것은.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관장님, 간단히 한 마디만. 저번에 총무위원 자리에서, 비공식 자리에서 김세윤씨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 협조를 해라." 이런 조그마한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자기 답변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 같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인데 이때까지 시에서 시장 이하 자기한테 대화한 한 사람이 여직원 하나밖에 한두 번 보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더라. 그게 괘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은 우리가 전체는 안 들었겠지마는 참고를 하세요. "소위 책임자나 어떤 과장급 이상이 와서 [좌는 이렇고 서는 이렇다.]는 얘기 일절 한 역사가 없다. 단, 자기한테 온 것은 여직원 한두 번 와서 이야기하는 그것밖에 안 들었다. 일체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본인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변명에 불구하고, 아니, 그것 뭐 여직원이 가면 어떻고 남자 직원이 가면 어떻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 무슨 예의를 어떻게 지켜서 뭐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됩니까? 그 양반 말을 들으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행정이 강력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빗대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밀리고 지고 그래 가지고는 뭘 할 것이냐고 말이야.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소신이 있고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당연히 없애야 될 것은 시민의 여론을 위해서 없어져야지, 어째서 그 사람이 앉아서 여직원 찾고, 남자 직원 찾고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의회가 없을 경우에 자문위원 시절에 다 일어난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의회가 자리를 잡고 참, 굳건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판에 의회에서 결정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예산을 획득을 하고 이런 판에 그걸 못 밀고 나간다 하면 집행부가 큰 책망을 들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무슨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무소불위 무슨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석에 앉더라 해도 의원님들께서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부도 큰 힘을 얻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어찌 법상의 좀 구속력이 있도록 할 수 없을까? 도저히 그것 도리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한다는.... 88페이지에 회원 증대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회원이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회원이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작년에 100명선 넘어서 150명, 200명해서 지금 한 234명 오늘로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김용우위원
그러면 회원제가 되어지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왜 그때 가입을 안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가입돼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게 유효합니까, 올해 또 다시 가입비를 내야 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연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매년?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매년 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의 경우에는 무료로 초대권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일반공연의 경우에도 한 30% 내지 50% 이렇게....
김용우위원
그러면 회원님들한테는 기획공연이라든지 좀 볼거리가 되는 데는 통보를 해줍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전부다 해드립니다.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고 문화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개별적으로 참고가 되도록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는 좀더 문화혜택이라 할까 공연 정보라 할까 이런 것을 좀 더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89페이지에 회관 청소용역 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아마 물품용역일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로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이것 6,000만원이다 보니까 결국 수의계약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경쟁입찰을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종전에도 관장님 답변이 우리시 관내에는 이런 용역을 떼서 할만한 자격자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안 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통영 회사가, 통영에 있는 회사가 맡았다고 낙찰을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 그래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5,180만원에 낙찰을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왜냐면은 자꾸 우리 본 청도 그럴 뿐만이 아니고 단 몇 천만원이라도, 몇 억이라도 외지로 나가는 것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시민들이 말이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외지인들한테 업을 준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나 마찬가지인데 싶어서. 그럼 통영에 그런 업체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다고 오늘 왔습디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관장님,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실내수영장 민간위탁 계약 추진에 올해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 2년 간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모양인데.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이 위탁을 한 사람들 자신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실이 오고 이용객이 감소를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선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물을 1도 올리려고 그러면 기름 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또 물을 한 번 뺐다가 다시 한 번 넣으려고 하니까 수돗물 자체가 원체 비싸니까, 또 양이 많으니까 그게 좀 힘들고 이래서 시민 항간에 소문으로는 상당히 조금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좀 운동을 하러 간 사람들한테 합리적인 어떠한 시설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성이 지금 시중에는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디 집행부에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게 우리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문제가 돼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운영이 좀 잘못되고 있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난방이 잘 안 된다든지 수돗물을 갈아넣는데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수질이 좀 나빠질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개인이 부담도 너무 많이 갔고 개인적으로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이 잘 안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위탁을 하면서 너무 섣불리 했지 않느냐 그런 반성과 함께 이번에는 민간사무위탁촉진법에 의해서 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공인단체가 들어와서, 비영리단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체육건강에 보탬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예 위탁방법을 좀 다르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3월 1일부터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각공원 있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조각공원 그 부근으로 정비를 좀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밑에 그것 통영 말로 "뭐에 뭐 칠한다."고 조각공원 그럴싸하게 꾸며놨는데 밑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이 아주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방침은, 시장님 방침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7동 정도만 철거를 하면 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밑에 수벽을 딱 해 놓으면 아주 전망도 좋아지고 조각작품도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한 7동 하는데 보니까 한 8억 정도, 2년 전에 계획이 벌써 7억 정도 나왔으니까 8억 정도 보는데 그게 한꺼번에 우리 예산상 못하고 1년에 한 두 동씩만 해도 한 2∼3년이면 끝날 것인데 그것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게 그렇게 감정가가 그렇게 높게 나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이 땅하고 건물하고 그렇게 하면....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짓고 나고 보니까 더불어서 땅값이 올라가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기 전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도....
만옥
김만옥위원
아예 그런 걸 마무리를 지어서 했더라면...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시민세금이 더 드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계장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남망산에 우리 시민문화회관으로 해서 쭉 옛날 금굴이라는 데 테니스 코트장 만들어 놓은 그 주위를 아침 새벽부터 노인네들이 등산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등산을 많이 하는데 그 가로등 있지요? 가로등 자체가 센서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일찍 꺼지고 또 전력 소모되게 빨리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없지 않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 우리 계장님들이 좀 잘 챙겨서 지역에 어떤 국한된 분들만 가는 데가 아니고 전체 통영시민의 나이 많은 분들이 아침에 거기 등산을 하고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시민문화회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노인들로부터 그게 지적사항인데 오늘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시민문화회관은 민간위탁계획에 시청에서 방침이 있습니까? 지금.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중앙극장이 법인에게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2개가 넘어 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문화회관 자체가 민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살도 빼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법인이라든지 대행자가 위탁을 받을 경우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그럴 만한 능력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금협회가 맡는다 한들 그것은 도저히 그것은 우리 예산이 지금 100% 이상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꼭 수영장 같은 결과가 난다 이겁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국적인 추세가 이걸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아조선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화회관도 없습니다마는, 짓고 있는 중입니다 마는 그곳이 큰 기업들이 자기들의 회원, 자기들 사원의 복지혜택 차원에서 그걸 인수를 맡아서 시민들에게 자기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기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마는 우리의 경우에는 100% 예산을 가지고 전부다 그대로 줘야 될 판인데. 다만 공무원의 인건비, 그러나 공무원의 인건비도 100%를 주지를 않고 관리장 정도만 없는 것이지 그 외에는 기술적인 인력은 그대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 기계실이라든가 공조실이라든지 거기에는 전부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가서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전체 예산은 전부다 지원이 돼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없는 한 조금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전국적인 예를 전부다 모아서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관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수영장을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위탁방법을 개선하면 감가상각비를 예치하겠다,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감가상각비 이것도 우리가 그걸 했습니다. 감정을.... 연간손실보전금이라 해서 감정을 하니까 약 2,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인하를 시키도록 그렇게....
이복노위원
무슨 돈에서?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자기들이, 위탁받은 사람이 예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잘 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게 해야지요. 이게...
이복노위원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 하면 계약에 응찰을 안 시켜야지요.
이복노위원
그러면 할 사람이 없으면?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할 사람이 없으면요.... 할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
최경남위원장
예치시키는 만큼....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할 사람이 없으면 직영을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잘 연구를 해 보세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냥 무조건 보고하면서 감가상각비를 예치하겠다고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조각품을 보수를 하시는데 토니아 워슬러 작품인데 이것이 제작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97년도 에요.
이복노위원
그것 얼마 안됐네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무슨 또 보수를 한다 말입니까? 할 때 엉터리로 한 거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것 보수 안 하면 그것 무슨 건축물처럼 해놓고 나서 하자보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예술품이 돼 놓으니까 그것 보기 싫게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걸, 낡아 있는 것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복노위원
제작과정에서 엉터리 아니요? 그게 제작과정이.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엉터리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 사람들보고 엉터리라고 하면....
이복노위원
97년도에 했는데 벌써 뭘 그렇게 합니까? 돈을 또 들인다 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가만, 거기에 대해서 제 답변을 확실히 듣고 넘어 가십시오. 그게 무슨 좀 실하게 해놓고 칠도 좀 안 벗겨지게 하고 말이야. 좀 견고하게 나무로 하든지 쇠로 하든지, 작년에 그것 돈이 몇백만 원이 들었어요. 수백 만원이 들었습니다. 나무, 움직이는 나무 그것 하는데. 그것 썩어 내려앉는데. 그걸 그대로 놔 둘 수도 없는 문제고. 상당히 그런 문제는 말하자면 아까 비합리적인 일이 예술품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밖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착안 못한 게 처음에 이게 실내 안에 들어가 있을 조각품이냐, 밖에 비바람을 맞고 있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재질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은 작가들이 잘 안한 모양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관장님이 보는 시야하고 시민이 보는 시야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은 시민이 보는 시야라. 시민이 볼 때 조각품 만들어서 설치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보수냐. 그러면 해마다 돈을 몇 천만원 또 들여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 말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토니아 워슬러 작품이 내나 우리 본 게 베니아판으로 만든 그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텔레비전 하나 넣어서 영상 하는데 그게....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는, 그 정도로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남망산 공원 정비인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공원정비를 하는데 물론 김세윤씨가 이때까지 시가 지상건물을 임대 매매해서 아직 그것 년도가 언제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1960.... 그게 지어진 지가 60년대 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자기가 인수한 지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60년이면 지금 몇 년만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70년대 초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60년대 말쯤 됐을 겁니다.
김용우위원
한 30년 됐네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30년 조금 더 됐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은 제가 관장님이 머리가 상당히 우수한 관장님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상물 때문에 여기에, 지상물, 지장물, 지장물 중에는 이것 내나 수목이거든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수목을 보상을 해 달라 그것 아닙니까? 지금.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아까 감정가격의 3배 이상을 보상을 달라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원히 그분하고 마찰이 생겨서 보상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면 영원히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니까, 아까 어떤 강행 법적인 말하자면 어떤 조치가 불가능하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불가능하다고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고요. 이게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 하나 연구를 해서 따져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어요. 가상 지상물은 남의 토지 소유의 지장물, 남의 토지 소유의, 땅은 우리 시청 땅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공원이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남의 땅 위에 나무를 심었다 이거라. 심었을 때는 영구적으로 자기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제가 그걸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복노위원
그래, 답변을 해보세요. 내가 묻는 말에만. 시간이 없으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저는 계약 당시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이걸 "너희가 사 가라, 보상해 내놔라. 내가 빼서 들고 갈께."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복노위원
시는 지금, 나도 연구하는 과정이고 관장님은 더욱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시는 그 당시에 공원에다가 말하자면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마는 방갈로식으로 지어서 그걸 김세윤씨한테 매매했다 이겁니다. 건물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매매한 게 없거든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나무를 거기다 심어서 수목 보상을 해라 이것 아닙니까. 수목 보상에 대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미리 연구를 하고, 무조건 무턱대고 "3배달라. 보상가격에 대해서 3배 보상을 달라.", "그것은 못 주겠다.", 그러면 공무원이 달라 한다고 그것 줄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못 줍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떤 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래서....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묻는 것만. 보상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보상은 보상법이 안 있겠습니까?
이복노위원
나, 참! 보상은, 오늘 거기 적으세요.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 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 공무원은 말하자면 공무원이 행하지마는 기관은 그 법에 준해서 보상감정가격을 적게 줘도 안되고 많이 줘도 안 됩니다. 딱 그 법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상가격 이하는, 이상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 원칙이 섰지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장물은, 지장물이 남의 땅 위에 말하자면 수목을 나무를 심었다 이거라. 그때 당시는 수목을 심을 때는 자기가 임의대로 심었지, 토지소유자인 충무시장의 어떤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안 했다 이거라.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보면, 오늘 가서 관장님이 가서 책을 연구를 하세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나도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법 제279조에 보면, 민법 279조. 지상권은... 아! 280조. 279조, 280조 보면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 1호, 2호, 3호가 있고 제2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년, 어떠한 견고한 건축을 남의 땅에다 건축을 했거나 이럴 때는 계약 연장해 줘야 되고, 그때는 30년까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또 "계약을 처음에 5년 했거나 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단 말하자면 5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을 안 했을 때는. 또 한 달 전에 연장할 수는 있겠지. 하게 되면. 우리는 토지소유자인 충무시장하고 계약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라. 전혀 계약된 것이 없을 것이거든요. 자기 임의대로 심어 놨다 이거라. 임의대로 심어 놓고 지금 보상 달라 그런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도 이 민법 제279조, 280조에 의해서 오늘 돌아 가시면은 연구를 하시라 이겁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이것 우리 변호사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279조, 280조, 281조 이것 3개 법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연구를 하셔야, 연구하셔야 나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매매 년도를 어디.... 그 당시 계약서류를 잘 챙겨 보세요. 정확하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계약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하나도 없네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뭘 가지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참,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도대체 그 당시에 뭐 사고 팔고 했으면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임대를 해도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 전체가 없습니다. 그걸 어디서 했느냐, 재산관리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녹지산림과 하던 것 그런 것도 다 공원관리, 재산 관리하던 부서가 다 있습니다. 왜 이게 계약서가 하나도 없느냐 이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장님이 여기에 내놓은, 유인물에 내놓은 것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이 두 번째 보면 "감정가에 따른 현운영자와 협의중"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분하고는 협의가 될 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가능성도....
이복노위원
그리고 밑에 대책에 가서는 "과다한 보상 요구(감정가의 3배)로 보상합의 애로"가 있다 이거라. 애로가 아니라 누구 애로라도 이것은 3배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좀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애로가 있어도 안되고, 애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하는데 무슨 애로가 있습니까. 그게. 좀 표현이....
이복노위원
욕을 보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턱대고 그냥 "보상을 감정가의 3배 달라.", "이것은 안됩니다."하는 식을 할 게 아니고 이러한 민법을 꾸준히 연구를 해서, 해놓고 또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도 내놓고 "사실 이것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이 법에 의해서는 대통령이라도 이 법에 의해서는 보상을 못 해주는데 1차..."하는 것, 또....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런 이야기는 돼 있고요.
이복노위원
법대로 해야 되는 거라. 무조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지상권도 말하자면 민법에 의해서 요즘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권한....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수목 같은 것은 해줘서는 안됩니다.
이복노위원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자면 수목을 보상을 해라 이러면....
서정기위원
지상이 문제라. 지상이.
최경남위원장
안되는 것은 아예 안되는 것이고....
이복노위원
연구를 해서 자기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3배 못 주겠습니다. 절대 못 줍니다." 이렇게 해 봐야 이것은 하시 언제 협의가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욕을 보시는데 무턱대고 말만해서 싸움할 게 아니고 연구를 하셔서 그 좋은 머리에 연구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실내수영장 민간위탁은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탁이 되어야 되고, 시민문화회관 시설물과 전기·전자기기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남망산공원이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어지도록 남망산 공원 정비 추진계획대로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장님과 담당팀장님들의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원균입니다. (담당주사 소개) 8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뉴스 보면 주민등록 발급에 대해서 서민생활대책으로서 무조건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뭐 지시가 있습니까? 시에. 지방에.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개인 정보 때문에 자기 가족이 처가 이렇게 오든가 이렇게 안하면 개인의 정보 관계 때문에 발급 안해주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발급하는데는 아무 법적인 구애도 받지 않고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됩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발급 말입니까?
서정기위원
예, 발급. 주민등록 이번, 위에 뉴스 보면....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서정기위원
무조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직권말소자나 지금 하지 않은 사람들 일절 해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과태료 관계라든지....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여기서 시행 지시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위원님,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서정기위원
아, 총무과?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시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서정기위원
주민등록 발급 관계는?
철기
신철기종합민원담당주사
예.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민원 발급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 위원 거수) 예,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지난년도에 민원봉사과에 보면 우리 도에서도 그것 보면 민원행정 우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4분기 전화친절도 우수 이런 좋은 실적이 나오는데 주로 아마 민원봉사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모양인데, 타부서에도 전화상 친절도 라든지 이런 것 어디 자체내 연수랄까 교육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8회에 걸쳐서 올해 미륵도를 묶어서 민원봉사과에서 봉평동에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 부서를 묶어서 동에 명정동 사무실에서 또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신동 사무실에서 용남을 이렇게 묶어서, 정량동 묶어서 또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도, 도산을 해서 광도면 사무소에서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려고 하면은.... 그런데 간혹 우리가 전화 같은 걸 해보다 보면 진짜 대다수가 잘 하는데 아직도 몇몇 부서 이런 데는 보면 전화 받는 게 뭐라고 할까 무뚝뚝하다고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도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러한 친절교육을 시킬 겁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금년도에도 친절교육을....
김용우위원
한 몇회 정도나 예정을 합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는 8회를 했는데 민원 때문에 전부 못 나오고, 공무원이 한데 못 나오기 때문에 여덟 번을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여섯 군데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민원평가를 우편으로 보통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해양과학대학생을 한 여섯 명 정도 초청을 해서 실제로 과별로 다니고, 또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평가를 한 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했는데 이것 보면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을 내는 분들이 더러 있지요?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해서 다 지난 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됐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15건이 이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보통 남은 생각 안하고 자기 토지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변 땅값을 하고 년도별로 또 추이를 보고 이래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작년에 15건 신청 들어온 중에서 상이 5건, 하가 5건, 기각이 5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별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김용우위원
다 마무리 됐네요?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상향 5건, 하향 5건.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칭찬 받는 공무원 만들기, 친절봉사도, 상당히 좋은 우리 시정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공무원들 좀 많이 발굴하셔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많은 직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역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수렴해서 위에 상부에 관계되는 기관에다가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예, 앉으세요. (토지관리담당주사 착석) 지금 항남동에 내가 엊그저께 몇 지목을 대서 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항남동 구 전매청 부근하고 동부유치원 사이 그 일대가 옛날 20년 전에 500만원, 400만원 하던 땅들이 인플레이션을 따지면 지금 2,000만원 정도 돼야 될 땅들이 지금 100만원, 150만원 주고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갈 그런 형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 공시지가를 좀 자세히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장님께서 잘 챙겨서 다음에 제가 혹시 질문이 있을 적에 서로 질의를 하고 서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기립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82페이지, 무연고 호적 정리 있지요. 82페이지.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무연고자 발생할 때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던데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이걸 하나 하나 정리를 안하면 이게 전산화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목표를 세워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도근점 있지요? 도근점.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이복노위원
하나 도근점을 마련해 놨는데 이것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게 됐을 때는 다시 정비를 합니까? 그러면.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사전에 저희들이 연초에 그걸 사업하는 실과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공사업체에다가 이 우리 도근점을 중요시해서 잘 안 다치게 해라고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10월 이후에 지적공사하고 합동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다치게 해서 망을 시키면 보상토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이복노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것 측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만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등급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사실상 보면 시민하고 상당히 말하자면 모든 ...와 닿는 손실 보상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지금 너무 경제 사정이 어렵고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락되고 이러는데 지금은 토지 등급이 상당히 하락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거의 상향도 안되고 거의 하락이 좀 많고 거의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복노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여기에 지가산정 시기가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라고 해 놨는데, 약 한 19일 동안에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좀 할 때 많은 시일을 두고 해서 좀 지가산정을 할 때, 안 그래도 요새 보면 저도 전에 해 봤습니다마는 이 골목하고, 다 같은 골목이라도 갑지하고 또 하고 여러 가지 틀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사를 해서 잘 함으로써 참 불이익이 안 돌아오도록 해 주세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원균
신원균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안 짧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불부합지역 해소 대책이 없습니까? 아마 예산편성이나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님 나와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지적담당 김임수입니다. 그것은 자체계획을 저희 수립해 놔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는데요. 예산 풀 경비로 600만원 해 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 원래 신설 도근점을 한 40점 설치해서 계속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빨리 빨리 해소되도록....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저번 예산에 빠져 가지고....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임수
김임수지적담당주사
고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이 능력 있는 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져 2001년도에도 친절도 등에서 최우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 여러 위원님들, 올해 첫 새해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작년에 우리 보건소 신축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해서 정말 훌륭한 우리 보건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보건소도 심기 일전하여 더 나은 시민 봉사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시혜를 대폭 올해는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고, 특히 올해는 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인 의약분업이 시행됩니다. 그에 따른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애정 어린 눈으로 우리 보건소의 업무를 옆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많이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만 좀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장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에 후송선 관리사, 이것 지금 현재 위치가 영운리에서 신봉 사이 거기 있는 거기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신문에 나고 하는 도서민을 위한 후송선 그것 자꾸 그것 문제가 무엇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후송선은 도에서 511호 그것을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우리 작은 공기부양선 비슷하게 생긴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추진이라 해서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서 텔레비전이나 어린이들 백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른 보건소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지금 IMF로 인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이런 수혜가 좀 갈 수 있도록 보건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300명 정도의 어린이들에게 구강보건사업을 펼치는 사업이 실시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것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치아 홈 메우기 시술은 사실은 우리 일반치과 이런 데서 하면은 이빨 1개당 2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애는 보통 이빨 2개를 치아 홈 메우기 시술로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한 어린이당 한 4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학 때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액 무료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저소득 아동들한테 돌아가서 우리 보건행정이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하단부에 에이즈 관리가, 지금 우리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까? 양성 환자, 음성 환자들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환자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재작년도에 음성 환자입니까? 그때 몇 명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 없었습니까? 그때 보고된 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여기서 지금 관리라 하면은 우리가 검진.
이명
이명위원
검진하는 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검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는데 적출물 관리는 지금 올해는 계약을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적출물 관리는 작년부터 업무는 환경녹지과로 이관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환경녹지과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환경 관련 업무가 돼서 그래서 올해 적출물 계약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리는 지금 그러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관리는 환경 파트에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 병원에서 급한 환자들이 오면 피가 모자라서 공급을 못한다 이래서 상당히 중앙에서 보면 요즘 뉴스에 많이 홍보를 하고 특히 작년, 재작년도 에는 군인, 학생들이 많이 했는데 요즘은 도저히 안돼서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피가 모자라서 피방에다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급한 환자가 오면 수혈 관계는 좀 준비가 돼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피가 모자라서 지금 현재 요청한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 통영 지방에는 마산 저쪽 혈액원에서 공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주로 급한 피는 RH 네거티브 그것인데 요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보건소 근무하는 동안에 통영시내 시민들이 어떤 급한 환자가 있어서 피가 모자라서 그런 아우성 치는 이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아직까지는...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4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들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 통영적십자병원 5명 빼고 13명중에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건소에 4명 있고요. 보건지소에 4명 있고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건지소 어디 어디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산, 사량, 욕지. 한산은 치과의사 없고 일반의사만 있고 사량, 욕지는 치과의사, 일반 의사 각각 2명씩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2명씩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걸 어디서 배치를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도에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강원
이강원위원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하면 도에서 전부다 배정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며칠 전에 TV에 혹시 보셨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공중보건의사 관계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이나 이런 데 가야 될 사람들이 전부 시나 이런 데 모여 있다 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사항도 보니까 우리 통영도 마찬가지네요. 일단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통영은 지금 그런대로 지금 공중보건의사를 많이 받은 편입니다. 배정을.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한산, 사량, 욕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특히 한방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도에 도내 두 사람밖에 배치가 안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저희들이 어렵게 배치를 받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김용우위원
8페이지에 방역소독을 하면 읍면동에서 약품을 타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내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법송만 매립지에 보면 굴 패각 그것을 매립지에 갖다 놔 놓으니까 지금도 아마 겨울인데도 날씨가 조금 햇볕이 나고 따뜻하다고 하면 날파리하고 파리 이놈도 어떻게 살아 나오는지 그렇게 있을 뿐만이 아니고 북서풍이기 때문에 주로 그 안에 있는 부락에서는 야단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매립지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방역의 문제가 지금은 또 좀 나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하여튼 봄부터 가을까지는 보건소에서 해당 면사무소에, 또는 보건소에서 직접 말이지 철저한 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방 접종 관계인데 지난 2000년도에 보면 감기예방주사약이 재고 부족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늦게 도착을 했지요? 우리 보건소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게 당초에 연(연) 예측을 잘못해서, WTO에서. 그래서 백신이 늦게 사실은 됐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왜 말이지 우리 시에는 그런 것도 미리 비치를 못해 놓느냐. 주사를 맞아야 될 것인데 라고 하는데. 금년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농어촌 무료검진사업인데 전액 무료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어떻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전액 무료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난치병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난치병은 검진해서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본인 부담에 들어갑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로터리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단체에서 무료검진이 안 나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자기들이 오지 이런 데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요. 법상에 무료진료사업을 할 경우에는, 검진사업이 아니고 진료사업입니다. 이것은 검사하는 사업이 아니고 진료사업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료진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신고하고....
김용우위원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신고를 하면 자기들이, 신고해서 자기들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다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신고가 들어 왔을 때에 해당 읍면동에다 다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은 안해 줍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무료봉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지원은 안 합니다.
김용우위원
안해요? 왜 그런고 하니 본인들은 좋은 뜻에서 말이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여하는 말이지, 아니면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지마는 좀 허탈해 하더라고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다수가 와서 좀 검진을 받아 보고해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아니면은 꼭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일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의사들이 똑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인데 행정적인 뒷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안 괜찮겠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그게....
김용우위원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시기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통영지방에 요새 어떤 계절적으로 바쁠 때 이럴 때 시기를 잘 못 설정하면 그렇고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무료진료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각종 방문사업이라든지 특히 섬 지방 같은 데는. 오히려 싫어합니다. 사실은. 검진사업 같으면 모르겠지만. 검진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의 어떤 욕구에 맞는 진료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진료기 때문에 그런....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이번 40회 도민체전, 강력한 단속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간담회 개최라든지 특별위생교육 쭉 있는데 정말 IMF라든지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등으로 해서 경기가 지금 통영의 경우에는 밑바닥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체전 때문에 특히 일반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업에 관계하는 분들이, 시민들이 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참여가 확대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여기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주로 화장실 같은 것, 또 주방시설 이런 것이 불량해서 시정 명령을 내릴 때, 시정을 안하고 있을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기간 내에 안하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복노위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주로 사실상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을 전세나 임대를 해서 하는데 그 건물주가 솔직한 이야기로 건물을 말하자면 임대를 해주고 그에 대한 응분의 말하자면 임대료를 받을 때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어떤 집에 가보면 화장실도 엉망이 돼 있고 주방도 엉망이 되어져 있거든. 그럴 때는 도체도 우리가 같이 하고 하는데 조금 위탁해서 건물주한테, 그것 없는 사람한테 해봐야 안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겨우 겨우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데 건물주들이 좀 챙겨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건물주는 좀 형편이 나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시정명령을 내려서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지금 다방에 소위 말하면 속칭 오토맨들 그것 단속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작년, 올해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에도, 지난주에도 경고장을 지금 한 여덟 군데인가 보내고 이랬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제가 본인 생각으로는 오토맨을 단속한 것이 아니고 오토맨이 속해 있는 업주 안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업주는 과태료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반했을 때. 오토맨이 위반했을 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오토맨이 위반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꾸 법을 논하면 안되겠지마는 우리 식품위생법상에 난폭운전을 했다, 오토맨이 어떻게 했다 라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교통관련 계장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교통정비계장 박정렬 과장하고 3자 회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가지고는 안되니까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좀 단속해 달라 이래서 작년 같은 때에는 상당히 많이 무면허, 특히 오토맨이 무면허가 많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입건을 많이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무면허 관계라든지 그 업주가 무면허를 가지고 있는 애를 고용을 했을 때는 고용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법을 해서 업주를 단속을 하면 오토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업주들도 모아서 이야기하면 자기들도 벌어서 사고 한 번나면 몇 천만원이 날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폭 운전을 하라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질이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참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
이명위원
업주하고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업무보고....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업무보고하는데 구 보건소 안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구 보건소에서 현 보건소까지 도로 정비해야 됩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복노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걸 한 번 시에다 한 번 건의를 해보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 정비 관계 이야기지요?
이복노위원
진입도로를 만들어줘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보건소 오려고 하면 도보로 걸어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인도를... 확장을 해야 되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것 무전동 소관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무전동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장내 웃음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의약분업 이후에 지금 보건소 찾는 시민의 수는 증가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많이 증가되었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결국은 보건소에는 처방전 발행하는데 5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통 2,000원, 3,000원 이상 받으니까 싸고 또 그리고 한방진료실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한방진료실하고 양방 협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원
이강원위원
처방전을 내리면 약을 사러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어디까지 나갑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 인근 약국까지 안 갑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약국이 어디 터미널 앞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인근 약국이 금강산 약국도 있고 주차장 안에 약국도 있고.
강원
이강원위원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주사약일 경우에 한해서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갑니다.
최경남위원장
어쨌든간에 시민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찜질방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것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저는 자유업종인줄 알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자유업종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것 아무도 관리를 안하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어떤 법적으로 한 번 챙겨봐 주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찜질방 관계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현재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24시간 업을 하고 있고 입장은 남자랑 같이 들어가고 이것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것 어떤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되지, 관리를 누가 해야지 그냥 자유업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과의 사업추진계획이 항상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능력있는 과장님과 탁월한 담당주사님들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같이 예산을 확보하여도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하여 주시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이 어느 병·의원보다 가장 사랑을 받는 시민의 보건소가 되도록 과장님과 주사님들 노력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